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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역성장 기저효과, 수출 양호…韓 3분기 성장률 0.5%"[GDP폴]
- [이데일리 장영은 하상렬 기자] 올해 3분기(7~9월) 우리나라 경제가 전기대비 0.5% 성장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엔진인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내수가 전분기보다는 회복됐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역성장했던 전분기 기저효과 있겠지만…내수 회복은 ‘글쎄’21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및 경제연구소 연구원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5%(중간값), 전년동기대비 2.0%로 전망됐다. 한은은 오는 24일 ‘2024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분기별 전기대비 성장률은 2022년 4분기에 -0.5%로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한 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해 지난해 내내 0%대 성장을 이어갔다. 작년 △1분기 0.4% △2분기 0.6% △3분기 0.8% △4분기 0.5%를 각각 기록했다. 그러다 올 1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1.3%로 예상치(0.6%)를 두 배 이상 뛰어넘는 깜짝 수치를 기록하더니, 2분기에는 -0.2%로 뒷걸음질쳤다. 전망대로라면 한 분기 만에 다시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게 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역성장을 기록한 전분기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과 양호한 수출·설비투자 등이 성장을 이끌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설비투자를 제외한 내수 부문은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7∼9월 수출은 173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 증가했다. 3분기 반도체 수출은 367억달러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월별로는 7월 13.5%. 8월 11.2%, 9월 7.5%로 점차 증가폭이 둔화됐다. 수입도 증가했다. 7월 10.5%, 8월 6%, 9월 2.2% 오름폭을 기록했다. 수출이 양호했지만 수입도 함께 늘면서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 기여도는 2분기 -0.1%포인트에 비해 더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은 10%대를 기록했으나 수출 물량은 주춤해졌을 가능성이 있어서 3분기는 단가 중심의 수출 개선이었다고 진단한다”면서 “설비투자가 올라오면서 수입이 같이 늘게 되는데 이는 순수출 기여도가 낮아지는 그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는 민간소비 등이 전분기에 비해 회복세를 보였겠지만 개선세가 두드러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의 전월대비 증감률은 7월엔 -1.9%였으나 8월 1.7%로 지난 6월 이후 두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설비투자는 7월엔 10.1% 늘었으나 8월엔 5.4% 줄었다. 건설기성(불변)은 7월(-1.7%), 8월(-1.2%)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내수의 양축인) 소비와 투자가 둘 다 안 좋다”며 “투자는 건설 경기, 설비투자가 다 좋지 않고, 고용시장 부진이나 부채 확대에 따른 가계 금리 부담 증대 등도 소비에 억제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고 내년에 다시 봐야 할 것 같다”며 “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나오려면 더 많이 빨리 내려야 한다”고 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 AFP)◇연간 성장률 전망치 0.1%p↓…“美 대선 최대변수”전문가들은 올해 연간으로는 우리 경제가 2.4%(중간값)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석달 전 설문조사 때 전망(2.5%)보다 0.1%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5월에 비해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한은의 최신(8월) 수정경제 전망과 일치한다. 한은은 오는 11월 경제전망을 다시 발표한다. 박성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는 수출은 계속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고 소비는 부진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4분기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요인으로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를 꼽았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여부 등이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미국의 정책 변화는 환율 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초미의 관심사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내수가 아주 좋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면 수출을 봐야 하고 결국 미 대선 결과가 중요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실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불확실성이 더 큰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민지희 미래에셋 연구원은 “(수출 측면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가장 중요한데, 미 대선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당선 후 관세 정책 등에서 급진적으로 나와버리면 글로벌 교역환경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중동 위기를 포함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은의 금리 인하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 흐름 등을 향후 경제 성장의 주요 변수로 꼽기도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술제세'…기술통 전진 배치 급선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술제세’…기술통 전진 배치 급선무-은행 조이니 새마을금고·보험사로 가계대출 2금융권 풍선효과 비상-바닥 드러낸 관광기금…관광세 도입 검토할 때-AI 머니게임, 승리의 길 모색합니다.-[사설]현대차 자회사 인도증시 상장…혁신과 도전 멈춤없길-[사설]중국 경기침체 장기화…‘차이나 쇼크’ 대비 빈틈없어야△2면 종합-北, 러시아 대규모 파병…정부,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카드 꺼낼까-진화한 월드코인…올트먼 “인류에 도움줄 경제시스템 구축”△3면 삼성 위기론 대진단-“삼성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대만처럼 국가가 사활 걸고 지원해야”-“미전실 해체 후 의사결정 더뎌…컨트롤타워 재건해야”△4면 종합-가계대출 고삐 더 죈다…새마을금고 대출 줄이고 보험사 DSR 축소-“2분기 역성장 기저효과, 수출 양호…韓 3분기 성장률 0.5%”-홍콩·두바이 이어 글로벌 3대 공항 도약 ‘날갯짓’-고려아연 ‘운명의 한주’△5면 ‘관광세 도입’ 재점화-“여행 즐기려면 세금 내라”…유럽도시 150곳 징수하는데 韓 ‘깜깜’-관광세 도입한 도시, 관광객 안 줄었다-“그만 오세요”…‘과잉관광’에 관광세 속도 내는 도시들△6면 대사 열전-獨, 기후친화적 공급망 재편 속도 ‘AI·제조업 강국’ 韓과 협력 강화-“이민정책 모범생 獨 정부의 제도 지원 덕”△8면 정치-당정관계 재정립할 尹·韓 회동…‘김 여사 해법’ 못 찾으면 분열 가속-명태균 폭로 ‘탄핵 땔감’ 사용하는 野…국감 후반전도 ‘민생실종’-“정책 아이디어 공론장 마련, 청년당원에게 판 깔아 줄 것”“北 공개 우리군 무인기는 짝퉁 전단통 달고 평양 왕복 불가능△9면 경제-노르웨이처럼…수산기자재 통합법 시급-최상목 취임 첫 ‘코리아 세일즈’ 글로벌 투자자 앞에 직접 나선다-정년연장 vs 재고용…“노사합의안 연 내 노출”-환율 보름 만에 70원 급등…美대선까지 강달러 이어질듯△10면 금융-대출지원만으론 한계…‘자영업 도약계좌’ 나온다-‘바람 잘 날 없는’ 상호금융 너무 느슨한 규제 ‘대수술’ -“동남아 11개국서도 결제로 출금도 폰 하나”-주담대 금리 역행에…대출자 고정·변동 사이 골치△12면 Global-‘연 5% 성장’ 못하면 피크차이나 논쟁 불보듯…中, 또 부양책 예고-레바논發 드론, 네타냐후 자택 공격…공습경보도 안울려-美정부 ‘눈덩이부채’에…이자 비중, 28년 만에 최고‘임금 4년간 35% 인상’ 보잉 노사, 잠정 타결△13면 산업-‘IPO 흥행’ 현대차, 전략형 전기 SUV로 ‘톱티어’ 굳힌다-아이폰 신제품 효과 역부족 LG이노텍 실적 눈높이 하향-‘분기 첫 흑자’ vs ‘적자 지속’ SK 온 3분기 실적전망 엇가려-AR·VR·로봇으로 안전교육…LG전자 ‘창원 세이프티온’ 오픈-두산에너빌리티, 美서 ‘수소터빈R&D 심포지엄’ 개최-창립 26주년 에코프로 임직원에게 RSU 지급△14면 ICT-연계정보 덕분에 ‘내 진료기록’ 휴대폰으로 봤다-‘T전화→에이닷 전화’로 전환 녹음 가능하나 전송 까다로워져-“코인 고객정보 저장 안해…해외유출 없다”-AI ·IT역량 기반…선박 우회경로 빠르게 제시△15면 중소기업-3000만원→805만원 혜택 뚝…‘중기 저축공제’ 실효성 논란-플라스틱 용기 ‘제로’ 도전…기업고객들 찾아와-“1인가구도 정수기 사요”…초소형 주도하는 코웨이-취준생 87% “취업 포기 고민” 이유는 ‘반복되는 서류 탈락’△16면 소비자생활-한세그룹 M&A 핵심은 ‘시너지·미래’…AI 투자도 모색-화장품 만들고 배달앱 개발…식품사도 ‘N잡 시대’-김장철 코앞인데 배춧값 9123원…작년보다 40% 비싸-‘흑백요리사’ 열풍에…파인다이닝 ‘홈쿡’ 뜬다△18면 증권-‘테슬라 실망이야’…서학개미, 엔비디아로유턴-갈 길 잃은 돈…파킹ETF에 우르르-삼전 죽쒀도…반도체장비 고공행진-당분간 박스피…저평가 실적주 선별하라-깜빡 잊은 주식 찾아가세요△19면 부동산-‘전농 15구역’ 신통기획 재개발 불씨 살아났다-“금리 올라도 당첨이 돼야…” 청약통장 한달새 4만명 깼다-대출 옥죄기에도…‘수도권·집값 양극화’ 심화-트리플 역세권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분양△20면 문화-감동·위로·즐거움 선사할 11번째 축제…‘별 중의 별’ 가린다-‘국악계 아이돌’부터 걸그룹까지…눈·귀 호강할 공연 줄이어△22면 스포츠-31년 만에 ‘호랑이 vs 사자’ 왕좌 다툼…“1차전 내가 잡는다”-올해 목표 다 이룬 양희영…“CME 타이틀 지켜 유종의 미”-조우영, 프로 데뷔 첫 우승트로피…‘더채리티’ 초대 챔프 등극-한국·한국계 우승‘ 행진 깨졌다 ’호주‘ 그린, BMW 레이디스 정상△24면 오피니언-줄이면 보이는 것들-[법조 프리즘]예술이 예술하려면-[생생확대경] 4년째 한 발도 못 나간 대전·충남 혁신도시△25면 오피니언-안갯속 세계경제, 등대 밝힌 한국무역-[데스크의 눈]엑스포 외교전 실패 반성 없는 외교부-[기자수첩] 제도·기술적 보완 필요한 전자감독제도-[ e갤러리]노경희 ‘2024 06’△흉기·총탄에 끝까지 맞섰던 그들…경찰영웅 4명 선정-김은선,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계속 이끈다-“장애청소년에게 훔과 희망을” SKT, AI 인재 육성 앞장-백승렬 교수팀, 유럽컴퓨터비전학회 경진대회 1위-국민銀 인도 첸나이·푸네 신규지점 오픈-[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27면 사회-휴가 가느라 6만원 다 못 쓴 ‘기후동행카드’…남은 금액 환불해주네-“딥페이크, 증거수집부터 전문가 조력 필요…종합 솔루션 제공”-백내장 다초점 수술, 실손 막으니 확 줄었네-내선 반화 유일한 통로 ‘학종보다 논술’-‘욕설폭탄’ 민원전화…장애인 열에 여섯 ‘그냥 참아요’
- 북한군, 러시아 파병 '파장'…정부,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할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으로까지 확대됐다. 우리 정부 당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영향 분석에 골몰하고 있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는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했다.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군 1500명이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을 이용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동했다. 추가 이송을 통해 파병 규모가 1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앞서 1973년 4차 중동전쟁(용키푸르 전쟁)과 1960~70년대 월남전 당시 소규모 전투기 조종사들을 파병한적 있지만, 사단급 병력을 전쟁에 보낸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파병 부대는 북한군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폭풍군단(11군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폭풍군단은 수도권 및 후방 침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총 10개 여단을 보유한다. 이중 4개 여단에 해당하는 약 1만 2000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파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선식 치수 적어라”…러, 파병 북한군에 한글 설문지19일(현지시간) CNN은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공유한 영상을 토대로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긴 줄을 서서 군복을 받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북한군은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모자, 유니폼, 신발 사이즈를 설문지에 기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CNN은 전했다. 러시아가 배포한 설문지에는 ‘러시아씩(식) 모자 크기’ ‘모자 둘레’ ‘조선씩(식) 크기’ 등 항목을 포함하고 있었다. 러시아와 북한의 의류 치수 표기가 달라 해당 치수에 맞는 둘레와 신장을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씩 크기’라는 항목 아래는 모두 공란이었는데, 북한 군인이 자신의 치수를 이곳에 표기하면 알맞은 러시아 군복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측된다.그동안 북한은 러시아에 각종 무기를 공급해 왔다. 우리 군 분석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70여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1만3000개 분량이 러시아로 갔다. 이는 포탄, 미사일, 대전차로켓 등의 북한제 무기들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외통위 위원들은 20일 성명에서 “지난 6월 김정은과 푸틴은 평양 정상회담에서 ‘상호 군사원조’ 조항을 복원하는가 하면, 러시아도 북한에 병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비준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침략전쟁을 러시아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정세에 큰 위협이 된다”고 규탄했다.CNN은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를 통해 러시아가 파병 북한군에게 나눠준 한글 설문지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공개된 한글과 러시아어로 안내된 군복 치수 설문지. (출처=연합뉴스)◇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정부 “가용수단 총동원”북한군 파병 영향은 더 지켜볼 일이지만, 글로벌 안보에 해악이 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우크라이나는 3차 세계대전 운운할 정도로 긴장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7일 북한이 약 1만명 파병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히면서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규정했다.북한군 가세에 따른 상황 변화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군의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북한의 파병 결정에 대해 “현재까지의 우리의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이지만, 물론 이 입장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크리스토프 르모안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 역시 “만약 이 정보가 확인되면, 이는 극도로 우려스럽고 심각한 전개”라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우리 정부 역시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포탄 등 살상무기 제공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핵심 관계자 등이 참석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 회의’에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선 비살상무기만 지원해 온 우리나라에 우크라이나와 서방국들이 살상무기 지원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에 대한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포탄 부족분을 우리의 155㎜ 포탄으로 채워 왔다. 단, 정부로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살상무기 지원을 결정하기보다는 미국, 일본 등과 연계해 북한의 파병 결정을 규탄하고, 독자 및 공동 제재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6일 한·미·일 등 11개국은 지난 4월 말 러시아의 임기연장 거부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대체 조직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을 출범시켰다. 유엔 외부에서 활동하지만 전문가 패널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 결의 위반 의심 상황 등을 조사하고 보고서 등을 펴낼 예정이다.
- "딥페이크, 증거 수집부터 전혀 다른 범죄"…전문 변호사들 뜬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딥페이크를 통한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배포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10대 미성년자들이라는 점이다. 아직 법적 인식이 미약하고 미성숙한 청소년들 사이 벌어지는 범죄이므로 기존 범죄보다 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솔루션이 요구된다.”법무법인 동인의 딥페이크·사이버 범죄 대응팀 소속 장형수 변호사는 지난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이슈가 된 딥페이크(불법 허위 영상물) 성범죄 특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무법인 동인은 검찰 출신 장형수(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이준식(31기)·이자경(38기)·신동협(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 및 경찰 출신 박기두(변시 2회)·곽재현(12회) 변호사 등으로 대응팀을 꾸렸다. 이들 전부 여성, 아동, 청소년 관련 수사를 담당한 이력을 갖고 있다.법무법인 동인 딥페이크·사이버범죄 대응팀. 왼쪽부터 곽재현·장형수·이준식·이자경·박기두·신동협 변호사. (사진= 이영훈 기자)◇“초동수사부터 검찰 판단까지 역량 발휘”장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격의 범죄라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것이 아닌 사이버공간에서 합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범죄다. 이에 따라 변론이나 고소, 증거 수집에 있어서 전혀 다른 접근 법이 필요하단 것이다.장 변호사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IP 추적 등을 통한 가해자 특정과 이메일, 휴대전화, 컴퓨터 등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수사 및 증거 수집이 이뤄진다”며 “이때 중요한 건 증거 수집의 적법절차 준수다. 이 과정에서 피해 확산 방지 등이 필요한 데 이 부분은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피해자 입장에선 수사 기관의 증거 수집이 적법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 가해자 입장에서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적법하지 않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의 우려가 있으며, 증거 수집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최근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안이 통과된 것도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딥페이크 범죄가 또래간 단체 대화방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유포된다는 점에서 원치 않게 보게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장 변호사는 “실제 영상 유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지, 유포 및 시청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과 경찰 출신으로 구성된 딥페이크 대응팀은 과학수사, 소년 및 성범죄에 대한 특화된 경험과 전문성을 기초로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기소 판단까지 수사 단계별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10대 비율↑ 다양한 영역 연계…“가해자에 삭제 의무 부과해야”딥페이크의 또 다른 특징은 가해자 대부분이 10대라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387명으로 이 중 10대가 324명(83.7%)에 달한다. 10명 중 8명이 10대란 뜻이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도 66명(17.1%)으로 집계됐다.소년·성폭력 전담 검사 이력을 갖고 있는 이자경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대부분 가해자, 피해자 모두 10대 학생들”이라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소년법을 통한 보호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등 다양한 처분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청소년 범죄의 실무 전문가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응팀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가해자들에게 영상 또는 사진 삭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첨단범죄수사부 및 여성아동범죄수사부 근무 경력이 있는 이준식 변호사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전파된 이후 이를 삭제해야 하는 고단한 작업을 피해자들이 직접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에게 삭제 의무 부과와 비용 부담을 강제함으로써 진정한 징벌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엔비디아 호재에 반도체 장비 뜨고…방산 ETF '쑥'[펀드와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이 지속하고 있지만, 반도체 핵심 장비 관련 펀드의 수익률은 치솟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과 달리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는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장중 신고가를 다시 쓰자 장비 업체에 대한 투자심리도 개선된 영향이다. 이와 함께 코스피가 지지부진한 제자리걸음을 이어가자 3분기 실적을 기대할 만한 방산과 바이오 업종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실적 시즌 돌입…반도체·바이오·방산 수익률↑20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지난주(11~18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AI반도체 핵심장비’ ETF로 나타났다. 한 주간 해당 ETF의 수익률은 8.56%를 기록했다. KODEX AI반도체 핵심장비 ETF는 이수페타시스(007660)(20.68%), 리노공업(058470)(19.41%), 한미반도체(042700)(15.91%), HPSP(403870)(12.85%) 등을 담고 있다. 미국에서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1년치 물량을 완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AI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개선되며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미반도체는 3분기 매출이 20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8% 늘고, 영업이익은 993억원으로 전년 대비 3321%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해당 ETF는 지난 18일 6%대 하락했지만,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다. 중동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 방산주가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를 담고 있는 ‘PLUS K방산’ ETF의 수익률도 치솟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24.54%), 현대로템(064350)(19.03%), 한국항공우주(047810)(14.76%), LIG넥스원(079550)(11.69%)을 담고 있는 해당 ETF의 한 주간 수익률은 5.44%를 나타냈다. 최근 증시의 주도주로 떠오른 바이오 관련 ETF도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다. ‘KODEX 바이오’ ETF는 4.94%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순위권에 올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코스피 3분기 영업이익 1개월 컨센서스(전망치)가 상향조정되고 있다”며 “실제 주가는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하락세를 보이거나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기에 실적 결과도 중요하지만, 주가가 실적 기대, 또는 불확실성을 얼마나 선반영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ASML, TSMC 실적에 흔들린 글로벌 증시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0.04%를 기록했다. 한 주간 코스피 시장에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졌고, 코스닥은 ASML 실적 쇼크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됐으나 TSMC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다시 회복했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간 평균 수익률은 0.11%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동남아의 수익률이 1.81%로 가장 높았고, 섹터별로는 기초소재섹터의 상승폭이 3.64%로 가장 컸다. 개별 상품 중에선 KB자산운용의 ‘RISE 글로벌 원자력 ETF’가 9.84%의 수익률로 1위를 차지했다.한 주간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S&P 500은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와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승했다. 닛케이(NIKKEI) 225은 ASML의 실적 쇼크로 인해 반도체 업종이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였다. 유로스톡스(EURO STOXX) 50 역시 ASML의 실적 쇼크에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하며 하락했다. 상해종합지수는 수출 증가율이 전월 대비 크게 하락한 것과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나면서 급락했다.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226억원 감소한 18조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4517억원 증가한 31조 7818억원,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9조 4463억원 증가한 144조 5113억원으로 집계됐다.
- (영상)"북한, 작년에 이미 우크라 참전...대규모 파병 아냐"[신율의 이슈메이커]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녹화일 : 2024년 10월17일(목)○방영일 : 2024년 10월19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요새 굉장히 어수선해요. 어수선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얼마 전에 정권, 사람이 어쨌든 바뀌었으니까요. 정권 교체가 됐죠. 미국은 대선까지 3주도 안 남았고요. 또 얼마 전에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도로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신경 쓰이는 얘기만 골라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안보 북한 관련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이혜라: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를 살펴보고 이슈들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조한범: 반갑습니다. 통일연구원에 있고요. 유튜브 북한 전문 대동강TV 하고 있습니다.▷신율: 미국 대선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조한범: 숙명이죠.▷신율: 만일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조한범: 저는 제가 보기엔 별 차이 없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트럼프 공화당은 화장 안 한 미국이고, 민주당은 화장한 미국이다. 본심은 똑같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둘 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맞아요. 맞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주먹을 들이미는 거고 민주당은 주먹은 뒤에 숨겨놓고 있죠. 결과는 저는 똑같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00억 달러 방위비 주둔 분담금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월급까지 우리가 주게 됩니다. 월급 주고도 돈이 남아요. 그러면 파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윤, 프로핏(profit)을 챙겨가는 거거든요. 그럼 동맹은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고 100억 달러 들여서 아프리카나 딴 데서 용병 데리고 오면 되는 거죠.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체핵무장 검토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NPT, 핵확산방지조약 10조에 회원국은 비상사태에 처하면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비상사태거든요.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걸 법제화시켰고 심지어 모든 전술의 공격 운용 부대를 실전에 배치해서 매일 훈련하거든요. 그럼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알았어. 그냥 돌아가시고요. 우리는 핵무장 하겠습니다’. 여론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신율: 지금도 굉장히 여론 높잖아요.▶조한범: 60~70%, 자제핵무장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재협상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10원짜리는 셀 줄 아는데 천원짜리는 못 세요. 주둔비는 셀 줄 아는데 2만8000명의 주한미군은 중국을 육상에서 견제하는 어마어마한 전략이거든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이 전략을 빼면 오키나와나 괌을 빼면 바다에는 아무리 많아 봤자 히틀러도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못 건넜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주는 어마어마한 억지력은 제가 보기에는 수백억 달러, 거의 수천억 달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몇 푼 때문에 저렇게 맨날 뭐 무슨 우리 보고 ATM기나 머니머신이라는 천박한 얘기나 하고 결국 그러면 동맹이 흔들리죠. 아마 일부는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 그 금액은 턱도 없는 금액입니다.▷이혜라: 4년 전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나서 최근에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 했잖아요. 경의선 동해선 도로 폭파를 한 건데. 이렇게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발표를 어제까지만 해도 안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했습니다. 녹화일(17일) 기준으로요. 북한 헌법 개정, 이 내용과 같이 보도가 됐다고 하죠?▶조한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전쟁 관계,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1월 15일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또 했어요. 영토를 북한만으로 규정해라. 최고인민회의가 국회니까 헌법을 거기서 개정하거든요. 통일 민족 개념을 헌법에 삭제해라. 이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5월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못 열었어요. 이게 경천동지할 일이거든요. 적대적 두 국가. 지금 정전협정으로 두 국가다 유엔에 가입돼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어떻게 논리를 만들 수 있을 텐데. 통일 민족은 김일성의 영혼이거든요. 북한에서 백두혈통 그러는데. 백두혈통은 백두산이고 백두산은 김일성이 거기서 항일투쟁을 했다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항일투쟁의 목표는 뭐죠? 한반도 삼천리 강산 광복이고 민족 해방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할아버지를 파묘한 거죠.▷이혜라: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조한범: 그러니까 이것은 가고 싶다는 건 뭐냐 하면 어차피 대한민국 옆에 있어 봐야 먹을 것도 없고 윤석열 정부가 줄 것 같지도 않고. 가까이 붙어봤자 한류 때문에 애들 완전히 물들기나 하고. 그러니 나는 한민족도 아니고 내 나라로 갈 거야. 너네 아무 관심 없어. 마이웨이를 선언했는데 너무 나간 거예요. 통일 민족까지 삭제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 개정에서 초미의 관심사였죠. 했냐 안 했냐.▷신율: 근데 아직 모르잖아요.▶조한범: 일부가 드러났어요. 7~8일에 했는데 헌법 개정했다고 얘기하고, 뭘 했는지 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노동신문하고 조선중앙통신을 보니까 적대국가로. 적대관계로 우리를 규정했다는 내용이 살짝 나와요. 규정에 따라 이렇게. 그러니까 적대국으로 규정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신율: 영토 조항을 바꿨느냐 중요한데, 이건요?▶조한범: 그건 안 나왔어요. 그리고 통일 민족 개념을 삭제했는지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했고. 앞으로도 완전히 남북을 단절하는 요새화 작업은 하겠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면 이제 모든 끈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 중이니까. 그리고 성을 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의선, 동해선을 폭파한 거고.그럼 왜 2022년 6월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할 때는 바로 당일 보도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늦어지느냐. 그때는 공세적 개념이었어요. 전단에 대해서 화가 났다고. 근데 지금은 자기들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방어적 차원이거든요. 크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루 지나서 지금 무인기가 침투했으니 내부에 지금 140만명 입대 자원한다고 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전시 분위기로. 그 고조된 분위기를 타서 슬쩍 ‘우리 적대국가를 헌법에 규정했어’라고 이렇게. 사실 비겁한 거죠. 자신 있으면 그때 바로 했다고 말해야 되는데.어찌 됐든 북한에서는 우리는 통일의식이 희석될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한테는 굶는 것도 통일 때문이야, 군대 10년 가는 것도 통일 때문이야, 통일 안 되면 잘 살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설득하다가 갑자기 통일 안 해. 민족 아니야. 완전히 다른 나라야. 이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자기만의 독재 체제를 가고 싶어서 말을 내뱉었는데, 지금 그 이데올로기적 혼란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신율: 지금 무인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 박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자작극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진짜 어디서 날렸다고 보십니까?▶조한범: 확실한 건요. 오늘 여기서 처음 말하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신율: 중요한 거 말씀하셨네.▶조한범: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북한 자작극 제가 보기에 아닙니다. 왜냐 김정은 위원장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부청사 하늘이 뚫렸다고 노동신문에 그대로 냈거든요. 노동당 본부 청사에 뚫렸다고. ‘이렇게 자작극 만들까요, 총비서 동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날 숙청입니다. 최고 존엄을 건드린 거니까. 김여정도 숙청일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서 김정은은 거의 신으로 지금 조작돼 있기 때문에 노동당 본부 청사가 뚫렸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건 조작을 못 해내요. 큰일납니다. 근데 왜 말했느냐. 거기서 수없이 많은 삐라를 뿌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평양 주민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한 거죠.그럼 우리 군 당국이 했느냐? 제가 보기엔 안 했습니다. 왜냐 무인기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에요.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헌법상 우리나라지만 UN에겐 별개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에요. 심지어 2022년 12월 12월에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죠. 우리가 대응으로 보냈어요. 정당방위 차원으로. 그것도 유엔군사령부가 ‘너네도 정전협정 위반’ 이렇게 혼냈어요. 근데 우리 군이 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할 리가 없죠.그럼 남는 건 이제 UFO. UFO는 그건 제가 몰라요. 저는. UFO로 하면 저렇게 허술하게 안 했겠죠. 이번에 무인기가 갔지만 굉장한 기술이 아닙니다. 저건 무인기 동호회, 대학생 동아리 그룹도 할 수 있어요. 기체는 한 200만 원 정도 하고.▷신율: 왔다 갔다 왕복이 몇백 킬로미터인데, 그게 가능한가요?▶조한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차량에 GPS 내비게이션 있죠? 그거 몇십만 원 안 해요. GPS 내비게이션 장착하고 무인기 달고 항로 넣어주면 그 항로에 연결된 타이머를 연결하면 그대로 똑바로 태웁니다. GPS 2~3미터 오차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큰 기술이 아니에요. 일반인들한텐 어마어마한데 동호회한텐 별거 아닙니다.그럼 우리 쪽 민간 중에도 2개가 있죠. 대북단체냐 아니면 무인기 단체냐. 대북 단체는 무인기 기술이 없어요. 이 정도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인기 기술을 가진 단체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무인기 기술을 가진 단체인데 반북 성향이 있거나. 전단 내용을 보니까 전문적인 대북 단체들이 쓰는 전단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떨어뜨린 거 보셨죠? 이렇게 고무줄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늘에서 살포가 되겠습니까? 전단 살포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대북단체는 아니다. 그러나 무인기 기술은 있다, 확실히. 그럼 나오는 게 뭐죠? 무인기 기술을 가진 단체. 최소한 대북 단체들은 다 안 했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신율: 근데 사진까지 찍었어요. 북한이. 근데 왜 떨어뜨리지 못했을까요?▶조한범: 지금 평양이 가장 조밀한 방공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세 번이나 뚫렸어요. 전선도 뚫렸어요. 몇 명 숙청 당했을 겁니다. 못 떨어뜨린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만일에 평양 중심부면 우리한텐 광화문이에요. 여기다 총을 쏘면 이게 떨어지면서 낙탄이 되면 민간인들이 살상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하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민간인 생각했을 것 같아요?▷신율: 저도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조한범: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4중, 5중 해봤자 거의 6·25 때 수준의 방공망이에요.▷신율: 김여정이 무슨 증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새.▶조한범: 있으면 보여줘야죠.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우리 군이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숨은 속셈이 뭐냐하면 창피하게 한국군도 아니고 민간단체한테 뚫린 거잖아요. 본부 청사를 세 번이나. 그러니 민간단체라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군이 했어 이러는 거죠. 또 하나는 민간단체면 너네 그만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한테 뒤집어 씌우고 막아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증거 있으면 보여주면 되는데 왜 안 보여줍니까? 지금 아마 김여정 부부장이 남쪽방송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반응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이것도 볼 것 같은데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이혜라: 아까 말씀 중에 북한 청년들 자원입대 숫자 얘기하셨는데.▶조한범: 140만 명이요.▷이혜라: 그거 가능한 숫자예요? 아니, 140만 명 실제로 입대하면 큰일나요. 지금 있는 인민군도 못 먹여서 30%가 영양실조인데. 140만 명 어디다 재우고 뭘 먹이고 뭘 입힙니까? 입대한다고 그러면 막을 걸요? 오지 말라고.▷신율: 지금 숫자 얘기가 나오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거 아니에요? 3000명 설이 있고 1만명 설이 있고.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건 설이 아니고 외국 언론이 그것을 목격한 목격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조한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인민군이 여기 인민군이라고 써 있나요? 고려인도 있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제가 소련으로 유학 갔을 때 상트페테르부르크, 제 지도교수가 몽골 사람이었어요. 저하고 구분이 안 돼요.이거는 제가 직접 얻은 첩보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선에서 러시아 국적자들이 계속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싸우면 나와요. 제대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작년에 이미 전선에서 인민군 봤답니다. 근데 전투 요원은 아니었다. 북한에서 수없이 많은 탄약과 무기가 가죠. 그거 다 한글로 써 있잖아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가 가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장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이 관리요원이 간 건 확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그다음에 또 하나, 러·우 전쟁 이전에도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대도시의 주요한 대규모 공사. 소치올림픽 때는 러시아에 북한에서 5만 명의 노동자가 파견됐어요. 근데 대규모 건설공사는 건설여단이에요. 계급장 단 건설 노동자들. 그러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건설여단이 나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후방에서 기타 건설 작업은 했겠죠. 전투 공병은 아니죠. 그러나 전선에 3000명, 1만 명이 갔다?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고(봅니다). 왜냐 김정은이 지금 남북을 전쟁 관계로 선언했죠. 근데 전쟁하는데 병력을 빼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두 번째. 지금 이 사람들이 가면 북한군은 정예 전투 병력은 얼마 안 돼요. 나머지 군대 가면 다 농사지어요. 먹고 살려고. 개, 돼지, 소 다 키웁니다. 거기서. 그럼 정예 병력을 보내야 되는데 가면 다 소진되거든요. 죽거든요. 1만 명 가면 포로로 안 잡힙니까? 전사자 안 생깁니까? 금방 들키는데. 그리고 이 1만 명, 3000명 전투 병력이 가면 우크라이나지만 뒤에 나토하고 미국이 있는데 여기랑 충돌을 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파병은 됐을 거다, 그러나 그 정도 규모도 아니고 전투 병력도 아니다. 그러니까 말이 바뀌잖아요. 처음에 얘기했다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뉴스에. 실질적인 참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병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전투병력 파병. 대규모. 여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사 상식상 대규모의 수백만 발의 탄약과 무기가 하는데 군사고문단이나 교리. 알려줄 사람이 안 따라간다? 그건 말이 안 되죠.▷신율: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북한이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그리고 지금 연평도 그쪽에 있는 해안포 문은 다 열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됐던 게 이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까지 가서 전쟁 경험을 쌓고서 그 경험 가지고 또 우리를 건드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조금 했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조한범: 경험했으면 못 돌아오죠. 거기 다 전사했을 겁니다. 소모전이니까.▷신율: 근데 그 해안포 열고 좀 제한적인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조한범: 해안포는 비극적이게도 우리도 얘기됩니다만 전선에 있는 부대들은 위치가 고정돼 있잖아요. 개전 초기에 모두 제거됩니다. 후방 부대들이 올 때까지 견디는 거지. 그 위치가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휴전선에서 북한이 장사정포를 1시간 동안 만발을 쏜다, 그것도 지어낸 얘기입니다. 우리가 1시간 동안 여러 개 맞고 있습니까? 원점이 어딘지 아는데, 모두 제거되거든요. 근데 우발적인 포격을 할 수는 있지만.▷신율: 연평도 포격도 했잖아요.▶조한범: 그때는 연평도 포격은 해안포 아니었어요. 그 뒤쪽에 숨어 있는 곡사포였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괴멸당했어요. 해안포는 지금 우리가 다 조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뚜껑 열고 쏘는 순간 모두 타격을 받아서 제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북한은 뭐냐 하면 먼저 도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폭파하고 끊는 게 뭐냐, 방어적 차원이에요. 공세적 차원이 아니고. 그리고 무인기 침투로 인해서 세 번이나 최고 존엄의 자존심이 상했으니 제발 좀 하지 마라. 김여정이 말하잖아요. 남의 영공이다. 그다음에 미국이 책임져라 또 보내면 포격하겠다. 지금 이 개념이지 먼저 쏘겠다는 건 아니에요.근데 쓰레기 풍선을 보낼 거예요. 왜냐 이건 우리 군의 심리전 방송에 대한 그쪽의 대응이니까 이건 계속 오고 갈 거예요. 그러나 무인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국제법 위반이고 영공 침범이고 군사적인 충돌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민간단체가 계시다면, 풍선과 다릅니다. 국제법적으로 당장 이건 위험한 행동이고 아직 주체가 안 드러나서 그렇지, 드러나면 이 책임 소재가 매우 심각한 거예요.▷이혜라: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요.▶조한범: 결국 지금은 긴장 관리해야 돼요. 북한도 충돌할 생각이 없어요. 전쟁할 능력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에 포탄을 그렇게 써주고 인민군 30%가 영양실조고 이 와중에도 지금 저기 탈북이죠. 제가 2012년 북한 내부 김정은 말 문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2012년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인민군대 내부에도 이상한 말로 노래를 적어 가지고 다니는 이런. 그 정도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아주 취약한 상황이다. 전면전 할 능력도 없고 먼저 도발할 생각도 없어요. 우리 보기는 도발이지만 자기들만의 지금 방어벽을 쌓는 거거든요.근데 여기서 이제 민간단체가 자극을 한다거나 무인 교란. 이게 돌발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이 강경한 대응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밀리면 안 돼요.그러나 지금은 긴장 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발적 충돌로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민군 포병여단에 명령을 내렸는데 무인기 넘어오면 격추시켜라 명령을 내렸어요. 이거 할 거예요. 분명히 김정은 권위가 손상됐으니까. 그러면 이 총알이 얘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럼 우리 쪽은 매뉴얼대로 응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민군한테 또 명령을 내렸어요. 거기에 또 응사하라고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그럼 그다음 어떻게 되겠어요?그러니까 민간은 자제를 해야 되고 지금 제일 시급한 건 남북 군사 채널을 여는 겁니다. 전쟁 중에도 포로 교환도 하고 대화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제가 보기에는 받을 거예요, 대화하자고 그러면. 여기서 포괄적으로 무인기, 풍선 그다음에 소음 방송, 심리전 방송 모든 걸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일단은 긴장 관리에 주력해야 돼요. 이게 원하지 않는 북한의 강요된 도발. 우리 쪽의 강요된 응징. 지금은 무엇보다도 긴장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북 군사 채널을 여는 데 주력해야 되고 제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단체나 국민 여러분들도 협조를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가장 우선이고 통일 민족 그건 그다음 얘기입니다.▷신율: 근데 진짜 박사님 말씀 맞다나 이론적으로 진짜 우리한테 도발을 하고 침략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오히려 도로가 필요할 수 있죠. 빠르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거기다 지금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도발을 하는 사람들 치고 만일 그런 마음을 갖고 장벽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조한범: 이런 거예요. 짜증 나니까 엄마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표시내는 거예요. 그 장벽 쌓는다고 현대전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로 구간 60m 끊는다고 한반도 땅덩어리가 완전히 쪼개지나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자기들만의 길, 마이웨이를 갈 테니까 ‘제발 건드리지 마, 풍선 보내지 말고 한류 보내지 말고 난 나대로 갈 거야. 나만 안 건드리면 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이번에 김정은 군사종합대학 가서 10월 7일에 자기는 예전에는 남북 통일, 남녘 해방, 무력 통일 얘기도 했지만 관심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 끼친다. 절대 마주할 일이 없다. 그게 본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드리지만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민족 또 반통일 이걸 반민족을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은 긴장 관리에 주력하고 북한의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설득하고. 이건 나중 작업입니다. 지금 너무 긴장이 고조돼서 일단은 톤 다운시키고 냉각 시키는 데 우리 정부도 좀 노력을 해야 돼요.▷신율: 근데 북한은 러시아, 중국하고 상당히 가까워지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미·일·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북방 삼각. 지금 대결 구도인데 이게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중국이 좀 떨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요새.▶조한범: 한·미·일 안보 협력한다고 그러는데 항상 한일 관계가 불안하죠. 그러니까 북·중러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을 하면 중국과는 당연히 소원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중국은 북한을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북·러 신조약에서 러시아도 군사 개혁까지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협력도 하지만 경쟁 관계예요. 중국의 꿈은 북한을 통해서 차항출해, 동해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극동이 막히게 돼요. 중국한테. 이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면적이지만 인구는 수백만밖에 안 되거든요. 중국이 들어오면 그냥 먹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중·러는 항상 이해관계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냉전으로 돌아간다? 불가능합니다. 신냉전도 안 됩니다. 다만 각자도생,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김정은은 러시아도 잡고 중국도 잡고 손 잡고 하는 거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한·미는 되지만 한·미·일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강조하려고 그래도 독도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과거사 얘기. 아직도 하고 있고 용서 빌지 않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영 간의 이 타이트한 어떤 결속력이 있는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 각자도생이에요.▷이혜라: 올 들어서 지금 북쪽에서 계속 내보내는 메시지나 이런 행태들이 조금은 속도가 되게 빠르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가볍게 질문드리면 김정은의 건강이 아주아주 많이 더 나빠졌다. 그래서 이제 딸도 너무 전격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조한범: 이미 나빠졌어요. 김정은은 내일 쓰러져도 할 말 없어요. 몸무게 145킬로그램에 담배를 맨날 들고 다니고 잠은 새벽 취침에 다섯 시간이고.김정은 건강 변수는 정말 우발적인 변수입니다. 김정일이 2008년 8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서 김정은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한대요. 김주예가 나온 게 9살 때 나왔거든요. 2022년 11월 18일 ICBM 쏠 때. 그러니까 김정은이 쓰러지게 되면 노동당 정치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올라가요. 김주예가 후계자로 등장하겠죠. 그러나 이제 단종처럼 되겠죠. 단종처럼. 집권 능력도 없고 김여정이 설치겠지만 김여정이 후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4대 세습 시도는 할 거예요. 그러나 오래는 못 갈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