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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스타트업 일본 진출 교두보 마련됐다
- [도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거점(‘K-스타트업센터 도쿄’, 이하 KSC 도쿄)이 도쿄에 마련됐다. KSC 도쿄에 입주하는 국내 스타트업은 도쿄 상업 중심지인 도로나몬 힐즈 비즈니스타워에 법인 사무실 주소를 확보하면서 법인 설립은 물론 일본 파트너사로부터 신뢰 확보도 가능해졌다는 평가다.KSC 도쿄 개소식에 참석한 오영주(앞줄 왼쪽 네번째)중기부 장관 (사진=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 우수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거점이자 일본 현지 창업 생태계와 교류의 장이 될 KSC 도쿄를 개소했다.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한일 간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 창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KSC 도쿄개소식은 지난 8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이후 첫 번째 해외 행보다. 중기부는 당시 기존 수출지원 중심의 정책을 글로벌 진출 지원으로 확장하면서 스타트업 해외 거점인 KSC 기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이제까지 K-스타트업센터는 미국 시애틀,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일본 도쿄까지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국내 스타트업 진출 수요가 높은 주요 거점 지역에 KSC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날 행사에는 강명일 주 일본 한국대사관 공사, 우메자와 타카아키 CIC(미국 및 전세계 8개 도시에 위치한 공유 오피스 형태의 스타트업 혁신캠퍼스) 일본 회장을 비롯해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컨텐츠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일본무역진흥회(Jetro), 신한 재팬(Japan) 은행, 후지쯔 벤처스 등 현지 지원기관 및 벤처캐피탈(VC)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KSC 도쿄 개소식에 참석한 오영주 중기부 장관 (사진=중기부)KSC 도쿄는 우수한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일본 시장에 안착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사무공간(주소제공)뿐만 아니라 현지 정착을 위한 액셀러레이팅(지원 촉진), 현지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활동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2020년에 일본에 비즈니스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창업한 오비스 정세형 대표는 “일본에서 창업을 위해 법인을 등록하려면 주소가 필요한데, 외국인은 주소가 없다”면서 “CIC 도쿄 주소지가 주는 신뢰감이 크다”고 했다. KSC 도쿄에 입주하는 일본 진출 희망 한국 스타트업은 회사 법인 주소로 KSC 도쿄를 쓸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일본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스칼라데이터 윤예찬 대표는 “한국인이고 한국에 사무실이 있다보니 다음 미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계약서도 오고가고 비밀유지계약(NDA)까지 쓰긴 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까지는 부담을 갖는 게 보였다”면서 “KSC 입주 기회를 얻어 일본에 법인 주소도 갖게 되니 법인 설립 개설과 현지 통장 개설 등 제반 일본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거 같다”고 기대했다.개소식에 이어 KSC 도쿄 입주기업 설명회 및 네트워킹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여한 13개 스타트업은 자사 사업모델과 일본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에버엑스’와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 스타트업 ‘체커’는 현지 관계자로부터 관심을 받았다.(왼쪽부터)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오비스 정세형 대표, 스칼라더이터 윤예찬 대표, 알리콘 조민희 대표 (사진=중기부)개소식 다음날인 11일에는 후속행사로 KSC 도쿄 입주기업 및 일본 진출 성공기업과의 오찬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체커 등 KSC 입주기업과 닥터나우, 오비스(Ovice), 채널코퍼레이션 등 일본진출 성공기업들, 신한퓨처스랩 재팬, 제트로 등 현지 스타트업 전문가가 참석해 일본시장에 대한 이해와 일본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진출과정에 겪는 애로·건의사항을 두고 현장 전문가·성공기업이 즉석에서 해소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먼저 해외 진출에 성공하려면 파운더(창업자)가 직접 가서 하라는 조언이다. 비대면 진료 어플 서비스로 일본에 이미 진출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쿠팡이 대만 진출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김범석 대표가 대만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첫번째 해외 진출은 파운더가 직접 가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0년에 일본에 비즈니스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창업한 오비스 정세형 대표는 스타트업에 줄 수 있는 조언과 관련, “(네트워크) 이벤트 등에서 저같이 현지에서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며 “채용을 잘 하려면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현지인이거나 완전 현지인을 채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반 공간운영 자동화 솔루션 회사로 일본 초기 진출 단계에 있는 알리콘의 조민희 대표는 “우리나라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연예하듯히 하고 일본은 결혼하듯이 한다고 얘기한다”며 “일본은 한국보다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강조했다.KSC 도쿄 개소식에 참석한 오영주(왼쪽 네번째) 중기부 장관 (사진=중기부)
- 오영주표 창업대국의 꿈...일본서 태동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세계진출)에 탄력이 붙는다. 한일 정부가 공동으로 양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1억달러 규모 펀드를 처음으로 조성하는 데다 일본 진출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 센터(KSC 도쿄)도 마련했다. 또 한일 민간 차원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IC)협의회 간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스타트업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현지 ‘자금줄 확보’와 ‘교두보 마련’,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3대 저변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오영주표 중기 대표 정책’인 스타트업 코리아(창업대국의 꿈)가 일본을 시작으로 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오영주(오른쪽에서 여섯번째)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열린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에서 K-글로벌스타 출범식 세리머니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으로 해외 출장길(10일~12일)에 올랐다. 이번 일본 일정의 최대 성과는 한·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공동 벤처 펀드가 조성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3월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한일 공동펀드’는 정부 자금으로 조성한 한국 모태펀드가 500만달러(5%, 69억원), 일본 정부투자기관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와 민간 투자자 등이 출자한다.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이나 최종 결성될 금액은 일본 자금이 국내 투자금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IC는 국내의 한국투자공사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한일 공동펀드는 최소 500만달러 이상을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에 진출하려는 한국 스타트업이 중점 투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진출이 쉽고 투자수요가 높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커머스 분야의 시드부터 시리즈A단계 투자가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펀드 운용(GP)은 일본의 벤처캐피털(VC)인 ‘헤드라인 아시아’가 담당한다. 헤드라인 아시아는 민간 자금을 많이 끌어올 예정이다. 아키오 타나카 헤드라인 아시아 CEO를 만난 오 장관은 “8월이면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거 같다”며 “일본 VC중에 한국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곳이 많다”고 했다. 스타트업이 VC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크게 2가지다. 돈과 넓은 의미의 자문이다.스타트업에 투자한 VC는 주주가 된다. 때문에 투자금회수를 위해 기업 성공에 필요한 각종 컨설팅과 네트워크 소개, 자문 등의 지원에 나선다. 일본 VC이기 때문에 일본 현지의 법률, 제도에 관해 능통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스타트업 펀딩 금액이 최근 10년간 10배 성장하고 신규 상장 기업수가 최근 9년간 2배 성장하는 등 창업생태계가 활발해지고 있다. 기시다 내각은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한 상황이다.중기부는 일본 이외의 글로벌 투자 자금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 이번에 국내 스타트업을 해외 투자자에게 소개하는 중기부 통합 투자유치 프로그램 ‘K글로벌스타’도 처음으로 선보였다.KSC 도쿄 개소식에 참석한 오영주(왼쪽 네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특히 오 장관은 ‘라인사태’에도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이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소신을 드러냈다.그는 지난 10일 오후 일본 도쿄의 한 식당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라인 사태로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불안감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날 (오전에) 바이오벤처를 만나봤을 때도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며 “(예를 들어) 일본 제약회사에(네이버처럼) 이상하게 될 수 있으니 우리 바이오 스타트업이 (일본에) 나가면 안되느냐, 그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오 장관은 이날 오전 아시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인 일본 쇼난 아이파크(iPark)에서 국내 바이오벤처와 일본 제약기업 간 공동연구 및 글로벌 진출 방안 등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행사에는 주지현 입셀 대표 등 국내 첨단재생바이오 벤처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는 “지금 스타트업이 일본에 와서 활동하는 데 규제가 있거나 KSC에 들어온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 스타트업은 투자 파트너를 찾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법적 자문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KSC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대책을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타트업이 해외에 나가 부당하게 대접받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할 것”이라면서 “미래의 라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 지금 일본에 나와서 하는 일을 정부가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는 사전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그냥 한국에서 앉아서는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중기부는 지난 10일 일본 진출의 거점 역할을 하고 일본 창업생태계와 교류의 장이 될 KSC 도쿄를 ‘일본 CIC(공유 오피스 형태의 스타트업 혁신캠퍼스)’에 개설했다. 미국 시애틀,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에 이은 다섯 번째 KSC다. KSC 도쿄는 우수한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일본 시장에 안착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사무공간(법인 주소제공)뿐만 아니라 현지 정착을 위한 액셀러레이팅(지원 촉진), 현지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활동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제공한다. 2020년에 일본에 비즈니스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창업한 오비스 정세형 대표는 “일본에서 창업을 위해 법인을 등록하려면 주소가 필요한데 외국인은 주소가 없다”면서 “CIC 도쿄 주소지가 주는 신뢰감이 크다”고 했다. KSC 도쿄에 입주하는 일본 진출 희망 한국 스타트업은 회사 법인 주소로 KSC 도쿄를 쓸 수 있다. 지바현 지바시에 위치한 마쿠하리 멧세 전시장 (사진=노희준 기자)이밖에 한일 민간 차원의 스타트업 네트워크 구축도 오 장관의 성과로 꼽힌다. 지난 10일 양국을 대표하는 CVC협단체인 ‘한국 CVC 협의회’와 ‘일본 퍼스트(FIRST) CVC’ 간의 MOU 체결식도 진행됐다. 두 단체는 MOU를 통해 향후 협단체 간 교류와 공동 투자설명회(IR) 행사 개최, 양국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지원 협력 등에 나선다. 국내 1위 비대면 진료 앱으로 일본에 진출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한국사회도 축소사회(인구감소)로 가고 있어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강조했다.한편 오 장관은 지난 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케이콘 재팬(KCON JAPAN) 2024’와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판촉 행사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케이콘은 케이팝 공연과 함께 패션·식품 등 다양한 한류 상품을 판촉·전시하는 행사다.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일환으로 중기부와 CJ ENM(035760)이 협업해 진행한다.올해는 화장품, 식품, 콘텐츠 등 유망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 40개사가 참여했고 콘서트와 판촉 행사를 방문하는 인원은 사흘간(10~12일) 15만명에 달할 것으로 주최 측은 전망했다. 특히 마스크팩 제조사 ‘피엘웍스’는 판촉전 참여를 계기로 일본 현지 바이어와 1억엔(약 9억원)의 수출계약을 현장에서 체결했다. 오 장관은 “한류 열풍이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을 확대하고 한류 인기를 활용한 수출 전략품목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오영주(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KCON JAPAN 2024’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판촉 행사장을 방문해 마스크팩을 판매업체 ㈜피엘웍스 김남연(우) 대표와 일본 신비재팬 김혜영(좌) 이사가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 尹 정부 2주년에 반도체업계 찾은 최상목 "10조원 규모 지원프로그램 마련"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가진 반도체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10조원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어렵지만, 연말로 일몰이 다가온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재정지원 외 다른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에서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반도체 생태계 조성…10조 규모 지원 프로그램 마련”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에이치피에스피(HPSP)를 방문해 제조 공장 등 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김용운 HPSP 대표와 김민현 한미반도체 사장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 곽노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 등과 만나 ‘소부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데에 이어 인공지능(AI)이라는 ‘슈퍼 사이클’에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어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반도체 생태계 내 분야별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국내 기업과 국내에 유치된 해외 기업간의 지원 격차 완화, 기술인력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소부장은 물론, 팹리스와 제조시설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전부 포괄할 수 있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이나 재정과 민간, 정책금융 공동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중국처럼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재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곳에는 세제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어려운 곳에는 재정을 통한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올해 말로 일몰이 다가온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종료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과 학계 등과 협력을 통해서도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고, 첨단 패키징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 속도를 내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민생 체감하는 경기회복 중요…민생지원금 입법은 위헌 우려”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마친 최 부총리는 병점 중심상가에서 옷가게, 음식점 등을 방문해 상인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출범시켜 현장과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년간 정부와 더불어 국민이 노력해줬기 때문에 위기 극복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유관기관, 기업이 하나가 된 ‘원 팀 코리아’가 향후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성 있는 성장을 위해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더불어 밸류업 기업에게는 가업승계가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 등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근원물가와 달리 농수산물 등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면 품목별로 선제적 대응을 하고, 민생안정지원단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입법화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있는 만큼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오세훈 "서울 내 가족여가공간 만들것"…'상암 재창조' 비전 발표
- [아부다비=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상암지구는 상암 DMC를 중심으로 하늘공원, 노을공원, 월드컵 공원, 한강공원에 이르기까지의 유휴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옛날에 쓰레기 매립지로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펀(Fun)’ 기능까지를 함께 만들어 놓으면 이른바 도시 경계 내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정원도시의 전형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11일 5박 7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에서 상암 일대의 재탄생을 예고했다. 오세훈 시장은 9일 오전 10시(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야스(Yas)섬’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즐거움과 활력이 가득한 세계인의 상암’이란 상암 재창조 비전을 공개했다. 서울의 서쪽 관문인 상암 일대에 △자연과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에코시티’ △즐거움이 가득한 ‘펀시티’ △세계의 인재가 모이는 ‘크리에이티브시티’를 목표로 재창조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오세훈 시장이 9일 아부다비 야스 섬 일대 시설을 현지 관계자와 함께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야스섬서 가족 친화 시설 살펴…상암 일대 공간 통합이날 오 시장이 찾은 야스섬은 아부다비 북측에 있는 무인도였지만,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를 통해 연면적 8만6000㎡ 규모 자동차 테마파크인 ‘페라리월드’와 마리나서킷, 워터월드, 호텔, 음식점 등 25㎢ 크기의 레저·엔터테인먼트 지구로 재탄생한 곳이다.오 시장은 이곳에서 야스섬 개발사인 ‘미랄 자산운용(미랄)’측으로부터 야스섬 개발 과정과 운영 현황 등에 대해 들었다. 이어 페라리월드와 세계 최대 규모 실내 스카이다이빙·클라이밍 시설인 ‘클라임’ 등을 방문, 상암 일대에 적용할 수 있는 가족 친화 여가 시설들을 돌아봤다. 또 평화의 공원 일대에 들어설 대관람차 등 ‘펀시티’ 조성에 적용할 만한 요소를 살펴봤다.오 시장은 “상암에는 놀이 공간이 아니라 가족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콘셉트를 넣는다”며 “관련 아이디어를 얻는 차원에서 야스 섬을 방문을 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상암동 일대 민간투자사업으로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지난해 3월 사업추진계획을 발표, 같은해 11월 민간 제안을 접수받은 바 있다. 현재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철도와 공원, 도로 등으로 단절돼 있는 DMC와 월드컵공원 및 한강 일대를 통합하기 위해 경의선·강변북로 입체화로 발생하는 신규 가용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도로와 녹지를 재배치해 각 공간의 연계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이 지금 별도 공간으로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것도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며 “강변북로를 지하화를 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한강공원까지 연결이 돼 노을공원, 하늘공원, 월드컵공원, 한강공원 등이 이어지는 연결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자료=서울시)◇모노레일 등 상암 내 신교통 확충…내년 하반기, 몰입형 미디어 체험 시설서울시는 지하철 6호선과 경의선, 공항철도 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대장-홍대선, 강북횡단선 경전철 등 상암이 가진 교통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계획이다. 또 모노레일과 곤돌라, 순환버스 등 상암 지역 내부에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추진, 주변 관광객들의 유입 및 각 거점 접근성 개선에 나선다.오 시장은 “6호선과 공항철도 등 몇 개 지하철 노선이 지나며 상당한 교통 결절점이 되고 있지만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월드컵 공원, 한강공원까지를 연결하려면 추가적인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짚라인이나 모노레일, 무빙워크 등을 통해 지역 교통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상암 재창조의 첫 사업으론 마포문화비축기지에 내년 하반기까지 몰입형 미디어 기반의 체험형 여가시설이 들어선다. 또 평화의 공원은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를 ‘K-푸드’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오픈마켓으로 활성화, 대관람차와 함께 ‘펀시티’의 핵심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노을·하늘공원 일대는 상암 DMC랜드마크 부지에서부터 이어지는 입체적 연결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복합문화 여가 공간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철도와 강변북로의 입체화를 고려한 신규가용지는 DMC의 창조산업 기반 및 월드컵공원 일대 생태녹지 복합 여가 기능을 강화한다.오 시장은 “(상암 재창조는)서울 시계 내에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상상하면 된다”며 “몰입형 디지털 아트가 내장된 공간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여가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평화의 공원에 들어설 ‘트윈휠’ 대관람차 조감도. (자료=서울시)
- 전 남편 ‘빚 폭탄’ 맞은 사춘기 아들…도울 방법 없을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7년 전, 당시 6살이던 아들을 서로 키우겠다면서 남편과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은 남편이 키우게 됐고요. 이혼 후, 저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모아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3년 전 캐나다 출장길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결혼생활을 하던 중, 사춘기가 된 아들이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싶다고 제게 알려왔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아들의 보호자인 전 남편과 상의해서 아들의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저와 이혼한 후 큰형의 사업을 도와주다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된 전 남편은 아들의 유학에 찬성하면서 제게 아들의 친권, 양육권을 넘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권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 남편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헤어진 남편이어도 전 남편의 죽음은 제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의 사망이라는 아픔을 겪게 된 아들 걱정도 됐고요. 아들 생각을 하던 중 전 남편 앞으로 부채가 남아 있다는 게 덜컥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남편의 채무를 물려받게 될까봐 걱정인데, 캐나다에 있는 저는 당장에 어떤 것부터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아들이 남편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들은 그냥 제가 캐나다로 데려가서 키우면 될까요? -아빠가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엄마로 변경하려고 했다가 사망한 상황입니다. 아들의 법적 보호자는 누구인가요?△사망한 전 남편은 사연 속 아들의 단독 친권자였습니다. 아들의 친권자를 사연자로 변경하려면 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해서 결정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청구하기도 전에 전 남편이 사망했으므로 사연자인 엄마는 아직 아들의 친권자가 아닙니다. 2011년 민법 개정 전에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자녀의 친권자에 공백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생존 부모를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연자도 마찬가지인데요.그러나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정 청구가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심리한 결과,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지 않고 다른 친족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전 남편이 남긴 재산을 알아야 할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을까요?△정부에서는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뿐 아니라, 성년후견인이나 미성년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해당 서비스는 망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해 망인의 예금, 보험, 대출 등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나 각 지자체를 통해 부동산 소유 현황이나 세금 납부 현황 등의 확인도 가능합니다.사연자의 경우 전 남편과 이미 이혼을 한 상태이므로 전 남편의 상속인은 아니지만,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해 아들의 친권자로 지정되면,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 남편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고 했는데, 미성년자인 아들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연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아들의 친권자로 지정을 받은 후라면,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아들은 불가합니다.-생존 부모가 없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예전에는 생존 부모가 없거나 다른 친족도 찾을 수 없어 미성년후견인조차 선임이 어려운 경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파산의 경우도 점차 증가해왔는데요. 이러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12월13일에 민법이 개정됐습니다.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4항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사연자가 아들의 친권자로 지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재산 조회가 늦어지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규모나 내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위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숙려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 숙려기간 연장을 구하는 청구는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지나기 전에 청구가 이뤄져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