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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시동 건 부동산 연금화...세제 혜택ㆍ기한 미흡하다
  • 정부가 부동산 연금화에 시동을 걸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을 연금계좌에 맡기면 최대 1000만원(납입한도 1억원의 10%)까지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부동산에 묶여 있는 고령층의 가계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바꿔 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의 일환이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는 노인빈곤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빈곤은 한국이 앞으로 당면할 국가적 난제 중 하나다. OECD가 지난해 말 발간한 ‘2023년 연금보고서’(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2020년)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54만 명)들이 올해부터 은퇴 연령에 들어간다. 이들의 은퇴 쓰나미가 이어지면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OECD의 빈곤율 통계는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되지만 부동산을 연금화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보유 부동산을 연금화 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26.7%(2017년 기준)로 집계됐다. 이는 가처분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통계청의 같은 해 노인빈곤율(42.3%)보다 15.6%포인트나 낮다. 한국의 노인 세대는 자산의 80% 정도를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금융자산은 15%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 비해 부동산 편중도가 지나치게 높다. 형편이 어려워도 살던 집은 팔지 말고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관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연금화를 유도하려면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3년 한시, 최대 1000만원의 세금 혜택만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세제 혜택과 기한을 늘리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주기 바란다.
2024.07.31 I 양승득 기자
‘정산금 유용’ 시인한 구영배…금감원 “불법 흔적 발견”
  • ‘정산금 유용’ 시인한 구영배…금감원 “불법 흔적 발견”
  • [이데일리 김정유 김국배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미지급 정산대금을 인수합병(M&A)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도 큐텐그룹의 자금흐름과정을 살펴본 결과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다고 인정했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준석(왼쪽부터) 전자지급결제협회 회장,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사진=연합뉴스)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지연 사태’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영배 큐텐 대표는 티메프 판매자들의 정산대금을 미국 기반의 이커머스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 활용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구 대표는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위시 인수자금에 판매자들의 정산대금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달내 바로 상환했다”며 “이번 정산금 지급지연 사태와 연관되지는 않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큐텐 자금 추적과정에서 강한 불법의 흔적이 드러났다”며 “검찰에 주말 지나기 전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등 강력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구 대표의 ‘자금 유용’과 관련한 수사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구 대표는 의원들에게 강한 질타를 받았다. 사태해결을 위한 재원보유 여부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구 대표는 “그룹 차원에서 800억원의 자금이 있지만 당장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또 판매자 정산금의 현황 여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등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특히 큐텐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지연 가능성도 언급해 큐텐그룹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금감원과 티메프가 맺은 경영개선협약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여야 의원들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행계획에 기반한 금감원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책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사기적 행위”라며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2024.07.30 I 김정유 기자
‘티메프 사태’가 보여준 허술한 감독
  • ‘티메프 사태’가 보여준 허술한 감독[데스크의 눈]
  • [문승관 이데일리 시장경제에디터 겸 금융부장] 지난 29일 티몬과 위메프(티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 오전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사재를 모두 털어서라도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지 반나절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금융당국은 ‘티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작업)이 아닌 법원에 신청하는 기업회생이어서 미리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결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감독 부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자본잠식 상태에도 손놓고 있던 당국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금융당국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티메프는 이미 2019년과 2020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였다. 금융당국이 한 거라곤 강제성 없는 경영개선협약(MOU)체결이 전부였다. 티몬은 지난 4월부터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5월부터는 상품권을 10%씩 할인한 가격에 대규모로 판매했다. 2021년에 머지포인트 사태도 상품권을 20% 할인한 가격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부실이 터졌는데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티메프를 보고도 모른 척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결제 후 판매대금 정산까지 최장 2개월 이상 걸리는 전자상거래의 불합리한 행태가 이번 사태를 낳았다. 자본잠식인 티메프는 미리 받은 판매금으로 ‘돌려막기’를 해왔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국회 정무위에서 티메프 판매대금을 이용해 미국 쇼핑플랫폼 위시 인수에 끌어다 썼다고 시인했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을 바로 판매업체에 전달하지 않고 최장 두 달을 대금 돌려막기와 모기업 몸집 불리기에 써왔음에도 미연에 감독하지 못한 것이다.◇불합리한 정산 시스템 개선 나서야더욱이 티메프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이 모두 동결돼 피해자 구제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PG), 페이사가 선 환불에 나서고 정부가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섰지만 정작 모든 책임을 져야 할 큐텐의 미정산 지급 능력에 의문만 커지고 있다. 구영배 대표는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800억원이라고 했으나 이를 당장 다 투입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 큐텐 지분 38%를 포함해 개인 사재를 모두 내놓겠다고 했지만 정산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미정산 금액만 2100억원 규모인데 이마저도 5월까지 분으로 6~7월분까지 추가하면 피해 금액은 급증한다.정부가 56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보증과 대출이 대부분이어서 궁극적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티메프 입점사의 줄도산이 가장 우려스럽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와 판매업체 피해보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에도 경영진에 대한 책임 규명을 분명히 해야한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정산 관련 제도 등 이커머스 생태계에 맞는 규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2024.07.30 I 문승관 기자
'돌싱글즈' 지미X희진, 결혼·임신 발표 "나이 40에 속도위반 할 줄은…"
  • '돌싱글즈' 지미X희진, 결혼·임신 발표 "나이 40에 속도위반 할 줄은…"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돌싱글즈4’ 출신의 지미X희진 커플이 ‘돌싱글즈 외전’ 최종회에 출연, 결혼-임신이라는 ‘겹경사’ 소식 발표와 함께 서울에서 시작한 결혼 준비 현장을 공개한다.8월 1일 방송하는 MBN ‘돌싱글즈 외전-지금 우리는’(이하 ‘돌싱글즈 외전’) 3회에서는 시즌4 ‘미국편’을 통해 ‘현커’로 발전한 지미X희진 커플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다. 두 사람은 ‘돌싱글즈4’에서 인연을 맺은 뒤, 캐나다 밴쿠버와 미국 뉴욕을 오가며 열렬한 연애를 이어갔던 터. 서울로 건너와 진행된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두 사람은 “1년 3개월의 장거리 연애 끝에, 오는 8월 11일 결혼한다”는 근황을 전해, 시즌2 윤남기X이다은에 이은 ‘돌싱글즈’ 재혼 커플 2호의 탄생을 알린다.또한 두 사람은 “희진이 임신 5개월 차로, 오는 12월 출산 예정”이라며 곧 부모가 된다는 소식까지 알린다. “뱃속 아이의 태명은 ‘용의 해’를 상징하는 ‘드래곤’과 ‘복덩이’를 합친 ‘드복이’”라고 밝힌 두 사람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과정과, 양가 부모님께 2세 소식을 전하며 겪은 비하인드에 대해서도 낱낱이 털어놓는다. 지미는 “나이 40에 속도위반을 할 줄은 몰랐다”며 쑥스러워하는가 하면, 희진은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소식을 전했는데, 친정아버지의 반전 반응에 지미 오빠가 무릎을 꿇었다”고 말해 전말에 관한 궁금증을 자극한다.이들의 ‘임밍아웃’에 관한 ‘돌싱글즈4’ 멤버들의 ‘찐 반응’도 전한다. “제롬X베니타 커플에게 임신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는데, 제롬 오빠는 오열했고, 베니타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축하해줬다”고 밝히는 것. 이와 함께 지미X희진 커플이 임신 사실을 공개하며 녹화해둔 멤버들의 리액션도 방송을 통해 공개되는데, 지수와 톰은 눈물을 보이며 기뻐하는가 하면, 듀이는 듀이다운 ‘반전 반응’으로 웃음을 자아낸다.그런가 하면 지미X희진은 서울에서 ‘웨딩드레스 투어’를 개시하며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한다. 지미와 함께 드레스 숍에 도착한 희진은 “이미 한 번의 피팅 경험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스타일의 드레스가 어울리는지 잘 안다”며 너스레를 떤다. 반면 드레스 피팅 경험이 처음인 지미는 잔뜩 설레는 마음으로 희진의 환복을 기다리는데, 드디어 드레스를 입은 희진을 눈앞에 마주한 지미는 갑자기 복받치는 감정과 함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예비 신랑’ 지미의 눈물에 희진 또한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 이들의 ‘오열 파티’ 드레스 피팅 현장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비행기로 6시간 거리의 장거리 연애를 이어온 ‘희지미’ 커플은 ‘돌싱글즈 외전’을 통해 결혼 후의 계획까지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지미X 희진의 ‘선 임신, 후 결혼’ 뒤죽박죽 결혼 준비 현장은 8월 1일 목요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되는 MBN ‘돌싱글즈 외전’ 최종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4.07.30 I 김가영 기자
트럼프, FBI 조사 받는다…피격 사건 수사 일환
  • 트럼프, FBI 조사 받는다…피격 사건 수사 일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도중 피격을 당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 신분으로 미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유세 도중 총격으로 오른쪽 귀를 다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연단을 내려오면서 성조기를 배경으로 지지자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29일(현지시간) BBC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을 수사 중인 FBI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고인으로 심문에 참석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FBI 피츠버그 사무소의 케빈 로젝 특수요원은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각에서 목격한 것에 대해 알고 싶다”며 “다른 범죄 피해자에게 하는 것과 같은 표준적인 피해자 심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과 관련해 막대한 양의 증거를 분석했지만, 아직까지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사살당한 총격범 토머스 크룩스의 차량에서는 급조폭발물(IED) 2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FBI는 크룩스가 암호화된 외국 기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가명으로 온라인에서 폭발 장치용 전구체 화학물질을 구매했으며, 온라인에서 급조폭발물 및 발전소에 대해 찾아보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크룩스가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범행 계획을 세우는 등 매우 지능적이라고 평가했으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타임스(NYT)와 ABC뉴스는 범행이 벌어지기 전에 경찰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입수해 크룩스의 위치가 사건 발생 1시간 40분 전에 이미 파악됐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사전에 총격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는 보안 실패 사례 목록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BBC는 설명했다.
2024.07.30 I 방성훈 기자
정부, 극한기상 대비 ‘물그릇’ 확보 추진…환경단체는 ‘반대’(종합)
  • 정부, 극한기상 대비 ‘물그릇’ 확보 추진…환경단체는 ‘반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극한 홍수나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댐을 건설해 ‘물그릇’을 키우기로 했다. 폭우는 물론 가뭄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국가전략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예산 확보 문제가 남아 있는데다 환경단체들이 환경오염 등을 문제 삼아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하면서 기후위기댐 건설 사업이 초반부터 난관에 봉착한 모습이다. 김완섭(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에 대한 첫 번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현재 물그릇만으론 물 수요 감당 어려워”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근원적인 대응을 위한 다목적댐 건설은 지난 2010년 착공된 보현산댐 이후로 14년간 단 한 곳도 새롭게 추진되지 못했다”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그릇만으로는 극한 가뭄과 장래 늘어나는 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댐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3년간 극한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1조 6000억원이 넘고, 85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기 연천, 강원 양구 등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했다. 용도별로는 다목적댐 3곳, 용수전용댐 4곳, 홍수조절댐 7곳이다.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이다.먼저 다목적댐 후보지에는 한강권역 경기 연천 아미천(총저수용량 4500만㎡), 강원 양구 수입천(1억㎡)과 금강권역 충남 청양 지천(5900만㎡)이 선정됐다. 용수전용댐 후보지는 한강권역의 강원 삼척 산기천(100만㎡)과 충북 단양 단양천(2600만㎡), 낙동강권역의 경북 청도 운문천(660만㎡), 섬진강권역 전남 화순 동복천(3100만㎡)이다.홍수조절용댐은 낙동강권역 경북 김천 감천(1600만㎡)·경북 예천 용두천(160만㎡)·경남 거제 고현천(80만㎡)·경남 의령 가례천(490만㎡)·울산 울주 회야강(2200만㎡)과 섬진강권역 전남 순천 옥천(230만㎡), 영산강권역 전남 강진 병영천(190만㎡)이 후보지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고현천, 가례천, 회야강, 옥천, 병영천은 기존 댐을 재개발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9곳은 신규 건설하는 댐이다.김완섭 장관은 “기후대응댐을 통해 댐별로 한 번에 80~220㎜의 강우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방어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대응댐을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억5000만 톤(t) 수준이다. 이는 220만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환경부는 이를 활용해 극한 가뭄과 국가 전략산업 등 새로운 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에게 궁금한 점과 우려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협의가 마무리되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하고 댐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댐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이 확정된다. 중소 규모 댐의 경우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27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예산·보상·환경오염’ 난관 넘어야이번 후보지 발표로 댐 건설 추진에 첫발을 뗐지만, 착공까지 거쳐야 할 관문이 몇 가지 남아 있다.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동의다. 댐 건설로 수몰되거나 다른 지역과 단절되는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없다면 주민 반대로 무산될 수 있다. 현재도 법에 따라 28개 댐 주변 59개 지자체에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원 규모가 댐 때문에 입은 피해의 5%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발표 직후 지자체 반응은 엇갈렸다. 댐 건설을 신청했던 삼척시의 경우 산기천이 후보지에 오르자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이번 후보지 중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수입천) 건설이 발표된 양구군은 주민 피해와 희귀 동식물 서식지 수몰 위기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댐 건설비와 댐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있다. 댐을 건설할 때 온실가스가 대량 배출되고 댐 건설로 물이 고이면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메탄이 많이 배출될 수 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큰 온실효과를 일으킨다.이에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환경부 발표 직후 일제히 반대성명을 냈다. 녹색연합은 발표 직후 규탄 성명을 내고 “댐 건설로 인한 생태 파괴와 환경 파괴, 그리고 지역공동체 훼손의 정도도 가늠하고 있지 않다”며 “댐이 들어서면 해당 지역의 서식지는 완전히 파괴되며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하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해 장기적으로 자연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환경운동연합도 신규 댐 건설에 대해 “관성적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환경부의 기후문맹적 발상이다.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수해 피해 사례는 제방의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내수 배제 불량이 원인이었다”며 “제방 정비, 반지하 등 홍수 취약지 주거 개선, 습지와 같은 홍수터 복원과 더불어 수·재해 시 경보체계 개선 등 비구조적 대책에 집중하는 홍수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7.30 I 박태진 기자
"美 세컨터리 보이콧, 러시아 경제 큰 타격 없을 것"
  • "美 세컨터리 보이콧, 러시아 경제 큰 타격 없을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히려 러시아가 중국, 이란 등 미국 조치에 비협조적인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해 제재 회피의 축이 형설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사진=로이터)30일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는 ‘미 러시아 제재의 세컨더리 보이콧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대(對)러시아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해 2차 제재 조치(세컨더리 보이콧)를 강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2차 제재는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추가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에서 직접 제재대상과 함께 2차 제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를 기존 1200여곳에서 4500여곳으로 확대했다.일단 국금센터는 이번 조치가 앞으로 러시아의 무역과 자금 위축 등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에 군수품 등을 조달해 온 중국·튀르키예·태국 등의 물류·무역회사 같은 미국법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에도 영향이 확대되면서 원유 등 무역거래 비용과 물가상승 압력을 야기, 상당한 성장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앞서 국제통화기금(IMF)는 올초 선진국들의 대러 제재가 러시아 성장률을 0.2~0.3%포인트 하락시킬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IMF는 이를 반영해 이번 세컨더리 보이콧 발표 이후 내년 러시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5%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출처=국제금융센터다만 국금센터는 궁극적으로 이번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긴 어렵다고 봤다. 앞서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지속된 서방의 장기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유와 천연가스뿐 아니라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 지위를 유지해 일정 수준의 성장을 유지했다. 또한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은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감소했지만, 최근 2년간 오히려 증가했다.아울러 중국을 중심으로 이란, 북한뿐 아니라 여타 미국 조치에 비협조적인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풍선효과도 우려됐다. 특히 미국의 제재가 중국·러시아·이란 등 반미 국가들 간 무역 및 경제 협력 응집력을 강화시켜 제재 회피의 축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특히 국금센터는 앞으로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셩제를 기반으로 자국 이익을 위해 서방과의 갈등을 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러시아의 과거 소련의 경제·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러 관계 개선 등으로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약화되면서 러시아의 정책 여력이 개선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더 나아가 미국 제재가 궁극적으로 중국을 겨냥할 수 있어 미·중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고도 지적됐다. 실제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대러 제재를 조직적으로 위반할 경우 중국 대형은행에 대한 제재도 불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국금센터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제재 타깃이 중국 등 비(非)우호 국가에 있어 위험 정도가 낮다는 분석이다.
2024.07.30 I 하상렬 기자
애플의 '탈 엔비디아' 선언…SK하이닉스, 19만원 내줬다
  • 애플의 '탈 엔비디아' 선언…SK하이닉스, 19만원 내줬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글로벌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엔비디아 대신 구글과 손을 잡고 인공지능(AI) 시장에 나서며 엔비디아 밸류체인 SK하이닉스(000660)와 한미반도체(042700)가 30일 급락세를 탔다.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SK하이닉스(000660)는 전 거래일보다 6700원(3.43%) 내린 18만8900원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이 1030억원을 팔아치우며 하락세를 주도하자 SK하이닉스는 지난 5월 31일(종가 기준, 18만 9200원) 이후 약 두달 만에 19만원선 마저 내줬다.한미반도체(042700) 역시 이날 8700원(6.33%) 하락한 12만 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미반도체 역시 지난 4월 22일(12만 7100원) 이후 약 3개월만의 최저가를 기록했다.2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애플이 자사의 AI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축하는데 엔비디아가 아닌 구글의 프로세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공개한 47페이지 분량의 ‘애플 인텔리전스 파운데이션 언어 모델’(AFM)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뒷받침하는 AI 모델 학습에 구글이 자체 개발한 텐서 프로세서 유닛(TPU·Tensor Processing Unit)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TPU는 구글이 AI 구동을 위해 기계 학습과 추론을 위해 특화한 자체 설계 커스텀 칩이다.엔비디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는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 앤스로픽 등 주요 AI기업들이 모두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급은 부족해 현재 엔비디아의 칩 가격은 개당 3만~4만달러에 달한다.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큰데다,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CNBC 방송은 “빅테크 기업들이 최첨단 AI 훈련과 관련해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엔비디아의 경쟁자 등장은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에 TC본더를 공급하며 이들은 엔비디아 밸류체인으로 묶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애플의 자체 AI 모델이 구글 칩을 통해 학습됐다는 보도 이후 관련 업계의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 하락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2024.07.30 I 김인경 기자
FOMC 앞두고 1% 하락…반도체株 ‘뚝’
  • [코스피 마감]FOMC 앞두고 1% 하락…반도체株 ‘뚝’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미국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와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리가 고조되며 약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7.34포인트(0.99%) 하락한 2738.19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2740선에서 하락 출발한 뒤 오후 들어 낙폭이 확대되며 2730선까지 떨어졌다.간밤 뉴욕증시는 보합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12% 하락한 4만539.93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8% 오른 5463.54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7% 상승한 1만7370.20에 장을 마쳤다.미국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와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 증시가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자 코스피도 경계감이 확산하며 하락 마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시장이 7월 FOMC와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피는 전일 반등폭을 반납하며 약세를 나타냈다”며 “FOMC 회의에서 9월 금리인하에 대한 전망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9월 이후 추가 인하와 빅스텝 가능성을 일부 반영하기 시작하던 시장은 경계감과 관망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4039억원, 기관이 3552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7292억원 담았다.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4547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하락하는 업종이 대부분이었다. 기계(2.62%)는 2% 넘게 떨어졌다. 섬유·의복(1.92%), 의료정밀(1.77%), 운수장비(1.64%), 서비스업(1.32%), 철강및금속(1.29%), 유통업(1.25%), 전기가스업(1.07%), 음식료품(1.06%), 금융업(1.05%) 등은 1% 넘게 하락했다. 반면 통신업(0.35%), 보험(0.26%) 등은 1% 미만 소폭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하락하는 종목이 우위였다. 삼성에스디에스(018260)는 4% 넘게 밀렸다. 우리금융지주(316140), 기업은행(024110) 등은 3%대 약세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323410), SK스퀘어(402340),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현대모비스(012330), 고려아연(010130) 등은 2%대 하락했다. 이와 달리 HMM(011200), 삼성화재(000810), 하나금융지주(086790),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은 1% 넘게 올랐다.애플이 자체 인공지능 모델 훈련에 엔비디아가 아닌 알파벳의 인공지능(AI) 칩을 사용한다는 소식에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속하는 SK하이닉스(000660)와 한미반도체(042700)는 각각 3%, 6%대 내렸다.이날 거래량은 3억7635주, 거래대금은 9조8738억원으로 집계됐다. 227개 종목이 상승했으며, 667개 종목은 하락했다. 상한가와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42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4.07.30 I 김응태 기자
‘출입통제’ 제주 생이기정서 야영한 일가족 적발…올해 9명 단속
  • ‘출입통제’ 제주 생이기정서 야영한 일가족 적발…올해 9명 단속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제주 생이기정에서 야영을 한 일가족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지난 24일 오후 6시 25분께 제주 한경면의 절벽 ‘생이기정’에서 야영한 일가족이 적발된 현장. (사진=제주해양경찰서)제주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부부와 미성년 자녀 2명 등 4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4일 오후 6시 25분께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절벽인 생이기정에서 야영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해경은 같은 날 A씨 가족을 적발했으며 이튿날 생이기정 출입통제구역 안내표지판 지지대에 설치된 밧줄도 제거했다. 사람들이 밧줄을 이용해 암벽을 타고 생이기정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또 해경은 같은 날 수영객 4명을 단속했으며 이에 앞선 지난 12일에는 낚시꾼 1명을 적발했다. 올해 생이기정에 무단출입한 인원은 총 9명(3건)이었으며 해경은 미성년자 2명을 제외한 7명에게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했다. 생이기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물놀이 명소로 알려졌지만 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1일 육·해상이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암벽을 지나야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이며 사고 발생 시 육상에서 관찰이 불가능하고 낮은 수심 탓에 연안구조정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8월에는 생이기정에서 물놀이를 하던 30대 남성이 추락해 전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 작업에는 2시간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요원 등이 배치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해 달라”며 “연일 무단출입에 대한 집중단속 시행 중으로 출입통제구역에는 반드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4.07.30 I 이재은 기자
北핵·미사일 대응 軍콘트롤타워 10월 창설된다
  • 北핵·미사일 대응 軍콘트롤타워 10월 창설된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군 당국은 후속절차를 완료해 올해 10월께 창설한다는 목표다.한미 공군이 26일 현존 ‘세계 최강’ 전투기로 평가받는 미 공군의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참가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 ‘쌍매훈련’을 실시했다. 미 공군의 F-22 전투기가 오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사진=공군제공, 뉴스1)30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군 당국은 인력 보강과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해 오는 10월께 전략사를 공식 창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창설되는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다. 한국 전략사의 카운터 파트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 조기경보 체계를 통제하는 미군 전략사령부가 된다.초대 사령관은 공군 중장이 맡고, 이후에는 육·해·공군 중장이 돌아가며 맡게 된다. 현재 전략사 창설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진영승 공군 중장이 초대 사령관으로 내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대 위치는 지휘·통제 여건과 핵·전자기펄스(EMP) 방호력 등을 고려해 서울 관악구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로 정해졌다. 이후 사령부 편성이 확대되면 군 당국은 이전도 검토할 계획이다.전략사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한다. 예하 부대로는 미사일과 사이버, 무인기(드론), 특수임무 분야 부대 등이 있다. 전략사는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 해·공군 전략자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갖는다. 전략사는 미군 주요 부대와 공조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발전을 논의하고 이와 연계한 훈련도 주도한다. 사이버전 수행 전력과 우주전력도 지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사령부는 군의 전략적 능력을 활용해 고도화하는 북한 핵·WMD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전략부대”라며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현해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미래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해 군의 전략적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전략사 창설로 군에서 ‘옥상옥’ 구조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북핵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고 군의 전략적 능력도 발전하는 상황에서 합동성과 통합성에 더 비중을 두면서 전략사 창설이 필요하다는 군의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2024.07.30 I 윤정훈 기자
코스피, 장중 1% 밀리며 2730선 후퇴…SK하이닉스 3%↓
  • 코스피, 장중 1% 밀리며 2730선 후퇴…SK하이닉스 3%↓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피가 장중 1% 넘게 하락하며 2730선에서 등락하고 있다.3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후 2시40분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1.48포인트(1.14%) 내린 2734.05를 기록하고 있다.이날 코스피는 2740선에서 하락 출발한 뒤 오후 들어 낙폭을 확대하며 2730선까지 밀렸다.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주식시장은 빅테크 실적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고용데이터 발표라는 세 가지 빅 이벤트를 앞두고 혼조세를 지속했다”며 “코스피 역시 불확실성에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4345억원, 기관이 3461억원 순매도 중이다. 반면 개인은 7432억원 순매수하고 있다.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4837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하락하는 업종이 대부분이다. 기계, 섬유·의복, 의료정밀 등은 2%대 약세다. 운수장비, 전기·전자,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화학 등은 1% 넘게 하락 중이다. 금융업, 전기가스업, 종이·목재, 음식료품, 증권 등은 1% 미만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통신업, 보험 등은 1% 미만 소폭 오르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하락하는 종목이 다수다. 한미반도체(042700)는 6% 넘게 급락 중이다. 우리금융지주(316140), SK하이닉스(000660), 기업은행(024110), SK스퀘어(402340), 삼성에스디에스(01826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등은 3%대 약세다. 이와 달리 삼성화재(000810), HMM(011200) 등은 2% 넘게 오르고 있다. 하나금융지주(086790) 등도 1%대 상승세다.
2024.07.30 I 김응태 기자
씨티씨바이오, 조루증 복합치료제 ‘원투정’ 판매 개시
  • 씨티씨바이오, 조루증 복합치료제 ‘원투정’ 판매 개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씨티씨바이오(060590)(대표이사 이민구 조창선)는 세계 최초 조루증 복합치료제(제품명: 원투정)이 국내 400병상 이상의 병원을 통해 판매가 개시된다고 30일 밝혔다.출시한 ‘원투정’은 ‘컨덴시아정’(성분명 클로미프라민) 15㎎과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성분명 실데나필) 50㎎을 결합한 세계 최초 조루증 치료 복합제다. 함유된 두 가지 주성분(클로미프라민염산염 15밀리그램, 실데나필시트르산염 70.23밀리그램(실데나필로서 50.00밀리그램))의 작용으로 환자의 사정 반사에 대한 수치를 높여 조루증 치료 효과가 발생한다.씨티씨바이오는 조루증 시장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비뇨기과 시장의 강점을 보유한 동구바이오제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영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씨티씨바이오(제품명 원투정)는 4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 중심으로, 동구바이오제약(제품명 구세정)은 대학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씨티씨바이오의 ‘원투정’과 동구바이오제약의 ‘구세정’은 경기도 안산의 씨티씨바이오 공장에서 전량 생산되며, 동구바이오제약의 ‘구세정’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방식으로 공급한다. 씨티씨바이오안산공장은 내용고형제 전용 생산라인을 갖춘 KGMP 공장으로 2014년 SK케미칼로부터 인수했다.김영덕 씨티씨바이오 사장은 “원투정은 탁월한 효능을 바탕으로 의료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세계 최초의 제품인 만큼 시장 선점효과를 누림과 동시에 중국, 러시아, 멕시코 등의 국가에 등록을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2024.07.30 I 이정현 기자
핵심 위·변조방지 ‘K-요판기술’에 예술을 입혔다
  • 핵심 위·변조방지 ‘K-요판기술’에 예술을 입혔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은행권과 상품권 등의 핵심 위·변조방지요소인 요판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예술작품에 접목한 ‘예술형 요판화’가 대전에서 선보인다. 한국조폐공사는 오는 9월 1일까지 대전 유성의 화폐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요판화, 기술에 문화를 더하다’는 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다양한 요판화 전시물. (사진=한국조폐공사 제공)이번 전시는 조폐공사에서 제조하는 은행권, 상품권, 인·증지 등의 핵심 위·변조방지요소인 요판기술을 소개하고, 화폐제조 요판기술을 예술작품에 접목한 예술형 요판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간송미술관 등에서 보유 중인 문화유산 및 예술작품을 요판기술로 재현해 이번 전시에 최초 공개한다.요판기술은 선과 점을 이용해 이미지를 구성하는 고도의 기술로 화폐 제조에 쓰이는 인쇄기법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조폐공사만 구현 가능하다. 손으로 만졌을 때 느껴지는 오톨도톨한 촉감은 유가증권 진위 구별의 중요한 위·변조 방지기술이다. 주요 전시품은 은행권, 상품권, 메달을 접목한 요판화 결합 메달이다.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금동반가사유상, 인왕제색도, 간송미술관 소장의 미인도 등 문화유산과 예술작품을 접목한 예술형 요판화도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공개된다. 화폐박물관 관람객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예술형 요판화는 향후 조폐공사 쇼핑몰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또 요판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코너도 마련됐다.한국조폐공사는 화폐제조 기술을 활용하여 예술형 요판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박물관, 미술관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대한민국 대표 유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기획하고, 한국적인 미(美)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차별화된 디자인 컨셉과 스토리로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공사가 보유한 위·변조방지 기술 중 요판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아름다운 예술작품도 만나보는 특별한 전시를 마련했다”며 “화폐 제조 기술을 예술작품으로 탄생시킨 요판화가 처음 공개되는 만큼 국민들의 성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7.30 I 박진환 기자
부당 특약설정 등 ‘하도급 갑질’ 두원공조 제재
  • 부당 특약설정 등 ‘하도급 갑질’ 두원공조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원공조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6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고 그 중 50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대 37일이 지난 후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적은 서류를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보존하지 않았고 하도급계약서에 ㈜두원공조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금형 수정비용이 계약금의 10% 이내일 경우 해당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두원공조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는데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잔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억4068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2024.07.30 I 강신우 기자
尹 “체코 발판으로 1000조 원전시장 진출…원전특별법 제정 추진”(종합)
  • 尹 “체코 발판으로 1000조 원전시장 진출…원전특별법 제정 추진”(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선정되면서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체코 원전 수주전에 나서 지난 17일 체코 정부로부터 두코바이 지역에 24조원 규모의 1000㎿(메가와트)급 원전 2기 건설사업(5·6호기) 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팀코리아는 체코가 발주를 앞둔 테믈린 지역 원전 2기(3·4호기) 건설사업에서도 수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원전특사단을 파견, 내년 3월 최종 계약까지 세부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원전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산업 전반에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장관급 핫라인을 개설하고, 계약 협상을 측면 지원할 정부 실무협의체도 구축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원전산업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엔 기업의 성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며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겠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전략사령부 신설을 위한 제정안도 논의된다. 윤 대통령은 “기술 선점을 위한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은 디지털 패권을 좌우할 국가 총력전이 됐다”며 “새로 설치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우리의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합동부대인 전략사령부가 창설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략사령부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7.30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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