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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금리, 금통위 소화하며 구간별 등락…10년물, 0.6bp↓
  • 국고채 금리, 금통위 소화하며 구간별 등락…10년물, 0.6bp↓[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3일 국고채 금리는 장 중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소화하며 구간별 2bp(1bp=0.01%포인트)내 등락 마감했다. 앞선 시장의 컨센서스 내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었던 이번 금통위였던 만큼 10년물 이내 금리는 소폭 하락, 20년물 이상은 소폭 올랐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6bp 내린 4.429%를 기록 중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금리 기준 국고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7bp 내린 3.402%,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1.5bp 내린 3.421%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0.6bp 내린 3.472%를 기록했고 20년물은 0.5bp 오른 3.414%, 30년물은 0.3bp 상승한 3.322%로 마감했다.이날 시장의 금리 변동성은 3bp대로 다소 제한적이었다. 10년물 기준으로 당일 장내 금리 고점(3.484%)과 저점(3.452%) 차는 3.2bp에 머물렀다. 금통위서 물가상승률 2.6% 유지했다는 소식에 장 초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3bp대로 금리 하락폭을 키웠다.이후 10년물 금리 낙폭이 확대되면서 10년 국채선물 가격은 오전 10시30분 기준 고점을 찍었다. 다만 통방문서 물가 상방 리스크 표현이 확인되면서 이후 금리 하락폭은 축소됐고, 총재의 기자회견 당시 금통위원의 3개월 래 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 유지가 언급되면서 재차 3bp대 낙폭을 보였으나 이내 좁혀졌다.이날 국채선물은 강세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8틱 오른 104.49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9277계약, 금투 2212계약 순매수를, 투신 3085계약, 은행 6166계약 등 순매수했다.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16틱 오른 112.78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5246계약, 투신 136계약, 개인 56계약 순매수했다. 이어 금투 333계약, 은행 4737계약 등 순매도했다.장 마감 후에는 오후 9시30분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와 오후 10시45분 미국 스탠더드앤푸어스(S&P) 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60%,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4.18%에 마감했다.
2024.05.23 I 유준하 기자
클럽디 청담, 미국프로골프협회와 전략적 제휴 맺어
  • 클럽디 청담, 미국프로골프협회와 전략적 제휴 맺어
  • (사진=이도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친환경 기업이자 국내 유일의 밸류업 전문 플랫폼 회사인 주식회사 이도 (YIDO, 대표이사 최정훈)가 운영하는 고품격 실내 골프 클럽 클럽디 청담(CLUBD CHEONGDAM)과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가 전략적 제휴에 나섰다.클럽디 청담은 서울 중구 씨티스퀘어 ㈜이도 본사에서 골프 주니어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공헌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프로골프협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하고, 회원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다.클럽디 청담은 PGA의 교육과 PGA 주니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클럽디 청담에선 PGA 인증 코치가 지도하는 선진 주니어 교육, 체계적인 주니어 코치 트레이닝, PGA 자격증 프로그램과 세미나가 운영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PGA는 골프 저변확대와 주니어 선수 육성을 위한 전액 무상 전국적 사회공헌 클럽디 꿈나무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PGA는 ‘PGA JUNIOR SERIES KOREA’에 초청 선수 자격 부여 등 엘리트 육성 및 골프 교육 기회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이도 최정훈 대표이사는 “PGA 전문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주니어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클럽디 청담을 통해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드는 다양한 시스템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팀 네일 PGA Golf Development Korea 대표는 “PGA 주니어 프로그램을 위한 최첨단 시설을 갖춘 클럽디 청담에서 PGA Class A 정회원을 위한 한국인 프로들에게 교육세미나 개최 및 학습 환경을 제공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 내 PGA REACH 사회공헌을 통해 한국의 젊은 골퍼들을 육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3 I 주미희 기자
매파 금통위·반도체 지원책에 ‘원화 강세’…환율, 1362.4원 약보합
  • 매파 금통위·반도체 지원책에 ‘원화 강세’…환율, 1362.4원 약보합[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60원 초반대로 소폭 하락 마감했다.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이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와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소식에 원화가 강세를 나타냈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62.9원)보다 0.5원 내린 1362.4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4.0원 오른 1366.9원에 개장했다. 이후 개장가 부근에서 움직이던 환율은 오전 11시 반께부터 반락하기 시작해 오후 1시께는 1361.6원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후에도 보합권에서 등락하던 환율은 소폭 하락 마감했다. 간밤 공개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둔 점이 확인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재개됐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3시 기준 104.87을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5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6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매파적인 FOMC 의사록에 달러 매수세가 커지며 환율이 상승 출발했으나, 금통위 기자회견을 시점으로 환율이 반락했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했다. 약 1년 4개월 동안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2월 전망 당시와 같은 2.6%, 2.2%로 유지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2.5%로 0.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 “4월 이후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물가목표 수렴에 대한 확신을 갖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금리인하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연내 금리인하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자 외환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를 매파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종합지원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에 원화 강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국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 유입도 커졌다.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6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400억원대를 사들였다.국내은행 딜러는 “지난달 금통위보다 매파적으로 얘기가 나왔다”면서 “또 금통위 기자회견 시간쯤에 정부의 반도체 지원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화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말했다.이 딜러는 “FOMC 의사록이 매파적이던 만큼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만, 원화도 크게 약세로 움직일만한 재료가 없다”며 “당분간 1350~1360원의 레인지 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123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23일 환율 흐름. (사진=마켓포인트)
2024.05.23 I 이정윤 기자
한일중 정상회의 4년5개월만에 개최…26~27일 서울서(종합)
  • 한일중 정상회의 4년5개월만에 개최…26~27일 서울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한·UAE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며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고 말했다.이어 “둘째 날인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김 차장은 “정상들은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공동 선언은 삼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각급별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상들은 또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김 차장은 “세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중국·일본과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각각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 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 의의에 대해 “한일중 세 나라가 삼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의 대다수 시간이 경제와 민생관계, 무역과 산업 공급망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지식재산권을 서로 보호해가며 투자와 무역을 활성화할 것인가 등과 같은 주제에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이 관계자는 ‘전날 중국 외교부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주중 한국·일본 공사를 초치한 것이 정상회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고, 여기에 중국 정부도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정상회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북러 무기 거래와 북한 비핵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에는 “북한의 비핵화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중이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려운 주제”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한일중 정상의 공동 회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간략하게나마 삼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도 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지난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코로나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2024.05.23 I 박태진 기자
‘허위 정보’ 얼룩진 인터넷 댓글…“22대 국회서 규제강화 검토해야”
  • ‘허위 정보’ 얼룩진 인터넷 댓글…“22대 국회서 규제강화 검토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악의적 허위 사실 및 미확인 정보로 얼룩진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재생산된 허위 정보는 피해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기며 스스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에겐 허위사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 3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악성 댓글에 악의적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악성댓글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고,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민·형사적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악성 댓글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해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 우선 순위에서 밀리며 오는 29일 이후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이 사안을 신속하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다.개인에 대한 인터넷 댓글 속 악성 허위 및 미확인 정보는 신빙성이 없더라도 관심을 끌 만한 자극적 내용이기에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 특히 일반인과 유명인을 가리지 않고 특정 의혹이 제기되면 미확인 정보와 자극적 표현이 가득한 악성 댓글이 금세 포털 등의 댓글창을 뒤덮는다. 이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그대로 수용한 다른 네티즌들의 댓글이 댓글 창을 뒤덮으며 어느새 루머는 팩트로 둔갑한다.(사진=게티이미지프로)◇무분별한 ‘좌표 찍기’에 극단적 선택이처럼 무분별하게 퍼지는 자극적 허위 정보는 군중 심리를 자극해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특정인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뜻하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이른바 ‘좌표 찍기’로 이어지기 쉽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거나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지난 3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김포시청 공무원 A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야간에 실시된 긴급 도로공사와 관련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차량 정체가 극심하다’며 담당 공무원 A씨의 신상과 개인정보가 올라왔다. A씨는 당일 자정 이후까지 현장을 지켰지만, 댓글창에는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을 잡고 싶다’ 등 허위 사실이 담긴 악성 댓글이 다수 달렸다. 지속되는 악성 댓글과 민원 등 비난에 괴로워하던 A씨는 닷새 뒤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재빨리 콘텐츠를 만들어 조회 수로 돈벌이하는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도 등장했다.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처럼 ‘사이버 렉카’는 루머에 대한 확인 대신 조회 수를 노린 선정적 제목과 내용 짜깁기를 서슴지 않는다.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열애설과 불화설, 채무 논란 등 종류도 다양하다. 멀쩡한 사람이 암 환자로 둔갑하는가 하면, 활동이 뜸한 일부 배우 등 유명인들이 근거 없는 사망설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2022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배구선수는 자신의 SNS에 “저를 괴롭혀온 악플은 이제 그만해 달라.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고 이선균 배우 사망 당시에도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을 충분한 취재나 확인 없이 경쟁적으로 폭로한 사이버 렉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지난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사이버 렉카가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는 비율은 92%에 달한다. 사이버 렉카 콘텐츠로 인한 유명인의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94.3%)가 가장 많이 꼽혔고 ‘피해자 구제 제도 강화’(93.4%),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88.2%)가 뒤를 이었다.◇기업, 악의적 댓글로 치명적 손실 이어져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은 악성 허위 정보 또는 미확인 정보가 담긴 악성 댓글의 여과 없는 확산으로 자칫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특히 판매량 증대를 노리고 경쟁 업체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돈을 받고 실사용자를 빙자한 허위 리뷰를 작성해주는 전문대행사도 등장할 정도다.최근 법원은 지난 2017년 경쟁업체에 대한 허위 비방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해 손해를 끼친 한 유아매트 업체 B사 대표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쟁사 제품의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자 불법적으로 구매한 수백개의 아이디를 활용해 맘카페 등에서 소비자인 척 후기 및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당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인증 취소에도 경쟁사 매트의 인체위해성은 없다고 밝혔지만, B사 대표 등은 경쟁사 매트가 ‘독극물 매트’라거나 경쟁사 매트를 없애니 아이의 아토피가 없어졌다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짓 후기와 댓글을 다수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업계 2위이던 B사는 1위로 올라서며 현재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 경쟁사는 매출이 90% 이상 급감을 비롯해 이듬해 적자 전환 및 공장 매각 등 존폐 위기에 설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7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악성 허위 댓글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16년 A사는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측은 기술 탈취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사법부는 1심과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기술 탈취 등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였다.하지만 현대차는 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 ‘협력업체는 안중에 없느냐’ 등 대기업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성 댓글에 시달려야 했다. 기술 탈취 의혹은 벗었지만, 악성 댓글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작성자 중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업계 한 관계자는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일찍이 형성됐지만, 표현의 자유 등에 가로막혀 번번이 법 개정이 좌초됐다”며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4.05.23 I 박민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강행해도 피해자 구제 어렵다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강행해도 피해자 구제 어렵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에 대한 필요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개정안을 통해서는 피해자들의 조속한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23일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김규철 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회수없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국민 피해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양재동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의 문제점, 실효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개정안에 나와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기금이 적절치 않고 구제를 위한 가치 평가기준도 모호해 명확한 기준 없이 시행되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선구제 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적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 후회수는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며 “재원이 무주택 서민이 청약을 위해 잠시 맡겨둔 돈인데 자금의 목적과도 맞지 않고 회수되지 않는 구조로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팀장은 “HUG는 대위변제 급증에 따른 단기 순손실 때문에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특히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안형준 법무법인 감동으로 변호사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까지 보호받아야 하는지와 전세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보호 규정 등이 법적 논란이 될 것 같다”라며 “임대인이 갑자기 파산해서 임차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와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임대인이 1명에게만 사기를 치는 바람에 이 법의 적용을 못 받는 형평의 문제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별법 개정안 모호해 피해자 구제 어렵다 이 개정안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구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정안에는 채권매입가격의 하한선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이 없어서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하면 보증금의 30%로 해석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며 “채권 매매대금도 생각보다 빨리 받지 못할 수 있는 등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크기 때문에 개정안이 피해자 분들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변웅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는 “선구제후회수 명칭과는 달리 선구제도 어렵고 후회수도 어렵다”라며 “법에 공정한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송하게 된다면 이 법의 유효기간이 1년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법이) 실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구제책들을 발전시키는 게 피해자들이 즉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박사는 “현재 제도도 선구제의 프레임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경공매 유예, 신용회복 지원, 저리·무이자 대출, 우선매수권 행사 등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박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팀장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도 LH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3 I 김아름 기자
"가자지구 상황 재앙적…민간인 고통 너무 심해"
  • "가자지구 상황 재앙적…민간인 고통 너무 심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우리에게 좋은 민간인, 나쁜 민간인은 없다. 민간인이나 부상자, 포로는 절대 공격해선 안 된다는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한국을 찾은 발타사 스테헬린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 특사 겸 동아시아 지역사무소 대표단장은 이데일리와 만나 ICRC의 인도적 활동을 설명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ICRC는 1863년 전쟁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설립된 인도주의 단체다. 스테헬린 단장은 30년 넘게 중동·아프리카·발칸반도 등에서 구호 임무를 수행한 전문가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발타사 스테헬린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 특사 겸 동아시아 지역사무소 대표단장◇“가자지구 인도적 재난, 말할 수 없이 심각”7개월 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상황을 묻자 스테헬린 단장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그는 “아주 재앙적이다. 아주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서 인도적으로 큰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식량과 식수가 부족하고 위생이 확보되지 않는다. 의료용품도 없다. 제일 걱정인 건 (민간인)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전쟁 중에 적신월사(이슬람권의 적십자사)와 자원봉사자 17명도 목숨을 잃었다. 특히 팔레스타인 피란민이 밀집한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을 강행하면서 ICRC를 비롯한 국제사회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난민을 돕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최근 ICRC는 가자지구에 60병상 규모 야전병원을 열었다.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병원 대부분이 문을 닫은 데다가, 있는 병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민들에게 구호품을 제공하고 상·하수도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스테헬린 단장은 “이스라엘·하마스 양측과 계속 대화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우리나 다른 인도주의 기관이 무얼 하든 (난민을 돕기에) 부족하다. 인도적 재난의 정도가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며 “지속 가능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구축되지 않는 게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ICRC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에 각각 인질, 억류자 접견을 요청했지만 양측 모두 이를 거부했다.스테헬린 단장이 국제인도법(전쟁법·IHL) 준수를 강조하며 “전쟁 중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선 국제인도법 준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제인도법은 작전 수행 시 군인과 민간인을 엄격히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인을 인질로 잡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민간인 희생이 클수록 (양측에) 매우 뿌리 깊은 증오가 자리 잡는다. 그것은 (전후) 안정을 이루는 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된다”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라도 국제인도법 준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발타사 스테헬린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 특사 겸 동아시아 지역사무소 대표단장◇“디지털 분야서도 전쟁법 원칙 지켜져야”스테헬린 단장은 최근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AI 무기나 사이버 무기 등에 대해서도 국제인도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술이 전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민간인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며 “전쟁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 즉 전쟁법이 디지털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무기의 예를 들며 어떤 경우에도 기계나 소프트웨어에 공격 결정권을 맡겨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CRC는 신무기에도 국제인도법을 적용하기 위해 각국 정부, 기술기업뿐 아니라 해커들과도 소통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코로나19로 철수한 ICRC 평양사무소 재개설 여부를 묻자 스테헬린 단장은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어렵지만 북한 적십자사와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상황이) 가능해진다며 언제든 북한에 들어가서 상황을 점검하고 정규 업무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23 I 박종화 기자
통상본부장, 佛 경제사절단 만나 항공·우주·저탄소 협력 논의
  • 통상본부장, 佛 경제사절단 만나 항공·우주·저탄소 협력 논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프랑스 최대경제단체인 메데프(MEDEF) 경제사절단과 면담을 갖고, 항공·우주, 미래차, 저탄소 등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사절단은 프랑수와 자코브(Francois Jackow) 에어 리퀴드(Air Liquide) 회장을 단장으로 에어버스(Airbus), 토탈 에너지스(Total energies), OP모빌리티(OPmobility) 등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프랑스 대표 기업·기관 19개사, 32명으로 구성됐다. 사절단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통해 마련된 경제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고, 한국경제인협회(FKI)와 메데프가 새로 출범하는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 대화’의 1차 회의 개최를 위해 방한했다.정 본부장은 사절단과의 면담에서 프랑스 기업의 대(對)한 투자 현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 강화 의지를 설명했다. 면담이 끝난 뒤에는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 대화’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본부장은 축사에서 “최근 양국간 협력이 항공·우주, 미래차, 저탄소 등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이를 보다 심화·발전시켜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현재의 경제통상 환경에서 민간 차원의 공고한 파트너십은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양국 정부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양국 기업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5.23 I 윤종성 기자
韓佛 경제계 '미래대화' 닻 올렸다…8년만에 협의체 재개
  • 韓佛 경제계 '미래대화' 닻 올렸다…8년만에 협의체 재개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과 프랑스 경제인들이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논의하는 협의체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프랑스경제인협회(MEDEF·메데프)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대화’(미래대화) 첫 회의를 열었다. 두 기관은 이 채널을 출범시키면서 양국간 경제 협력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오른쪽)과 프랑수와 자코브 프랑스 최고경영자클럽(MEDEF 산하) 위원장 겸 에어리퀴드 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대화’에 참석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한경협 제공)한국 측 위원장인 류진 한경협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는 1886년 수교 이후 140여년간 어려운 시기마다 함께 한 오랜 친구이자 최적의 파트너였다”며 △항공·우주·신소재·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 맞춤형 협력 △혁신 성장동력 스타트업 교류 확대 △문화 콘텐츠 교류 및 문화와 산업을 결합한 협력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양국간 교역은 사상 최대치인 136억달러를 기록하며 3년 연속 100억달러를 초과 달성했다”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미래대화가 공고한 파트너십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두 기관은 이후 1991~2016년 지속했던 협의체를 8년 만에 미래대화로 재편하고 연 1회 정례 개최하기로 한 내용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했다. 출범 취지에 맞춰 첫 회의 아젠다는 항공·우주, 저탄소 제조·에너지, 청정 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으로 제시했다. 청년 기업가를 발굴하는 유망 스타트업 소개까지 포괄했다.이날 세션에 참여한 이상률 항공우주연구원장은 “주요 선진국들이 우주탐사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세계적으로 항공우주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묘 “한국과 전통 거점국인 프랑스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보 대한항공 상무는 “대한항공은 에어버스(Airbus) 등 프랑스 항공우주 전문업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항공기 대형모듈 개발을 위한 복합재 자동화 분야 등에서 프랑스와 협업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기관은 아울러 미래대화 협의체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함께 미래 산업에서의 양국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협력 등을 약속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내년 미래대화 회의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기로 했다.
2024.05.23 I 김정남 기자
한국관광공사·화랑협회 프리머엄 '예술관광' 활성화 맞손
  • 한국관광공사·화랑협회 프리머엄 '예술관광' 활성화 맞손
  •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화랑협회가 23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우수 시각예술 콘텐츠 활용 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학주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왼쪽 여섯번째)과 황달성 한국화랑협회 회장(오른쪽 다섯번째) 등 양 기관 임직원이 협약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화랑협회가 23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예술관광 콘텐츠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국내 우수 시각예술 콘텐츠의 관광 자원화와 이를 통한 고부가 예술관광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성사됐다. 전국 170여개 갤러리가 가입된 한국화랑협회는 매년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Seoul·키아프), ‘화랑미술제’ 등을 여는 미술 분야 대표 유관단체다. 국내외 작가들의 최신 작품을 선보이는 아트페어 외에 미술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공사는 지난달 고부가 예술관광 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회원과 기부자 단체에 이어 올 하반기 필라델피아와 시애틀 미술관 회원과 기부자로 구성된 방한 단체 유치에 성공했다. 오는 9월엔 해외 유수의 예술관광 전문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키아프, 부산비엔날레, 대구 간송미술관 등 국내 아트페어와 갤러리를 소개하는 탐방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K아트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및 상품 개발, 키아프를 연계한 관광객 유치, 인바운드 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한 K아트 관광환경 조성, 문화예술과 관광을 연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학주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은 “키아프가 글로벌 이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홍보를 집중 지원하고, 아트 비즈니스를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행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관광 콘텐츠를 선보이는 전용 투어 컨시어지 서비스 운영 협력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23 I 이선우 기자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고심 깊어지는 정부
  •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고심 깊어지는 정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미루는 등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며 ‘전세 품귀현상’이 주택 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르자 발 빠르게 나설 방침이었지만 부동산 시장의 복합적인 영향 등이 우려되며 주요 대책에 대한 대대적인 재점검에 나선 것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23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5일로 예정됐던 주택·토지 분야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합리화 과제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시장에서는 전세사기로 아파트 대체재인 빌라 전세 수요가 사라져 더욱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3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 주 대비 0.1% 상승하면서 53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아파트 전셋값은 오르고 빌라는 전세기피 현상으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올 1분기(1~3월) 서울, 경기, 인천의 전용면적 60㎡이하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5만 891건 중 전세 거래량 2만 3381건, 월세 거래량 2만 7510건으로 월세 비중이 54.1%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3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일각에서는 빌라의 월세화를 이끄는 원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낮춘 것 때문으로 지목하면서 정부에서 이를 손볼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되려 비아파트 시장의 심각한 불안과 위축을 불러왔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은 더 커졌다”라고 토로했다.다만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나온 제도를 1년 만에 전면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정부에서 전세보증보험의 가입기준과 보증보험료 등을 낮추면서 전세사기 및 모럴헤저드 문제가 대거 초래됐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낮춘 것을 원상복구 하면 또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며 “전세보증 가입기준과 보증보험료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현재 임대차법이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같은 내용을 모두 담아 국토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보증 가입 기준은 (전 정부에서) 완화돼 있다가 문제가 됐고 작년에 126%로 현실화한 것으로 다시 완화할 의도는 없다”며 “다만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외에도 현재 후순위인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3 I 김아름 기자
“기대보다 별 내용 無” 무난했던 금통위…금리, 2bp 내외 하락
  • “기대보다 별 내용 無” 무난했던 금통위…금리, 2bp 내외 하락[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3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장 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소화하며 2bp(1bp=0.01%포인트) 내외 금리가 하락 중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장 중 하락폭이 10년물 기준으로 3bp대까지 확대됐으나 통방문과 총재 기자회견 등을 거치며 축소되는 모습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금통위에 대해 예상보다 별 내용이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55분 기준 3.432%, 3.395%로 각각 1.3bp, 2.0bp 하락하고 있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1.9bp, 1.6bp 하락한 3.426%, 3.469%를 기록하고 있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0.4bp, 1.0bp 하락한 3.408%, 3.310%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강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7틱 오른 104.48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15틱 오른 112.77에 거래 중이다. 30년물은 26틱 오른 131.98을 기록 중이나 85계약에 그쳤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501계약, 은행 3120계약, 투신 1834계약, 연기금 1008계약 등 순매도 중이고 금투 6427계약, 개인 144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은 외국인이 1205계약 등 순매도를, 은행 1385계약, 개인 127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8bp 내린 4.427%를 기록 중이다.◇금통위 소화하며 소폭 강세… “예상보다 내용은 없던 금통위”장 초 레포(RP) 금리는 3bp 오른 3.53%로 출발한 가운데 장 중 국고채 현물 금리 하락폭은 장 초 대비 축소되는 모습이다.한 외국계 은행 채권 딜러는 “원점 재검토 이런 발언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나 봤지만 결국 기대보다는 별 내용이 없었다”면서 “요약해보면 지난달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분위기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저가매수 수요를 조금 키우는 정도”라고 짚었다.또 다른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방향성이랄게 딱히 보이지 않았다”면서 “결국 미국이 중요하다는 것 외에는 별 게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총재께서 평소 자신있는 모습과는 달리 조금 자신이 없어 보이셨다”면서 “성장률도 사실 호키시(매파적)하게 말할 수 있는 재료였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시는 모습이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이번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선 “물가 전망의 상방리스크가 커졌다”는 문구가 추가되는가 하면 올해 물가상승률 및 근원물가 전망치를 각각 2.6%, 2.2%로 유지했다.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종전 대비 0.4%포인트 상향한 2.5%로 봤다. 이날 총재는 인하 시기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며 인하 폭에 대해선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하 시기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린 만큼 아직 인하폭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한편 장 마감 후에는 오후 9시30분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와 오후 10시45분 미국 스탠더드앤푸어스(S&P) 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
2024.05.23 I 유준하 기자
이벤트 소화 후 숨 고르기…환율, 장중 1360원 초반대 강보합
  • 이벤트 소화 후 숨 고르기…환율, 장중 1360원 초반대 강보합[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60원 초반대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매파적이었던 미국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과 무난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소화한 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매파 FOMC 의사록·무난한 금통위2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36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62.9원)보다 0.85원 오른 1363.75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4.0원 오른 1366.9원에 개장했다. 이후 개장가 부근에서 움직이던 환율은 오전 11시 반께부터 상승 폭을 좁히기 시작해 11시 47분에는 1362.5원까지 내려오며 하락 전환됐다. 현재는 소폭 올라 강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 간밤 공개된 5월 FOMC 의사록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둔 점이 확인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재개됐다. 달러인덱스는 22일(현지시간) 저녁 11시 37분 기준 104.87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4 중반대에서 후반대로 높아진 것이다.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5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6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장중 열린 한은 금통위 회의는 외환시장에 큰 이벤트가 되지 못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했다. 약 1년 4개월 동안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2월 전망 당시와 같은 2.6%, 2.2%로 유지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2.5%로 0.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 “4월 이후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물가목표 수렴에 대한 확신을 갖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금리인하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FOMC 의사록이 매파적이다 보니까 장 초반에 달러 매수세가 나왔지만 금방 힘이 떨어졌다”며 “금통위도 외환시장에서 관심이 큰 상황은 아니라 이벤트가 되지 못했다. 재미없는 장세”라고 말했다.외국인 투자자는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6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300억원대를 사들이고 있다. ◇6월 FOMC 전까지 이벤트 소강4월 미국 소비자물가, 5월 FOMC 의사록 공개 등 굵직한 이벤트가 지나가면서 당분간 시장의 이벤트는 부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FOMC가 시장에 빅 이벤트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백 연구원은 “연준 위원들은 금리인상까지 언급하며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기 때문에 결국엔 데이터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6월 둘째 주에 미국 고용, 6월 FOMC 등이 몰려있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그는 “다만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서 환율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23 I 이정윤 기자
기분장애 환자, 일주기 생체리듬 교란이 우울 증상의 원인
  • 기분장애 환자, 일주기 생체리듬 교란이 우울 증상의 원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헌정 교수와 KAIST 수리과학과 김재경 교수팀이 기분장애 환자에서 우울증상의 발생이 일주기 생체리듬의 교란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수학적 모델로 밝혀냈다. 기분장애는 안정적인 기분 조절의 어려움으로 상당기간 정상범위보다 처지는 상태로 유지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들뜨는 경우로, 흔히 조울증이라 부르는 양극성 장애, 우울증이라 부르는 주요우울장애 등을 포함한다.기분장애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반복적으로 기분의 악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기분증상의 악화에 수면패턴과 일주기 생체리듬의 교란이 연관있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면패턴과 일주기 생체리듬 중에 어느 쪽이 직접적으로 기분증상의 악화를 가져오는 지, 혹은 기분증상의 악화가 역으로 이들의 교란을 일으키는지에 관한 인과 관계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았다. 김재경 교수-이헌정 교수 공동연구팀 (KAIST 박사과정 송윤민, 고려의대 박사과정 정재권 등)은 기분장애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 참여한 환자 중 장기간 웨어러블기기를 착용한 139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환자들은 수면과 일주기리듬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웨어러블기기를 착용하고 스마트폰으로 매일 기분 증상에 관한 설문을 작성했다. 연구진은 웨어러블기기 기반으로 얻어진 수면패턴과 수학적 모델에 의하여 일주기 생체리듬 정보를 계산해냈다. 총 4만일 이상의 매일의 웨어러블기기 정보와 기분증상 정보 확보했으며, 전이엔트로피(transfer entropy) 방법을 사용해 매일의 기분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수면패턴과 일주기 생체 리듬의 인과관계를 분석했다.600일 이상 기간 동안 웨어러블을 착용한 환자의 분석 결과, 주요우울장애와 양극성1형장애에서 일주기 생체리듬의 교란이 기분증상의 악화에 각각 66.7%와 85.7%의 높은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했으나, 양극성2형장애에서는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았다. 반대로 기분증상의 악화가 일주기 생체 리듬의 교란을 일으키는 인과관계는 모든 종류의 장애에서 뚜렷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수면패턴 자체는 기분증상에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점이다.이는 기분장애 환자에서 일주기 생체리듬의 교란이 기분 증상에 직접적인 원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일주기 생체리듬을 회복시키기 위한 규칙적인 수면과 적절한 빛 노출이 기분장애 환자가 안정적인 기분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김재경 교수는 “장기간 수면패턴이 무너지면 비로소 일주기 생체리듬의 교란이 발생하며, 2주 가량의 객관적인 수면 및 빛노출 정보가 있으면 일주기 생체리듬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면패턴이 아닌 일주기리듬이 직접적으로 기분증상 악화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획기적인 발견이다”고 말했다. 이헌정 교수는 “이 발견은 실제 기분장애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도 기존의 약물치료에 더하여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하여 일주기 리듬을 측정하고 관리하게 되면,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연구 ‘Causal dynamics of sleep, circadian rhythm, and mood symptoms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on and bipolar disorder: insights from longitudinal wearable device data’는 국제 저명학술지 eBioMedicine 5월호에 이 달의 주목할 만한 논문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수학술지 논문 게재로 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선정됐다.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한 수면 정보와 수리 모형을 사용하여 매일의 수면 패턴과 일주기 생체 리듬 위상을 계산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매일 기분 증상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수집했다. 이렇게 얻어진 시계열 데이터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이 엔트로피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장기간의 수면 패턴 교란이 일주기 생체 리듬 위상의 교란을 초래하며, 이는 기분 증상의 악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2024.05.23 I 이순용 기자
서울변호사회 '중대재해법 개선안 모색 심포지엄' 연다
  • 서울변호사회 '중대재해법 개선안 모색 심포지엄' 연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2022년 2월 발족한 서울변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태스크포스)가 심층적인 법률 분석과 실질적인 사례 등을 연구해 최근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연구보고서’의 결과를 공유한다.사진=게티이미지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학계, 경영계, 노동계의 입장을 두루 경청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이민형 법무법인 로얄 변호사가 각각 주제 발표에 나선다. 김현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지선영 경복대 산업안전 보건과 교수,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 정명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변호사,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심포지엄 좌장은 지난 2년여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이끌어온 정원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맡는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정·공포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산업계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그러나 제정 당시부터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점 ▲경영책임자의 면책 범위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및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등 여러 영역에서 비판적 견해가 제기돼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창구가 되어 중대재해 예방 및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충실하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3 I 성주원 기자
한은, 올해 성장률 2.5%로 상향…물가상승률 2.6% 유지(상보)
  • 한은, 올해 성장률 2.5%로 상향…물가상승률 2.6% 유지(상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 2.1%에서 2.5%로 상향 수정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6%로 유지했다. 한은은 23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작년 2월 이후 1년 4개월째 금리 동결이자 11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 1999년 콜금리 목표제 도입 이후 2009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년 4개월간 금리 동결 이후 ‘최장 기간 금리 동결’ 타이 기록이다. 한은은 금리 동결 발표 직후 5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경제연구원 연구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간값 2.4%를 전망한 것보다 더 크게 상향 수정된 것이다. 출처: 각 기관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비 1.3% 성장하면서 정부와 한은, 시장 예상(0.5~0.6%)을 두 배 넘게 뛰어넘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수정될 것임은 이미 예고됐던 바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22년 11월 2.3%로 처음 제시한 후 작년 2월 2.4%로 높였으나 5월, 8월, 11월을 거치며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해 2.1%로 낮춘 후 2월에도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 작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성장률이 상향 수정되면서 성장의 방향성이 달라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전망기관들도 1분기 깜짝 성장을 기초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끌어올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종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JP모건은 무려 2.8% 성장까지 내다보고 있다. 반도체, 조선 등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출이 5월 들어 20일 누적으로 1.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17.7%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45.5%, 선박이 155.8% 급증하며 호조세가 이어졌다. 소비 회복세는 완만한 편이다. 4월 카드 국내승인액은 전년동월비 3.3% 증가해 석 달 만에 증가세가 확대됐다. 외국인 관광객은 3월 폭증하는 등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 심리지수는 5월 98.4로 기준선인 100 밑으로 하락하며 올 들어 첫 비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3%에서 2.1%로 낮췄다. 올해 예상보다 크게 성장하는 만큼 내년엔 올해보다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석 달 전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데일리 설문 결과와 일치한다.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022년 11월에 2.5%로 처음 제시했고 작년 2월 이를 2.6%로 높였다가 5월, 8월엔 2.4%로 낮췄다. 그러다 다시 11월 2.6%로 상향 조정한 후 2월까지도 2.6%를 유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 하반기 월 평균 물가상승률이 2.3%를 기록할 경우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그 만큼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얼마로 제시되느냐가 중요하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연말께 목표치 2%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해왔다. 한은은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전망치를 2.0%로 제시해왔는데 근원물가 전망치가 얼마로 제시될지도 관심이다. 근원물가는 한은 계획대로 4월 전년동월비 2.3%를 기록하는 등 둔화하고 있지만 6월부터는 기저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6월 이후에도 근원물가 둔화세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 한은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1%로 석 달 전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2024.05.23 I 최정희 기자
예탁원 KSD나눔재단, 벨기에·룩셈부르크 韓 입양인 교육 프로그램 후원
  • 예탁원 KSD나눔재단, 벨기에·룩셈부르크 韓 입양인 교육 프로그램 후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22일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에서 ‘벨기에·룩셈부르크 한국인 입양인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순호(오른쪽부터)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이사장, Frederic Van Der Plassche(프레데릭 반 데어 쁠라셔) 벨기에한인입양인단체 회장, 최진영 룩셈부르크 한국문화의 집 회장, 유정현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 대사가 22일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에서 ‘벨기에·룩셈부르크 한국인 입양인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엔 유정현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 대사와 이순호 KSD나눔재단 이사장, 양 국가의 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인 벨기에한인입양인단체 Frederic Van Der Plassche(프레데릭 반 데어 쁠라셔) 회장과 룩셈부르크 한국문화의 집 최진영 회장 등이 참석했다. KSD나눔재단은 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인 벨기에한인입양인단체와 룩셈부르크 한국문화의 집에 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후원할 예정이다. 이번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많은 해외 입양인들이 자신의 친 가족을 찾고 고국과 연계되길 희망하나 한국어가 장애요인이 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이 한국인 입양인 관련 단체와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수요를 확인하면서 마련됐다. KSD나눔재단은 이를 후원한다. 현재 벨기에엔 약 3700여명, 룩셈부르크에는 약 650여명의 한국인 입양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서 각각 한국어 강좌 3개 과정에 총 8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한국어 강좌와 더불어 한국문화 체험을 위한 한지공예, 노래교실, 서예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들도 진행될 예정이며 벨기에에서 약 100여명, 룩셈부르크에서 약 6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입양인들이 함께 모여 심리적 고립감을 해결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친목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순호 KSD나눔재단 이사장은 “한국어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한국인 입양인과 가족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해 대한민국과 소중한 인연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정현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 대사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입양인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들의 모국에 대한 이해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기회들이 유럽 전체와 전 세계로도 확산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3 I 박순엽 기자
바이올리니스트 서유민, 美 루이지애나 필하모닉 악장 임용
  • 바이올리니스트 서유민, 美 루이지애나 필하모닉 악장 임용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바이올리니스트 서유민(26)이 미국 루이지애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임용됐다.바이올리니스트 서유민. (사진=금호문화재단)23일 금호문화재단에 따르면 서유민은 지난 13~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진행된 악장 선발 오디션에 합격했다. 2024~2025시즌부터 루이지애나 필하모닉 악장으로 활동을 시작한다.이번 오디션은 15년간 공석이었던 루이지애나 필하모닉의 악장을 선발하기 위해 진행됐다. 1라운드부터 최종 결선까지 네 차례 이상의 심사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서유민은 2라운드 만에 이후 절차 없이 최종 합격자로 발탁됐다.서유민은 “15년간 공석이었던 악장 자리에 합격하게 돼 기쁘고, 단원들에게 따뜻한 환영과 축하를 받아 감사했다”라며 “지휘자와 소통하며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듣고 음악을 만들어가는 악장의 역할이 쉽지는 않지만, 이 과정을 통해 수많은 악기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 너무나 보람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말했다.1991년 창단한 루이지애나 필하모닉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를 기반으로 미국 남부 전역에서 활동하는 오케스트라다. 정통 클래식 음악을 비롯해 오페라, 팝, 교육 및 지역 사회 프로그램 등 연간 120회 이상의 공연을 올리고 있다. 단체의 협동 운영을 중시해 지휘자 초청과 시즌 레퍼토리 선정 등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단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2023~2024시즌부터 매슈 크레이머가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인 단원으로 제2바이올린 부수석 조하영, 플루트 종신 수석 류지원이 있다.서유민은 2010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했다. 예원학교를 수석으로 입학 및 졸업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3년 영재로 입학해 이성주를 사사하며 졸업했다. 미국 콜번 학교에서 로버트 립셋 사사로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2014년 영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3위, 2019년 빈 국제 현악 콩쿠르 3위 등을 수상했다. 현재 미국 퍼시픽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최연소 종신 부악장으로 활동 중이다.
2024.05.23 I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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