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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면의 사람이야기]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22대 국회가 신장개업 준비를 마쳤다. 원 구성에 대한 잡다한 계산은 또다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 국회상을 예고한다. 21대 국회는 법안 가결률이 가장 낮은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고 4년 임기의 막을 내렸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지휘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예고편을 보여줄 것이고 과연 무엇을 하는 국회인지를 가늠케 해줄 것이다. 바야흐로 개봉박두! 흥미를 넘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본방이 기대된다. 분쟁적 정치, 협치, 민생, 미래, 세계, 다음 세대, 국가 경쟁력, 국방, 외교, 과연 2024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족의 삶에 어떻게 기록될까.22대 국회 임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전환기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변곡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들이 안팎으로 수두룩한 비상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지난 30년은 한국에 유례 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이뤄진 중국의 비약적 경제성장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세계적으로도 풍요와 번영이 지속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중국의 경제패권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국가 간 경제적 장벽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앞길에 안개가 드리우고 있다.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이 인류의 생활양식 전체를 바꾸려 하고 기후변화 의제는 세계 경제의 작동원리를 근저에서부터 흔들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우리 내부의 재앙적 저출산과 고령화는 그동안 우리가 이룩해 왔던 풍요와 번영이 일장춘몽으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자아낸다. 나아가 흔들리는 가치의 혼돈과 전통과 문화의 사회 자산 또한 회복과 재정립의 숙고가 시급한 시점이다. 우리는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국가의 운영시스템을 손볼 수 있는 곳은 전 국민이 직접 선출해 강력한 대표성을 부여한 국회의 몫이다. 22대 국회가 앞으로 4년 동안 국가 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위태롭다. 고도성장기엔 약간의 낭비와 비효율도 전체적인 성장세에 가려질 수 있지만 만성적 저성장 구조의 초입에 접어든 지금은 국가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약해야 하고 그 시스템과 구조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로 조성해야 한다. 정치적 공방과 술수를 넘어 22대 국회가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야 할 시대적 사명은 무엇일지 제시해 본다. 국가 운영시스템 정립…지방자치-메가화 (자치·경제단위 연합화)첫째,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 운영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각개전투를 벌이는 지금의 구조는 지방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도모할 규모도 되지 않고 지방 토호의 비리와 부패도 막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다. 내 고장의 일꾼은 내 손으로 직접 뽑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달성하자는 지방자치제의 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고 군수와 군의원을 뽑아 놓으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한 현상까지 나타나는 행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가중법상 뇌물 수수 혐의, 각종 비리 등으로 직을 박탈 당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 지역과 거리, 인프라 중심 체제에서 사람 중심의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여기에 단원제인 국회를 상, 하 양원제로 바꾸는 작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현재의 국회가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 의제와 국가 의제의 충돌 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은 각자의 지역 민심을 적극 대변하고 전국을 단일 지역구로 하는 상원은 국가 전체의 장기적·전략적 의제를 다루게 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와 지역구의원의 중복 역할 또한 효율화할 과제이다.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북한 비핵화, 국가균형발전,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과 같은 문제는 지역, 세대, 진영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으면서 고도의 전문성과 글로벌 시각을 갖추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다.국가적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 개편둘째, 국가적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국적 쇼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은 오로지 사람뿐이다. 세계 강대국과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은 인적 자원이 유일하며 국가 인재 경영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다. 눈 깜짝할 새 달라지는 환경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양성하고 경영할지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한 사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기업처럼 인사 데이터 관리를 통해 인재를 선별하고 육성하듯이 국가도 ‘국가채용원’을 설립해 공공기관 인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분산되어 있는 정부의 인사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처벌이 아닌 예방중심의 똑똑하고 전문적인 인사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결국 일당백의 인재 양성이야말로 글로벌 국가 간 인재전쟁의 과제이다.기업 경쟁력과 미래세대의 먹거리 창출…G3 국가를 향하여셋째, 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심각한 인구절벽 문제와 국제정치의 신냉전화 등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업 경쟁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기업의 성장은 미래 세대의 먹거리와 직결된다.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 문화와 과도한 규제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폭탄을 피해 국적을 옮기고 사업장을 이동하는 기업과 핵심 인재 유출 문제는 시급한 숙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복잡한 정부 규제와 절차, 노동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지 않으면 옆구리 터져 버린 대한민국 곳간은 계속해서 새어나갈 것이고 먹거리 문제로 생존을 논하게 될 것이다. 100m를 가려면 적어도 200m를 갈 계획을 세워야 중간에 멈춰도 절반은 간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해야 할 일이 태산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앞의 세 가지만은 앞서서 외치고 꼭 해결해 주는 22대 국회의 앙꼬 같은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기를 소망해 본다. 이 또한 몽상으로 끝나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며….
- 우주항공청 드디어 출범…'한국판 스페이스X' 나오려면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차세대 발사체나 무인탐사선이나 현 시점에서는 발사 성공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우주경제 시대에 걸맞게 기존 대형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이 지난 27일 경남 사천에서 문을 연 가운데 우주항공인들은 큰 기대를 거는 한편 우주산업화에 대해 이같은 조언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산로켓 누리호와 다누리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이 됐지만, 6위권 내 국가들과 비교하기에는 역사나 인력, 예산 측면에서 격차가 크다.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도 개청 당일 “우리는 이제 기초체력을 갖추고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선수의 역량을 갖춘 상태”라고 한계를 인정했다. 우주항공청 외경.(사진=우주항공청)전문가들은 이같은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주항공청이 범부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민간 우주 산업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주기업들을 육성해 내실을 다지고, 민간 우주 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도전을 해나가야 ‘한국판 스페이스X’도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우주청 개청으로 R&D서 산업화로 전환전문가들은 이번 우주항공청 개청이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전환으로의 의미를 준다고 평가한다. 기존 우주개발 방식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이 대형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을 해왔다. 그런데 단순한 과제 수주로 하거나 물량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산업체들이 인력을 투입하거나 우주개발 방식에 뛰어들기 어려웠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설립자와 제프 베조스 블루오리진 설립자가 촉발한 민간 우주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민간 우주로 전환과 대응이 필요해졌다.이들은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기반조성, 우주위험 대비, 우주안보 등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범부처 조율 기능을 갖고 우주산업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우주 개발이 R&D의 관점에서 벗어나 범부처 국가 정책으로 우주개발을 하겠다는 게 우주항공청의 목적이기 때문에 취지를 살려야 한다”라며 “현재 우주개발 비전은 과거 R&D 관점에서 만든 ‘4차 우주개발 진흥기본계획’에 기반하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이 새로운 비전을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기존 산업 육성 강화부터 파격적 변화까지 주문우주항공청 개청이 한국항공우주(047810) 등 항공우주 기업이 있는 사천에 들어선 만큼 ‘한국판 스페이스X’를 육성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우선은 기존에 누리호, 다누리,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등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게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맨 땅에 헤딩하기’ 보다 기존에 우주 산업 과제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내실화하면 좀 더 빠르게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채연석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부회장(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기존에 우주산업에 참가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일본이 과거 H1로켓을 개발하면서 10차례 발사 수요를 미리 확보하는 등 수요를 뒷받침해줘 자국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었던 만큼,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우주헤리티지(우주검증이력)를 쌓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우주항공청이 기존과 다른 체계를 표방해 기존 대형 국책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우주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승조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가 재정 투입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 투자만을 기다리기보다 한국형 GPS 사업(약 4조원), 차세대 발사체(약 2조원) 등 대형 국가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령 발사체 분야에서 스페이스X의 혁신으로 기존 업계가 파괴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한국도 실패에 관계없이 재사용 발사체 등 혁신적인 기술에 과감하게 도전해 세계에서 통할 수 있고, 우주 경제 시대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일본도 최근 2년간 4회 발사에 2회 실패를 겪었고, 러시아도 올해 6회 발사에 그쳤다”며 “미국의 견제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 발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각국이 자국 발사 수요만 창출하고 있는데 자칫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김 교수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도전적 목표를 갖고 우주개발 체계를 전환한다면 우리나라에게 기회는 있다고 봤다. 그는 “다행인 것은 미국을 뺀 국가나 발사체 회사들은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1강 국가(미국)를 빼면 해 볼만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지금이라도 도전적 목표를 갖고 산학연관이 밀착해 실패하더라도 혁신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우주경제시대에 승산이 있다”고 조언했다.
- ‘탈주’, 해외 163개국 선판매 쾌거 [엔터 브리프]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엔터 브리프’ 코너를 통해 한 주간의 국내외 엔터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영화 ‘탈주’ 포스터(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탈주’, 해외 163개국 선판매 쾌거이제훈·구교환 주연 영화 ‘탈주’가 7월 개봉을 앞두고 해외 163개국에 선판매됐다고 배급사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탈주’는 내일을 위한 탈주를 시작한 북한병사 규남(이제훈 분)과 오늘을 지키기 위해 규남을 쫓는 보위부 장교 현상(구교환 분)의 목숨 건 추격전을 그린 영화다. ‘탈주’는 대만, 필리핀, 홍콩,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해 몽골, 북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폴란드, 프랑스, 독일, 중동 등 세계 각국의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블랙핑크 ‘뚜두뚜두’ 뮤비, K팝 그룹 첫 22억뷰그룹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22억뷰를 돌파했다. 2018년 6월 15일 공개된 지 약 5년 11개월 만이다. K팝 그룹 뮤직비디오 최초이자 최고 조회수다. ‘뚜두뚜두’는 블랙핑크의 첫 미니앨범 ‘스퀘어 업’의 타이틀곡이다.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양손으로 권총을 쏘는 듯한 포인트 안무가 인상적이다. 블랙핑크의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9380만 명으로 전 세계 남녀 아티스트를 통틀어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사진=한음저협)◇한음저협, 제2회 음악저작권 논문 공모전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2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 공모전’을 연다. 올해 2회를 맞는 논문 공모전은 국내 음악저작권 인식 제고 및 올바른 저작권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음악저작권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연구의 저변을 넓히는 것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공모에 의해 확보되는 논문들은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와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국제영화제 위상 강화’ JIMFF 새 비전 선포올해 20회를 맞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가 ‘각국 영화제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영화제로서의 위상 강화’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아시아 유일의 음악영화제인 JIMFF는 20년간 독보적인 성과를 기록해 온 만큼 ‘칸 국제 영화제’(Cannes Film Festival)와 ‘겐트 국제 영화제’(Film Fest Gent) 등 세계 유수 영화제와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영화 전문가 육성 및 교류 활성화로 한국 영화계의 거점 도시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 빌보드 기록 다 깬다… 신바람 난 K팝
- 뉴진스(사진=어도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K팝 아이돌의 글로벌 팬덤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 팬덤을 빠르게 구축하면서 각종 지표에서 굵직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 ‘세계 1위 음악시장’ 미국을 대표하는 빌보드 차트가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빌보드 메인차트 입성까지 수십 개월에서 수년이 걸렸다면, 현재는 데뷔 한 달 만에 성과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도기를 거친 K팝이 글로벌 주류 음악으로 안착하는 단계라고 평가한다. 김 대중문화평론가는 “방탄소년단이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면, 후배 K팝 가수들은 그 위에서 새로운 성과를 내고 있다”며 “데뷔도 전에 팬덤을 구축하고, 틱톡과 릴스 등 숏폼을 통해 음악을 널리 알리면서 K팝의 위상과 저변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5년 걸리던 빌보드200 정상… 뉴진스 1년 만에 성과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200은 실물 음반 등 전통적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를 합산해 앨범 소비량 순위를 산정한다. 얼마나 많은 앨범을 판매했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구조다.방탄소년단은 2018년 발매한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로 데뷔 5년 만에 빌보드200 1위를 달성했다. 2015년 발매한 ‘화양연화 pt.2’로 빌보드200 차트에 첫 진입했던 방탄소년단은 미국 내 팬덤을 서서히 확장한 결과 3년 만에 빌보드200 정상에 우뚝 섰다. K팝 여성 가수 중에는 그룹 블랙핑크가 2022년 발매한 정규 2집 ‘본 핑크’로 데뷔 6년 만에 빌보드200 정상을 밟았다. 이 기록을 대폭 단축시킨 주인공은 그룹 뉴진스다. 뉴진스는 EP 2집 ‘겟 업’으로 데뷔 1년 만에 빌보드200 정상을 차지했다. 방탄소년단보다 4년을 앞당겼다. 블랙핑크보다는 5년 빨리 정상에 등극했다.아일릿(사진=빌리프랩)◇‘스페드 업’ 음원 인기에… 1개월 만에 핫100 진입미국 내 대중적인 인기를 가늠하는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도 K팝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핫100은 미국 내 라디오 방송 횟수, 음원 판매량 및 스트리밍 실적 등을 종합해 순위를 매기는 차트다. 앨범 판매량에 비례하는 빌보드200 차트와 달리, 핫100은 미국 내에서 실제로 음악이 많이 소비돼야 한다는 점에서 비영어곡을 발표하는 K팝 가수에겐 핸디캡이 많다. K팝 보이그룹 중에서 핫100 차트인에 성공한 그룹이 방탄소년단과 스트레이 키즈뿐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방탄소년단은 2017년 발매한 ‘러브 유어셀프 승 허’(LOVE YOURSELF 承 ‘Her’) 타이틀곡 ‘DNA’로 핫100 차트에 첫 진입(67위)했다. 데뷔 51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이후 방탄소년단은 영어곡을 발표하며 미국 대중을 공략하기 시작했고, ‘다이너마이트’로 첫 1위를 차지한 뒤 무려 8곡의 핫100 1위 곡을 탄생시켰다.방탄소년단 이후로 K팝 가수들의 핫100 진입 주기가 짧아지는 추세다. 블랙핑크와 르세라핌은 데뷔 22개월 만에 핫100 차트에 이름을 올렸고, 뉴진스는 ‘디토’로 데뷔 5개월 만에, 피프티 피프티는 ‘큐피드’로 데뷔 4개월 만에 차트인했다. K팝 최단 핫100 입성 기록은 아일릿이 갖고 있다. 아일릿은 데뷔곡 ‘마그네틱’으로 데뷔 1개월 만에 핫100 차트인에 성공(91위)했다. K팝 기획사 한 관계자는 “최근 음원 재생 속도를 130~150%가량 빠르게 조정한 ‘스페드 업’(Sped Up) 버전이 틱톡, 릴스 등 숏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아일릿의 ‘마그네틱’도 스페드 업 버전 음원이 인기를 끌면서 데뷔 한 달 만에 핫100 차트인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JYP 미국 걸그룹 비춰(위)와 하이브 다국적 걸그룹 캣츠아이(사진=JYP·하이브)◇“K팝, 특정 팬덤만 좋아하는 음악 아냐… 하나의 장르”전문가들은 K팝이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주류 음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한다.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지난해 K팝을 스트리밍한 횟수는 역대 최다인 5억8000만건으로 집계됐다. 음악시장 조사업체 루미네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상위 1만 곡의 언어를 분석한 결과 한국어 노래가 스페인어 노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소비된 비영어 음악으로 조사됐다. K팝 기획사 한 관계자는 “이제는 K팝이 특정 팬덤만 좋아하는 음악이 아닌,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음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미국에선 이미 K팝을 하나의 장르처럼 받아들이고 있다”고 귀띔했다.K팝 시스템으로 제작된 글로벌 아이돌이 ‘제2의 K팝 부흥기’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가 리버블릭 레코드와 제작한 글로벌 걸그룹 비춰(VCHA), 하이브가 제작하는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Katseye),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영국 엔터테인먼트사 문앤백과 합작해 만드는 신인 보이그룹이 부흥기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평론가는 “체계적인 K팝 시스템을 통해 제작되고, 데뷔 직전 팬덤을 구축한 상태로 활동에 나서면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더 막강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오늘 일자리 특위 첫 회의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30일 재개된다.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일단락되면서다. 노사정은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에 본격 나선다.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30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연 이후 약 4개월 만이다.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정 각 부대표자급 3명씩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앞으로 6개월간 산업구조 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의제로 논의에 나선다. 특위는 지난달 4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노정 간 갈등이 불거지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며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노정 간 타임오프 갈등이 일단락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 일정이 빠르게 정해졌다. 고용노동부와 공무원연맹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심의위)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한 협의를 벌였고, 노정은 의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공무원 타임오프와 관련해 김 위원장 주재로 노정이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2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공무원노조연맹과 정부 간 간담회장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영 경사노위 대외협력실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태신 공무원연맹 본부장,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김윤태 경사노위 운영국장, 조우균 고용부 공공노사관계 과장, 정택진 경사노위 대변인.정부가 앞서 제출한 순차배제 명단을 노조가 인정하기로 했다. 노동계 내에서도 이 문제로 사회적 대화가 미뤄지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심의위는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 노조와 정부가 한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한 뒤 남은 5명으로 결정된다. 노조는 공익위원 추천 인사 대다수가 친정부적이라고 맞서왔다. 노정 갈등이 일단락되며 심의위는 다음달 초 꾸려지고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는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경사노위는 특위 외에도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2월 본위원회에서 1개 특위와 2개 의제별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의결했다. 일·생활 균형위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등을 논의한다.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활력은 떨어지고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며 “노사정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여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 美에도 드리운 인구위기…“고령 부담 커져, 재정정책 조정 필요”[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최연두 기자]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의 쟁점 중 하나는 대규모 재정적자다. 미국 의회 예산국(CBO)은 올해 미국 재정적자가 1조6000억달러(약 2180조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국내총생산(GDP·약 25조달러) 대비 약 6%다. 10년 후엔 그 규모가 2조6000억달러까지 늘어나리라 봤다. 천문학적인 미국 연방정부 부채(34조5000억달러)가 앞으로도 가파르게 늘어나리란 전망이다. 대선 같은 빅 이벤트에는 선심성 공약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번 대선은 재정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그 배경에는 인구변화가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인구 감소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1.66명(2021년)으로 한국(0.72명)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민자도 여전히 많다. 그럼에도 사회 전반이 고령화하고 있다는 부담이 크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7%까지 올랐다. 1920년 4.7%의 4배, 2010년(13.1%)과 비교해도 4.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이번 대선에서 81세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77세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 미국의 고령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美 재정, 가장 큰 장기 도전과제는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재정·금융센터)의 루이 사이너(Louise Sheiner) 정책 디렉터는 지난 27일 이데일리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 장기 재정의 가장 큰 도전과제는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라며 “이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이후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이 부담이 앞으로 계속될지 일정 수준에서 멈춰설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루이 사이너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 정책 디렉터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와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인에 대해선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 재정 지출은 고령화와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는 “이 변화는 미국의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재정 지출 증가와 적자 문제를 심화할 것”이라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물론 미국은 기축통화국인 만큼 재정 적자 부담을 감내할 여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때 미국은 달러를 무제한 발행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와 기관, 개인이 미국 국채를 사들였다. 미국은 그 덕에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문제는 이 같은 유리한 조건을 고려해도 미국 정부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CBO는 지난해 6590억달러였던 연간 국채 이자비용이 2033년엔 1조4590억달러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5%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다시 현재 기준 GDP의 3~4%를 이자 내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다.사이너 디렉터는 “연방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대신 국채를 사게 되고 실물 경제에 대한 투자가 줄어 미래 세대를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며 “세금을 올려 빚을 줄이면 해결될 문제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이는 한국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 자체는 재정적자와 그에 따른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있고, 최후엔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재정·통화 정책을 비튼다면 우리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사이너 디렉터는 “미국이 정치적으로 나쁜 결정을 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재정 건전화만이 답 아냐…효과 입증된 정책엔 적극 투입해야”사이너 디렉터는 다만 인구 변화와 그에 따른 재정적자 심화 우려 속에서도 미래를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GDP는 꾸준히 성장해 이를 감당해낼 수 있고,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결국 증세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란 판단이다.그는 “미국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빚을 늘릴 수만은 없기에 장기적으로는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현 상황이 비상사태여서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는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정부가 필요한 곳에 재정 투입을 주저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가령 가난한 가정을 돕는 정책 사업이 아이들의 진학율을 높이고 더 건강해진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투자하는 게 좋다. 빚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를 주저하곤 하는데 그래도 가치 있는 투자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너 디렉터가 이끌고 있는 허치슨센터는 최근 미국 재정 운용에 대한 온라인 시뮬레이션 게임인 ‘재정의 배(Fiscal Ship)’를 만들어 배포했다. 정부 당국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 학생도 재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국가 재정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정부가 시행 중인 100여 주요 재정 투입 사업을 소개하고 이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해 직접 정부 정책을 운용해볼 수 있도록 한 게임이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이를 수업용 교재로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게임 재생 횟수가 총 170만 건을 넘어섰다.그는 “이 게임이 주려는 메시지는 ‘부채가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국가 재정이 개개인 자신과 이웃, 사회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려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재정을 이해할수록 정부도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사이너 디렉터는 오는 6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인구위기와 그에 따른 재정정책을 발표한다. 그는 “효과가 명확치 않은 출산율 제고 정책에 재정을 무분별하게 투입하기보다는 좋은 사회가 되는 걸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너 디렉터는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허친스센터의 정책 디렉터. 미국 하버드대에서 생물학부를 졸업후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수석 경제학자와 미국 재무부 경제 정책 부차관보를 역임했다.
- T타워·정동빌딩…서울 우량 빌딩, 늦어지는 우협 선정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도심권역(CBD) 내 우량 오피스 빌딩들의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우협)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 고금리로 상업용부동산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만큼 매도자-매수자 간 가격 조율에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한국은행의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영향도 작용하고 있다. ◇ ‘케펠자산운용 소유’ T타워, 우협 선정 ‘아직’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역 인근 T타워는 당초 지난달 말 우선협상대상자(우협)가 선정될 계획이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우협이 안 정해졌다. T타워 (사진=JLL)중구 T타워는 서울 중구 소월로2길 30 일대 위치해 있다. 지난 2010년 준공됐으며 연면적 4만1598㎡(약 1만2583평),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 빌딩이다. 싱가포르계 자산운용사 케펠자산운용이 보유하고 있다. 이 건물은 글로벌 부동산 종합 서비스회사 존스랑라살(JLL)과 컬리어스가 독점 매각자문사로서 마케팅 및 매각 활동을 진행 중이다. T타워는 지난 2019년 이후 매년 임대율 약 100%를 달성했다. 현재 SK, LG, 필립스 등 다수 국내외 우량 기업들이 임차 중이다. 근처 서울역 일대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비롯한 주요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다. GTX-A 전체 구간(운정~동탄)중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오는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인근 힐튼호텔 재건축 등 다수 개발 호재도 있다. 이 건물은 임대 중도해지 옵션 행사에 따라 잔여 임대기간(WALE)을 줄일 수 있는 유연한 임대 구조를 갖추고 있다. WALE은 빌딩 전체의 임대계약 만기를 뜻한다.당초 JLL과 컬리어스 측은 “T타워는 어려운 국내 투자 시장 상황에서도 국내외 10여곳 잠재매수자가 검토 중에 있어 입찰이 흥행할 것”이라고 자신했다.입찰은 지난달 23일 진행됐고 총 4곳이 참여했다. 퍼시픽자산운용이 영국계 운용사 애버딘과 같이 들어왔다. 그러나 현재로선 언제 우협이 선정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 고금리 장기화…매도·매수자 가격조율 ‘난관’서울 중구 소재 정동빌딩도 아직 우협 선정 소식이 없는 상태다. 이 건물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이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42호를 통해 보유하고 있다. 정동빌딩 (자료=이지스자산운용)지난 2일 매각 입찰을 실시했고 교보AIM자산운용, 베스타스자산운용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 진행 결과를 놓고 투자자와 향후 일정 등을 포함해 검토 중이다.정동빌딩은 서울 중구 정동 15-5번지 일대 위치한 지하 5층~지상 20층 건물이다. 서울역사박물관과 덕수궁 사이에 있으며, 맞은편에는 정동공원이 있다. 주요 입주사로는 네덜란드 대사관, 뉴질랜드 대사관, 노르웨이 대사관, 김앤장법률사무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등이 있다. 시장에서는 우량 오피스 빌딩들의 우협 선정에 시일이 걸리는 것은 매도자-매수자가 원하는 금액대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매도인과 매수인 간 가격 조율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한국은행의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이르려면 “전에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7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16개사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가 목표 수렴 확신이 지연되면서 금리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 시장이 매도자-매수자 간 눈높이에 간극이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딜클로징(거래 종결)이 되려면 양측이 가격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화여대, 창립 138주년 기념식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창립 138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38주년 기념식 식순. (자료 제공=이화여대)기념식은 김은미 총장의 기념식사, 10년·20년·30년 근속 교직원(총 139명) 표창, ‘자랑스러운 이화인상’ 수여, 이화합창단과 이화오케스트라의 축주 등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장명수 이사장, 김은미 총장, 이명경 총동창회장 등 주요 내빈과 함께 이화국제재단 이사진, 전·현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은미 총장은 창립기념식사를 통해 “1886년 조선시대 유교 전통 아래 불가능했던 여성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한국의 첫 여성 교육기관 이화학당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명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했다”며 “이화여대는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여성의 사회 참여와 교육을 통한 권한과 책임의 증대를 통해 세상을 보다 더 공정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지속가능하게 변혁시키는 데 그 소명이 있다”고 말한다. 김 총장은 이화여대의 지난 138년 역사를 ‘기적과 감사의 역사’로 소개하며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이화여대가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세 명을 소개한다. 먼저 이화학당 제4대 당장으로 1910년 대학과를 설립해 한국 여성 고등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간 룰루 프라이(Lulu E. Frey) 당장이다. 미국에서조차 여성에게 대학교육이 가능했던 것은 1836년 첫 여자대학이 생겼을 때인데, 이화학당이 설립되고 불과 24년 만에 대학과가 설치된 것은 프라이 당장의 굳은 신념과 결단 덕분이다. 이는 이화가 1910년 대학과를 설립하고, 1914년 최초의 여학사를 배출하게 되었고 일제강점기에서 독립 후 1946년 대한민국 제1호 종합대학으로 인증받는 역사로 이어졌다. 아울러 이화학당과 사회를 위해 기도하던 김애다 학생도 소개한다. 1928년 이화여전 문과에 입학한 김애다는 결핵으로 5년간 투병 끝에 1931년 숨을 거두었고, 죽기 직전까지 정동의 이화학당이 신촌으로 이전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를 계속했다. 1935년 신촌캠퍼스로 이화학당이 이전되던 해에 이화의 제6대 아펜젤러 당장이 어린 제자, 애다를 기리는 ‘애다 기도실’을 본관 3층에 만들었고, 지금도 많은 이화인이 찾는 기도 장소이다.한국 대학 중 최초로 1970년 미국 뉴욕에서 공식 출범한 후, 이화여대를 위해 장학금을 포함한 다양한 후원을 이어온 ‘이화국제재단’도 소개한다. 제7대 김활란 총장이 ‘이화의 친구를 만들자’는 모토로 선교사와 미국인 후원자, 동창이 참여하는 ‘10년 발전위원회’를 발족하며 국제재단 설립을 통한 파트너십 확대를 구상했고 이는 이화여대 세계화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특별히 메리 앤 스웬슨(Mary Ann Swensen)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후원자들이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다. 이화여대는 창립 138주년을 기념하고 다가올 150주년을 준비하며 이화여대의 역사와 정신을 세계에 소개하고 초기 선교사와 스승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역사 편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첫 수확으로 이화출판문화원은 프라이 당장의 생전 어록과 편지글을 모아 이화여대 영어영문과 정덕애 명예교수와 최주리 교수의 편집과 영어번역을 거쳐 『정동의 봄(룰루 프라이의 편지 1893~1921)』을 이화 창립을 기념하며 이번 주에 출판했다. 이화여대는 또한 미래를 견인할 글로벌 융합 연구, 산학협력 및 창업의 거점으로 ‘이화 미래 캠퍼스’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의 헬렌관은 뉴미디어 기반의 미래형 첨단도서관으로 탈바꿈되며, 생활환경관은 약대, 신산업융합대, 간호대, AI대학을 아우르는 융합연구와 산학, 창업을 담당하는 ‘이화 웨스트 캠퍼스’로 변모될 예정이다.이어 한국 심리학계와 교육계에서 오랜 기간 업적을 세운 김태련 아이코리아 이사장이자 이화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개인의 역경을 딛고 기부를 통해 푸르메재단을 설립한 황혜경 동창이 ‘제22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수상한다. 창립 138주년 기념식 후 오후 2시부터 이화여대 총동창회가 주관하는 ‘동창의 날’ 행사가 교내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 루게릭병 환자 가족, 77%는 집에서 돌봄 지속 희망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루게릭병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하루의 절반 이상을 돌봄에 사용하며 대부분 우울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10명 중 7명 이상은 집에서 돌봄을 지속하길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환자와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택의료 등 지원체계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이선영·조비룡 교수,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교수 공동 연구팀이 집에서 생활하는 루게릭병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루게릭병 돌봄 실태 및 어려움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ALS)은 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세포가 점차 파괴되면서 근육과 운동신경이 서서히 감소하는 치명적인 신경퇴행성질환이다. 질병이 진행될수록 거동이 불편해지고 인공호흡기 등 여러 의료기기에 의존하게 되어 돌봄제공자의 돌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집에서 생활하는 국내 루게릭병 환자와 그 가족의 돌봄 현황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적었다.연구팀은 진단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루게릭병 환자의 가족 돌봄제공자 98명을 대상으로 △ 돌봄 시간 △ 우울증 및 정서적 어려움 △ 돌봄 준비수준 △ 돌봄 역량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 10명 중 6명은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환자의 가족이었고, 환자와의 관계는 절반 이상이 배우자(60.2%), 나머지 대다수는 자녀(34.7%)였다.조사 결과,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 시간 중앙값은 평일 13시간, 주말 15시간으로 하루 중 절반 이상을 돌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이상이 우울감을 호소했고, 10명 중 약 3명은 중증 우울증이었다.가족 돌봄제공자는 신체적·감정적·서비스·스트레스·돌봄 활동·응급상황 준비·의학적 지식 등 8개 항목으로 평가한 ‘돌봄 준비수준(PCS)’이 32점 중 11점에 그쳐 돌봄 준비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려운 상황·인식·자기 능력·자신감 4개 항목으로 평가한 ‘돌봄 역량(CCS)’은 16점 중 8점에 그쳐 돌봄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선호하는 돌봄 장소 및 돌봄 장소로 집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 77.6%의 가족 돌봄제공자가 집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는 ‘환자 및 돌봄제공자 모두에게 집이 편안해서,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병원 서비스가 불충분해서’, ‘가족이므로 같이 지내고 싶어서’ 순서로 많았음.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족 돌봄제공자 10명 중 7명 이상(77.6%)은 요양병원이 아닌 집에서 환자를 계속 돌보기를 희망했다. 집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로는 ‘환자 및 돌봄제공자 모두에게 집이 편안해서,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병원 서비스가 불충분해서’, ‘가족이므로 같이 지내고 싶어서’ 순서로 많았다.또한 가족 돌봄제공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전문 의료인이 직접 방문해 진료·간호 등을 제공하는 ‘재택의료’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조사 대상 90% 이상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24시간 운영’, ‘루게릭병에 대한 전문성’, ‘원활한 의사소통’ 등이 있었다.이 연구 결과는 집에서 지내는 루게릭병 환자와 지속적인 가정 돌봄을 희망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가족들을 위해 돌봄제공자 교육,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등 재택의료의 확대와 단기돌봄 서비스 등 새로운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이선영 교수(제1저자)는 “집에서 지내길 희망하는 중증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 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크다”며 “이번 연구에 참여해주신 루게릭병 환자들의 가족 돌봄제공자들과 연구 진행에 도움을 주신 한국루게릭병협회 회원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국제학술지 ‘근육과 신경(Muscle & Nerve)’ 최신호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환자중심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PACEN)’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