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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돌입…"경제·민생의 시간"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돌입…"경제·민생의 시간"[尹 탄핵소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정을 이끌게 됨에 따라 내수 회복과 시장 안정, 대외신인도 제고 등 시급한 과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본격화하며 ‘헌재의 시간’이 시작된 만큼 정부는 민생과 경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총리실)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고, 의결서가 국회에 전달된 지난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 권한대행은 즉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대국민담화에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정부 안팎의 혼란 진화에 나섰다. 15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출근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동맹 등 안정적인 관계를 강조한 한 권한대행은 주요 부처 장관 및 대행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현안 대응에 돌입했다. 특히 야당이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고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출범을 제안한 만큼 한 권한대행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한 권한대행이 불안과 혼란을 잠재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우려를 줄이는 동시에 내수와 민생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행체제에서는 시장 안정화 기능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 회복,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 회복 등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역시 경제팀에 기업과 민생 지원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 24시간 모니터링과 필요 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가동해달라”며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또한 전문가들은 비상계엄과 탄핵 이전부터 경기 침체 등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대행체제에서 보다 빠르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도 주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투자는 ‘올스톱’됐고, 연말 모임 취소 등 당장 내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내년 성장률이 1%대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협력과 빠른 수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이 우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할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대행체제를 중심으로 해외 특사를 보내는 등 구체적인 액션을 크게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2024.12.16 I 권효중 기자
트럼프 시대, 리스크와 기회
  • [목멱칼럼]트럼프 시대, 리스크와 기회
  •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선거 유세 과정에서 혹은 당선 후 발표하는 경제정책이 우리나라 기업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기업 실적이 타격을 입지 않아도 향후 부정적인 전망 때문에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발언 중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보조금 지급 중단과 관세 부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이 같은 발언이 현실화한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인가,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은 없을까.트럼트 당선인은 현 바이든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반도체·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조금 액수가 정해지기는 했지만 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지만 임기 내에 지급할지 장담할 수 없다.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아직 일부만 지급됐을 뿐 대부분 확정되지 않았다. 태양광 등 업종도 마찬가지다. 물론 트럼프 당선인이 반드시 모든 보조금을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점은 변함없다.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중 자신의 사전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라고 했다. 교역국에 대해 기존 관세에 10~20%의 보편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면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이 최대 20%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수 있어 단계적인 인상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그는 당선 후인 지난달 25일에도 멕시코와 캐나다에 국경 관리의 책임을 물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펜타닐 유입 책임을 물어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을 방문했으며 멕시코도 국경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국도 펜타닐 관리를 더 엄격히 하기로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각종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면 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보편관세 부과 땐 그로 인한 수출 감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역시 멕시코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그러나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미국의 대(對)멕시코 관세 부과가 현실화한다면 멕시코에 투자한 우리 기업도 타격을 입지만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멕시코에 투자한 일본 기업, 최근 투자를 대폭 늘린 중국 기업보다는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다.트럼프 리스크를 줄이고 트럼프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할 때다. 업종별로 투자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반도체 기업은 보조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증가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를 고려해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 보조금에 집착하다 투자 기회를 놓치고 보편관세가 부과된다면 마이크론 등 경쟁사에 미국 시장을 내줄 수 있다. 자동차 기업은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보다 내연차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비해 생산라인을 유연하게 구축해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기업은 기회보다 리스크가 큰 점을 고려해 투자 규모를 적절히 조정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우리나라의 대미국 무역흑자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는 점을 설득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를 자제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또 미국의 셰일오일 및 가스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또 미국이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정부는 멕시코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 생산물량을 중남미 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으로 맞춤형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2024.12.16 I 김형욱 기자
  • [사설]尹 탄핵 가결, 협치 중요성 더 커졌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그제 오후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돼 국정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지난 7일 무산된 1차 탄핵표결 때와 달리 이번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오후 7시 24분부터 즉각 직무 정지됐다. 헌정사 세 번째의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직무 정지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의 탄핵심리 절차에 착수했으며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 기각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안위와 일상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임시국무회의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이어 연 데 이어 어제 오전에는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16분 통화하며 외교·안보 정책의 차질없는 수행을 다짐했다. 민생은 물론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에 한 치의 불안과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발 빠른 대응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합법적 절차로 윤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에 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후폭풍은 결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담화문을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듯 윤 대통령은 헌재 심리와 수사 등의 과정에서 자기 방어와 변론 등에 적극 나설 태세다. 비정상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이지만 자신과 지지자들의 반발, 저항이 계속되면 나라와 사회는 두 동강 날 위험이 크다.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도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를 속히 정상화해 심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다.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은 어느 국가기관보다 더 막중하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 기능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뒷수습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입법 폭주를 일삼고 ‘닥치고’ 탄핵으로 상당수 국가 기관의 업무 차질을 불렀던 행태를 반복해서는 나라의 위기를 걷어낼 수 없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지만 많은 장관들을 내란 가담 혐의로 수사하는 특검법을 통과시킨 상태다. 검찰·경찰 등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심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10명은 이미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형법 제 87조의 내란죄 ‘부화수행’ (모의에서 줏대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했다) 혐의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국방·법무부가 장관의 사임이나 구속, 탄핵으로 기능이 마비된 와중에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초당적 협력체 , 국회·정부가 함께 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당연한 제안이다. 비상계엄 충격과 탄핵 정국이 일상을 덮치고 국정이 요동친 탓에 민생과 경제는 망가졌다. 반도체특별법·전력망법·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미래 생존이 걸린 산업지원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말 대목 실종으로 내수는 더 얼어붙고 증시는 공포에 짓눌린 코스피의 개인투자자 비중이 50% 밑으로 추락했다. 정치가 망가뜨린 경제를 정치가 한시라도 빨리 복원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한국을 바라보는 외부 시선엔 당분간 불안과 의심이 가득할 것이다. 하지만 이 위기를 우리는 이념과 당리당략을 초월한 협치로 극복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 국운을 가를 향후 6개월간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와 한 권한대행 체제의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한다.
2024.12.16 I 양승득 기자
세무사·회계사 시민 편의두고 경쟁해야
  • [기고]세무사·회계사 시민 편의두고 경쟁해야
  • 최근 대법원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인의 범위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정하고, 경기도 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공인회계사회 등 일부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해당 조례 개정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 비용 절감과 시민 편의 증진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해당 조례의 내용이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받았다면, 당연히 그 정당성은 공인된 것이다. 대법원까지 손을 들어준 해당 조례의 원상복구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서울시가 개정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이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했다.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도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해 유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대법원 판례(2022추5125, 2024.10.25.)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결산서에 대하여 반드시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 증명’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 증명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계적인 지식 만이 아니라 법령해석 능력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민간 수탁기관의 결산서를 검사하는 것은 단순히 회계자료 검증만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법령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회계자료와 그에 대한 증명서류를 검증하는 것이다.세무사의 자격시험에는 ‘세법학’ 과목이 있고, 세법학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세무회계의 내용뿐만 아니라, 법령해석 능력을 검증하는 높은 수준의 논술시험이다.세무사는 매일같이 법령해석 업무를 하고 있다. 당연히 세무사에게는 익숙한 업무 분야이다. 세무사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증명서류가 발생하는 근거가 되는 세법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되는 조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법령적용의 적절성과 회계 투명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두고 세무사와 회계사가 경쟁하는 구조는 지자체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이익이다.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잘하는 자를 사업비 결산 검사인으로 지정하려 할 것이다. 세무사나 회계사 모두 해당 업무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스스로의 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누가 더 유능한 검사인인가가 중요한 잣대가 돼야 한다. 그게 지자체와 시민에 모두 이익이다.<손상익 한국세무사회 회계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
2024.12.15 I 김정민 기자
"'낮공' 보고 집회 가요"…공연계도 응원봉·선결제 대열 동참
  • "'낮공' 보고 집회 가요"…공연계도 응원봉·선결제 대열 동참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응원봉’과 ‘선결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펼쳐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보여준 새로운 집회 문화다. 집회 현장을 수놓은 형형색색의 응원봉,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을 위한 무료 나눔으로 음료나 음식을 미리 결제하는 문화가 위기의 민주주의 앞에서 한국인의 성숙한 시민 문화를 다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등장한 ‘블루스퀘어나 샤롯데에 있고 싶은 대극장뮤덕 연합’ 깃발. (사진=X 캡처)이런 가운데 ‘연뮤덕’으로 불리는 대학로 공연 마니아 관객들도 이번 집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눈길을 끈다. 이들은 공연과 관련된 응원봉을 직접 제작해 집회에 참여했다. 선결제 대열에도 함께하며 정치·사회적 이슈를 외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앞두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가 열렸다. 집회 직전 온라인에서는 선결제가 이뤄진 카페 위치와 재고를 알려주는 온라인 사이트(‘시위도 밥 먹고’)가 등장했다. 해당 지도에서 선결제가 이뤄진 카페는 대부분 여의도 인근에 집중돼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학로 일대 18개 매장이 포함돼 있어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이는 대학로 마니아 관객들이 선결제 대열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공연 관람 이후 집회에 참석할 이들을 위한 나눔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대학로에서 ‘낮공’(낮 공연의 줄임말) 보고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 작은 마음을 보탠다”며 공연 속 캐릭터 이름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 연출가의 이름으로 미리 선결제를 한 뒤 관련 내용을 소셜미디어서비스인 X(옛 트위터)로 공유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관련 선결제 매장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 ‘시위도 밥 먹고’. 집회가 열린 여의도 인근과 함께 대학로에 선결제 매장이 몰려 있다. (사진=‘시위도 밥 먹고’ 캡처)‘응원봉’ 대열에도 함께했다. 뮤지컬 ‘이터니티’가 대표적이다. 관객들은 ‘이터니티’의 캐릭터 이름, 가사 등이 적힌 응원봉을 직접 제작해 집회에 참여했다. 뮤지컬 콘서트 MD로 제작한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관객도 있었다. 집회 현장에서는 ‘전국 글램락 부흥 협회’, ‘전국블루닷보호협회’ 등을 적은 깃발이 등장했는데 이는 ‘이터니티’의 등장인물(블루닷)과 작품의 주요 설정(글램락) 등을 담은 것이다.공연 관계자는 “관객들이 가사를 개사한 문구를 들고 집회에 참여했다고도 들었다”며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놀라웠다”고 전했다.14일 집회 현장에서도 공연 마니아 관객들이 제작한 깃발을 만날 수 있었다. 연극·뮤지컬 회전문 관객을 의미하는 ‘연뮤극장지박령협회’, 대극장 뮤지컬 전용 공연장 이름을 언급한 ‘블루스퀘어나 샤롯데에 있고 싶은 대극장뮤덕 연합’ 등 재치 넘치는 깃발로 예술가는 물론 관객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줬다.뮤지컬 ‘이터니티’의 관객이 주인공 블루닷의 이름이 새겨진 응원봉을 제작해 집회 현장에 참석한 모습. (사진=X 캡처)공연 마니아 관객이 정치·사회적 이슈에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당시에도 관객들은 공연계 내부의 자성을 촉구하며 대학로에서 집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집회에서 보여준 마니아 관객의 성숙한 태도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공연계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의견이다지혜원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미투’ 운동을 통해 공연계에서는 관객이 스스로 부조리한 문제를 자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생겼다”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관객이 선봉장이 돼 대학로와 여의도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최승연 뮤지컬 평론가는 “역사의식과 젠더 이슈, 장애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관객들이 그동안 쌓아온 태도가 이번 정치적 사태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15 I 장병호 기자
정치파업 일단락, 한숨 돌렸지만…산업지원책 올스톱은 '우려'
  • 정치파업 일단락, 한숨 돌렸지만…산업지원책 올스톱은 '우려'
  • [이데일리 하지나 이윤화 조민정 기자]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경제계에서는 우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드러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 및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으로, 리더십 공백에 따른 국정 동력 상실과 이로 인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대응 한계 등 전방위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노조 ‘정치파업’ 일단락15일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어지던 노조 파업이 일단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생산 차질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당장의 추가 파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국내 최대 규모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계엄군을 마주한 민중과 노동자는 윤석열 탄핵을 넘어 내란 세력의 청산을 요구한다”면서도 추가 파업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탄핵안 가결로 추가 파업 명분은 약화된 상황이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이달 5~6일 부분 경고 파업에 이어 지난 11일 총파업 지침을 세웠다. 애초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정권퇴진 시계가 빨라졌다고 판단한 만큼 총파업 기간을 하루로 단축했다. 기아자동차지부는 11일 하루 2만6000명이 넘는 전체 조합원이 주·야 2시간 총 4시간 파업에 나섰다. 현대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는 11일 총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5~6일 주·야 2시간씩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5~6일 이틀간 파업을 진행한 사업장은 100곳, 6만 8296명으로 집계됐다. 앞선 부분파업으로 발생한 생산 차질 물량은 현대차만 약 5000대 규모로 추산된다. GM 한국사업장은 1000대 안팎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14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면 완성차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생산 차질 규모가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韓반도체만 보조금 미확정하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 있다. 윤 대통령 직무 정지로 정상 외교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보편관세,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 등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취임을 앞두고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등 국내 대표 배터리업체들은 미국 자동차 기업들과 합작해 현지에 진출해있다. 특히 아직 반도체 지원금을 확정받지 못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비상이 걸렸다. 현재까지 TSMC(66억달러), 글로벌파운더리(15억달러), 인텔(78억달러), 마이크론(62억달러) 등 5개 기업이 보조금을 확정받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보조금 정책이 축소·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까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탄핵사태로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외신들은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 2기와 협상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와 동시에 발생하며 워싱턴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외교, 무역정책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계엄 리스크는 줄었지만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불확실성’”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비하기도 벅찬데 국내 상황까지 알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뒷전으로 밀려난 산업 지원 정책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주도했던 산업 지원 정책 역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22대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건의한 경제 입법 과제 23개 중 계류 중인 법안은 12개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며 추진하던 법안이었음에도 계엄 사태로 논의마저 멈춰버렸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만 통과됐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도 탄핵정국 속에서 국회 논의가 멈췄다. 반면, 국정 혼란을 틈을 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기업 활동과 경제를 위축시키는 반(反)시장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국회가 기업에 기밀 자료를 요구하고 재계 총수도 언제든 불러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야당의 경우 지난 6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황이다. 각종 논란과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할 태세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차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정 안정화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 여야는 협치를 통해 경제·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5 I 하지나 기자
"마라도 가려면?"…네이버 지도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 선봬
  • "마라도 가려면?"…네이버 지도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 선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네이버 지도에서 ‘제주-마라도’나 ‘포항-울릉도’ 등 여객선 이동 경로에 따른 편리한 길찾기가 가능해진다.(사진=네이버)네이버(NAVER(035420))는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네이버 지도에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이용자는 네이버 지도에서 여객선이 포함된 경로 길찾기와 함께, 한국해운조합(KSA)이 제공하는 △선착장·매표소 정보 △여객선 운항 시간표 △총 소요시간 및 이용 요금 등 여객선 관련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상 운항·지연·결항 등 실시간 여객선 운항 현황도 살펴볼 수 있다.네이버와 해수부는 지난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발전을 위해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여객선 정보 연동을 통해 도서 지역 거주민과 섬 지역 관광객 등 연안 여객선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운항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는 선착장, 터미널, 기항지 명칭을 포함해 다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이용자도 네이버 지도에서 여객선 관련 정보를 참고하며 한층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네이버는 네이버 지도에서 여객선 예매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에게 한층 완결성 있는 이동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이은실 네이버 지도 담당 리더는 “해수부와 협력을 통해 네이버 지도가 제공해 온 대중교통 수단이 버스·지하철·기차·항공에서 여객선까지 확대해 이용자가 이동 전 한층 다양한 경로를 참고할 수 있다”며 “네이버 지도는 올인원 플랫폼으로서 목적지까지 경로를 탐색하고, 실제 이동하는 이용자의 여정을 편리하고, 연결성 높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2.15 I 김범준 기자
금융·외환, 한숨 돌렸다지만…소비침체는 '불안'
  • 금융·외환, 한숨 돌렸다지만…소비침체는 '불안'[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으로 내수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경제적 리더십이 공석인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본격화함에 따라 외환 금융시장에서는 환율 변동성이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비상계엄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돌파하며 2년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지만, 정치적 불안이 사그라지고 앞으로 상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져 환율도 계엄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리라는 기대다. 한국은행 역시 과거 두 차례의 탄핵 국면에서 금융,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임환열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탄핵 가결 시 환율은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본다”며 “지난 3일의 비상계엄 사태 전 레벨인 1390~1400원 레벨까지 내려갈 듯 하다”고 내다봤다.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헌재 인용 여부는 몇 개월 뒤 일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무시할 수준으로 본다”며 “이제 국내 정국은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이라서 환율은 평소처럼 글로벌 이슈에 좌우되는 기존 역학으로 돌아오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당분간 환율이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소비 침체와 내수 경기 부진이 잇따르고 있어 실물경제에 대한 불안은 크다. 한은은 이날 자료를 통해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제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그 영향을 관리할 필요가 커졌다”고 밝혔다. 한은이 경제뉴스를 통해 측정하는 뉴스심리지수(NSI)가 100 내외에서 등락하다 12월 들어 83.2로 크게 하락하며 2022년 12월(82.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 침체기의 심리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카드 사용액은 11월 회복 흐름을 보인 후 12월 들어서는 증가세가 주춤해졌고, 일부 국가가 우리나라를 ‘여행 위험 국가’로 분류하며 주요 관광지의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에 따라 정치 상황의 전개과정에서 갈등기간이 길어질 경우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거나 경제심리 위축이 소비둔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하락했던 소비자심리지수는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한 달 동안 반등하지 못하다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온 뒤에야 탄핵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바 있다.대외적인 경제 환경도 녹록지 않다. 이번에는 과거 탄핵과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어서다. 한은은 “해외요인이 국내요인과 중첩될 경우 경제적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15 I 이정윤 기자
불확실성 해소했지만 숙제 산적…경제팀 "경방 발표, 정치권과도 협력"
  • 불확실성 해소했지만 숙제 산적…경제팀 "경방 발표, 정치권과도 협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후 경제팀의 역할이 부각하고 있다. 내수 부진과 이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국내외 주요 기관이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2%내외로 수정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 경제팀은 연말 발표가 불투명했던 내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연내 발표하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을 위한 정책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팀 “연내 ‘경방’ 발표…민생 안정 최우선”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최대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애초 내년 1월에야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내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연내 발표하고 민생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안도 차질 없이 ‘신속집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경방에는 내년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는 물론, 주요 정책방향이 담겨 한 해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꼽힌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한 법안들이 연내 최대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며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도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최 부총리에게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경제팀이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 시 컨티전시 플랜(위기관리)을 적기 가동하라”고 긴급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당분간 금융시장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며 탄핵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주의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이미 경제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매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열어 유동성 공급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고,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 기관과 대외 만남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필요시 추가 시장 안정화 조치는 물론,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종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도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 설명회(IR),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조치와 각종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잇따라 발표하고, 올해 안에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며 정책의 키를 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예산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예산배정을 마치고,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며 “연내 계획된 모임·행사를 진행해달라”고 ‘내수 살리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 소비침체, 해외 자금 이탈 등 과제…“트럼프 대비도 서둘러야”내년 경제정책방향의 밑그림이 올해 나오더라도 소비 침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 미국의 관세 정책 대응 등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추가 대책과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등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우선 대외적으로 한국의 경제, 정치 시스템이 견고하다는 점을 알려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권한대행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며,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한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시스템이 잘 굴러가고 있어 외환·금융시장 안정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조언도 잇따르고 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은 트럼프와의 사전 접촉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권한대행 체제로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한국의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야 협력도 중요 과제로 제시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위기 속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 조정 등을 위해서라면 여야도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외환보유고 등 펀더멘털은 양호하지만, 여당이 탄핵 통과 이후 협조에 나서는 등 협의체가 구성되고 외교력을 발휘해야 해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5 I 권효중 기자
원로들 "여야 협치의 때가 왔다…힘 모으라" 당부
  • 원로들 "여야 협치의 때가 왔다…힘 모으라" 당부 [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김유성 조용석 기자] 정치 원로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여야 협치의 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실상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란 점을 전제로 정치권이 직접 나서 우리 경제를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로들은 우리 국민에게 희망이 있다고 봤다. 앞서 수많은 정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원로들 “여야 협치의 때가 왔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역임한 정대철 헌정회장은 지난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이 깨어나서 정치를 회복해야 하고 상생과 협치·통합의 정치를 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서로가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한다’라는 점을 여야가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힘의 논리 행사를 자제하고 대화·설득·조정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사진 = 이데일리DB)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문희상 전 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국민에게 희망이 있다면서 위로했다. 문 전 의장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아서 나라를 일으키고 새로 만들어 세계 10대 강국의 반열에 세운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이라면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권한대행이 정해지니까 (국정도) 곧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무너졌을 때도 과도 정부가 들어섰고 4개월 만에 개헌과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다 마친 적이 있다”면서 “성숙한 우리 국민이 있고 시민들이 집단 지성을 다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년 더불어민주당 신년인사회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렸다.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희상 상임고문, 홍익표 당시 원내대표가 신년 축하떡을 자른 후 대화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이 역사에 한 획을 그어줬다”면서 “국민이 그어준 그 획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는 “이제는 정치를 정상화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야 원로 정치인을 활용한 협치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각 당에서 여야 원로를 활용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정치인 케미를 잘 활용하려면 여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를 잘 디자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수 정치계 원로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젊은 여성들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힘으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는 “젊은 여성들이 저런 정치의식을 갖고, 저런 실천력을 갖고 있는 한, 함부로 정치 공작을 못할 것”이라면서 “저분들이 희망이다”고 했다. ◇거국중립내각, 여야정협의체 등 제안 정대철 회장은 탄핵안 가결 후 정국 안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했다. 거국중립내각이란 특정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물을 중심으로 내각을 꾸리는 것을 말한다. 1960년 이승만 대통령 하야 후 꾸려진 허정 과도정부가 비슷한 형태로 꼽힌다. 그는 “국정의 장기적 중단을 막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야는 가장 먼저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합의를 해야 한다”며 “과도내각 또는 선거관리내각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개헌의 적기를 놓친 것을 아쉬워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해 개헌을 했다면 본인도 살고 우리 정치도 살 수 있었는데 이젠 틀렸다”면서 “내란 수괴가 되면서 (개헌을) 추진할 동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다만 문 전 의장은 “이제는 새로운 지도부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개헌 추진)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총리는 “여야정 협의체를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국민들 앞에 수습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저도 국민과 함께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도 거국 중립내각 구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도탄에 빠진 민생, 혼란에 빠진 국정 상황에서는 여야가 협치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동의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2024.12.15 I 김유성 기자
韓권한대행, 국정 총괄하지만…외교 업무 등 차질 불가피
  • 韓권한대행, 국정 총괄하지만…외교 업무 등 차질 불가피[尹 탄핵소추]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앞으로 국무총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 운영이 이뤄진다.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게 됐지만 기존 대통령의 직무를 유지·수행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외교·개혁 추진 등 정부 업무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을 만나 앞으로 대통령실의 보고 체계와 업무 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제부터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해 (대통령)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계엄 사태 관련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정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탄핵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긴급명령권·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등 모든 권한을 이양 받아 국정 운영을 총괄한다. 또 국무회의 소집과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를 비롯한 국정 운영 관련 행위도 모두 한 권한대행이 주재한다. 다만 대통령 권한이 박탈됐지만 윤 대통령이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호칭은 그대로 대통령으로 사용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탄핵 인용 때까지 대통령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다. 한 권한대행은 국정 운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주요 부처 장관에 전화를 걸어 대북 경계 태세 및 국내 치안질서 강화, 경제 영향 점검 등을 지시했다. 또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한미 동맹이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를 신뢰한다”고 화답했다. 이같은 한덕수 체제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는 최장 180일로 정해져 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만큼 긴급 체포 등에 따라 형사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혁안이나 양극화 타개 정책 등은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담이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한도 무기한 연기되면서 한미일 삼각 공조 관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2024.12.15 I 김기덕 기자
K라면이 제주용암수를 만나면…"면발 탱글탱글UP"
  • [경수가 뜬다]K라면이 제주용암수를 만나면…"면발 탱글탱글UP"
  • [제주=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네랄이 풍부한 경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대표적 경수(센물)인 제주용암수를 볶음라면이나 짜장라면을 조리할 때 활용해볼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수로 라면을 끓이면 면발이 쫄깃해지고 면발 불림 현상이 지연됐다. 흰밥과 사골육수에서도 경수를 사용하면 맛 선호도가 높아졌다.(자료=박희정 교수) 경수(제주용암수)를 활용한 한식메뉴의 감각적 특성과 소비자 선호 분석 연구 결과박희정 상명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13일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용암해수 기술교류회’ 세미나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테크노파크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용암해수센터(주최)는 이날 오리온 생수 제품 ‘닥터유 제주용암수’를 생산하는 ‘오리온제주용암수’(주관)와 손잡고 조리수 등 제주용암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기관이다. 박희정 교수는 “제주용암수로 라면을 끓이면 면발이 파마한 것처럼 탱글탱글해진다”며 “다만 국물이 거의 남지 않게 돼 일반 라면에 비해 짠맛 강도가 매우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 물 양을 (원래보다) 1.5배로 해서 국물을 남게 하거나 볶음라면이나 짜장라면에 접목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된 경수와 일반 생수로 각각 조리한 밥, 빵, 라면, 죽 등 28가지 한식 메뉴에 대한 비교 평가를 진행했다. 관능평가 경험이 있는 전문가 패널 4명을 선정해 외관과 향, 맛, 식감(조직감)을 견줬다. 박 교수는 오리온제주용암수에서 받은 경수를 실험조리수로 대조군으로는 일반 생수를 썼다. 경수로 흰밥을 지으니 밥알이 탱글탱글하고 윤기가 나타났다. 흰밥은 일반인 대상 조사에서도 결과가 좋았다. 박 교수는 20대 대학생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경수와 일반 생수로 각각 조리된 18개 메뉴에 대한 기호도 조사를 9점 척도 (1점: 매우 나쁘다, 9점: 매우 좋다)로 진행했다. 박 교수는 “실험조리수 사용시 흰밥에 대한 외관·뒷맛·찰진 정도·맛·향에 대한 기호도와 전반적 기호도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며 “사골육수도 진한 맛에 대한 선호도와 감칠맛에 대한 기호도가 실험조리수 사용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용암해수 기술교류회 (사진=오리온)박 교수는 제주용암수를 활용한 흰밥 조리와 관련 “밥류 조리시 조리수로 제주용암수를 활용하면 대량으로 경수를 사용해 칼슘을 많이 섭취할 수 있다”면서 “국내 칼슘 섭취량이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매일매일 먹을 만한 칼슘 급원(칼슘이 풍부한 음식)이 없는 상황에서 제주용암수를 조리수로 활용해 먹으면 대체 급원이 된다”고 강조했다.칼슘은 영양학적으로 뼈와 치아 형성, 혈액응고, 근육 및 신경 기능, 심장 기능 수행에 역할을 한다. 하지만 2020년 국민영양조사를 보면 성인 한국인 평균 칼슘 섭취량은 권장량의 64.3%에 불과하고 인구 70%는 적정량을 섭취하지 못한다. 미꾸라지(720mg) 멸치(373mg), 귤(342mg), 유유(226mg)가 1회 분량당 칼슘이 많은 식품이지만 충분히 먹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한국인 62%는 권장 수분량을 충족하지 않아 경수를 마시는 것만으로는 칼슘을 얻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박 교수는 한식 세계화나 K푸드 해외진출에 경수가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K푸드 묶음 자체가 현재 만두, 냉동 김밥 등 냉동식품 위주라 조리수를 이용해 냉동식품을 업그레이드 하기 어려움이 있을 거 같다”며 “얼었던 것을 녹이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아직 몰라 일단 마시는 물로 접근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유럽 등은 연수 중심의 국내 물시장과 달리 경수에 보다 친화적이다. 이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물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개인 맞춤형 물은 개인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취향에 따라 미네랄, 비타민 등을 조정한 물을 말한다. 김상오 단국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연령, 성별, 생활습관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고 현대인 식습관 변화로 특정 영양소 과잉(나트륨)이나 결핍(칼슘, 비타민A)이 발생해 개인 맞춤형 물 제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AI는 개인 맞춤형 물 제조를 통해 건강 혁신을 가능케 해 소비자 중심의 시장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2024.12.15 I 노희준 기자
최상목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경제·민생 집중"
  • 최상목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경제·민생 집중"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경제팀은 민·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내년도 예산배정,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방향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고, 민생과 현장 속에서 국민·기업인과 함께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서며 경제팀의 역할도 중요해진 가운데,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연달아 주재한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의 신정부 출범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과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제팀이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한국 경제 설명회(IR),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대외신인도를 지킬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 IR과 더불어 국제금융 및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해 우리의 경제상황과 대응 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며 “외국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와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상 및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한다. 최 부총리는 “경제·외교 부처가 함꼐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민관 합동으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석유화학과 건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곧이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 날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배정을 마무리하고, 재정은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등을 종합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포함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국회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산업 운명을 가로지를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와 적극 소통해 안정적인 경제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연말 내수 상황을 고려해 “계획했던 연말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민생과 현장 속에서 국민과 기업인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2024.12.15 I 권효중 기자
유니콘기업 ‘에이블리’, 앱 다운로드 5천만회 돌파
  • 유니콘기업 ‘에이블리’, 앱 다운로드 5천만회 돌파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올해 1호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이 된 에이블리코퍼레이션가 운영중인 스타일커머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 ‘에이블리’가 누적 다운로드 횟수가 5000만회를 돌파했다.15일 에이블리에 따르면 이달 기준 앱 누적 다운로드 수가 5300만회를 넘었다. 특히 단순한 앱 내려받기 뿐만 아니라 사용도 활발했다.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11월 에이블리 사용자 수는 900만명(876만명)에 달했다. 2021년부터 4년 연속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문몰 앱’ 1위를 굳건히 하고 있는 동시에 사용자 규모가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지난달 20대 사용자 비중은 29%, 10대, 30대, 40대는 각각 20%로 10대부터 40대까지 고른 분포를 보였다.에이블리는 “앱 론칭 초기부터 업계 최초로 도입한 자체 개발 ‘인공지능(AI) 개인화 추천 기술’이 인기의 주요 원동력”이라며 “나이나 가격 등을 기준으로 획일화된 상품을 제시하지 않고 ‘상품·마켓 찜’, ‘장바구니 상품’ 등 25억 개의 취향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앱을 사용할수록 사용자 취향에 맞게 추천 알고리즘이 고도화되면서 원하는 패션, 뷰티, 라이프 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의 요인이라고 회사측은 전했다.강석훈 에이블리 대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점점 더 정교화되는 추천 기술이 뷰티, 라이프, 푸드 등 에이블리 내 다양한 카테고리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존 고객은 더 활발하게 앱을 사용하고 신규 고객 유입 속도는 더 빨라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사진= 에이블리코퍼레이션)
2024.12.15 I 박철근 기자
김성수 HRCap 대표, 美뉴저지 NJBIZ 올해 최고 기업인상
  • 김성수 HRCap 대표, 美뉴저지 NJBIZ 올해 최고 기업인상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글로벌 HR(인사)컨설팅·서치펌인 HRCap(에이치알캡)의 김성수 대표가 아시아 기업인 최초로 뉴저지주 비즈니스 저널(NJBIZ)이 수여하는 최고 기업인상을 받았다. 김성수 HRCap 대표가 지난 12일 뉴저지주 소머셋 더블트리 힐튼 호텔에서 NJBIZ의 ‘2024 최고 기업인상’을 받고 있다.NJBIZ는 12일(현지시간) 소머셋 더블트리 힐튼 호텔에서 김 대표에게 ‘2024 NJBIZ 최고 기업인상’을 수여했다. 김 대표가 미국에서 헤드헌팅 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급변하는 글로벌 잡 마켓에서 전략적인 컨설팅과 자문 역할을 하며 뉴저지주 경제발전과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LG전자 출신인 김 대표는 지난 2000년 헤드헌팅 분야에서 미래를 보고 미국 뉴저지에서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 뉴욕과 로스엔젤레스, 애틀랜타, 달라스, 샌프란시스코 등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2014년부터는 서울에 아태지역 본사를 설립했고 현재 삼성, SK, LG, 한화 등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아마존, 구글 , JP모건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4년 간 15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과 동반성장하여 K-HR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또 소수민족과 여성 인재 등용, 동양인 커뮤니티의 활성 등에 기여하고 있다.김 대표는 “기업인으로서 의미있고 가치로운 기업인 아이콘 상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면서 “한국계 기업이 주류사회에서 K-HR 의 역량과 자긍심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마켓 리더쉽을 발휘하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HRCap은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미국의 유력 전문지인 매니지HR이 선정한 ‘톱 텐 이그젝큐티브 서치펌’에 선정되는 등 현지 주요 서치펌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올해 김 대표는 HR 분야에서는 한인 최초로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후 미국판에 등재됐다.
2024.12.15 I 김상윤 기자
"곧 문닫을 판"..고물가에 계엄 후폭풍까지 자영업자들 '울상'
  • "곧 문닫을 판"..고물가에 계엄 후폭풍까지 자영업자들 '울상'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원래 12월이면 평일과 주말 모두 저녁 예약이 다 차는데 지금은 하루에 단체예약이 2~3개뿐이에요.”15일 서울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일대 식당가는 오전 11시임에도 대부분 가게의 불이 꺼져 있었다. 통상 연말 번화가에 사람이 몰리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일부 문을 연 식당에도 손님을 기다리는 종업원들만 있었다. 이곳의 한 묵은지 음식점에서 반년째 일하고 있는 이모(25)씨는 “계엄 사태 후 유동인구가 줄었다”며 “이전보다 매일 50만원~100만원씩 매출이 떨어졌다”고 했다. 텅 빈 식당을 보던 이씨는 “직원을 줄인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었다”면서도 “매출 집계 전이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다들 지켜보고 있다. 나라가 너무 흉흉해서 큰일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15일 오전 11시쯤 서울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에서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이어지는 골목 식당가가 행인 없이 텅 비어있다. (사진=이영민 기자)국회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는 또 다른 국면으로 진입했다. 국회와 행정부가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자 수사, 탄핵 절차에 돌입한 사이 환율과 물가는 치솟고 연말 지갑은 닫혔다. 정치권을 넘어 시장까지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몸살을 앓자 국회도 국민에게 소비 진작을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발표하면서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계엄의 충격이 한동안 남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인근 식당가는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겪고 있었다. 샤부샤부 전문점의 관리자 김모(25)씨는 “어제도 예약이 5~6건 취소됐다”며 “원래 이렇게 취소된 적이 없는데 계엄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동네의 삼겹살 전문점에서 만난 관리인은 “장사가 안 되니까 사장도 안 나온다”며 ‘취소’란 단어가 여러 개 적힌 예약장부를 펼쳐 보였다.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4건이던 단체 예약은 4일과 5일 절반으로 줄었다. 일주일이 지난 11일에는 예약 13건 중 5건이 취소됐다. 15일 오전 12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묵은지 전문점 내부가 손님 없이 텅 비어있다. (사진=이영민 기자)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서울 정부청사가 있는 종로구의 상인들은 대통령 탄핵이 불거진 뒤 공무원의 발걸음이 뚝 끊겼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청사 맞은편 상가에서 40년 넘게 생선구이 전문점을 운영한 이영순(71)씨는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씨는 “원래 주말에도 점심에 20만~30만원은 벌어야 하는데 오늘은 2명만 왔고 예약도 0건이다”며 “오래 장사했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다. 예전에 오던 정부청사 사람들도 탄핵 때문에 회식 자체를 안 해서 적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가게를 내놨지만 너무 힘드니까 들어오려는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3일간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6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4%는 3일부터 응답시점까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3명 중 1명(36%)은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고 2000만원 넘게 매출이 감소한 이들도 5.4%(88명)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협치를 통해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경제기관들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낮게 평가한 상황에서 정치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 투자나 대외 신뢰도마저 줄고 있다”며 “당장은 대출 이자 감면이나 복지를 늘릴 예산을 투입해 서민이 살아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산업 동력을 위한 청사진과 정책적 토대를 닦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12.15 I 이영민 기자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시장 안정 찾을 것…필요시 유동성 공급 확대”
  •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시장 안정 찾을 것…필요시 유동성 공급 확대”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필요시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 확대를 약속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15일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 신용평가사,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또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예외적적이고 일시적인 충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총 40조원 규모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운영되도록 조처했다”며 “현재 시장의 수요가 있는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1월 기준 채권시장안정펀드 약 14조 4000억원, 정책금융기관 회사·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약 8조 1000억원 등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이 27조원 이상 충분히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내년 2조 8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공급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공급 가능 재원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특히 필요시 기존 프로그램의 규모를 신속히 확대하는 등 정부가 밝힌 유동성 공급 방침에 부합하게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 역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으나, 지난주 코스피는 2.73% 상승하면서 지난달 말 수준을 회복했다”며 “외환시장 변동성도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자금도 특별한 이탈 조짐이 보이지 않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탰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견고한 기초체력과 충분한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일시적 충격의 영향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향후 국가부채 등 매크로 레버리지의 안정적 관리, 내수경기 회복 등 경제 활력 제고, 인구구조 대응과 잠재성장률 향상 등 경제의 본질적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회의에선 내년 경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많은 기관들이 내년 경기 하방 위험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을 잘 극복하고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또 “정부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최근 지표금리 개혁 등 중요한 과제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내년도 정책 금융 공급계획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12.15 I 김형일 기자
리더십 공백·트럼프 2기…韓반도체, 복합 불확실성 직면
  • 리더십 공백·트럼프 2기…韓반도체, 복합 불확실성 직면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국내 전자업계는 정국 불안 우려를 일부 털어내긴 했지만 여전히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대한 대응까지 다각도로 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사진=게티이미지)15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전자 업계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탄핵정국이 본격화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에 시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계엄 리스크는 줄었지만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불확실성’”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비하기도 벅찬데 대외 환경에 더해 국내 상황까지 알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은 내달 20일로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반도체 지원법 등을 손볼 가능성이 큰데,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한국 기업들만 반도체 지원금을 확정받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TSMC(66억달러), 글로벌파운더리(15억달러), 인텔(79억달러), 마이크론(62억달러) 등 5개 기업이 보조금을 확정받았다. 외신들은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 2기와 협상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와 동시에 발생하며 워싱턴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외교, 무역정책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또한 “이제 중요한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및 외교 정책의 위협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깊게 분열된 정치 지형을 효과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업계에선 국회에 계류된 경제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정쟁으로 마비되며 반도체특별법 등 중요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22대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건의한 경제 입법 과제 23개 중 계류 중인 법안은 12개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며 추진하던 법안이었음에도 계엄 사태로 논의마저 멈춰버렸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회는 현명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4.12.15 I 조민정 기자
탄핵안 가결에 희비 엇갈리는 ‘정책 수혜주’
  • 탄핵안 가결에 희비 엇갈리는 ‘정책 수혜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주식시장에서 정치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처럼 증시 반등 레벨은 높지 않을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활황처럼 국내 증시를 이끌 경기 펀더멘털 측면의 모멘텀이 부재해서다. 경기부양책에 거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다만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책 수혜주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증시는 결국 경제 펀더멘털”…한국, 경기침체 가능성 35%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탄핵 정국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경기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시각이다.BNK투자증권은 “비상계엄 이후 블룸버그에서 실시한 한국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계엄 이후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변경 확률은 18%, 변경하지 않을 확률은 82%로 집계됐다”며 “경제전망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04년, 2016년과 비교해 우리경제의 체질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내수부진, 설비투자 뒤축 등 수요발 경기침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블룸버그 서베이에서 조사된 ‘향후 12개월 이내 한국의 경기침체 확률’은 평균 35%로, 미국 25%보다 높다.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기침체 확률과 비교해 국내 경기침체 확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8포인트에 근접하고 있단 점을 고려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정정책 필요성 목소리가 제기됐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004년에는 중국 고성장, 2017년에는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가 당시 국내 리스크 요인들을 만회했다”면서 “현 경기국면에서는 추가경정예산편성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요 수출국의 경기에 따른 기대감은 존재한다. 주요국7대 경제 선진국 G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 및 신흥 아시아 경기선행지수 상승세와 더불어 중국 경기부양책,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 상승 등에 힘입어 그동안 억눌렸던 코스피의 반전 가능성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는 한국 수출, 기업 이익에 긍정적인 변화”라며 “다음주 중국(16일), 미국(17일)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 실물지표를 확인하면서 단기 등락에도 매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원전주 지고 친환경주 빛볼까…정책 수혜주 교체 전망탄핵안 가결로 정책 수혜주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윤석열표’ 깜짝 정책으로 꼽혔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는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관련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설 정도로 공들여온 대표적 윤석열표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기존 505억 5700만 원에서 98%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태다. 계엄령 발표 직전 거래일인 지난 3일 4만800원에 마감했던 한국가스공사(036460)는 13일까지 19.97% 급락해 3만2650원으로 떨어졌다. 정부와 대왕고래 탐사시추를 위한 보급선 용선·용역 계약을 맺은 화성밸브(039610) 주가도 같은 기간 27.71% 급락했다. 또 윤석열 정부들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고밸류 부담까지 겹치면서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난 은행주들은 연일 하락세다. KB금융(105560)과 신한지주(055550)는 같은 기간 각각 -16.00%, -12.23%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은 계엄령 이후 각각 4960억원, 3481억원어치를 매도했다.체코 원전 사업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원전주로 분류되는 두산에너빌리티(034020), 한전기술(052690)도 각각 16.72%, 25.40%씩 내렸다.반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 정책을 강조해왔다. 신재생에너지주 가운데 풍력발전 대장주인 유니슨(018000)은 이 기간 23.34% 급등했고, 씨에스윈드(112610)도 1.9% 상승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남북경협 사업 관련주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상휘 흥국증권 연구원은 “행정부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인도가 타격을 받게 됐고,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아왔던 섹터 및 업종들이 큰 타격을 받는 모습”이라며 “현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상적 추진에 대한 의구심도 짙어졌다”고 말했다.
2024.12.15 I 김경은 기자
'경기+정국 불안'에 목표가 상향 37% 불과…'고환율ㆍ조선' 주목
  • '경기+정국 불안'에 목표가 상향 37% 불과…'고환율ㆍ조선' 주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12월 증권가에서 발간된 목표주가 조정 리포트 가운데 목표가를 올린 리포트는 10건 중 4건꼴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 우려 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까지 덮치며 주가 상승 여력이 위축된 탓에 목표주가 하향이 이어진 탓이다.정국 불안에도 고환율 국면에서 실적 개선 여력이 큰 수출주의 목표주가 상향이 이어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기가 견조한 미국 수출 모멘텀을 가진 종목에 주목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12월 2~13일) 목표주가를 조정한 리포트는 총 91건으로, 이 가운데 목표주가가 상향을 제시한 리포트는 34건, 하향 리포트는 57건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른 관세 위협과 경기 둔화, 정치 불확실성 등 대내외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증권사들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간 점을 고려, 강달러 국면에서 환차익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의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바이오 업종에선 녹십자(006280)가 대표적이다. DB금융투자는 녹십자의 목표주가를 19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삼성증권도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DS투자증권은 18만5000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녹십자(006280)는 혈액제제인 ‘알리글로’의 미국 수출 확대 전망이 목표주가 상향 근거로 제시됐다. 녹십자는 최근 미국 혈액원인 ABO홀딩스 인수를 결정함에 따라 알리글로 원료 공급처를 확보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명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주요 3대 처방급여구매대행사 등과 현지 판매 및 유통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면서 올해 600억원, 내년 1500억원의 알리글로 목표 매출은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미용의료기기 업체인 클래시스(214150) 역시 미국 수출 증가 전망에 목표주가가 상향됐다. 삼성증권에선 클래시스의 목표가를 6만5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상인증권은 4만2000원에서 6만원으로 올렸다. 클래시스는 내년 미국 시장에서 파트너사인 큐테라(Cutera)와 함께 고주파(RF) 리프팅 장비인 ‘볼뉴머’ 판매를 본격화하는 점이 호재로 꼽힌다.대표 수출주인 조선주 목표주가가 대거 상향됐다. HD현대중공업(329180)은 삼성증권(24만→27만원), NH투자증권(22만→25만원), iM증권(22만6000→25만5000원) 등 3곳에서 목표주가가 상향됐다. 이외에도 삼성증권(016360)은 HD한국조선해양(009540)의 목표주가를 22만3000원에서 24만2000원으로, NH투자증권은 한화오션(042660)의 목표가를 3만80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조선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화석연료 활용 확대를 시사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선박 발주 증가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원은 “조 바이든 정부에서 중단됐던 LNG 프로젝트들이 재개되면서 내년부터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C) 발주가 과거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내년 발주 대부분은 한국이 독식할 여력이 크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진=HD현대중공업)
2024.12.15 I 김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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