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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국내기업 대상 ‘해외투자 진출 세미나’ 개최
  • 삼정KPMG, 국내기업 대상 ‘해외투자 진출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삼정KPMG는 오는 28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베트남 등 5개국의 비즈니스 트렌드와 투자 관련 법적 요건, 조세 제도 등을 조명하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미국 세션에서는 KPMG 미국 전문가들이 다가오는 미 대선을 앞두고 후보 간 주요 조세 및 무역 정책을 비교하고, 미국 내 주요 입지 선정 및 인센티브 제도 관련 최신 동향을 공유한다. 또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둔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세무 사항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캐나다 세션에서는 KPMG 캐나다 전문가들이 KPMG 한국 클라이언트 서비스 그룹을 소개한 후, 캐나다 정부의 인바운드(Inbound)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이어 캐나다 투자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세무 사항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영국 세션에서는 영국 현지 경제 상황과 한국 기업 활동에 대한 동향을 조망하며, 영국 투자 진출 시 세제 혜택을 살펴본다.독일 세션에서는 독일 시장의 투자 동향을 통해 한국 기업이 독일에 진출할 때 직면할 법률적·규제적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하는 신(新) 유럽연합(EU) 규정을 △공시 △공급망 관리 △디지털 측면에서 분석한다.이외에도 베트남 세션에서는 베트남 투자 개요 및 투자 진출 고려사항을 알아본다. 각국의 경제 동향과 투자 환경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들에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이다.세미나 이후에는 사전 신청한 기업에 한해 각국 KPMG 코리아 데스크와 일대일 개별 미팅을 진행한다.세미나 참석 및 개별 미팅 신청은 삼정KPMG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참석은 무료다.
2024.10.16 I 김응태 기자
트럼프 “관세 위협으로 美성장 주도…韓='돈 버는 기계'”(종합)
  • 트럼프 “관세 위협으로 美성장 주도…韓='돈 버는 기계'”(종합)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 등으로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고 15일(현지시간) 말했다. 그는 한국을 ‘돈 버는 기계’(MONEY MACHINE)로 표현하면서 무역에선 일종의 적, 안보에선 무임승차국으로 간주했다. 그는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진행된 존 미클스웨이트 블룸버그 편집국장과 대담에서 “우리는 상당한 성장을 이룰 것이며 여러분이 본 적 없는 수준의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면서 “‘관세 위협’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 “‘관세 위협’, 美경제 성장 유일한 방법”그는 자신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예측을 거듭 일축했다. 그는 2017년 재임 당시 시행된 감세안 연장, 법인세율 21%에서 15%로 인하 등을 공언하고 있다. 이는 이미 2조 달러에 육박하는 미 연방 적자를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 중국산에 60% 관세를 부과해 감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존 미클스웨이트 블룸버그 편집국장과 대담을 진행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가 자동차처럼 미국의 핵심 산업을 위협하는 수입품들이 미국에 쏟아지는 것을 막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합주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노조 표심을 의식한 듯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막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철강이 국가 안보 이익과 직결돼 있다면서 “(미국이) 가져가야 하는 특정한 회사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US스틸 본사는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 있다. 이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US스틸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겨야 하는 핵심 경합주로 꼽힌다. 불법 이민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기를 바라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오길 원한다”면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에 대해서는 검색 엔진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구글 강제 분할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연준, ‘동전 던지기’ 조직” 조롱도 또한 그는 재집권할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피하면서도 “대통령이 연준 의장에게 금리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통화정책을 대통령이 지시해서는 안 되지만 “상식이 풍부한 매우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그와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사무실에 출근해서 ‘동전 던지기 하자’고 말하면 모두가 당신을 신(God)인 것처럼 말한다”며 사실상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조롱했다.그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패배할시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존중하겠느냐는 질문을 회피하면서, 지난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자신의 행동을 옹호했다. 그는 사태의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면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퇴임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겠으나 그렇게 했다면 현명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사람들과 친하고 관계를 맺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韓 수차례 언급…“아무것도 지불안해”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돈 버는 기계’라고 비유하며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값싼 한국산 자동차, 스마트폰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했고,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나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 한국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재임 시절 한국이 부유한 국가가 됐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4만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고”, 자신이 그것을 따져 물어 연간 20억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서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은 연간 50억달러 규모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끌어올릴 계획이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다면서 “트럼프 대신 바이든이 온 것을 본 한국 사람들은 기뻐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비용도 한미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실제 규모도 평균 2만8500명 수준이다. 하지만 그는 한국이 “한국 전쟁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낸 적이 없다”고 왜곡 발언한 데 이어 “4만명 규모의 병사가 있다”고 부풀려 잘못 언급한 것이다. 그는 각종 유세와 인터뷰에서 재집권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집권 1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 5배 인상안을 내놨으나 양측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다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양측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한미 양국은 이달초 2026년 이후 5년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마무리했다.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협정 만료 1년 3개월이나 남겨두고 타결한 것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협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4.10.16 I 김윤지 기자
이오플로우, 메드트로닉에 공개매수 위반 위약금 청구…최대 236억원
  • 이오플로우, 메드트로닉에 공개매수 위반 위약금 청구…최대 236억원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이오플로우(294090)가 지난 7월 메드트로닉에 공개매수 관련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해 싱가포르 중재센터에 중재를 신청했다. 승소할 경우 이오플로우는 최대 236억원의 위약금을 받게 된다.이오플로우가 지난 14일 정정 공시한 증권신고서 중 일부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오플로우와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지난 7월 12일 싱가포르 중재센터에 메드트로닉과 계약상 보증인인 코비디엔 스위스 홀딩스 유한책임회사(Covidien Swiss Holdings GMBH)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 해당 중재 신청은 신주인수계약과 주식약수도계약의 공개매수 이행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진행됐다.◇메드트로닉, 공개매수 미이행 시 위약금 지급키로 합의이러한 위약금 청구는 메드트로닉이 미국 인슐렛의 가처분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공개매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가 이를 파기한 데 따른 것이다.앞서 이오플로우와 최대주주인 김재인 이오플로우 대표, 루이스말레이브(Luis Malave) 이오플로우 미국법인 사장은 메드트로닉코리아홀딩스(이하 메드트로닉홀딩스)와 지난해 5월 총 7억3800만달러(한화 약 971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메드트로닉홀딩스는 미국 메드트로닉사가 만든 특수목적회사(SPA)이다.메드트로닉홀딩스는 이오플로우와는 314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김 대표, 말레이브 사장과는 주식양수도계약을 맺었다. 남은 지분은 공개 매수 절차를 통해 주당 3만원에 전량 인수하고 상장폐지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공개 매수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인슐렛이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됐다.이 때문에 이오플로우는 메드트로닉홀딩스의 공개 매수를 인슐렛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결과가 나온 후로 연기하는 한편, 그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 매수를 진행하기로 하는 부속합의서를 지난해 9월에 체결했다. 회사 측은 “해당 부속합의서에는 만약 메드트로닉홀딩스가 공개매수를 하지 않거나 인슐렛 소송과 관련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7.5%의 위약금을 이오플로우에 지급하도록 돼있다”고 했다.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메드트로닉홀딩스가 공개 매수를 지연하자 지난해 12월 이오플로우는 신주인수계약, 주식양수도계약과 약정(Letter Agreement)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같은 날 메드트로닉은 이오플로우가 신주인수계약, 주식양수도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공문을 접수했다. 인수 철회 당시 메드트로닉은 “계약에 따른 여러 위반 사항을 기반으로 계약 해지 권한을 행사했다”고 공시했다.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메드트로닉이 이오플로우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게 아니라 이오플로우가 먼저 메드토로닉에 계약을 해지한 셈이다. 이후 이오플로우는 법적 검토를 거쳐 자사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중재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말레이브 사장은 분쟁해결기관이 미국 중재위원회로 돼있어 이번 신청에서 제외됐다.메드트로닉홀딩스는 지난달 당사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반대 신청을 추가했다. 메드트로닉홀딩스는 중재 법원이 위약금 지급 결정을 내릴 경우 이오플로우의 진술보증위반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오플로우로부터 배상받을 손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승소 시 236억원 수령…합의 가능성도 열어둬이오플로우는 중재에서 승소할 경우 최대 236억원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패소할 경우 최대 손해액은 신주인수 거래에 수반된 비용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승소 시 김 대표는 이오플로우와는 별도로 127억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된다.이오플로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중재 절차를 진행하면서 메드트로닉이 비즈니스 협상을 원할 경우 신속히 당사자간 합의로 중재 신청 건을 종결할 가능성도 열어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메드트로닉이 재인수에 나서는 것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이미 시장에서는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날 이오플로우의 주가는 오전 10시 27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 장중 한때 6730원(전일 대비 26.27% 상승)까지 치솟았다. 이오플로우는 이날 전일 대비 550원(10.32%) 오른 5880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4.10.16 I 김새미 기자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엔비디아·ASML 반도체株 급락
  •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엔비디아·ASML 반도체株 급락[월스트리트in]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실망스러운 실적을 공개하면서 엔비디아 등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폭락해 지수를 끌어내렸다.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5% 내린 4만2740.42를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76% 내린 5815.26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01% 하락한 1만8315.59에 거래를 마쳤다.◇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 끌어내린 ASML전날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엔비디아(-4.69%)를 포함해 TSMC ADR(-2.64%), 브로드컴(-3.47%), AMD(-5.22%) 등 주요 반도체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해당 종목들이 포함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는 전거래일 대비 5.28% 하락했다.ASML 로고(사진=AFP)실적을 조기 공개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ASML은 이날 정규장에서 16.26% 급락했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날 ASML은 3분기 실적 보고서를 통해 2025년 순매출이 300억~350억유로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에 제시했던 전망치의 하단 수준이다. 특히 ASML의 3분기 신규 수주가 26억유로로 LSEG 추정치인 56억유로의 절반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매출 비중 또한 직전 분기 49%에서 내년 20%로 줄어들 것이라고 ASML은 밝혔다.이밖에도 미국 최대 건강보험업체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연간 수익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후 주가가 8.11% 하락 마감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9.65% 하락 마감했다. 보잉은 향후 3년간 350억 달러 규모의 자본 조달 계획을 공개한 후 주가가 2.26% 상승했다. 대형 약국체인 월그린스는 개선된 실적과 함께 매장 1200개 폐쇄 계획을 밝힌 후 주가가 15.78% 상승 마감했다.◇ “주요 40개 기업 실적 발표, 80% 예상치 상회”이날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시장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보고 발표에 주목했다. 이날 실적을 공개한 금융회사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찰스슈왑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공개했다. 찰스 슈왑은 6.10% 상승했으나 씨티그룹은 5.11% 하락하는 등 주가 흐름은 엇갈렸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S&P500에 속하는 약 40개의 주요 기업이 3분기 실적을 공개했으며 이중 80%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날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달 들어 3대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라고 미 경제매체 CNBC는 짚었다.US뱅크웰스매니지먼트 수석 증권 전략가 테리 샌드벤은 주식 시장이 아직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주식 시장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는 어렵다”라며 “S&P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가에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시장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강력한 3분기 실적 시즌과 탄탄한 펀더멘털로 주가는 연말까지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주식 투자자에게 지금은 가장 좋은 시기이자 최악의 시기”라면서 “미국 주식의 연초부터 현재까지 성과는 여전히 훌륭하지만 동시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대선이 남아있으며 글로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많으나 연말 이후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 연은 총재, 연내 한두 차례 금리인하 전망 이날 메리 데일리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올해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그는 이날 뉴욕대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고용시장의 열기가 식으면서 올해 한두 차례 금리인하가 합리적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올해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지난 9월 FOMC에서 ‘빅컷’(50bp 금리 인하·1bp=0.01%포인트)에 찬성표를 던졌다.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4.75~5.0%로 종전 대비 50bp 낮췄다. 시장에선 내달에도 ‘빅컷’이 단행되길 기대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 지표는 예상 보다 견조한 미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25bp 내릴 가능성을 94.1%로 반영하고 있다.◇ 국제유가 폭락·10년물 금리도↓이날 국제 유가는 또 급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4.40% 하락한 배럴당 70.58달러에서 마무리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4.14% 하락한 배럴당 74.25달러에 마감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의 핵이나 석유 시설이 아닌 군사 시설로 목표로 좁혔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전날 WP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처럼 밝혔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채권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9.2bp(1bp=0.01%포인트) 내린 4.033%에서 거래됐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9bp 상승한 3.950%에서 거래됐다.미국 달러화 값은 유로화·엔화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해 전 거래일 대비 0.07 내린 103.22에 거래됐다.
2024.10.16 I 김윤지 기자
"워싱턴은 지금 반도체 보조금 게임중…5년간 700조 육박할듯"
  • "워싱턴은 지금 반도체 보조금 게임중…5년간 700조 육박할듯"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 사회가 올해 미국 대선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둘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근래 미국 정부가 유달리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괴짜 천재들이 차고에서 뚝딱뚝딱 빅테크를 키우는 문화는 여전하지만, 미국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 제조업 붐을 일으키는 게 익숙한 풍경은 아니다.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차단하려 수출을 통제하고,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TSMC 등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하는 것은 모두 이와 관련이 있다. 반도체, 자동차 외에 뚜렷한 먹거리가 안 보이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변수로 여길 만하다. 그렇다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산업정책은 어떨까.“지금 워싱턴은 산업 보조금이 매우 큰 화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대관을 훨씬 더 늘릴 필요가 있어요.”게리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전 미국 재무부 차관보)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반도체 관련 정책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한 ‘반도체법’은 트럼프 1기 때 계획한 것이었다. 누가 집권하든 현재 반도체법을 추가 업데이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허프바우어 전 차관보의 조언은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제대로 상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들은 비상 경영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관만큼은 이미 역대 최대 규모로 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허프바우어 전 차관보와의 인터뷰는 지난 7일(현지시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이뤄졌다. 개리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전 미국 재무부 차관보)은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그외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반도체 보조금 확대 정책과 발을 맞추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했다. (사진=PIIE 제공)◇“삼성·SK, ‘中 압박’ 美 지침 따를 것”-해리스와 트럼프 누가 당선되는 ‘미국 우선주의’ 입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가.△그렇다. 반도체의 경우 절대적으로 더 그렇다. 두 후보 모두 미국에서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는 미국에서 생산하기를 원한다. 또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장비는 수출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 안보 등을 이유로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경계해 왔다. 해리스와 트럼프는 어떨 것으로 보는가.△두 후보는 비슷한 반도체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두 후보 모두 군사안보용 첨단 반도체는 자국에서 직접 생산할 것이다. 또 차기 대통령의 주요 관심은 인공지능(AI)이 될 텐데, 이를 위해서는 첨단 반도체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 대상으로는 (AI 시대에 가장 핫한 반도체인) 그래픽저장장치(GPU) 등이 될 것으로 본다.-미국 등 서방의 규제에도 중국은 놀랍게도 첨단 반도체를 계속 만들고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는가.△(미국 등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샤오미 등 다수 중국 기업들은 향후 5년 안에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마스터할 것으로 본다. 그들은 이미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화웨이의 팹리스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의 지난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매출은 전년 대비 500% 폭증한 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IT 경기가 악화하면서 퀄컴, 미디어텍, 삼성전자의 매출이 15~30%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스마트폰 사업이 주력인 샤오미는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자체 모바일 AP를 개발하고 있다.)-미중 반도체 전쟁이 이어진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가.△그렇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첨단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다. 이런 기조는 당연히 두 회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지침)을 따를 것으로 본다.◇“韓도 글로벌 보조금 기조 발 맞춰야”-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자국 생산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 한국 내에서도 보조금 지급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미국 외에 일본, 중국, 유럽 등까지 더해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보조금 규모는 엄청나다. 한국은 미국과 그외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정책과 발을 맞추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제 개인적인 추산에 따르면 추후 5년간 전 세계 반도체 보조금은 5000억달러(약 6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외에 전기차, 배터리 등의 공장을 미국에서 대거 짓고 있다. 미국 대선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들에게 조언을 한다면.△삼성전자, 현대차(005380) 등 주요 기업들은 워싱턴의 대관 오피스 인력(manpower)을 크게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그들의 문제에 대한 로비를 더 강화해야 한다. 산업 보조금이 워싱턴 정가의 주요 화두다. 한국 기업들은 ‘워싱턴 게임’(washington game)을 해야 한다.-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긍정적인 효과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 삼성전자 등) 주요 파운드리 공장들이 미국 영토 안에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다른 노동 문화, 인건비, 체류 비자 문제 등으로) 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 시키는데 곤경을 겪을 수 있다. 미국 내에 있는 파운드리가 한국, 대만에서 생산하는 비슷한 수준의 반도체와 같은 가격으로 만들 수 있을지 아직은 다소 회의적이다.-반도체업계에서 인텔의 몰락이 화제다. 인텔 파운드리 사업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최근 퀄컴이 인텔을 인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인텔은 곤경에 처해 있다. 사업이 존속한다고 해도 수익성이 너무 낮다. 인텔은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를 분리하고, 추후 파운드리 사업을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도 얼마든지 인텔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특정 기업이 인텔을 인수하려면 당국 반독점 심사를 거쳐야 하는 문제는 있다. (업계에서는 미중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인텔이 피인수에 동의한다고 해도 중국 당국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개리 허프바우어 전 차관보는…△1939년생 △하버드대 문학 학사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박사 △조지타운대 법학 박사 △뉴멕시코대 경제학과 교수 △재무부 국제조세담당 국장 △재무부 국제무역투자정책담당 차관보 △조지타운대 국제금융학과 교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
2024.10.16 I 김정남 기자
트럼프 “韓=돈 벌어들이는 기계, 방위비 100억달러 요구할것”
  • 트럼프 “韓=돈 벌어들이는 기계, 방위비 100억달러 요구할것”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이 재임 중이라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유튜브 영상 캡처.)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 한국을 “돈을 버는 기계”(MONEY MACHINE)에 비유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자신이 재임 시절 한국이 부유한 국가가 됐음에도 4만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자신이 그것을 따져물어 연간 20억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서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은 연간 50억달러 규모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끌어올릴 계획이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다면서 “트럼프 대신 바이든이 온 것을 본 한국 사람들은 기뻐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날 대담에서 한국을 수차례 ‘돈을 버는 기계’에 비유하면서 무역에선 “미국을 이용해 먹는 나라”, 안보에선 무임승차하는 국가라고 주장했다.주한미군의 실제 규모는 평균 2만8500명 수준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에 “4만명 규모의 병사가 있다”고 부풀려 잘못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장 유세나 인터뷰 등에서 한국을 ‘무임승차국’으로 비유하며서 재집권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것을 여러 차례 시사하고 있다.집권 1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 5배 인상안을 내놨으나 양측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다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양측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한미 양국은 이달초 2026년 이후 5년 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마무리했다.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협정 만료 1년 3개월이나 남겨두고 타결한 것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협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4.10.16 I 김윤지 기자
사랑이었다?…여중생 임신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 사랑이었다?…여중생 임신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5년 10월 16일,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를 받던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46)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B양을 처음 만났다. A씨는 연예인을 화재로 B양과 가까워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이후 임신한 B양은 가출해서 한 달 가까이 A씨의 집에서 동거했다. 하지만 출산 후 B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재판에서는 범행의 유일한 증거인 A양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1·2심은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이후 대법원은 이 같은 1·2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사건의 증거는 B양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워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대법원은 A씨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동안에 B양이 A씨에게 보낸 접견민원서신과 인터넷서신에 주목했다. 여기엔 B양의 소소한 일상생활 이야기와 함께 A씨를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 고맙다, 힘내라’는 내용과 당시 임신 중이던 자신의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싶다는 내용 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B양이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카카오톡·편지 등이 억지로 쓴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성폭행범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현행법은 만 13살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성폭행으로 간주하지만 13살 이상부터는 위력에 의하거나 속아서 한 성관계임이 입증돼야 성폭행으로 본다.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특히 이 사건은 성적 유혹의 의도를 갖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뢰관계를 쌓은 뒤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행위인 ‘그루밍(Grooming)’ 수법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와 아동청소년 보호단체를 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그루밍 수법을 쓰는 가해자들은 아이들의 취미나 관심사, 외로움, 빈곤 등의 취약점을 파악해 피해자를 선정한다. 이후 선물을 주거나 취미를 공유하면서 친분을 쌓는 과정을 통해 아이가 가해자에게 의존하도록 길들인 뒤 이 관계를 성적인 관계로 이어간다.이에 시민단체가 국민 법감정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남성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정치권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연령을 고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2017년 11월 9일 대법원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10.16 I 김민정 기자
“저작권 문제없는 AI콘텐츠는 우리 뿐” 어도비의 자신감
  • “저작권 문제없는 AI콘텐츠는 우리 뿐” 어도비의 자신감
  • [마이애미=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다양한 데이터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어도비는 저작권을 획득했거나 퍼블릭 도메인에 기반한 자원들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잠재력이 펼쳐낼 무한한 가능성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책임있는 방식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고 AI 기반 콘텐츠가 제대로 인식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14일(현지시간) 샨타누 나라옌 어도비 최고경영자(CEO)는 세계 최대 크리에이티브 컨퍼런스 ‘어도비 맥스 2024’ 행사장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어도비 본사가 위치한 미 서부지역이 아닌 동부 지역에서 처음 열렸으며 언론과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등 약 1만 명의 관객이 참가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어도비는 이날 생성형 AI 제품군인 파이어플라이로 구동되는 프리미어 프로 등 100여가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신기능을 공개했다. 특히 영상제작자 등 전문가들을 위한 프리미어 프로 베타버전에 추가된 ‘생성형 확장’ 기능 등이 눈길을 끌었는데, 어도비는 자사 제품이 저작권 문제 없이 상업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된 최초의 AI 모델임을 거듭 강조했다. ◇어도비 “상업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된 AI 모델은 우리 뿐”참가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전문가용 프리미어 프로였다. 프리미어 프로의 생성형 확장 기능을 이용하면 영상 편집시 매끄러운 화면 전환이나 샷을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다. 영상이 생성되는 데 필요한 시간은 3배 빨라졌고, 맥락인식 속성패널이 부족한 영상분을 자연스럽게 생성해준다. 영상과 함께 편집된 배경음도 마치 처음부터 함께 편집된 것처럼 연결된다. 이는 지난 1년간 전문 영상 편집자들과 협력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동영상 제작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한 데 따른 것이다.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의 생성형 확장 기능을 이용해 동영상의 빈틈을 메우는 모습.(영상=어도비)어도비를 대표하는 포토샵에도 생성형AI가 적용됐다. 이미지에서 사람이나 전선 등 방해요소를 쉽게 제거해주는 것은 물론 생성형 작업 영역에서 다양한 콘셉트를 미리 시도해볼 수 있다. 생성형 채우기와 생성형 확장, 비슷하게 생성, 배경 생성 등의 기능도 채용됐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생성형 모양 채우기와 함께 아트보드 경로상의 개체를 빠르게 첨부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패스상의 오브젝트, 향상된 이미지 추적 등의 기능이 포함됐다. 이들 기능은 이날부터 바로 체험할 수 있다.어도비 맥스 2024에 참석한 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이든 장은 “프리미어 프로의 신기능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며 “이번에 선보인 신기능들은 기존에는 하나하나 공들여 작업했어야 하는 것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 모든게 클릭이나 드래그 몇 번 만으로 이뤄진다고 하니 기대된다”고 말했다.생성형 AI를 활용해 텍스트를 이미지로, 이미지를 영상으로 변환해주는 도구는 많지만 어도비 AI 모델의 특징은 추후 발생할지도 모를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이는 어도비가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으로서 오랫동안 축적해 온 고유 자산과 퍼블릭 도메인 콘텐츠 만으로 생성형AI를 학습시켰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어도비 도구를 사용해 생성된 AI 콘텐츠는 130억개에 달한다.데이비드 와드와니 어도비 디지털 미디어 부문 사장은 “파이어플라이 비디오 모델은 상업적인 용도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첫번째 모델”이라면서 “거의 모든 전용 이미지를 입력하고 원하는 작업을 지시하면 동영상으로 전환해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영상 생성 기능”이라고 자신했다. 대부분의 제품 신기능은 이날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파이어플라이 비디오 모델은 웹브라우저에서 신청을 받아 일부 이용자에 한해 우선 공개된다. ◇어도비 주도 CAI, 5년 만에 3700곳으로…“콘텐츠 투명성 확보, 정부 개입도 필요”어도비는 지난 2019년 콘텐츠 진위 이니셔티브(CAI)를 공동 창립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 투명성 확보에 오래 전부터 앞장서왔다. 5년이 지난 현재 CAI에는 3700여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어도비는 CAI와 BBC 주도의 프로젝트 오리진을 통합한 C2PA의 회원사로도 활동 중이다. C2PA는 디지털 콘텐츠의 허위 정보 대응, 출처 및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 표준을 마련했는데 최근 구글은 검색결과에 C2PA 메타데이터 포함 여부를 도입하기로 했다.어도비는 생성형AI 사용 여부를 표기하는 ‘콘텐츠 자격증명(Content Credentials)’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콘텐츠 자격증명은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작업물에 출처를 표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작업물을 보호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AI콘텐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 자격증명 만으로 부작용을 제거할 수는 없다. 지금 이순간에도 소셜미디어를 둘러싼 가짜 이미지, 가짜 영상은 이곳저곳에서 등장하고 사람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앤디 파슨스 어도비 콘텐츠 진위 이니셔티브 총괄(사진=어도비맥스2024 공동취재기자단)이에 대해 앤디 파슨스 어도비 콘텐츠 진위 이니셔티브 총괄은 별도 인터뷰에서 “지금은 어떤 정보가 변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탐지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다”며 “이런 알고리즘이 더 많이 채택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저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영국이 규제 도입을 논의하는 등 각국 정부들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파슨스 총괄은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어도비 등 기업들의 노력 만으로 (정화를)이뤄내긴 어렵다”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규제를 도입한다면, 콘텐츠 악용을 막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 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생성과 유포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15 I 김혜미 기자
MBK 의결권 우세에 고려아연 '자사주신탁' 만지작…국민연금 참여 핵심변수
  • MBK 의결권 우세에 고려아연 '자사주신탁' 만지작…국민연금 참여 핵심변수
  • [이데일리 김경은 김성진 기자]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공개매수로 고려아연 지분 5.34%를 확보하며 우세해진 형국에서 고려아연의 추가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목이 쏠린다. 현재 MBK 연합이 보유한 지분은 38.47%로 과반에 한참 못 미치지만, 고려아연의 대항 자사주 공개매수 이후 오히려 의결권 환산 지분율은 상승하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이미 취득한 자사주 중 일부를 의결권을 가진 지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자 표 대결 변수 따져보니…대부분 MBK 우세15일 업계에 따르면 MBK 연합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주총 표 대결을 대비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14일) MBK 연합이 공개매수 종료와 함께 최 회장 측 지분율(34.05%·우호지분 포함)을 4.42%포인트 차이로 따돌리며 양자 간 대결에선 우세한 상황을 점했다. 여기에 최 회장 측이 자사주 공개매수 목표 예정 수량인 20%(자사주 17.5%·베인캐피탈 펀드 2.25%)를 모두 확보한다면 오히려 MBK 연합의 의결권 환산 지분율은 과반에 가까워진다. MBK 연합이 장내매수를 통해 2~3%만 확보할 경우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할 수도 있다. 공개매수를 마친 MBK 측은 확실한 승기를 쥐기 위해 고려아연 주식 장내매수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남은 변수들도 아직 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여부, 자사주 공개매수 규모 등 다양하다. 최종적으로는 이번 경영권 분쟁은 공개매수 이후로도 법적 분쟁, 주총 표 대결 등 3차전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우선 최 회장 측이 23일까지 진행하는 공개매수 청약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몰릴지가 관건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1일 가격 추가 인상(83만원→89만원)과 함께 최대 물량도 18%에서 20%로 늘리는 승부수를 던졌다. 업계에서는 현재 주가 대비 공개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현재 유통 중인 물량을 모두 흡수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 보통주의 의결권 지배력은 높아진다. 현재 남은 유통 물량(17~18% 추정)을 고려아연이 모두 사들인다면 MBK·영풍의 의결권 지배력은 48%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려아연은 현재 신탁으로 보유 중인 자사주(2.44%) 중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에서 최대 예정치인 20%를 모두 확보하더라도 의결권 지분은 2.25%밖에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잔여지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려아연은 의결권 지분을 더 높여야 한다.◇자사주 신탁 1.4%·국민연금 핵심 변수로고려아연은 지난 5월 8일 한국투자증권과 3차 신탁계약을 통해 약 1.4%(약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했다. 내달 8일 신탁계약은 종료된다. 우군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후 이사회 등을 거쳐 자사주의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베인캐피탈의 2.5%와 자사주 1.4%를 의결권 지분으로 확보하면 의결권 지분을 3.9%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의결권 환산 지분율은 MBK가 우세하다. 유통주식이 남지 않을 경우 MBK가 판세에서 유리하나 유통주식이 남을 경우엔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율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여부도 변수로 남는다.이에 현재로선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에 핵심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의 주식보유목적은 지난 3월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하향했는데, 이를 변경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은 주주권 행사의 범위에 따라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 등 3단계로 나뉜다. 단순투자는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고 차익실현과 단순 의결권 행사를, 일반투자는 이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당확대, 정관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경영참여는 가장 적극적 투자로 임원 선임과 해임 등에 관여해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경영권 분쟁 사례를 보면 올해 3월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국민연금은 한미사이언스의 주가 급등으로 소수는 처분해 일부 이익을 실현 하고,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 뒤 주총에서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의 편을 들어 한미약품과 OCI그룹 간의 통합 추진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엔 주가 시세조종 혐의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서도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해 주주권 행사 신호탄으로 해석된 바 있다.대체로 경영권 분쟁에서는 기존 경영진 손을 들거나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 이사진 선임에 대한 반대 등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많았다. 과거 국민연금은 2020년 한진그룹의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권 다툼에서 조 회장 측의 손을 든 사례가 있다. 한국앤컴퍼니 장남과 차남 간 경영권 분쟁에서는 장남인 조현식 고문 쪽 손을 들어줬다. 조현범 회장이 특정 하청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대가를 얻는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서다. 국민연금이 보유목적을 변경하면 5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2024.10.15 I 김성진 기자
"美 CIA '중국, 북러협력 강화에 동요' 바이든에 보고"
  • "美 CIA '중국, 북러협력 강화에 동요' 바이든에 보고"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수준의 밀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중국 정부가 동요했다는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판단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미국 저명 언론인이 저서를 통해 밝혔다.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전쟁’(War) 표지. (이미지=미국 출판사 ‘시몬 & 슈스터’)워터게이트 사건 특종 기자인 밥 우드워드는 15일(현지시간) 펴낸 신간 ‘전쟁’(War)에서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부(CIA) 국장이 지난 6월 비밀리에 중국을 다녀온 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강화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을 다소 동요하게 했다”며 기밀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우드워드는 또 “중국은 북러협력 강화가 북한 지도자를 더 무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며 “특히 김정은은 자신이 충분한 주목을 못받고 있다고 느끼면 더욱 무모해질 수 있다”고 적었다.우드워드는 김 국무위원장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발전했으나 여전히 북한 밖에서 물자 조달에 의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것이 CIA에는 그 교역(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 조달)을 은밀히 교란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우드워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자급 체제를 갖춰, 외부 지원이나 기술에 의지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은 핵무기를 미국에 도달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실어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사용할 역량은 아직 보유하지 않았지만 점점 그 수준에 다가가고 있다”며 “그것이 김정은이 근년 들어 집중해온 부분”이라고 진단했다.번스 국장은 북러 방위 협력 관계가 갖는 리스크가 바로 이 대목이라고 지적하면서 무기 공급과 기술력은 양국간 양방향으로 오갈 수 있다는 평가를 했다고 우드워드는 서술했다. 번스 국장은 북한의 대미 핵 공격 가능성에 대해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김정은은 그것을 할 수 없을 것이며 하지 못하도록 억지될 것이나 그렇게 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정말로 우려스럽다”고 보고서에 썼다고 우드워드는 부연했다. 우드워드의 신간에는 지난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도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해줄 나라를 물색한 과정도 소개했다.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공급하지 않되 미국에 수출,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포탄이 공급되도록 할 수 있는 나라를 물색하면서 결국 한미가 관련 합의를 했다고 우드워드는 서술했다.미국 CNN방송은 “우드워드의 저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거의 모든 국가안보 고위 관료가 그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우드워드와 이야기하지 않으면 동료들이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 전했다.
2024.10.15 I 양지윤 기자
"판다가 온다"…미중 갈등에도 새 가족 맞이에 美 워싱턴 들썩
  • "판다가 온다"…미중 갈등에도 새 가족 맞이에 美 워싱턴 들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난해 11월 자이언트 판다 세 마리를 중국에 반환한 미국 워싱턴DC 국립동물원이 새 판다 가족을 맞는다. (사진=로이터)14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워싱턴DC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에 임대하는 자이언트 판다 2마리가 중국을 떠났다고 밝혔다. 수컷 ‘바오리’와 암컷 ‘친바오’는 이날 밤 중국 남서부 서식지 인근 도장옌 판다 기지를 출발해 15일 새벽 보잉 777 전용기 ‘판다 익스프레스’에 탑승했다.중국이 워싱턴으로 판다를 보낸 것은 24년 만이다. 스미소니언 동물원에서 사육 중이던 두 마리와 그 사이에 태어난 새끼는 지난해 11월 중국으로 반환됐다. 이들 판다 가족이 고국으로 돌아간 뒤 11개월 동안 비어있던 판다 사육장은 100만달러(약 13억6100만원)를 들여 새단장을 마친 상태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빚으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판다 외교’는 명맥을 이을 수 있게 됐다. 판다의 출국을 취재한 CNN은 바오리가 차분한 표정으로 상자 안을 천천히 돌아다녔고, 칭바오는 불안한 듯 일어서서 격자 사이로 코끝과 발끝을 내밀며 불안해했다고 전했다. 이들 판다를 10년간 스미소니언 동물원에 대여하며, 중국의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중국은 지난 1972년 워싱턴DC 국립동물원에 판다 한 쌍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판다는 미·중 데탕트(긴장 완화)의 오랜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계속되는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이 임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추가 임대에도 나서지 않으면서 한때 15마리에 달했던 미국 내 판다는 4마리로 줄어 판다 외교가 끊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잖았다. 판다 외교에 다시 물꼬를 트게 된 건 지난해 11월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미국 기업인들과 만찬 자리에서 “판다 보전을 위해 미국과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하며 판다 외교가 복원됐다.
2024.10.15 I 양지윤 기자
"내일부터 주담대 또 오른다" 영끌족 '깊은 한숨'
  • "내일부터 주담대 또 오른다" 영끌족 '깊은 한숨'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은행권 예금금리 등이 소폭 상승한 영향이다.사진=연합뉴스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0%로 전달(3.36%)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5월 반년 만에 처음 오른 이후 6월 반락한 뒤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8월 대비 9월 취급된 정기예금 금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코픽스가 소폭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잔액 기준 코픽스는 3.67%에서 3.63%로 0.04%포인트 하락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는 지난 8월 3.14%에서 9월 3.12%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신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자금 등이 추가로 고려된다.잔액 기준 코픽스와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나, 신규 취급액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신규 취급액 코픽스가 반등하면서 한미 기준금리 인하와 별개로 주담대 변동금리는 오를 전망이다. 주요 시중 은행들은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한다. KB국민은행은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를 이날 연 4.71~6.11%에서 16일 연 4.75~6.15%로 높인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도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를 연 5.31~6.51%에서 연 5.35~6.55%로 올린다. 다만 지난주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코픽스 금리는 하락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됐다고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춰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려놓으면서 금리가 시장금리를 거슬러 올라왔다”면서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차주들이 대출금리 인하를 실감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24.10.15 I 정두리 기자
한미약품, 차세대 개량·복합신약 개발 속도...‘임상 진입 6개 라인’
  • 한미약품, 차세대 개량·복합신약 개발 속도...‘임상 진입 6개 라인’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한미약품(128940)은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당뇨, 근골격계 등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6개 품목의 개량·복합신약들이 임상 1~3상 개발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국내 최초 저용량 고혈압 3제 복합제인 ‘HCP1803’이 대표적인다. HCP1803은 여러 병리학적 경로를 동시에 차단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현재 국내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임상 종료 예상 시점은 내년 하반기다. HCP1803 기반의 연구 결과는 지난 6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고혈압학회(ESH)에서 발표돼 큰 주목을 받았다. 저용량의 3가지 항고혈압 성분 병용요법이 고혈압 초기 치료 요법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차세대 치료 개념이 반영돼 있어 학회 참가자들은 물론 국내 의료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한미약품은 제네릭(복제약)과 비교해 부가가치가 높은 독자적 개량·복합신약 신제품도 최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작년 9월 당뇨병 치료제 ‘실다파’에 이어 올해 2월 항혈전 치료제 ‘라스피린’을 출시했다. 이를 여러 용량과 다양한 조합의 ‘패밀리 제품군’으로 라인업을 확장하며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의약품 제조 역량과 우수한 제제 기술력이 담긴 개량·복합신약들은 혁신신약 개발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는 핵심 자산이자 회사 성장을 견인하는 막강한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한미만의 경쟁력 있는 고품질 의약품을 끊임없이 개발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R&D 중심 제약기업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5 I 유진희 기자
보름 만에 1360원까지 달린 환율…美소매판매 분기점될까
  • 보름 만에 1360원까지 달린 환율…美소매판매 분기점될까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보름 만에 1360원대까지 급등했다. 미국 경제가 유럽,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견고해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며 환율을 밀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장중 위안화 약세와 북한 리스크로 인해 원화 약세(환율 상승)가 심화되는 모습이다.이번주 미국 소매판매를 비롯한 미 경제 지표가 둔화세를 나타내지 않는 이상 달러의 독주 체제는 깨지기 어려워, 환율 추가 상승 여지는 남아있다. ◇두 달 만에 1360원대 재진입사진=AFP15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환율은 오후 3시 11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55.9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4.25원 오른 1362.8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장중 고가 기준으로 지난 8월 16일(1365.1원) 이후 두 달 만에 최고치다.이날 오전 중 환율은 1360원을 터치했다. 오후에도 상승 폭을 확대해 2시 31분께 1363.6원까지 올랐다.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50bp 금리 인하) 영향으로 지난달 30일 장중 환율은 1303.4원으로 급락해 연초 수준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이날 이후부터 환율은 꾸준히 상승하며 보름 만에 60원이 오르며 급격히 되돌림을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환율은 8거래일 중에 11일 하루를 제외하고 상승했다. ◇탄탄한 美경제-유럽·중국 경제 둔화연준이 빅컷에 나설 때 만해도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었다. 11월에도 미국이 빅컷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금새 바뀌었다. 최근 고용, 물가 등 경제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둔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면서다.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 속도를 두고 신중하고, 완만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도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컷을 할 것이란 가능성은 소멸되고, 되려 동결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미국 경제가 견고한데 비해 유럽, 중국 등은 경기 악화를 이유로 금리를 내리면서 달러화 강세는 더욱 지지되고 있다. 빅컷 이후 100선까지 떨어졌던 달러인덱스는 이날 103.33으로 오르며 지난 8월 초순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준다.이번주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달러화는 더욱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중국은 최근 금리 인하를 비롯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은 실망을 표하며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섰다. 아울러 이날 점심 무렵 북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원화 약세에 더욱 불을 지폈다.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사진=AFP◇美소매판매 꺾일까…“환율 상단 1370원”탄탄한 미국 경제를 바탕으로 한 달러화 강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환율도 내려오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주 17일 발표되는 미국 9월 소매판매 등 경제 지표와 더불어 ECB 금리 결정이 환율에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용, 물가에 이어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 마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미국 경제의 안정성에 더욱 힘을 싣게 되면서 달러화는 추가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환율은 1370원대까지 상단을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매판매가 예상치를 하회한다면 달러화가 꺾이면서 환율도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미 소매판매가 예상보다 잘나오면 11월 연준의 동결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미 10년물 금리도 4.2%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미국 지표가 꺾여야 환율도 내려갈 수 있다. 단기적인 환율 상단은 1370원”이라고 말했다.국내은행 딜러는 “지금은 ECB 금리 인하 선반영으로 인해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달러가 약세로 돌 수 있다”면서도 “당분간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상방 압력은 여전할 것으로 보고, 환율은 1370원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전망했다.
2024.10.15 I 이정윤 기자
신한은행, 외화 입출금계좌 신규가입 이벤트..우대금리 0.2%p 제공
  • 신한은행, 외화 입출금계좌 신규가입 이벤트..우대금리 0.2%p 제공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신한은행이 외화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기업고객 대상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블링블링($링$링) 외화예금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링$링 외화예금 이벤트’는 외화입출금통장을 처음 신규한 기업고객(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미달러(USD) 외화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경우 우대금리 연 0.2%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다.외화정기예금 만기는 1, 2, 3, 6, 9, 12개월 만기로 가입할 수 있으며 영업점은 물론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하는 경우 기업인터넷뱅킹 관리 영업점에서 제공하는 ‘금리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는 기업고객 선착순 50개사를 대상으로 달러북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9월 신한금융그룹 창립 23주년 기념 토크콘서트에서 진옥동 회장은 ‘고객 편의성’ 제고는 공급자가 아닌 고객 입장에서의 경험과 고민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으로도 외환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고객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5 I 김나경 기자
"韓 WGBI 편입…내년 하반기 금리·환율 하락 효과↑"
  • "韓 WGBI 편입…내년 하반기 금리·환율 하락 효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한 가운데, 런던 시장 참가자들은 원화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와 환율 하락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한국 국채의 WGBI 깜짝 편입으로 최대 90조원 규모의 해외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 AFP)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런던사무소는 최근 ‘FTSE의 한국 국채 WGBI 편입 발표 및 런던 시장참가자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지난 9일 ‘2024년 10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통해 한국이 WGBI에 편입된다고 발표했다. 내년 11월부터 1년간 매분기 순차적으로 편입된다는 내용이다. WGBI는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된 선진채권지수로, 추종 자금 규모만 전 세계 최대 수준인 2조 5000억달러에 달한다.FTSE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국제예탁기구(ICSD) 통합계좌 개설 △법인식별 기호(LEI) 등록제도 △비과세 관련 개선 등을 주요 편입 사유로 기술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은행(IB)과 원·달러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 런던 시장참가자들은 이번 발표가 시장 기대(조건부 승인)를 웃돌며, 원화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기적으로 일정 수준의 금리 하락과 원화 강세를 기대됐고, 실제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와 환율 하락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FTSE에 따르면 이달 기준 62개의 한국 국채가 편입 적격 대상이다. 시장 가치 기준으로는 인덱스의 2.22%를 차지해 주요 IB 등은 500억달러(약 68조원) 내외의 자금 유입을 전망하고 있다.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은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한국 채권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며 “단기적으로 환율 5~10원 하락, 중기적으로 30원 내외 하락 압력이 발생하고 내년 늘어날 한국 국채 발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도이체방크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이번 발표는 원화자산에 매우 긍정적”이라며 “채권금리는 10~20bp(1bp=0.01%포인트), 환율은 30~40원 정도 하락 압력을 가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채권 실수요에 기반한 외환 거래도 증가할 것이며 ICSD를 활용한 채권 및 관련 외환거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출처=한국은행다만 실질적인 효과 정도는 주요국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시장 여건, 국내 펀더멘탈 등에 달렸다는 의견도 제기됐다.홍콩상하이은행(HSBC)은 “실제 편입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단기간 내 크게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과 한은의 통화정책, 미 대선 결과 등이 자산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JP모건은 “향후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실수요자의 채권 투자와 연장된 개장시간 동안 역내 현물환 거래 활성화 여부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한국계은행 런던지점은 “예상을 상회하는 발표에도 한국 거시경제와 국제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원화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기대보다 작을 수 있다”며 “중국도 WGBI 편입 이후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자기적으로 펀더멘탈 이슈가 부각돼 실질적인 영향을 체감하긴 어려웠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오히려 국내에 투자된 주식 자금 중 일부가 채권으로 이동하는 자산배분이 실행되며 긍정적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4.10.15 I 하상렬 기자
  • 외국인노동자 휴면보험금 역대 최대…반환 까다롭고 불법체류 증가 영향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을 떠나면서 찾아가지 모산 휴면 보험금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휴면보험금은 49억99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휴면보험금으로 이관된 이관액은 406억원에 달했다. 보험금을 찾아간 137억을 빼면 268억원이 여전히 휴면 상태다.외국인고용법에 따라 ‘E-9’(비전문 취업), ‘H-2’(조선족 등 동포)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는 각각 귀국보험비용(출국 시 항공권 보조비용), 출국만기보험(퇴직금·근로자 통상 월 임금의 8.3%씩 적립)에 가입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만료 후 귀국 또는 비자 변경 시 납부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하지만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만기를 못 채우고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 청구를 못해 보험금이 휴면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에게 반환 청구 절차도 복잡하다는 평가다. 보험금이 미수령 상태로 3년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된다.늘어나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휴면보험금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자 활용 용처도 현재는 불분명하다. 김위상 의원은 “체류 외국인력이 많은 나라를 중심으로 반환율을 제고하고 확정된 미수령액은 외국인 근로자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10.15 I 장영락 기자
`220억 무차입 공매도` 글로벌 IB·자산운용사 불구속 기소
  • `220억 무차입 공매도` 글로벌 IB·자산운용사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블록딜 과정에서의 해외 금융투자사의 불법 공매도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한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금융조사제1부 부장검사 김수홍)은 지난 14일 글로벌투자은행 A의 법인과 외국계 자산운용사 B의 법인, B사에 소속된 트레이더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사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국내 주식 약 183억 2261만원어치(57만 3884주)를 2만 5219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무차입 공매도란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으로, 일단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려서 주겠다는 일종의 신용 거래다. 현행법상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검찰에 따르면 A사에 소속된 트레이더들은 시스템상 A사 법인의 주식 잔액이 부족한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복수의 독립거래단위 운영을 핑계 삼아 공매도를 반복했다. 이때 A사는 트레이더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이튿날 국내 보관은행으로부터 공매도 때문에 잔액이 부족해 주식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통지받아 무차입 공매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트레이더들의 범행을 용인했다. 독립거래단위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금융기관인 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춰 운영하는 법인 내 조직으로, 법규상 법인 전체가 아닌 독립거래단위별로 공매도를 산정하거나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은 무차입 공매도로 35억 68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B사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C씨도 재판에 넘겼다. C씨는 2019년 10월 18일 오전에 미공개된 SK하이닉스 주식의 블록딜 매수를 제안받고 그 조건을 협의했다. 그는 블록딜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매도스와프를 통해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당시 8만 900원에서 8만 100원으로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뒤 최초 제안가격(7만 8500원)보다 인하된 7만 7100원으로 블록딜 매수를 합의해 SK하이닉스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C씨가 블록딜 매매를 통해 미리 확보한 저가 주식으로 빌린 주식을 되갚아 3억 4800만원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B사가 C씨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지 못하고 회사 내부에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SK하이닉스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 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초 금융조사 1·2부를 통합해 불법 공매도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지난 2월 UBS AG, 맥쿼리증권, 씨티은행 등 관련 증권사와 은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금융시스템상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 봉쇄되는 반면, 외국 투자금융업자 등은 국내 금융시스템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을 이용해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했는데 이들의 대규모 자금이 불법 공매도 범행에 이용될 경우 국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불법 공매도를 비롯해 자본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ㆍ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유명무실한 독립거래단위를 이용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범행의 제도적 문제점을 금융위원회 등 주무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2024.10.15 I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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