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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수출 FA-50, 정말 쓸모없는 전투기일까[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FA-50 경(輕)전투기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간 FA-50 ‘갭필러’(Gap Filler·GF) 12대 중 대다수가 가동 불능 상태라는 ‘루머’부터 미국산 레이더 및 무장 장착이 불투명해 폴란드 공군 요구 사안을 반영한 FA-50PL(Poland) 버전 36대 적기 납품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 매체들 사이에선 폴란드 공군의 기존 주력 기종인 MIG-29를 대체하기 역부족이라는 ‘무용론’까지 주장합니다.이같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배경에는 폴란드 내부 정치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폴란드가 FA-50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22년 9월로 전임 정부 때 입니다. 폴란드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인 법과정의당이 지난 해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총리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계약을 추진한 현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지난 해 말 새로 집권한 총리 측이 맞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도날트 투스크 신임 총리는 집권 초기부터 한국과의 방산계약 재검토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KAI가 납품한 FA-50GF 12대가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에 위치한 공군 제23전술비행단 주기장에 정렬해 있다. (사진=KAI)특히 우리나라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폴란드에 납품한 FA-50에 대해 최근 폴란드 하원에서 계약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구매 결정이 짧은 기간에 이뤄졌고 폴란드와 폴란드 군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감사원 조사까지 요청했습니다. ◇FA-50이 폴란드 차세대 주력 전투기?그러나 FA-50은 처음부터 폴란드가 MIG-29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게 아닙니다. 폴란드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F-16과 F-35A가 될 예정입니다. 이들 미국산 전투기가 도입되기 전까지 교육훈련과 전술 교리 개발 등을 위해 로우급 FA-50을 선택한 것입니다. FA-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국 록히드마틴과 F-16을 기반으로 공동 설계한 항공기입니다.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의 반대 급부로 기술을 이전받아 탄생했기 때문에 F-16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역시 록히드마틴이 만든 것으로 개발 철학이 비슷합니다. 타 기종 조종사의 경우 54소티(비행횟수)를 타야 F-16을 조종할 수 있지만, FA-50 조종사는 9소티 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가 전량을 F-16이나 F-35A로 채울 경우 비용도 문제지만, 작전 및 교육훈련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가격은 훨씬 저렴하면서 F-16과 유사한 구조인 FA-50을 도입하면 조종사 비행훈련과 초계 비행 등 평시 일상 임무 수행이 가능해 효율적으로 전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F-16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불가리아와 슬로바키아 등 주변국들이 FA-50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에 위치한 공군 제23전술비행단 내 격납고에 꾸려진 KAI 기지사무소. 부품 수급 문제로 일부 항공기가 운항을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관용 기자)이와 함께 FA-50PL 도입 지연 가능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레이더가 아닌 항공기 내장형 GPS 관성항법장치(EGI)와 무장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FA-50 도입 결정 당시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미국산 무장을 요구했습니다. F-16과의 연동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미국 정책상 미국산 무장에는 미국산 레이더 장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레이시온 레이더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FA-50용 국산 AESA 레이더도 있는데 미국 레이시온 제품을 선택한게 문제라는 일부 지적은 틀린 얘기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미국은 한국형전투기 KF-21의 무장 통합 제안에 국산 AESA 레이더 등을 문제삼으며 거부한바 있습니다. 공대지미사일을 영국 MBDA의 ‘미티어’와 독일제 ‘IRIS-T’로 결정한 배경입니다. 현재 레이시온은 미국 정부로부터 FA-50PL용 AESA 레이더 수출 승인을 득해 KAI에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美 항법장치·미사일 획득, 한국 아닌 폴란드 몫그런데 무장 부분은 폴란드 정부가 미측으로부터 직접 획득해야 하는데, 일각에서 한국 측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KAI는 억울해 하는 모양새입니다. 폴란드 공군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사이드 와인더) 및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암람)을 FA-50PL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폴란드와 우리가 맺은 계약상 폴란드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사이드 와인더를 획득하면, KAI가 이를 체계통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공군의 FA-50은 AIM-9L/M 버전을 탑재하고 있지만, 폴란드 군이 요구하는 버전은 최신형인 AIM-9X 입니다. AIM-9X의 미국 외 지역 생산 전투기 적용은 폴란드가 처음이라 승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단, AIM-120의 경우 FA-50 체계통합 경험이 없어 계약서 상 ‘적용가능성 검토’(Feasibility study)까지가 약속입니다. 연구를 통해 체계통합 가능성이 확인되면, 폴란드 정부가 미국에 요청해 체계 통합 및 도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장착할 무기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훈련 용도로만 쓸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상황이고, 폴란드 정부가 대미 협상을 통해 무장을 가져와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EGI 역시 문제가 되는데, 이 또한 폴란드 정부가 미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해 직접 획득해 KAI에 제공해야 합니다. 단, 미국 내부 EGI 수요에 우선 대응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FMS 체결 국가들의 EGI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더는 현재 미국 측 검토가 진행 중이고, EGI와 무장 공급 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협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AI는 내년 11월 계약상 FA-50PL 1호기 납품에 문제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중앙)이 지난 9월 3일(현지시각)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MSPO)에서 KAI 부스를 찾아 윤종호 KAI 부사장(왼쪽)으로부터 설명을 듣다 폴란드 군에 도입된 FA-50 모형을 쓰다듬고 있다. (사진=KAI)◇폴란드 FA-50 가동 중단?…가동률 75% 이상이와 함께 FA-50GF 대부분이 가동 중단 상태라는 의혹은 ‘낭설’입니다. 기자는 지난 달 2일(현지시각) FA-50GF 12대가 전력화 된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공군 기지를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비행이 중단된 항공기는 1·6·7호기 등 3대였는데, 그래도 전력화 이후 12대 항공기는 가동률 75%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 항공기가 비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KAI의 정비 지원 문제나 장비 불량이 아닌 폴란드 자체 법령에 따른 부품 수급 지연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고장 부품의 해외 반출이 금지돼 있어 부품 수급 지연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의혹제기에 방위사업청까지 나서 “현재는 원활하게 운용유지 부품이 공급돼 12대 중 11대가 운용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명한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폴란드는 규정 개정을 협의 중으로 개정이 마무리 되면, 부품 수리에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의혹 제기가 폴란드의 전임 법과정의당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을 위한 것인지, 폴란드와 미국 간 협상에 문제가 생겨 한국에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반(反) KAI 세력의 ‘KAI 흔들기’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와 방산 외교관계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줘 국익을 훼손할까 우려됩니다.
-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줄리터너 美북한인권특사 접견...“실무급 논의 지속”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외교부는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지난 10일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베스 반 샤크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접견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사진=외교부)조 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그간 두 차례(23년 11월 15일, 24년 4월 15일)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평가하고,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임을 강조했다. 특히, 터너 특사의 이번 방한 계기 한·미·캐 3국이 최초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11월로 예정된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대응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점을 평가했다.조 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 발표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 등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양국의 활력 있는 공조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로서는 북한의 반민족적, 반역사적인 행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자유, 평화,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에 반하는 북한의 요새화 공사도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이 사법적·비사법적 접근을 포함, 책임규명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자는데도 뜻을 모았다.터너 특사는 이에 공감하면서, 관련하여 내실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방한에 반 샤크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동행했다고 설명하였다.조 본부장은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한 미측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미국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연장 승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 행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터너 특사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 제고에 있어 청년 세대 관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북한 책임규명 및 정보접근 확대 관련해서도 실무급에서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태어났더니 아파트가 떡"…자식 대신 손주에게 물려줬다[2024국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5년간(2019~2023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매해 평균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340건으로 금액이 1조70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 부동산 증여액은 △2019년 3490억원 △2020년 2590억원 △2021년 4447억원 △2022년 3580억원 △2023년 2942억원이었고, 연평균 3400억원 가량의 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총 4574건, 금액으로는 7691억원에 달했고, 이 중 0세가 증여받은 부동산만 224건으로 금액이 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머스크 너무 낙관적"…테슬라 야심작 공개에도 '글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테슬라가 로보(무인)택시 ‘사이버캡’을 공개한 가운데 테슬라가 주도하는 자율주행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테슬라 제품 공개 행사에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캡을 소개하고 있다.(사진=로이터)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내 버뱅크에 있는 워너브러더스 영화 스튜디오에서 열린 ‘위, 로봇’(We, Robot) 행사에서 사이버캡을 공개하면서 오는 2026년에 양산을 시작하고, 가격은 3만 달러(약 4000만원) 미만으로 선보일 계획을 밝혔다.‘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 ‘공원으로 변한 주차장’, ‘사람들 사이를 걷는 로봇’으로 가득한 머스크가 그리는 자율주행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몇년 안에 실현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그러나 머스크가 이날 로보택시에 대한 비전과 함께 대략적인 양산 시기와 가격을 언급했지만, 시장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차량 호출 앱인 우버와의 협력이나 수익성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장이 궁금해하는 많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이날 공개한 사이버캡과 20인승 ‘로보밴’ 등 자율주행차량 생산을 위해서서는 새로운 생산 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조할 계획 등이 필요한데 머스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미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도 지적했다.테슬라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획득하고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웨이모와 같은 경쟁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사업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실망 섞인 반응을 보였다. 트리플 디 트레이딩의 주식 트레이더인 데니스 딕은 로이터통신에 “모든 것이 멋져 보이지만 타임라인 측면에서 보면 주주인 저는 상당히 실망했다”며 “시장은 좀 더 확실한 타임라인을 원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또 머스크가 도달하는 데 수년이상 걸리는 목표를 제시하는 등 사업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공개행사에서 머스크는 “나는 시간 프레임에 대해 약간 낙관적인 경향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공개 행사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사진=로이터)실제 머스크는 그간 자율주행차 계획에 대해 야심찬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5년 전에도 로보택시 출시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예측했으며, 머스크는 지난 7월 투자자들과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말 까지 무인 (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내년에 할 수 없다면 충격적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월가에선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머스크가 과잉 약속과 과소 이행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토니 사코나기는 발표에 앞서 “로보택시 행사는 비전이 길고, 즉각적인 결과물이나 매출 증대 동력은 부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기술과 규제 등 문제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실행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딥워터 자산관리의 진 먼스터 매니징 파트너는 CNN과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 “주행 중 3% 차량이 이탈하는 수준인데 97%라는 수치가 커 보이지만, 99%를 훨씬 넘어야 한다”며 “기술을 갖추려면 2년이 걸릴 것 같고 필요한 규제 승인을 받으려면 2~3년이 더 걸려 현재로선 2026년이 지나서야 생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일부에선 로보택시 사업을 테슬라의 엄청난 성장 기회로 보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로보택시 사업 등을 통해 테슬라가 2030년까지 40억달러의 매출과 10억달러의 세전 이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RBC는 2040년까지 로보택시의 전 세계 총 매출 기회를 1조7000억 달러로 내다봤다.
- "韓 자율주행 기술 속도 내려면 정부 재정·정책 지원 확대해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이 해외 주요 업체와 유사한 상용화 속도를 갖추기 위해 정부의 재정·정책 부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KAAMI)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2024 자율주행 열린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KAMA)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KAAMI)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2024 자율주행 열린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미·중 등 해외 시장에서 이미 격화하고 있는 자율주행산업 경쟁 속 우리 업계 발전을 위한 산업 진단 및 정책 제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업계에서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에스오에스랩, 현대모비스, 유관기관에서는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과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 등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강남훈 KAMA 회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인 로보택시 등 빠른 자율주행 서비스 전개와 달리, 국내는 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설정 등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주요국과 비교 시 투자금과 제도적 지원 수준이 열세에 있다”며 “해외 주요 업체와 유사한 상용화 속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정책 부분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성환 KAAMI 회장도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이 기술 발전과 산업 기회 발굴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만큼, 국내 자율주행 산업 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안정적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사업 확대와 법규 규제 정비 등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기획관은 “자율주행기술이 미래 혁신 사업으로 지정돼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산업 발전을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기업들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는 “미국은 법규 제정 없이 가이드라인만 유지하고, 중국은 국가가 전폭적으로 기업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특례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전체 자율주행차 대수가 미국 1개 기업보다 작은 상황에서 완벽한 법적 제도를 갖춘 후 시장을 오픈하는 것보다는 수량제한을 면제하는 등 보다 과감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MA와 KAAMI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각 분야별 의견을 종합해, 자율주행 정책 제안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양 협회가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