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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 시공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 7500억 본PF 성공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사업’이 7500억원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에 성공했다.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대출금을 유동화한 증권도 차환 발행되고 있다. 만약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하나증권이 자금을 보충해야 한다.◇ 부천시청, 1월 사업계획 승인…구조심의·착공 준비 ‘박차’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주상복합 개발사업’은 지난달 말 7500억원 규모 본PF 조달에 성공했다. 본PF란 인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착공 후 공사비, 분양 홍보 등 사업비에 쓰기 위해 조달하는 자금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47층 규모 공동주택 936가구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해서 분양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6년 3월 착공 및 분양 개시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일대 (사진=네이버지도 캡처)시행사 미래도시는 위탁자로서 사업에 관한 시행·관리·처분에 부수한 권리 일체를 한국자산신탁(수탁자)에 관리형토지신탁했다.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다. 관리형토지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제도를 말한다.부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1월 말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주택건설의 경우 30가구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20가구 이상 단독주택 및 아파트다. 간혹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그 다음으로는 사업주체가 감리자 모집, 구조 심의, 착공 준비 등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다만 아직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진행된 사항이 없다.미래도시는 지난달 체결한 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들로부터 총 7500억원 한도의 대출을 조달했다. 이 대출은 담보 및 상환순위에 있어 같은 순위다. 이 중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는 150억원 한도의 대출채권 대주로서 참여했다. 최초인출일은 지난달 31일, 대출만기일은 오는 2030년 11월 29일이다. 대출원금의 경우 대출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지만, 대출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대출이자는 유동화증권 발행계획과 동일하게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선급된다.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ABSTB가 제27회차까지 발행될 경우 만기가 2030년 11월 29일로 동일하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은 하나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한화투자증권이다.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일차적으로 미래도시의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사업의 진행경과 및 여건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만큼 불확실성이 있다.또한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는 기초자산 만기와 원리금 지급일정 등을 고려해서 일련의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회차 유동화증권 미매각에 따른 차환발행 위험이 존재한다.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는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지난달 하나증권과 ’사모사채 인수 및 대출채권 매입 등에 관한 확약서‘를 체결했다.이 확약서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가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 그 자금을 충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나증권은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가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에 자금보충해야 한다.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는 하나증권이 납입하는 대출채권 매입대금, 사모사채 인수대금 및 자금보충금원을 재원으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한다.◇ 기존 대출 2100억, 9월로 만기 연장…롯데건설 ‘자금보충’기존에 미래도시가 받았던 대출은 만기가 오는 9월로 연장됐다. 앞서 미래도시 등은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0년 10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기은센상동제일차 등 대주단과 총 27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이 중 기은센상동제일차는 원금 1320억원 한도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제1회 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었다. 이후 기은센상동제일차는 수차례 변경 대출약정을 체결해서 추가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만기를 연장했으며,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했다.이후 기은센상동제일차 등 대주단은 지난 3일 미래도시 등과 ‘대출약정서의 변경약정서(27차)’를 체결해서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융조건 일부를 변경하기로 했다.(자료=금융투자업계)이에 기은센상동제일차는 기존에 발행한 제11회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 위해 이달 7일 제12회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발행한도는 2100억원이며, 만기일은 오는 9월 6일이다. 이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은 기은센상동제일차가 미래도시에 대해 보유한 총 2100억원 대출채권이다. 각 트랜치별 대출원금은 △트랜치A-1 1550억원 △트랜치A-2 550억원이다.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종전 만기일은 지난 5일이었지만, 오는 9월 5일로 3개월 연장됐다. 미래도시는 변경된 대출기간에 대한 고정금리 대출이자를 기존 대출만기일(지난 5일)에 선급했다.미래도시는 사업의 수익 등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또한 기은센상동제일차는 대출채권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 등으로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계획이다. 이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IBK투자증권이며, 메리츠증권은 업무수탁자를 맡고 있다. 다만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출채권에 신용위험이 존재한다.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및 채무인수 의무를 맡고 있다. 기은센상동제일차는 지난 2020년 10월 롯데건설 및 미래도시와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이 약정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일차가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자금보충을 요청할 경우 그 부족자금을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빌려줘야 한다. 자금부족 발생 요인으로는 대출채권 만기일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보충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사유로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롯데건설이 미래도시의 대출원리금 등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이에 따라 당시 남아있는 인수대상 채무를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변제해야 한다. 중첩적 채무인수란 제3자인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최운열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운열 전 의원이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최 전 의원은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봅니다. 지배구조 개선 기업은 지정감사제를 면제한다는 정부 구상대로 제도가 바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 등 내용을 담은 신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 수성이 기업과 나아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에 필수라고 강조했다.최 전 의원은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30여 년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위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신외감법 발의·통과를 주도하는 등 회계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수호 등 회계제도 개혁 완성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회계감사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 아래 지정감사제 면제 제도를 검토 중이다.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금융당국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골자다. 면제 대상 기업은 지정감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분식회계 등 회계 투명성이 후퇴할 수 있단 우려가 많다. 최 전 의원은 “지정감사제 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후진성과 감사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으로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 맞춰 회계 투명성을 포기하면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IMD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66개국 중 66등으로 질적 지표는 제일 낮다”며 “강제적인 수단으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감사 비용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외감 비용이 약 40억인데 매출 200조원대 대기업 감사 비용이 40억대인 것은 적절치 않다. 제대로 된 감사로 삼성전자 투명성이 올라가면 국제신인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제도 유지·정착뿐 아니라 △회계기본법 제정 △감사보수 선진국 수준 상향 조정 등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인회계사 및 감사반 영업 촉진 추진 △회계사 신규 활동 영역 극대화를 위한 투자 등을 통해 한공회 위상 강화를 실천하겠다고 했다.최운열 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7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6월 3일(월)○방영일 : 2024년 6월 7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최운열 전 국회의원(초대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서강대 부총장)▷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새 국회가 열렸는데 21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 싸움은 끝날 생각이 없고 계속 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참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 살리는 민생경제 법안 그리고 또 자본시장 정책들도 그런데요. 그중 하나가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에 폐지를 공언했는데요. 폐지하려면 결국엔 이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금투세를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모실 분과 연관이 있어서입니다. 금투세 최초 설계자인데요. 야권 대표 경제통으로 알려지신 분이시죠. 최운열 전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운열: 안녕하세요.▷이혜라: 어서 오십시오. 금투세 관련 주제를 다루면 저희가 채널 특성상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요. 촛불집회도 하고 시행에 대한 여론은 많이 안 좋거든요. 최초 설계하신 입장에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최운열: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증권거래세 문제에 천착해서 그것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 아니라는 문제를 가지고 거래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반대했는데. 20대 국회 마지막 부분에 우연히 자본시장활성화특위라는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각계 전문가들과 10개월간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 중에 하나가 금투세입니다.그래서 당시도 보면 정부의 세제실은 엄청 반대를 했어요. 1년에 세수가 8~9조거든요, 거래세(를 통해 거두는 것)가. 그 세수를 생각하면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증권거래세 경우는 손해를 봐도 세금을 냅니다.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을 만들어낸 게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품별 과세 체제입니다. 주식투자에서 5천만 원 손해 봤다. 그래도 거래세를 내야 돼. 펀드를 투자해서 2천만 원 이익 봤다 그러면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두 개 합하면 3천만 원 손해잖아요. 그런데 양쪽에서 세금을 다 내요. 이게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조세 정의에도 안 맞고. 그래서 금투세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인별 과세입니다, 상품별 과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손해 보고, 펀드에서 2천만 원 이익을 보고, 채권에서 얼마를 이익 봤다. 그럼 다 합해서 얼마 이상이면 20 몇 프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만약 합했는데 한 3천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럼 내년에 이월을 해줍니다. 내년에 투자해서 투자 이득이 생기면 거기서 3천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그걸 5년간 해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인데. 금투세 해당되는 투자자는요. 전체 투자자의 0.5%도 채 안 됩니다. 1년에 주식 투자 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부 좀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낸다 생각을 하시니까 반대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들 보세요. 4천만 원 근로소득자가 얼마의 세금을 내느냐. 소득세율이 20%가 넘을 겁니다.그럼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익을 봤는데도 지금 세금을 안 내게 해주잖아요. 이게 조세 정의인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 국민 입장에서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그 다음에 증권거래세의 문제는 이게 농특세를 또 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왜 주식 투자자들이 농특세를 내야 됩니까. 90년대 초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때 농민들 피해가 크니까 그래도 사회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내주자. 주식 투자자는 여유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농특세를 붙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주식투자자잖아요. 왜 주식투자자들이 농특세에 대한 부담을 물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세제를 개편할 때 농특세는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세수가 나오면 그 중 일부를 농민들한테 차라리 도와줘라, 이게 조세의 원칙에 맞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선진화된 세대 형태인데 일부 약간의 인식 차이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서 아쉽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조세 원칙에 입각한 금투세의 취지와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1%도 안 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대상의 수보다는 금투세로 하여금 막대한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기업 밸류업 방향이라든지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 한국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느냐.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최운열: 옛날부터 항상 거래세 대신에 캐피탈 게인 택스(capital gain tax)로 하면 증시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 우려 때문에 못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인데, (이탈)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길게 내다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다. 이게 우리 사회 지도층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스탠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이왕이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신율: 종부세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체계는 거의 징벌적 세금이 많습니다. 내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올랐다고 거기다 종부세를 붙여요. 그건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선진국 같은 데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이걸 내가 10억에 샀는데 20억을 받고 다른 집으로 옮긴 경우 세금 안 물립니다. 집 하나인데. 의식주잖아요. 그런데 좀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세금을 과하게 물리는건 정서적인 문제지 조세 원칙에는 안 맞아서 이거는 종부세 폐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이혜라: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당헌, 당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 뒤에 자꾸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당의 문제 같습니다. 우리 정당의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때문에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온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당의 문제는 제왕적 당대표가 문제입니다. 대표 한 사람한테 공천권, 인사권, 예산권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얘기를 못 합니다.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 같아요.그래서 오래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당대표를 차라리 두지 말고 미국의 원내대표 체제로 가자는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당법상 당대표를 둬야 되는가 봅니다. 당대표를 둔다면 정당 내에도 삼권분립 체제를 갖추자.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원내대표의 힘을 실어주고 윤리위원장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윤리위원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 힘이 줄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체제로 가는 한은 당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근데 지금 미국식 원내 정당화는 요원하고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게 단독체제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의미로는 의미가 있겠는데 집단지도체제로 가더라도 최고의원 거기에 또 대표 최고위원을 둡니다. 대표최고위원이 지금 대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당대표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체제 자체를 단독체제로 가든 집단지도체제로 가든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혜라: 새 국회 개원 했는데 원 구성도 좀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3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세요?▶최운열: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옛날에 법사위원장 왜 야당에 줬느냐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준거죠.▷신율: 정확히는 2당에 준거죠.▶최운열: 국회라는 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야 되는데, 1당이 모든 걸 다 차지하면 의회 민주주의가 안 된다. 소수 정당에도 어느 정도 권한을 줘라.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으로 2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준 겁니다.▷신율: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된거죠?▶최운열: 그건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하여튼 민주당의 주장으로 그게 된 거지. 지금 와서 입지가 바뀌었잖아요. 민주당이 1당이고 2당이 다른 당이면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서 언제 또 민주당이 2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1당 체제가 영원히 가지는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역지사지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정치 혼란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신율: 관습법도 법이듯이 관례와 관습을 너무 무시하면 법을 만드는 곳에서 불필요한 비판을 들을 가능성은요? ▶최운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까지 지켰던 전통도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신율: 정치도 오래 하셨는데, 지구당 부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저는 지난번에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양당 구조의 폐해. 무엇인가를 하려면 다당제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당도 창당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당시 제가 정책을 만들 때 당 본사도 두지 말자, 왜 필요하냐 본사가. 마찬가지로 지구당도 필요 없는 거죠. 정당 당사도 마련해야 되니까 이것도 다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같은 IT 시대에는.▷이혜라: 플랫폼 정당식으로요.▶최운열: 네. 플랫폼 정당으로 가면 되지. 왜 거대한 당사를 유지하고 지구당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거는 비용의 발생일 뿐이고요. 저는 지구당 건물 사고 부활하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신율: 근데 왜 그 얘기가 지금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도 주장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주장하는데요.▶최운열: 국회의원 등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편해요. 지구당을 만들어 놓고 직원도 뽑아놓고 후원금도 받고 자기가 지방에 가면 거기서 다 거기서 해결해 주고 그런 편리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신율: 알겠습니다.▷이혜라: 한은 금통위원도 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물가 잡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최운열: 결국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한 60~70%가 수출 관련된 데에서 국부가 창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출이 이뤄져야 되는데. 수출 경쟁력은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왔는데, 이런 반도체 부분만 해도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려고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일본은 반도체가 거의 경쟁력을 잃어가다가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이런 부분은 정치인, 정부 당국자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수출이 아니면. 우리 내수는 국민이 5천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버텨 간다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차피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 요즘은 다행히 한류라든지 경쟁력이 살아나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을 찾아서 다시 하는 게 우리 경제가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지난주에 반도체 정책 나왔는데 정부가 26조원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인센이랑 연계돼서 얘기되는 것이고 직접보조금 내용은 결국에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예가 평택인지 어디에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연구소가 들어오도록 해서 부지를 마련해 줬는데 그게 주거단지로 변형이 되는 바람에 공장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정부가 책임지고 대토를 마련해 주든지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정부가 말로만 반도체 육성하겠다. 현장감이 지금 와닿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현실 문제가 아닌가. 구호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지원 얼마 한다 그것보다도 체감할 수 있게 산업 현장에서 정말 정부가, 정치권이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걸 해주는 구나 이런 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몇 조 원의 지원보다도 더 큰 힘이 될 겁니다.▷신율: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져서 지금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최운열: 그건 결국은 소통 문제 아니겠어요. 국민이 생각하는 대로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지지율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 아니에요.국민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신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예하고 따라갈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본은 거기에 있는 거죠. 정당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정말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이 뭔지를 항상 듣고 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이혜라: 요새 제가 우리 증시,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 레벨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라고 하죠. 이거 관련해서 정부가 잘 하는 기업에는 혜택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최운열: 그제가 20대 국회 때 6+3에 지정감사제를 포함해서 신외감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회계사 회장에 출마한 겁니다.(도입)당시에도 반대가 많았어요. 기업 쪽에서. 반대 첫째 이유,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제도를 왜 한국은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이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부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기업이 힘들다. 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첫째 이유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논리를 폅니다. 우리가 세계 양적으로 10대 강국이잖아요. 몸집이 10대면 체질도 10대만큼 가야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잖아요. 양적으로는 10대 강국인데 IMD에서 회계 투명성 지표를 조사해 봤더니 한국이 66개국 중에서 66등입니다. 그러니까 질적 지표는 제일 후진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재벌 형태의 지배구조. 이런 데서 온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10대 강국에 걸맞게 질적 지표도 비슷하게 가서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자. 몸은 컸는데 속은 다 병들어 있다. 이건 오래 못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업도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0대 경제에 걸맞게 이런 지표들이 올라갈 때까지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고요.두 번째 외부 감사 비용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외부 감사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한 4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출액이 200조가 넘고 세계 200여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대기업의 감사를 40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400억 500억으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제대로 감사를 해서 국제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투명성이 정말로 올라갔다. 그러면 국제신인도가 높아져서 삼성전자의 가치는 1조 이상 올라간다. 외부 감사 비용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생각해라.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논리로 제가 여러 이해관계자하고 대화를 해서. 아무도 그 법이 그 당시에 통과되리라고 기대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정착되기도 전에 기업이 규제 중 규제다,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우리 힘들다 그런 걸 이제 정치권에서 듣고 친기업이라는 모토 하에서 이건 친기업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후퇴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해피해야 되잖아요. 주주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자들 이자 원금 제때 받으니까 좋은 거고. 과세 당국인 정부도 적정한 세금 부과할 수 있어 좋은 거고.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딱 한쪽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증여세가 징벌적으로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크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해와 기업 가치, 기업의 이해만 일치만 시켜주면 이런 좋은 제도는 다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규제 완화를 당국이 못하는 이유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후진성과 회계 투명성이 높지 않아서 못 믿으니까 규제 완화를 못한 겁니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높아져야 돼요. 기업을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참 좋은 일이죠. 거기서 이제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안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를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지정제를 면해줄 정책을 검토하겠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 뭐냐. 남북 관계, 폴리티컬 리스크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역시 지배구조의 후진성. 감사의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밸류업이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려면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회계 투명성도 높여야 개선이 되죠. 지배구조가 좋다고 회계 투명성을 포기한다고 밸류업이 되느냐. 밸류 다운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의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쳐요. 정부가 구상한 대로 가게 되면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신율: 요새 궁금해지는 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인데, 여기에 대해 SK는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회계 투명성하고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최운열: 있겠죠. 만약 과거에 회계감사가 계속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중도에 다 밝혀졌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대주주, 특히 재벌의 경우에 대주주가 기업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분들한테 불편한 것을 들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누적됐겠죠.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저렇게라도 된 건 투명성이 높아지니까 저렇게 된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제가 보기에는.▷이혜라: 마지막으로 회계업계에서 이 부분은 꼭 이루고 싶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최운열: 흔들리고 있는 신외감법을 꼭 지켜야 된다. 작년에 회계사 대표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 법을 발의하고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것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도 적지 않고 학교에서 34년 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이 무슨 선거라고 나가서 경선한다는 거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데에 대한 경영학자로 제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내가 지키고 싶다고 말씀을 드립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안 해보신 거 없잖아요. 교수도 하시고, 의원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런 노하우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런 경륜과 지식과 경험을 잘 발휘하셔서 우리 사회를 더 잘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라: 오늘도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마켓인]실물자산을 토큰으로…RWA 시장 준비 ‘속도’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국채·채권·주식·부동산 등의 현실 세계 자산을 토큰으로 구현한 실물연계자산(RWA)에 대한 자본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운영하면서 RWA에 무게중심을 두는가 하면, 실물자산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직접 쇼케이스를 마련하는 토큰증권(ST) 기업도 나오고 있다. ◇ 부산-오사카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업 나서7일 토큰증권발행(STO) 업계에 따르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X)와 오사카디지털자산거래소(ODX)는 RWA·STO와 관련해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일 거래소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단 전략이다. ODX는 지난해 말 개장한 일본 최초의 토큰증권 거래소다. BDX와 ODX는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작성과 함께 교류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두 거래소가 한국과 일본의 STO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만큼 거래 종목과 투자 교류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상민 BDX 대표는 “부산과 오사카는 한국과 일본의 제2의 도시로서 공통점이 많고, 두 거래소 역시 지방자치단체 연관 거래소이자 RWA 위주로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게임, 컨텐츠 분야 등에서 한일 양 거래소가 협력한다면 상당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생성돼 상호 발전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물 보고 투자하는 RWA 쇼케이스 이달 12일 개최IT 서비스 기업 아이티센은 관계사인 RWA 개발사 크레더와 함께 오는 12일 RWA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말레이시아 디지털자산거래소 그린엑스에 등록된 상품 중 디지털 아트 관련 RWA 상품과 실물을 동시에 선보인다. 출품 작품은 100년 이상 된 도자기를 포함한 자기류 및 보석류로, 작품 호가가 100만 홍콩달러에서 280만 홍콩달러에 달한다.쇼케이스는 고가의 예술품이 나오는 만큼 일반 투자자를 비롯해 국내외 업계 전문가들과 인플루언서도 방문하는 네트워킹 행사로 진행한다. 일본에 상장된 유명 경매 기업 신와옥션(SHINWA AUCTION)과 홍콩의 파인아트 자산 관리사 타이산, 말레이시아의 케이에스젬스(KSGems)도 참여한다.아이티센 측은 RWA 접근성 확대와 이해를 높이기 이번 쇼케이스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이티센은 크레더가 운영 중인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플랫폼 골드스테이션을 통해 말레이시아 디지털거래소 그린엑스와 손잡고 금광 및 희토류 토큰증권(ST)을 출시한 바 있다.◇ 카사, TE물류센터 매각 마쳐…누적 수익률 9.72%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가 여섯번째 공모 건물이었던 TE물류센터의 매각을 완료했다. TE물류센터는 2022년 6월 공모가 진행돼 총 23개월 동안 상장됐으며 최종 누적수익률은 임대 배당 8회를 포함해 공모가 기준 9.72%를 기록했다.카사는 지난 4월 TE물류센터 부동산디지털수익증권(DABS·댑스) 보유자를 대상으로 수익자 총회를 개최해 매각 여부 결정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총 240만 댑스 보유자 중 92.9%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97.8%의 찬성률로 매각 절차 개시가 진행됐다. 역삼 한국기술센터, 역삼 런던빌에 이은 세 번째 매각 사례다. 앞서 건물들의 누적 수익률은 모두 12.24%, 14.76%를 기록했다. 한편 업계에선 국내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본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본 ODX는 2023년 12월 25일 부동산 수익증권 토큰화 상품을 상장하며 토큰증권 유통 사업을 시작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 일본 토큰증권 시장의 구조는 국내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부분도 존재하는 만큼 향후 흐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 2016년과 2019년에 두 차례에 거쳐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할 근거법을 마련했다”고 짚었다. 이어 “국내 또한 빠른 토큰증권 관련 법안 수정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아빠! 저 게임 이겼어요” 아빠 골퍼 키즈들 위한 패밀리라운지 가보니
- KPGA 선수권대회가 열린 에이원CC 클럽하우스에 마련된 패밀리라운지에서 아이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사진=KPGA)[양산(경남)=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저는 두 번 이겼어요.”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제67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총상금 16억원)이 진행 중인 경남 양산시 에이원 컨트리클럽의 클럽하우스 2층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게임기 앞에 모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했다. 대회조직위는 6일부터 열린 KPGA 선수권대회 기간 아이와 부모가 쉴 수 있는 ‘패밀리 라운지’를 만들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자녀를 위해 가정용 게임기와 어린이용 골프클럽 세트를 비치해 두고 아빠를 응원하러 온 아이들이 쉴 수 있게 했다.KPGA 투어에선 몇 년 전부터 자녀와 함께 대회장을 찾는 선수가 늘었다. 김홍택, 함정우, 이형준, 허인회, 김대현, 최진호, 김비오 등은 모두 아이를 둔 ‘아빠 골퍼’다. 매주는 아니어도 이따금 대회장에 자녀를 동반해 아빠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다. 하지만, 경기에 나간 뒤에 가족은 쉴 공간이 부족해 앉을 곳을 찾아서 다녀야 했다. 대회조직위가 이번 대회에 아이와 가족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선수들이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아이들은 신이 났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기도 하고, TV 앞에 앉아 아빠가 나오는지 유심히 지켜보기도 했다.가족과 함께 대회장을 찾은 김홍택은 “선수를 위한 편의 시설과 가족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좋다”라며 “오롯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KPGA선수권이 선수라면 누구나 출전하고 싶어하는 대회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갤러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미니어처 홀 포토존’은 가장 많은 팬이 찾았다. 미니어처 홀 포토존은 대회 코스의 18먼홀을 형상화했고, 디펜딩 챔피언 최승빈의 우승 순간을 재현해놨다.최승빈은 “팬들이 미니어처 홀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봤다”라며 “정말 뿌듯했고 KPGA 선수권 우승자로서 자부심이 생겼다”라고 좋아했다.이와 함께 디지털 캐리커처, 나만의 에코 백 만들기, 부채 꾸미기, 팬 사인회 등 갤러리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도 준비해 팬들의 즐길거리를 다양화했다.9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주중은 무료 입장이 가능했지만, 주말에는 1인 1만 원의 입장료를 받는다. 매 라운드 현장 및 온라인 티켓 구매자에게는 다양한 기념품도 증정한다.미니어처 홀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갤러리. (사진=KPGA)
- 法 "이재명 방북 사례금"…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기소되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 인정과 함께 중형을 선고하면서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혐의별로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관련해 징역 1년 6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등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이다. 특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의 관련성 여부가 주목됐는데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또다른 피고인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과 공모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230만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하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만달러 상당을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고 봤다.이 전 부지사는 이같은 범죄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방 부회장 등의 진술 및 전직 경기도 공무원 박모씨 진술, 경기도 공문, 전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 메모, 북한 송모씨 작성 영수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죄를 인정했다.이에 따라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에 관한 입장이 있는지’,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기각한 바 있다.당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尹, 10~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7개월 만에 순방 재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주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차례로 국빈방문한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7개월 만에 재개되는 순방이자 올해 첫 순방이다. 김건희 여사도 이번 순방에 동행한다. 박춘섭 경제수석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중앙아시아 순방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식환영식·정상회담·언론발표 진행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방문 첫 국가는 투르크메니스탄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 간 투르크메니스탄에 머문다. 10일 오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정상회담 후에는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공동 언론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의 독립기념탑에 헌화 및 식수를 한다. 저녁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한다. 11일 오전에는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은 현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국가 최고지도자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베도프 전 대통령과 별도의 면담도 실시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구르반굴리 최고지도자 부부와 친교 오찬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일정을 마무리한다. 두 번째 방문국가는 카자흐스탄으로 윤 대통령은 11일부터 13일까지 이곳에서 일정을 수행한다. 윤 대통령은 11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한 뒤 고려인 동포 및 재외국민과 동포 간담회를 한다. 이어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 대통령과 친교 만찬을 할 예정이다. 공식 국빈방문 일정은 다음날인 12일부터 시작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카자흐 국민감사기념비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으로 이동, 공식환영식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MOU 서명식과 공동 언론발표가 진행된다. 이날은 또 토카예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과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카자흐스탄 일정은 양국 공연단이 함께 하는 문화 공연관람으로 마무리된다.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은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윤 대통령 부부는 13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독립기념비에 헌화한 뒤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14일에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MOU 서명식, 공동 언론발표를 이어간다. 또 이날 오후에는 ‘한-우즈벡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15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마르칸트에 방문한 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실크로드 추진 체계 ‘ROAD’ 알파벳서 착안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대(對)중앙아시아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한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이은 외교 전략의 한 축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K-실크로드의 추진 체계는 ‘로드(ROAD)’의 알파벳에서 착안했다. 먼저 R은 ‘리소시스(Resources)’, 자원이다.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와 에너지·자원 파트너십을 구축해 협력을 확대한다. O는 ‘ODA(공적개발원조)’다. 정부는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개발 협력을 통해 중앙아시아와의 동반성장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A는 ‘어컴퍼니(Accompany), 동반자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와의 유대를 바탕으로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하고 고려인 동포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D는 ’드라이브(Drive)‘로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다. 양측은 정부와 기업, 국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도 창설한다. 윤 대통령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순방지인 3개국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초청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중 우리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국가 성장 잠재력이 큰 3개 국가를 방문하는 것이다. 투르크의 경우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와 견고하게 협력 중이다. 카자흐에서 윤 대통령은 리튬·우라늄 등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한다. 우즈벡은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자원 부국이기도 하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전체 수출의 74%를 천연가스가 차지할 만큼 국가 경제에 있어 천연가스 의존도가 매우 높다. 천연가스 수출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석유화학 등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면서도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2023년에 1700만 달러로 크지 않아서 이번 순방에서 교역 규모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순방지인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는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중심 국가로,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와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이라며 “원유 매장량 세계 12위로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이며,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대부분의 광물이 있다고 할 만큼 우라늄 매장량 세계 2위, 크롬 세계 1위, 아연 6위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이번 순방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최우선 어젠다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내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자동차, 섬유 등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도 활발하다”면서 “카자흐스탄과 같이 우즈베키스탄도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핵심 논의 의제다”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소 등을 성공적으로 시공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 순방에서 교통·에너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고 자동차, 화학, 바이오, ICT 등으로 산업 협력을 넓혀 가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3위의 ODA 공여국으로, ODA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도 기대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박 수석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전체 면적은 355만㎢로, 한반도의 15배가 넘고, 인구도 8000만명에 달해 유망한 소비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원유, 가스와 함께 핵심광물이 풍부해서 첨단 산업을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우리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는 92년 수교한 이후 꾸준히 경제 협력을 확대해 왔으나 아직은 잠재력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교류가 크지 않다”면서 “이번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제 협력 관계를 전면 확대 개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한국이주민사회교육통합지원센터중앙회, 한.베트남 업무협약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사단법인 한국이주민사회교육통합지원센터중앙회(이사장 신태식)는 베트남 최대 근로자 및 유학생 송출업체 VPI(Viet Phu Investment Jointstock Company: 회장 응웬 바닷), 그리고 한성대학교 외국인 대학원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우수한 인재의 한국 유학과 이들의 취업 알선에 협력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베트남 VPI 회장 ‘응웬 바닷’은 “한국을 방문하여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성대학교의 우수한 시설과 학과별 커리큐럼을 직접 살펴보고 강한 신뢰를 얻었다.”며 매년 일본에 6,7백명의 유학생을 추천하였는데 앞으로는 한국에 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이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말했다.한편 한성대학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장점은 물론, 이미 국내 최초로 IT 전문 석,박사과정 대학원을 설립하고 외국인 전담학과를 모집 중에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진택 한성대학교 IT 석· 박사과정 대학원 책임교수는 “한성대학교는 국내외 많은 IT전문가협회와 손잡고 글로벌 컨설팅과 IT전문가 양성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지원에 편승해 이번에 베트남 전담학과를 개설한다.”고 설했다. 그는 또 “특히 이번 입학생은 한국어 능력(TOPIK)에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다만 모든 학생이 1학기에 한국어 수업을 300시간을 수강해야 하고, 아울러 졸업을 위해서는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뿐만 아니라, 5학기에는 모든 학생이 협회가 추천하는 사업체에서 실습을 통해 일하며 학업을 하는 기회를 제공해 IT기술과 한국어 능력을 기반으로 국내 IT기업에 졸업 후 취업을 알선한다.”고 설명했ㄷ. 이어 전담학과는 한국어(통역)와 베트남 언어로 할 예정이며 IT기업은 정부 산하 협회와 회원사 1만여개 이상을 대상으로 모집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업무협약은 사단법인 한국이주민사회교육통합지원센터중앙회의 주선으로 이루어 졌으며, 중앙회의 신태식 이사장은 “베트남 최대 송출업체인 VPI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이 IT업계는 물론, 일반 분야에도 많은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한국을 찾고, 또한 이들이 국내에 정착하여 한국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이와 같은 업무협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코스피 마감]금리인하 기대에…7일만에 2720선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글로벌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대하며 코스피 지수가 단박에 2720선을 회복했다. 지난달 28일(종가 기준, 2722.85) 이후 7거래일 만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17포인트(1.23%) 오른 2722.67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2718.25로 출발한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 상승폭을 확대했다. 외국인은 2856억원을 사들이며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기관 역시 3거래일만에 사자로 전환해 1576억원을 담았다.금융투자가 특히 2501억원을 담으며 매수를 주도했다.개인만 4670억원 차익실현했다.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377억원 매도 우위, 비차익거래 2558억원 매수 우위로 총2180억원의 사자세가 들어왔다.글로벌 증시는 금리인하 기대로 뜨거워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0% 상승한 3만8886.17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02% 떨어진 5352.96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09% 내린 1만7173.12에 거래를 마쳤다. 7일 정부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이날 시장은 수많은 데이터를 소화하며 숨고르기에 나섰다. 다만 유럽이 금리를 인하한 것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유럽중앙은행(ECB)이 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로써 ECB가 2022년 7월 0.50% 포인트를 올린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1년11개월 만에 피벗(긴축 정책서 전환)이 단행된 것이다. 대형주가 1.49% 오르는 가운데 중형주는 0.21% 상승했다. 소형주만 0.17% 내렸다. 대다수의 업종이 상승하는 가운데 금융과 음식료, 전기전자, 보험, 운수창고, 의료정밀, 제조 등이 1~2%대 강세를 탔다. 반면 전기가스업은 3% 약세였고 비금속광물, 종이목재, 의약품 등은 내렸다.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100원(0.13%) 내린 7만7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SK하이닉스(000660)는 7.12% 올라 20만7500원을 기록했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부각하며 2차전지주가 강세를 보였다. 에코프로머티(450080)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금양(001570)은 5.39% 올랐다.포스코DX(022100)와 엘앤에프(066970)도 4%대 강세를 탔다.산유국 테마주인 한국ANKOR유전(152550)은 21.45% 내렸고 한국석유(004090)도 14% 급락했다. 한국가스공사(036460) 역시 12.59% 내렸다. 액트지오 설립자이자 소유자인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분석한 모든 유정이 석유와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다”며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우리가 도출한 유망구조의 석유와 가스의 잠재적인 존재를 판별해냈지만, 실제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며 “시추를 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전부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상한가 1개를 포함해 464개 종목이 올랐다. 하한가는 없었지만 402개 종목이 내렸다. 68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이날 거래량은 7억7184만주, 거래대금은 12조2111억원으로 나타났다.
- '제3회 청룡시리즈어워즈', 7월 19일 개최 확정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제3회 청룡시리즈어워즈(Blue Dragon Series Awards, 이하 BSA)가 오는 7월 19일 오후 8시 30분,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린다.올해로 3회를 맞이한 청룡시리즈어워즈는 스포츠조선이 주최, 국내 최초의 스트리밍 시리즈 콘텐츠들을 대상으로 시도된 시상식이다.청룡시리즈어워즈는 기존 방송사별 드라마나 예능 등에 머물러있던 시상식을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스트리밍사들의 새로운 제작·투자 콘텐츠로 확장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단독 시상식으로 기획됐다.넷플릭스, 디즈니+, Apple TV+, 왓챠, 웨이브, U+모바일tv, 쿠팡플레이, 티빙(가나다 순) 등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국내 드라마와 예능?교양을 대상으로 한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는 지난해 동일한 시상 부문으로 진행된다.드라마와 예능·교양을 아울러 콘텐츠 발전에 기여한 자(작품)에 수여하는 대상과 드라마 부문 작품상, 남녀주연상, 남녀조연상, 남녀신인상, 예능·교양 부문 작품상, 남녀예능인상, 남녀신인예능인상, 인기스타상, 작품의 몰입도를 높인 한국 가수가 부른 노래에 주어지는 OST인기상, 남다른 생각과 도전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아티스트나 제작진 또는 작품에게 주어지는 유플러스 WHY NOT상 등 총 16개 부문에서 영광의 주인공이 탄생할 예정이다.지난 1년간 대한민국 드라마와 예능을 빛낸 배우들과 예능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인 제3회 청룡시리즈어워즈는 오는 7월 19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진행되며, KBS2를 통해 생중계된다.
- 조희연·임태희, 토론교육 위해 맞손…"한국형보이텔스바흐 교육 추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7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경기도교육청과 ‘미래세대 열린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7일 경기 의왕시 소재 사업회에서 ‘미래세대 열린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맨 아래 왼쪽부터)임태희 경기교육감,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이번 협약은 6·10민주항쟁 37주년을 기념해 진행됐다. 이재오 사업회 이사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참여했다.세 기관은 청소년들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갈등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열린 시민교육 관련 사업 공동 기획 △소속 임직원, 교원, 학생 간 교류 활성화 △교육 관련 시설 이용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이들은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미래지향적 숙의형 토론 교육 원칙)을 수립하고 관련된 교육 과정을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보이텔스바흐 협약은 1, 2차 세계대전 후 이념 갈등을 풀기 위해 서독의 보수·진보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이 모여 정립한 원칙이다. 독일은 이 협약에 따라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서로의 입장을 바꿔 말하는 주 2회 토론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통일 후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참고해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을 개발해왔다. 시교육청은 3자 협약을 통해 이 토론수업을 본격적으로 확산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은 미래세대의 열린 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힘을 모은 첫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업과 실천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왼쪽부터)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미래세대 열린 시민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