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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세 공약…트럼프 "해외 미국인 이중과세 폐지"
  • 또 감세 공약…트럼프 "해외 미국인 이중과세 폐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 거주 중인 자국민에 대한 이중과세 폐지를 공약했다.재집권하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금 감면에 나서겠다고 선언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서비스직 근로자 표심을 겨냥해 팁에 대해 세금을 붙이지 않겠다고 한 데 이어 사회보장과 추가 근로 수당에 대해서도 징세하지 않겠다며 다양한 ‘선심성’ 세금 감면 공약을 제시했다.이번에도 특정 계층을 겨냥해 또 다른 감세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미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지율 초박빙 상태가 지속하면서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의 표심까지 공략에 힘쓰는 모습이다.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레딩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나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 대한 이중과세 폐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함께 실천하자”며 “유권자 등록을 하고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지지를 촉구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중과세를 없애겠다는 원칙적 선언 이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실화하면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의 납세 의무를 간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 국무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한 약 900만명의 미국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들의 세금 서류 작업과 세금 청구서를 줄일 수 있게 된다.미 현행법상 미국인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 거주하든 국세청에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국외 거주자는 거주 국가에 부과되는 세금 외에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일종의 이중과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소득이 12만6500달러(약 1억7000만원) 이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 비용 일부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된다. 외국 정부에 내는 세금보다 미국에 내는 세금이 높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만 세금을 내도록 보조금이 제공된다.이에 고소득자와 투자자, 은퇴 소득자들은 종종 미국과 외국 정부에 동시에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WSJ은 지적했다.이중과세 폐지 공약이 제도화하면 해외에 거주 중인 고소득자에게 사실상 혜택이 집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WSJ은 “만약 대규모 세제 개편이 현실화한다면 일부 부유한 미국인들이 해외로 나가 시민권을 유지한 채 미국에 내는 세금만 피하는 일종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10.10 I 이소현 기자
WGBI 훈풍에도 미국채 금리·금통위는 부담
  • WGBI 훈풍에도 미국채 금리·금통위는 부담[채권마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가운데 10일 국고채 금리는 전반적으로 약세로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WGBI 편입 ‘깜짝’ 호재에도 웃지 못한 국고채 시장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채권 시장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고시 금리 기준 전거래일대비 3bp(1bp=0.01%포인트) 오른 2.962을 기록했다. 지난 8일 장 막판에 강세로 돌아서며 금리가 내렸던 폭만큼 되돌리며 장을 마쳤다. 이날 국고채 시장에서는 장단기물이 차별화 양상을 보였다. 3년물을 비롯해 국고채 2년물과 5년물 금리도 각각 2.1bp, 1.6bp 상승한 2.982%, 3.014%로 거래를 마감했다. 반면, 20년물과 30년물은 각각 1bp, 1.3bp 내린 2.937%, 2.908%를 기록했다. 20년물과 30년물은 장중 10bp 이상 내리며 강세를 보였으나 장외거래서 금리 하락폭이 축소됐다. 장 초반 강세를 보이던 10년물은 오전 중에 약보합권으로 돌아서더니 몇차례 반전 시도에도 1.1bp오른 3.088%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새벽 발표된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라는 ‘깜짝’ 호재에 이날 국고채 시장은 5bp 안팎으로 하락하며 강세 출발했으나, 장 초반부터 상승과 하락 전환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였다. 장기물이 강세를 보인 것은 WGBI 편입 영향으로 분석됐다. 10년물 이상의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한 국내은행 채권운용역은 “WGBI는 서프라이즈이면서 분명한 호재지만, 미국채 금리가 연일 상승하면서 4%를 웃도는 상황”이라며 “순풍과 역풍이 동시에 불면서 시장도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을 못 잡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시장도 이(WGBI 편입) 재료를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장기물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WGBI 편입에 따른 선수요 측면”이라고 덧붙였다.오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도 국고채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한 가운데 금리를 25bp 내리더라도 ‘동결’ 소수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2~3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는 시장에선 현 레벨에 대한 부담이 크다.금통위는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인하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동결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진= 한국은행)◇국채선물 약보합권 속 30년물 ‘나홀로’ 강세 국채선물 시장도 개장 직후엔 강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 3년 국채선물(KTB3)은 0.08틱 내린 105.79를 기록했고, 10년 국채선물(KTB10)은 0.07 하락한 116.38로 장을 마감했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나홀로’ 강세를 보이며 44틱 오른 141.04를 기록했으며, 49계약이 체결됐다.수급별로는 3년과 10년 국채선물에서 외국인이 각각 1만2892계약, 2166계약 매도 우위를 보였다. 금융투자사는 3년물은 9761계약, 10년물은 3304계약 각각 순매수했다. 미결제약정 추이를 보면 3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43만5018계약에서 이날 43만4928계약으로 90계약 감소했고. 10년 국채선물은 21만4118계약에서 21만3370계약으로 748계약 줄었다. 미결제약정은 결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선물·옵션 계약을 말한다. 신규주문과 롤오버 등이 발생하면 증가하며, 반대매매와 만기일 도래와 같은 이유로 감소한다. 이에 시장 내 투자자들의 참여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하기도 한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52%, 기업어음(CP) 91일물은 3.59%로 각각 전거래일과 같았다.
2024.10.10 I 장영은 기자
헌법 개정한 북한, '통일' 삭제한다더니 언급 없어.. 왜?
  • 헌법 개정한 북한, '통일' 삭제한다더니 언급 없어.. 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문한 ‘통일 삭제’ 등이 반영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이 헌법 개정 유무 여부와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7일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고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헌법을 일부 개헌했다. 공개한 개헌 내용은 노동 연령과 선거 연령 수정 안이 포함됐다. 각각 기존 16세, 17세 이상이던 연령이 한살씩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외부의 주목이 높았던 기존 헌법의 ‘평화통일’, ‘남쪽 국경선’ 헌법 명기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김 위원장은 회의 첫날에 참석하지 않고, 김정은국방종합대학 60돌 행사에 챙겼다.이를 두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김정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1월 지시한 헌법 개정이 반영되지 못한 현실에 대한 불만일 것”이라며 “1월의 지시가 충분히 숙고해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말했다.또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 여론을 수렴한 후에 헌법 개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북한은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끊고 남쪽 국경 요새화 작업에 돌입했다. 이 공사와 관련해 북한 총참모부는 이례적으로 미군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의 위기 조성 책임을 명분으로 ‘선 단절 및 차단 단계적 현실화’를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내부 설득력을 확보하고 대내외 여파를 줄여 가며 최종적으로 헌법 개정으로 수렴하려는 수순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2020년 이래 미국과 군소통 채널을 중단했던 북한이 유엔사가 아닌 미군에 통지를 한 것은 도발과 긴장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기 위함”이라며 한미 갈라치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북한은 앞으로 영토조항 신설을 하기 위한 선제작업으로 북한과 남한 영토를 물리적으로 분리, 차단시키는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정 센터장은 “서해 해상경계선도 발표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북한군 활동사진.(사진=합동참모본부, 연합뉴스)통일이 선대의 유훈인 만큼 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개헌하기는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 내부적으로 ‘2국가론’이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 개헌 여부를 공개할지는 김정은이 처한 딜레마”라고 지적했다.개헌을 했지만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법령을 신속하게 공개해오지 않은 관행과 함께 로우키(이목을 끌지않고 절제된)로 가는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시설공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 가능성 등을 열어놓으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존재감 과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통일부는 “북한이 공개한 최고인민회의 결과 및 총참모부 보도 등을 볼 때, 영토조항 관련 헌법 개정 여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0.10 I 윤정훈 기자
초강력 허리케인 美 대선 변수되나…보험 손실 80조원대 예상
  • 초강력 허리케인 美 대선 변수되나…보험 손실 80조원대 예상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100년 만의 초강력 허리케인으로 평가되는 ‘밀턴’이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에 상륙해 비상 국면을 맞았다. 허리케인 피해는 최대 80조원대 보험 손실을 유발할 것으로 관측되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랜드에서 허리케인 ‘밀턴’이 상륙하는 가운데 대피소로 이동하는 한 여성의 우산이 강한 바람에 뒤집히고 있다.(사진=로이터)9일(현지시간)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NHC)는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 서부 새로소타 카운티의 시에스타 키 해안에 상륙했다고 밝혔다. 밀턴은 플로리다 중서부를 가로질러 대서양을 향해 이동하면서 허리케인 강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NHC는 “생명을 위협하는 허리케인 최대 지속풍속이 시속 195㎞로, 해안에서 최대 4m의 해일이 일고 일부 지역에선 최대 460㎜의 폭우를 동반해 지역을 홍수로 침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도 “대규모 폭풍해일, 강풍, 심각한 홍수를 가져올 치명적이고 재앙적인 폭풍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플로리다는 2주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강력한 허리케인을 맞닥뜨렸다. 지난달 27일 해안에 상륙해 북동쪽으로 가로지른 4등급 허리케인 헐린의 관통으로 이미 최소 230명의 사망자와 수십조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본 상태다.밀턴 상륙에 대비해 총 720만명가량이 거주하는 플로리다주 15개 카운티에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다.미국 전역의 정전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밀턴 상륙으로 이날 플로리다에서 거의 230만 가구·기업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 대표 관광지인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스튜디오, 씨월드 등 유명 테마파크가 문을 닫았고, 올랜도 공항의 약 1900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다.밀턴 상륙에 최대 600억 달러(약 81조원) 규모의 보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신용평가기관인 모닝스타 DBRS는 내달 말까지 이어지는 허리케인 시즌 동안 손실이 누적되면 특히 플로리다의 개인 보험에 상당한 노출이 있는 보험사는 수익성에 타격을 입겠다고 예상했다.게다가 허리케인은 미 대선 정국에서 당파적 공세로 이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무능함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허리케인 피해를 본 주민에게 고작 750달러(약 101만원)의 지원금만 제공할 것이며, FEMA 예산을 불법 이민자를 위해 사용한 탓에 민주당 정부가 허리케인 피해자를 지원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미 주요 언론에선 결론을 내렸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근거 없이 주장을 반복하며 정부 비판에 이용하고 있다.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지난 몇 주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허위 정보와 명백한 거짓말을 무모하고 무책임하며 끈질기게 부추기는 행위가 있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짓말의 맹습을 주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대선 투표율에서 허리케인의 파급력이 가장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적 투표율 하락이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짚었다. 앞서 상륙한 허리케인 헐린 피해는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상대적으로 공화당이 우세한 플로리다에 집중됐다. 게다가 허리케인으로 타격을 받아 직접적으로 투표에 나서지 않는 유권자는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투표소 혼란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4.10.10 I 이소현 기자
코아스, 공공입찰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나선다
  • 코아스, 공공입찰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나선다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사무용 가구 전문 기업 코아스(071950)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입찰 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주주 변경으로 경영진도 전원 교체된 만큼, 과거 경영진의 과오를 털어내고 가야한다는 판단에서다. 코아스는 10일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공공입찰 자격 제한 조치 요청에 대해 조만간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행정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당장 공공입찰 제한조치로 인한 타격은 피할 수 있다. 코아스는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금지 의무 위반 및 검사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7.1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코아스는 이에 대해 벌점 경감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공정위에서 경감 요건이 안된다고 판단, 벌점을 최종 확정했다. 코아스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작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날 코아스에 대해 공공입찰 자격 제한 조치에 나섰다. 3년간 벌점 누산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공정위가 해당 업체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코아스는 벌점 경감 사유의 미반영 및 동일 사안에 관한 중복 처분이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본안소송을 통해 해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새 대표이사로 선임된 민경중 대표이사는 ”옛 경영진들의 불투명한 경영관행으로 협력업체와 불편한 관계를 초래한 점에서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투명한 경영 및 새로운 상생관계를 형성해 40년 전통의 대표적인 대한민국 사무용 가구회사인 코아스를 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 코스피에 상장된 코아스는 최대주주의 지분 및 경영권 매각으로 지난 9월 백운조합을 최대주주로 맞이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6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고 창업주인 노재근 전 회장 등 옛 경영진은 완전히 물러났다. 코아스는 오는 18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What‘s Next 2024’라는 비전 선포식을 통해 신 경영전략을 발표하고 제조업에서 서비스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할 예정이다.
2024.10.10 I 권소현 기자
최상목 “세수결손 대응책, 이달 내 마련”…野 “국감 회피 꼼수”
  • 최상목 “세수결손 대응책, 이달 내 마련”…野 “국감 회피 꼼수”[2024 국감]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올해 29조 6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세수결손의 대응책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후 이달 내 마련하겠단 시간표를 제시하자 야당은 ‘국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최상목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선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10일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국정감사(사진=연합뉴스)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 상임위 회의에서)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국감 전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기재부는 ‘뭘 따지냐, 알아서 하겠다’는 듯 보고를 안한다”고 했다. 김영환 의원도 “이번 달 말까지 보고하겠다는 건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세수결손 대응책을 여쭤보는데 행정부는 이를 깡그리 지금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야당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당연히 국감 때 세수결손 대책에 관한 보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함에도 기존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며 “국감 끝나고 적절히 정무적으로 유리한 시점에 날치기로 발표하고 가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힐난했다.그러자 최 부총리는 “기재부 종합감사가 오는 28, 29일이지 않나”라며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라거나 국감 기간을 피하려 꼼수를 부리는 건 절대 아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작년 국회 결산과정의 지적을 감안해 저희가 지자체, 관계부처와 가용재원과 지자체 상황 등을 파악하면서 소통하지만 오늘까지 다 되지 않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자료제출을 둘러싼 기재부와 민주당 의원간 신경전도 벌어졌다.정일영 의원은 “300개 공공기관 인사를 총괄하는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직원 현황을 요구해도 ‘원하는 답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오늘 오후 3시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해달라, 고발이 안되면 제 개인적으로 직무유기와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최기상 의원 역시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견해가 다르면 사법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오라는 얘기로 들린다”며 “기재부가 다른 부처와 달리 압수수색을 받아 본 경험이 없나 본데, 입법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제출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자료 제출 과정에서 미숙한 대응 때문에 마음 상하게 한 직원이 있다면 제가 엄중히 단속하고 주의를 주겠다”면서도 “직원 명단을 달라든지 하는 건 미제출을 이해해달라, (잘못이 있다면) 최종 결정권자인 저를 질책해달라”고 답했다.
2024.10.10 I 김미영 기자
'갈팡질팡' 국고채 시장…"WGBI 호재 반영에 시간 걸려"
  • '갈팡질팡' 국고채 시장…"WGBI 호재 반영에 시간 걸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호재와 악재가 병존하는 가운데 10일 국고채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물은 약세를, 장기물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10년물은 약세 전환하는 등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물 국채선물 가격 추이. (자료= 엠피닥터)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11시37분 현재 기준 국채 시장 벤치마크(지표금리) 역할을 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bp(1bp= 0.01%포인트) 오른 2.965%를 기록 중이다. 2년물과 5년물 금리는 각각 2bp, 1.3bp 상승한 2.976%, 3.014%를 기록하고 있다. 10년물은 0.9bp 오른 3.080%, 20년물은 11.6bp 내린 2.831%, 30년물은 13bp 떨어진 2.792%를 기록 중이다. 전날 새벽 발표된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라는 ‘깜짝’ 호재에 이날 국고채 시장은 5bp 안팎으로 하락하며 강세 출발했으나, 장 초반부터 상승과 하락 전환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였다. 이후 오전 10시를 넘어가면서 2·3·5년물은 약세, 10·20·30년물은 강세를 보이면서 장단기물이 차별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다 10년물은 오전 11시를 넘어서며 약보합권으로 돌아섰다. 장기물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WGBI 편입 영향으로 분석됐다. 10년물 이상의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한 국내은행 채권운용역은 “WGBI는 서프라이즈면서 분명한 호재지만, 미국채 금리의 상승세와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하락 등의 악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며 “시장도 이 재료를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장기물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WGBI 편입에 따른 선수요 측면”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도 국고채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한 가운데 금리를 25bp 내리더라도 ‘동결’ 소수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2~3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는 시장에선 현 레벨에 대한 부담이 크다. 국채선물 시장도 혼조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개장 이후 상승하다 보합권 이후 약세로 전환해 7틱 내린 105.80을 기록 중이고, 10년 국채선물(KTB10)도 약세 전환해 7틱 하락한 116.38을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46틱 오른 141.33을 기록하고 있으며 37계약이 체결됐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서 외국인이 8134계약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투자사가 8561계약 매수 우위다. 10년 국채선물에서는 외국인이 1323계약을 순매도하고 있고, 금융투자사는 1193계약 순매도 중이다.
2024.10.10 I 장영은 기자
외국인, 국내 주식 싹 팔았다…40개월 만에 최대폭 유출
  • 외국인, 국내 주식 싹 팔았다…40개월 만에 최대폭 유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내다 팔았다. 3년 4개월 만의 최대 규모다.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 중동지역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코스닥 종가가 표시돼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금은 25억3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작년 10월(-27억8000만달러) 이후 11개월 만의 순유출이다. 채권자금이 순유입을 지속했지만, 주식자금 순유출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지난달 주식 투자금은 55억7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2021년 5월(-82억3000만달러) 이후 3년 4개월래 최대폭 순유출이자, 2개월째 순유출이다. 글로벌 AI 관련주 고점 인식과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국내 채권 시장으로는 순유입 흐름이 이어졌다. 대규모 국고채 만기상환에도 불구하고 단기 차익거래 유인 확대 및 중장기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 지속 등 영향으로 30억4000만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미국 달러화는 경제 연착륙 기대와 엔화 약세 등으로 강세 전환했다. 달러인덱스는 지난 8월 대비 0.8% 절상됐다. 같은 기간 유로화는 유로지역 경기회복 둔화, 물가상승률의 목표치 하회 등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0.7% 절하됐다. 엔화는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의 금리 인상에 신중하겠다는 완화적 발언 등으로 1.3% 절하됐다.신흥국 통화는 국가별로 엇갈렸다. 남아공 란드화는 정치적 안정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브라질 해알화는 금리 인상 등으로 각각 2.6%, 2.2% 강세를 보였다. 러시아 루블화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습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5.8% 약세를 보였다.원·달러 환율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기조가 전환된 가운데 위안화 강세, 수출업체 분기말 달러화 매도 등으로 하락하다가 중동 확전 우려 및 9월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 영향으로 상승 전환했다. 8월말 기준 1336.0원이었던 환율은 9월말 1307.8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7일 기준 1346.7원까지 올랐다.달러 조달 여건을 나타내는 3개월 원·달러 스와프레이트(원화 조달 금리)는 9월 -2.11로 전월(-2.24)보다 상승했다. 원·달러 스와프레이트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달 7일 기준으론 -2.18로 소폭 하락했다.
2024.10.10 I 하상렬 기자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코아스에 정부입찰 참여 제한 요청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코아스에 정부입찰 참여 제한 요청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5점을 넘긴 코아스에 대해 정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관계 행정기관장들에게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10일 가구 제조·판매업체인 코아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최종 벌점이 7.1점까지 쌓여 정부 입찰에 일정 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의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누산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가 정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게 된다. 코아스는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감액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총 벌점을 7.1점 받았다. 이후 코아스는 벌점 경감을 위한 소명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경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최종 누산 벌점은 7.1점으로 확정됐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조치가 향후 정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벌점이 높은 사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2024.10.10 I 권효중 기자
"바이든, 네타냐후에 '나쁜X'…트럼프, 푸틴에 코로나 키트"
  • "바이든, 네타냐후에 '나쁜X'…트럼프, 푸틴에 코로나 키트"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밀착’부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을 향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욕설까지.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이 15일 출간하는 책 ‘전쟁(war)’의 표지.(사진=CNN)9일(현지시간) 미 CNN에 따르면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은 오는 15일 출간 예정인 신간 ‘전쟁’(War)에서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벌어진 각종 전쟁들을 조명하면서 주요 순간들을 담아냈다. 이는 수백 시간에 달하는 주요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CNN가 사전 입수한 책 일부 내용에 따르면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개인 용도의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비밀리에 보냈다.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될 시기로, 당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내게 (진단 키트를) 보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관없다”고 답했다. 우드워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7차례 통화하는 등 푸틴 대통령과 연락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이는 우드워드가 꾸며낸 이야기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또한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그들은 통화한 적이 없다”면서 코로나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의료 물품 교환이 일반적 관행이었다”고 답했다. 그런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으나 전쟁 수행 방식을 두고 비공식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와 갈등을 빚었다고 CNN은 전했다. 우드워드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석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빌어먹을 나쁜 X’이라고 불렀고, 지난 7월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할 때도 이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우드워드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할 때도 이 같은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우드워드는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해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을 사임하게 만들었던 유명 언론인이다. 미 언론계에서 탐사보도로 잘 알려진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과 ‘9·11테러’ 보도로 두 번의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2024.10.10 I 김윤지 기자
무역보험·보증사고 늘어나는데…보험금 회수율은 52% 그쳐
  • 무역보험·보증사고 늘어나는데…보험금 회수율은 52% 그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무역보험·보증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금액은 1조3000억원이 넘었지만, 절반 가량은 회수가 안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무역사고 현황(자료=이재관 의원실)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에서 제출받은 ‘무역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역사고는 △2021년 533건 △2022년 567건 △2023년 659건 △2024년 8월 현재 559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무보가 국내·외 보험·보증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은 △2021년 4323억원 △2022년 4400억원 △2023년 2578억원 △2024년 8월 현재 2170억원으로 총 1조347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회수금액은 7067억원으로 회수율은 52.4%에 그쳤다. 절반 가까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무보는 무역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이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먼저 보상을 해준 뒤, 추후 자금 회수에 나서는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4만 2000여 개의 기업이 무역보험을 이용하고 있다.이 의원은 “무보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계속 증가한다면 무역보험에 가입한 다른 기업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미회수된 보험금액에 대한 회수 방안을 마련해 재정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0 I 윤종성 기자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 엇갈린 입장…구속 여부 주목
  •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 엇갈린 입장…구속 여부 주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가운데 사태 인지 여부에 관해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차례로 진행한다.이날 9시 35분께 법원에 도착한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 가능성을 2년 전부터 인지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지 않다. 사건 발생하고 (인지했다)”라고 답했다. 1조5000억원대 정산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2022년 말 기준 약 5000억원에 달한 미정산 금액을 460억여원으로 10분의 1 이상 축소해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도주 우려가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럴 염려가 전혀 없다”고 짧게 답했다. 구 대표는 피해 변제 계획을 묻는 질문에 “한 번 더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오늘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반면 10시 15분께 도착한 류화현 대표는 미정산 사태를 인지하고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번 사태와는 다르게 상품권 정산이 지연된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위메프는 빚의 늪이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상품권을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어서 ‘상품권의 늪이다’, ‘빚의 늪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류 대표는 이 사태를 주도한 것이 구 대표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고 잘못이 있다”면서도 “구영배가 주도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고 다만 구 대표와 모의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구 사장이 자금 구하는 것과 관련해 내부와 외부에 얘기한 게 달라서 감정이 격해진 점이 있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이날 심사에서 “저는 위메프를 흑자 기업으로 만들고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복귀했고 기존 회사 대비 연봉도 희생하고 1년 뒤 흑자 만들기 위해서 신용대출도 받았다는 점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류광진 대표와 회생 회피를 위해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출석한 류광진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메프에서 1조5950억원 상당의 판매 대금을 빼돌린 뒤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사기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으로 티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큐텐그룹 계열사 큐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티메프에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적시했다.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티메프를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고 판단했다.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2024.10.10 I 백주아 기자
HD현대중공업, 친환경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 개발
  • HD현대중공업, 친환경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 개발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HD현대중공업이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HD현대중공업(329180)은 최근 울산 본사 엔진기술센터에서 ABS(미국)과 DNV(노르웨이), LR(영국), BV(프랑스), RINA(이탈리아), NK(일본), KR(한국) 등 7개 선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힘센(HiMSEN)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H22CDF-LA)에 대한 형식 승인 시험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형식 승인으로 힘센 암모니아 엔진에 대한 세부 심사 및 적합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HD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암모니아 엔진은 암모니아 운반선을 비롯해 일반 상선의 발전·추진용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HD현대중공업은 이 엔진을 육상 발전용 시장에도 공급할 계획이다.지금까지 개발된 암모니아 엔진은 ‘저압 예혼합(豫混合) 방식’으로 암모니아 연료와 공기를 섞어 엔진 연소실에 공급하고 이를 압축해 연소시키는 방식이었다.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고압 직분사(直噴射) 방식’은 엔진 연소실에서 공기를 압축시킨 후 높은 압력으로 암모니아 연료를 분사하여 연소시키는 방식이다.이 방식은 엔진 출력과 연료 효율이 높을 뿐 아니라 아산화질소(N2O) 등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글로벌 엔진 업체들이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HD현대중공업은 최적의 연료 분사 시점과 기간을 설정해 암모니아의 연소율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를 활용, 배기가스 내 질소산화물과 미연소 암모니아의 양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HD한국조선해양이 독자 개발한 일체형 암모니아 스크러버를 적용해 암모니아 배출량을 대폭 줄이는 데도 성공했다.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암모니아 엔진 개발은 친환경 이중연료 엔진 라인업을 확대해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초격차 기술로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HD현대중공업이 개발한 ‘힘센(HiMSEN)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H22CDF-LA)’.(사진=HD현대중공업)
2024.10.10 I 김은경 기자
최악의 허리케인 '밀턴' 美상륙...토네이도 피해 질주하는 차량들 (영상)
  • 최악의 허리케인 '밀턴' 美상륙...토네이도 피해 질주하는 차량들 (영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00년만의 초강력 허리케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밀턴’이 미국 플로리다주에 상륙했다.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플로리다주에는 건물을 초토화시키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수십 건 발생했고, 극심한 해일과 강풍,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플로리다 인근 주간 고속도로 I-75에서 발생한 토네이도. (사진=미 지역 기상청 엑스)9일(현지시간) 오후 8시 30분쯤 미 기상청은 플로리다주 시에스타 키 해변 인근에 허리케인 밀턴이 상륙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 시간으로는 10일 오전 9시 30분쯤이다.플로리다 지역은 2주 전 허리케인 ‘헬렌’으로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복구가 되기도 전에 밀턴이 북상하며 비상이 걸렸다. 제인 캐스터 탬파 시장은 “저지대 지역에서 대피하지 않은 사람은 죽을것”이라고 경고했고,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이번 허리케인은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했다. 현재 지역 경찰과 소방대원 등 구조 인력도 허리케인의 위력에 구조를 중단한 상태다.밀턴의 영향으로 발생한 토네이도도 플로리다주 전역에서 수십여 건 발생해 피해를 주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마이애미와 멜버른, 탬파베이 3개 지역에서만 토네이도 경보 98건이 발생했다. 미 기상청 공식 엑스에는 ‘토네이도 경보’ 지역이 빨갛게 플로리다 지역 전역을 덮고 있다.(사진=미 지역 기상청 엑스)미 지역 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토네이도와 해일 등 재해를 피하는 시민들의 긴박한 모습이 공유되고 있다. 영상 속에서는 차량들이 토네이도를 피해 질주하며 대피하고 있고, 강한 바람에 고압선이 끊어지며 불꽃이 튀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미 기상청은 플로리다 인근 주간 고속도로 I-75에서 발생한 사진을 엑스에 공유하며 “즉시 대피처를 찾으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사진=엑스 캡처)케빈 거스리 플로리다 비상관리국장은 “구조적 피해를 입히는 토네이도가 많이 발생했다. 약 125채 주택이 파괴됐다”고 했다.허리케인 밀턴은 가장 강력한 세기인 5급을 유지하다 미 플로리다 지역 상륙 직전 3급으로 위력이 낮아졌다. 다만 이날 오후 9시 기준 최대 지속풍속 185km/h, 최소 중심 기압 956hPa(헥토파스칼)로 여전히 강력한 수준이다. 앞서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4급 허리케인 ‘헐린’은 최대 풍속은 시속 220㎞, 최소 중심기압이 938hPa(헥토파스칼)이었다.우주에서 본 허리케인 밀턴. (사진=나사 지구관측소)
2024.10.10 I 김혜선 기자
“집사고 월세 받는 미성년자 늘었는데 ‘불법증여’ 파악도 안돼”
  • “집사고 월세 받는 미성년자 늘었는데 ‘불법증여’ 파악도 안돼”[2024국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의 94.6% 가 임대·월세 등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주택거래 자금이 ‘불법증여’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실적이 부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질의하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문진석 의원실)10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기규제지역 해제 이후인 2023년 미성년자 주택거래 200건 중 주택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된 사례는 16건으로 , 거래량 대비 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제출비율로 , 2023년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 전의 7분의 1수준이다.미성년자의 주택거래 목적 상당수가 전월세 등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부모에 의한 불법증여 등 부의 대물림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실제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임대를 목적으로 한 미성년 주택거래는 1577건이며 거주 목적도 70건에 달했다 .현재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 소재 주택,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등은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불법증여 등을 조사해 의심사례를 국세청에 전달하고 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월 강남 3구·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축소됐다 .이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2021년을 기준으로 주택 거래 대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98%(729 건 주택거래 중 717 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였으나 규제가 완화된 2023년에는 14.1%(99건 주택거래 중 14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에 불과했다.특히 서울시의 경우 2021년 243건 , 2022년 139건이었던 제출건수가 2023년 10건, 2024년 상반기에는 6건까지 쪼그라들었다 .문진석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거래는 사실상 부모 찬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면서 “부모 세대의 부익부 빈익빈이 청년층에게 전이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불평등 완화에 나서야 한다” 고 지적했다.
2024.10.10 I 박지애 기자
"5년간 기업銀 임직원 횡령액만 46억...15억 못 찾아"
  • "5년간 기업銀 임직원 횡령액만 46억...15억 못 찾아"[2024국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5년 간 IBK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피해액이 4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해당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6억400만원에 이른다.횡령 사유로는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도박자금 마련 등이 있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에 A대리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고객 예금 24억500만원을 횡령해 면직됐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금액이다.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대출금 5억29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또 B대리는 시재금 1억5300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미환수금 15억1200만원은 전체 횡령액의 3분의 1에 달했다.징계부가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이나, 중소기업은행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2020년부터 국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하도록 돼 있지만 중소기업은행은 4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이에 중소기업은행은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 고 해명했다.강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민이 어려울 때 우산이 되어주곤 했다”며 “내부통제 강화,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등 횡령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자료=강명구의원실)
2024.10.10 I 최영지 기자
디어유 “더 버블, 美 시장 진출…빌보드도 주목”
  • 디어유 “더 버블, 美 시장 진출…빌보드도 주목”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디어유(376300)는 자회사인 Dear U International이 최근 론칭한 미국향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더 버블‘이 빌보드, 빌보드 라틴, 버라이어티, 야후뉴스, MSN, 마리끌레르 등 외신의 주목을 받으며 흥행 몰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디어유는 지난 5월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한 이후 미주 지역에서 활동중인 글로벌 아티스트와 팬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사업을 준비해 왔다. 제이 발빈(J Balvin), 페소 플루마(Peso Pluma) 등 현지 라틴 인기 아티스트를 앞세운 ’더 버블’은 미국에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정식 서비스에 돌입했다.빌보드지는 “팬 커뮤니케이션의 선구자인 디어유가 제이 발빈, 페소 플루마 등 라틴 음악 강자와 함께 메시징 플랫폼 버블을 서구권 시장에 선보인다”며 “디어유의 미국 버전 플랫폼은 이들을 통해 처음으로 아시아권 아티스트 외 서구권 아티스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소개했다.빌보드지는 버블에 대해 “스트레이키즈, 블랙핑크의 지수와 리사 등 차트 1위 아티스트는 물론 한국의 배우, 스포츠 스타 및 콘텐츠 제작자를 통해 구독자들에게 프라이빗 메시지, 음성메시지, 비디오 콘텐츠 및 무대 뒤 모습 등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며, 현재 이미 600명 이상의 아티스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200만 명 이상의 유료 구독자 중 73% 이상이 해외 유저들인만큼 제이 발빈과 페소 플루마를 통한 서비스 제공은 버블의 성공적인 서구권 진출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특히 버블 미국 서비스 론칭 멤버로 참여한 제이 발빈은 빌보드지를 통해 “나의 팬인 La Familia와 소통하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며 “나는 (팬들의) 댓글과 대화를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팬들의 모국어가 무엇이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그런 의미에서 버블은 완벽한 플랫폼”이라고 소감을 전했다.페소 플루마 역시 “처음부터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준 헌신적인 팬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페소 플루마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음악은 국경을 넘고 있으며, 이번 버블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팬들과 소통할 새로운 방법을 찾게 돼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제이 발빈은 콜롬비아 출신 가수로, 다수의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라틴 그래미를 포함한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레게톤, 라틴팝 장르의 ‘King’으로 불리우며 애플뮤직 에서 10억 스트리밍을 달성한 최초의 라틴 아티스트이자 그의 곡 중 무려 14개나 유튜브의 Billions View Club에 기록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3500 만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달성했고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만 5000만명 이상에 달한다.페소 플루마는 2023년 스포티파이에서 전 세계 다섯 번째로 많이 스트리밍 된 아티스트로 선정되며 글로벌 팬덤을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 같은 해 히트곡 ‘Ella Baila Sola’는 멕시코 지역 곡으로는 최초로 빌보드 핫 100 차트 Top 10에 오를 만큼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그의 앨범 Genesis는 빌보드 200에서 3위를 기록했으며, 이 앨범은 2024년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상인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뮤지카 멕시카나 앨범 부문에 선정됐다.디어유 안종오 대표는 “국내에서 큰 성공을 거둔 ‘버블’ 서비스를 해외 시장에 도입, 현지 아티스트와 팬들 간 소통을 통해 글로벌 팬 커뮤니케이션 IT 플랫폼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며 “팬덤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은 한국에서 디어유는 이를 활용한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환경에도 한국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전 세계 팬들에게 새로운 소통 경험을 선사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디어유는 버블 미국 서비스의 성공적인 현지 연착륙을 위해 앞으로도 아티스트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4.10.10 I 박정수 기자
AI 수요 힘입어…TSMC 3분기 매출 전년比 37%↑
  • AI 수요 힘입어…TSMC 3분기 매출 전년比 37%↑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인공지능(AI) 수요에 힘입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기록했다.대만 TSMC 로고(사진=로이터)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TSMC는 올해 7~9월 매출 236억 2200만 달러(약 31조8660억원)를 기록했다.LSEG의 시장 전망치 233억3000만 달러(약 31조4721억원)를 웃도는 것으로, 작년 동기의 173억 달러(약 23조3377억원)에 비해서는 36.5% 성장했다.또 TSMC는 가장 최근이었던 지난 7월 실적 발표 때 올해 3분기 매출을 224억~232억 달러로 예상했었는데 이를 상회하는 수치다.TSMC는 지난 9월 한 달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9.6% 증가한 2518억7000만 대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상 TSMC는 월별 매출 실적을 대만달러 기준으로 공개한다. 미국 달러화 기준 실적은 오는 17일 3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매출과 전망을 공개할 예정이다.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이 같은 실적은 각국 정부와 기업이 AI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AI 관련 지출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강화해주는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평가했다.TSMC는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며, 전 세계적으로 AI 개발에 대한 지출이 급증하는 추세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와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을 핵심 고객으로 두고 있다.TSMC는 2020년 이후 매출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대만 주식시장에서 올해 들어 주가가 72% 상승했다. 지난 7월엔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잠시 넘어서기도 했다. TSMC는 지난 7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화하자 올해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TSMC는 AI 훈풍 수혜를 계속 입을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TSMC는 미중 무역 긴장 고조에도 AI 지출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중 양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두바이까지 기술 기업들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경쟁에서 AI 인프라를 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찰스 셤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출하 지연(3분기에서 4분기로)에도 애플, 퀄컴, 미디어텍의 새로운 N3E(3나노(nm) 2세대 공정) 주문이 지속되는 등 AI 칩에 대한 강력한 수요 덕분”이라며 “3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4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의 7% 순차적 성장 추정치를 초과할 수 있는지가 주요 초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10.10 I 이소현 기자
‘TIGER 미국S&P500동일가중’, 동일가중 ETF 개인 누적 순매수 1위
  • ‘TIGER 미국S&P500동일가중’, 동일가중 ETF 개인 누적 순매수 1위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S&P500동일가중’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상장된 동일가중 ETF 개인 누적 순매수 1위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S&P500동일가중 ETF의 지난 7월 상장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276억원이다. 해당 기간 동일가중 전략을 사용하는 국내 상장 ETF 중 최대 규모다.해당 ETF의 8일 기준 상장 이후 수익률은 2.62%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TIGER 미국S&P500’ ETF의 수익률(-0.1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같은 수익률이 개인 순매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TIGER 미국S&P500동일가중 ETF는 미국 투자를 대표하는 S&P500 지수 구성 종목에 동일가중(각 0.2%)으로 투자한다. 연 4회 리밸런싱을 통해 상승한 종목의 비중은 줄이고(차익실현) 하락한 종목 비중을 높이는(저가매수) 전략으로 우수한 장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S&P500 동일가중 지수는 1990년 이후 현재 S&P500 지수 대비 724% 초과 수익을 달성하며 더 높은 장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특히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주가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종목 및 업종 쏠림도가 낮은 TIGER 미국S&P500동일가중 ETF는 분산 투자 효과로 주가 방어력을 보이며 미국대표지수 추종 ETF 대비 뛰어난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미 증시를 견인했던 대형기술주들은 하반기 들어 경기 침체 우려로 조정을 받으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3개월 간 미국 대표 빅테크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는 11%, 알파벳은 13%, 아마존은 8% 하락했다.하민정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매니저는 “TIGER 미국S&P500동일가중 ETF는 미국을 대표하는 S&P500 종목에 대한 익스포져를 가져가고 싶지만 빅테크주의 높은 변동성이 우려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며 “해당 ETF는 현재 미국 증시의 쏠림 정도나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매크로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말했다.
2024.10.10 I 원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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