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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달러에 발목잡힌 코스피…고환율 수혜주는 '방긋'
  • 킹달러에 발목잡힌 코스피…고환율 수혜주는 '방긋'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치솟았고, 외국인이 이탈하면서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수출주만큼은 고환율의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달러 강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표적인 고환율 수혜주인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의 모습.(사진=연합뉴스)◇킹달러에 고환율 수혜주…반도체·자동차·조선 ‘주목’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12월2~18일) KRX 반도체 지수는 9.58% 상승했다. KRX 자동차 지수는 4.43% 오름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1.16% 오른 것에 그쳤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은 고환율 시기에 환차익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수출주로,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출주 중심의 투자전략이 주목되고 있다. 환차손에 대한 우려에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짐을 싸기 시작하면서 코스피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박스권 속에서도 고환율 시기에 실적 개선이 되는 수출주만큼은 선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통상 수출 기업의 경우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상품을 싸게 팔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대금을 외화로 받으면서 수익성도 개선된다.증권가에서는 대표적인 수출 업종으로 반도체·조선·자동차 등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대형 반도체주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범용 D램, 낸드 가격 하락 등 업황 부진으로 내년 반도체 사업 매출 눈높이를 낮추고 있지만, 달러 강세로 일정 부분 수익 악화를 만회할 가능성이 있다. 한화오션(042660), HD한국조선해양(009540), 삼성중공업(010140) 등 조선 업종 역시 안정적인 수주 잔고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라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참여에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더해 고환율 시기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겹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조선업은 내년 고환율 기조와 강재 가격의 하락세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등 자동차 업종도 주목된다. 이병근 LS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상승하면 현대차의 경우 연간 1500억~2000억원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대차 그룹의 올해 사업계획으로 책정된 원·달러 환율은 1270원이다. 이 연구원은 “현재 1400원대 환율과 미국 판매량 증가로 현대차 그룹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견조한 실적은 주가 하방을 막아준다”고 설명했다. ◇헌재 ‘탄핵’ 판결 등 여진 계속…달러 강세 이어질 듯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분간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되는 만큼 이 같은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먼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탄핵안 표결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일부 해소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환율은 1436.60원으로 143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고환율을 단순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유불리를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국내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과 눈높이가 낮아진 상태에서 수출업체들은 고환율의 수혜를 받을 전망”이라며 “자동차, 조선, 필수소비재, IT 가전 등 수출주에 대응하는 전략이 단기적으로 유효하다”고 전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12.18 I 이용성 기자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법학자들 "문제 없다"
  •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법학자들 "문제 없다"
  • [이데일리 송승현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가능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몫 추천인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문의 여지 없이 임명 가능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절차를 촉구하고 나섰다. 총리실 역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정미·이미선·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대통령 몫이면 모를까…국회 추천 임명은 논란 여지 없어”이 논란을 두고 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이번에 문제가 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 몫”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지만 그건 형식의 문제일 뿐이라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 법적, 헌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이번에 임명될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몫이었다면 권한대행의 임명이 불가능할 수 있겠으나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라 어떤 이유에서든 하자가 없다”며 “헌정사상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거부한 전례도 없는 만큼 이번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았던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몫이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자를 추천하거나 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3일 뒤 퇴임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정미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익명을 요구한 법전원 교수는 “소수설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를 말 그대로의 ‘현상 유지’만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며 “현상 유지라는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3명이 임명되면 현재 헌재 시스템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임명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주변에서 소수설을 주장하는 법학자들은 본 적은 없다”며 “임명 가능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은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석’ 헌법소원 제기도…헌재는 신속 심리 의지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중대한 사안인데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논란이 되자 애초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됐다.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인 강성민 변호사는 전날 헌재에 퇴임 재판관 후임자 선출 부작위(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확인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현재 6명밖에 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다.강 변호사는 청구서를 통해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임 선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지체시켜 헌법상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며 “2012년에도 국회가 재판관 후임을 뽑지 않아 위헌심판이 이뤄졌는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이 기회에 재판관 공석 사태가 위헌인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앞서 2012년 제기된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 판단 전 공석이 채워져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4년 ‘각하 5, 위헌 4로’ 최종 각하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법사위원장에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했고 대통령에도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전날 헌재가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는 송달되지 못했다. 현행법에는 당사자가 재판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다. 헌재는 이 부분까지 검토하는 등 심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오는 23일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오는 24일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위원장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국민의힘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2024.12.18 I 송승현 기자
“내년 코스피 상단 3000…밸류에이션 회복이 관건"
  • “내년 코스피 상단 3000…밸류에이션 회복이 관건"[센터장의 뷰]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상장 기업들의 이익 레벨은 그대로인데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내년에 시장에서 이익 레벨을 인정한다면 코스피 적정가치 상단인 3000선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메리츠증권 이진우 리서치센터장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메리츠증권 본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한국 증시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센터장은 “현재 증시는 극단적으로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며 “지난해 상장사들이 벌어들인 이익이 120조원 수준이었고 코스피는 2600선까지도 갔다. 올해는 우리 기업들의 체력이 연간 180조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나 코스피는 오히려 떨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123조 8332억원으로 코스피는 연초 2220선에서 연말 2660선까지 올랐다. 올해 3분기 누적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155조 6465억원으로 전년 동기(94조 6453억원) 대비 64% 넘게 증가해 역대 최대치 수준이다. 이 센터장은 “내년에도 적어도 180조원 이상의 이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익 레벨의 신뢰를 주는 시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디스카운트를 더 반영해 줄 것이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이다. 시장의 이익 체계를 인정한다면 내년 코스피 적정 가치 상단을 3000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내년 국내 증시 흐름은 ‘상고하저’로 예측했다. 이 센터장은 “내년 시장 키워드는 복원”이라며 “기업들 이익은 그대로인데 밸류에이션이 내려온 상황이라 멀티플(기업가치 배수)이 복원되는 형태로 회복의 속도나 강도는 상반기에 빠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미국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도 결을 비슷하게 따라갈 공산도 크다”며 “내년 상반기에 시장이 회복한다면 오히려 탄력이 더 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별로는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센터장은 “산업의 지형이나 증시 내부를 보게 되면 이미 추세 전환이 진행 중”이라며 “없던 게 새롭게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게 강화되는 흐름이며, 모든 산업의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있는 국면”이라고 짚었다. 예컨대 반도체 내에서도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는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나, 레거시(구형) 반도체 분야는 정체될 가능성이 커 품목에 따라 호황과 불황이 갈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센터장은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차(005380)같이 수출 대장주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왔는데 내년에는 체질적 변화로 기존 주도주에서 탈피하는 모습이 본격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망 업종으로는 산업재 섹터를 꼽았다. 이 센터장은 “미국의 공급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산업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며 “산업재 섹터 또는 조선, 기계, 전력기기 업종들이 메인 동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예전보다 배당 또는 주주 환원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 높게 쳐주고 있다”며 “주주 환원을 확실하게 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격차도 더 벌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 등 고착화됐던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실제 외국인 투자자를 만나보면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싼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자연스럽게 고착화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2024.12.18 I 박정수 기자
한은 물가안정회의 소화하며 강세 전환…3년물 금리, 8.4bp↓
  • 한은 물가안정회의 소화하며 강세 전환…3년물 금리, 8.4bp↓[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8일 국고채 금리는 8bp(1bp=0.01%포인트) 내외 하락하며 강세로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장 조 상승하던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상황 점검회의를 소화하며 일제히 하락 전환, 단기물 금리 위주로 내리며 수익률곡선 기울기는 가팔라졌다.(불 스티프닝) 이날 장 마감 후 오는 19일 오전 4시30분에는 미국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 등이 대기 중이다. 시장에선 기준금리 25bp 인하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향후 인하 속도에 대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주목될 예정이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8.3bp 하락한 2.632%,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8.5bp 내린 2.536%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8.1bp 내린 2.650%를, 10년물은 5.2bp 내린 2.738% 마감했다. 20년물은 1.5bp 내린 2.707%, 30년물은 1.4bp 내린 2.640%로 마감했다. 장 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럴 때 재정이 긴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사실상 경기 하방에 대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국채선물 가격 흐름도 마찬가지였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23틱 오른 107.08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전거래일 대비 53틱 오른 118.85를 기록했다.30년 국채선물(KTB30)은 8틱 오른 148.06을 기록, 232계약이 체결됐다.틱은 국채선물 가격 산정 단위로 국채선물 거래단위가 액면가 1억원임을 감안할 때 1계약당 1틱의 가치는 1만원의 가격 변동을 의미한다. 수급을 보면 외인은 이날 국채선물을 일제히 순매도했다.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6117계약 순매도, 금투 1만 9753계약을 순매수했고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898계약 순매도, 금투 2978계약 순매수했다.미결제약정 추이는 모든 구간이 증가했다.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44만 8043계약서 이날 44만 9287계약으로, 10년 국채선물은 23만 9788계약서 24만 304계약으로 늘었다. 30년 국채선물은 750계약서 833계약으로 늘었다.미결제약정은 결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선물·옵션 계약으로 시장 내 투자자들의 참여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보합인 3.38%,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 대비 2bp 오른 3.49%에 마감했다.
2024.12.18 I 유준하 기자
SK매직, 내년 6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 SK매직, 내년 6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SK매직과 18일 서울 중구 SK매직 본사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종성 공단 이사장과 김완성 SK매직 대표이사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이종성(오른쪽)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과 김완성 SK매직 대표이사가 18일 서울 중구 SK매직 본사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에서 사회적 책무 이행 일환으로 장애인 고용을 위해 설립한 사업장이다. 안정된 경영 환경을 기반으로 장애인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웰니스(Wellness) 영역에서 물과 공기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SK매직은 생산기지인 화성캠퍼스에 내년 6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DPC와 RSP 공정에 장애인을 채용해 맞춤형 직무를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이 이사장은 “웰니스 플랫폼 선도기업인 SK매직에서 지역사회 상생 발전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ESG 경영의 폭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SK매직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달 말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표들과 만나 “내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상한을 현행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지주회사 계열사 간 공동출자 제한,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금지 규제가 조속히 개선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들이 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두고, 계열사들의 공동출자를 허용해 해당 자회사(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2024.12.18 I 서대웅 기자
돌아온 외인…‘저가 매력’ 코스피, 2500선 회복 시동
  • 돌아온 외인…‘저가 매력’ 코스피, 2500선 회복 시동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 증시에 외국인이 돌아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2조5000억원 가까이 내다 팔았으나 18일 매수세로 전환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이뤄진 차익실현으로 증시가 급락하자 낙폭 과대에 따른 인식이 수급 유입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금리 등 매크로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강달러에 따른 환율 부담이 여전한 만큼 변동성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12%(27.62포인트) 오른 2484.43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한때 2492.00까지 오르는 등 2500선 회복에 나선 모양새다. 코스닥 역시 0.45%(3.10포인트) 오르며 697.57로 마감, 700선 돌파를 노려볼 수 있게 됐다.강세 배경에 외국인 수급이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만 매일 수천억 규모의 매물을 쏟아냈으나 이날 2680억원어치 순매수하며 지난 9일 이후 7거래일 만에 사자로 전환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약세로 마감했으나 최근 증시 하락에 따른 낙폭과대 인식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2월 FOMC와 BOJ 금리결정,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유입될법도 하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2거래일동안 이어진 차익실현 매도 이후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이 더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 역시 “주요국 금리 결정을 앞둔 경계감보다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가격 매력이 부각됐다”며 “전약후강 흐름이 나타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외국인 수급을 바탕으로 코스피가 반등하긴 했으나 우상향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12월 FOMC에서 미국 연준이 내놓을 통화 정책을 놓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선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매파적 인하’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며 물가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9월 FOMC보다 인하 전망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12월 FOMC 이후 1~2거래일 동안에는 실제 결과를 놓고 시장의 해석이 엇갈리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연장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모멘텀 둔화, 코어 인플레이션의 하락 추세 등이 반영되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연준의 금리인하 명분은 유지될 것”이라 전망했다.
2024.12.18 I 이정현 기자
“그림투표 마침내”…법원 앞 ‘감격의 눈물’ 흘린 발달장애인들
  • “그림투표 마침내”…법원 앞 ‘감격의 눈물’ 흘린 발달장애인들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그림투표가 드디어…”발달장애인들의 지난했던 참정권 투쟁이 일단락을 맺었다. 1심에서 기각됐던 그림투표 보장 청구소송이 2심에서 예상과 달리 일부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선고 직후 서로에게 “믿을 수 없다” “너무 기쁘다” 등의 말을 주고받으며 기쁨을 만끽했다.18일 오후 발달장애인 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박동현 기자)18일 오후 2시 그림투표용지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의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민사1-3부)은 1심의 판결과 달리 “그림투표 보조용구를 마련하라”라며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청구를 인용한 2심이 선고되자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발달장애인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일부 발달장애인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소송을 진행한 한국피플퍼스트와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장추련) 등 발달장애인 단체들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구제청구소송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정제형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다행히 오늘 재판부는 간곡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았다”며 “소속 정당 로고 또는 후보자 사진이 포함된 선거 보조 기구를 제공하라는 재판부의 일부 승소 판단을 환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1심에선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실행할 수 있다고 각하한 것과 대비해서 2심에서는 발달장애인 투표권에 있어 노력해야 함을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다.당초 이들은 차별구제청구소송의 2심 판결이 1심과 같이 기각될 것을 예상해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계획했다. 소송에 참여한 김진영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결단이라고, 입법부는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미루는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들어주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면서 “그럼에도 법원은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지 않았다”며 소감을 전했다.앞서 이들의 청구소송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시기에 맞춰 2022년 1월 처음 시작됐다. 당시 이들은 발달장애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들의 그림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사진 등이 포함된 그림 투표용지 비치 등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8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제46민사부)은 “청구에 해당하는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없기 때문에 법을 먼저 바꾸어야 하므로 소송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이들은 1심 판결 직후 곧장 2심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의 ‘법적 근거 부족’ 판단보다 ‘선관위의 불이행’에 더 문제가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단체는 2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10월 발달장애인들 70명이 직접 그린 그림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2심 선고 전까지 법원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이제 앞으로 남은 관문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이행 여부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바탕으로 그림투표 보조용구를 제작·배포할 주체는 선관위이기 때문이다. 김승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선관위가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하면 또다시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선관위가 판결을 따라 잘 이행해 주리라 믿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2024.12.18 I 박동현 기자
최상목 “가상화폐, 부정적 입장 아냐…모니터링 후 규율”
  • 최상목 “가상화폐, 부정적 입장 아냐…모니터링 후 규율”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합동으로 외신기자간담회를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전략적 가상화폐 비축’과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평가할 입장이나 시점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것은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고 이용자 거래 보호를 위한 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며 “새로운 규제와 관련 제도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모니터링 한 후에 과세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유예를 결정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한국은행을 포함해 금융당국 등이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법적인 성격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국내에서 규율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관계기관들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신정부가 들어서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어떤 새로운 제안이 구체화할 경우에는 프레임워크를 포함해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12.18 I 강신우 기자
첫 해외출장 베트남 택한 강경성 "아세안·인도 수출 돌파구될 것"
  • 첫 해외출장 베트남 택한 강경성 "아세안·인도 수출 돌파구될 것"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사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1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동남아대양주지역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아세안·인도는 2025년 우리 수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사장이 취임 후 첫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를 베트남에서 개최한 건 그만큼 베트남 시장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경성 KOTRA 사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1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동남아지역본부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강 사장은 16일부터 5일간 베트남과 인도에서 동·서남아지역본부 및 24개 무역관장들과 수출·투자진출 관련 현안과 이슈를 면밀히 점검하며 기회 요인을 찾는데 집중했다. 인구 21억 명의 거대 시장인 아세안·인도는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중요한 소비·생산 거점이다. 국가별로 시장 특성이 상이하고 경제 발전의 편차가 크지만 기존 서방시장과 대조되는 젊은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률, 풍부한 핵심 광물 자원의 삼박자를 갖춰 잠재력이 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강 사장은 무역관장들에게 “판이 흔들릴 때 항상 기회가 생긴다. 아세안·인도 시장 변화에 대한 현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을 위한 신규 수요를 발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7일 진행된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회의에서는 11개국 15개 해외무역관장이 참석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부품·장비 공급 및 기술협력 기회 발굴 △현지 수요급증 첨단 융합산업 지원 △프리미엄 소비재 진출 전략 등 권역 내 유망분야 진출 지원 강화를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1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동남아지역본부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강경성 KOTRA 사장, 세 번째 이희상 동남아지역본부장)이어 19일에는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 서남아지역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서남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성장을 지속 중인 지역으로 급변하는 무역·통상 환경 속 우리가 반드시 공략해야 할 시장으로 꼽힌다. 또한 20일 현지에 진출한 자동차 부품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인도 시장의 기회와 애로 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강 사장은 지난 12월 16일 전세계 84개국 129개 무역관을 비롯한 국내외 KOTRA 전 조직에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강 사장은 “첫째, 해외 무역관 전 직원들은 비상한 각오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 둘째, 최근의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기반이 튼튼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주재국 경제인 등에게 잘 설명할 것, 셋째,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 투자유치, 공급망 안정화 및 통상 대응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2024.12.18 I 하지나 기자
"반도체 이대론 안 된다…적기 투자에 300兆 통큰 지원 필요"
  • "반도체 이대론 안 된다…적기 투자에 300兆 통큰 지원 필요"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국 반도체 산업은 역사상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이대로라면 산업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반도체 산업의 공학계 석학과 산업계 분야별 전문가들은 K-반도체가 역사상 유례없는 국가 간 경쟁 체제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나섰다. 이대로라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밀리고, 한국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다. 반도체 칩. (사진=AFP)한국공학한림원은 18일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결과 발표회를 열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진단했다. 앞서 한림원은 올해 2월 반도체 산업 선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반도체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연구를 지속해왔다. 공동위원장인 이혁재 서울대 교수는 이날 기조발표에서 “우위를 보이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은 평준화 시대로 진입했고, 해외 기업과 기술력 격차는 매우 좁아졌다”고 진단했다. 반도체가 국가별로 국가 안보 산업으로까지 여겨지면서 각국은 치열한 경쟁체제에 따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지원은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한국 반도체는 선도적 투자 경쟁력을 잃어가고, 투자 이익률이 낮아지며 투자의 악순환 고리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은 취약하고, 팹리스와 패키징 산업은 성장 기반이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우수 인재들은 해외로 유출되고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규제만 늘어나고 있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위기 상황을 하나씩 짚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을 지키고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새로운 시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에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고, 인재 유입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메모리 기술·첨단 패키징 기술 등 선제 기술을 개발하고 시설에 적기 투자를 위해서는 300조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원활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반도체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지원 △소부장 기업의 수도권 규제 완화 △환경 규제 및 인허가 문제 해소 등을 꼽았다. 첨단 패키징 기술 확보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규모의 전문 공공연구기관 구축도 제안했다. 국내 팹리스부터 소부장, 패키징까지 국내 반도체 기업의 R&D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도 20조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20조원 투자는 20년 뒤 300조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오리라 예상했다. 업계에서 요구가 많은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언급도 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차세대 기술 확보의 필요조건인 R&D에 ‘올인’해야 하는데, 근로시간 규제 탓에 시간을 더 낭비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 비밀 병기인 부지런함이 없어지고 있다”며 “30분만 더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퇴근하고 다음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속도 경쟁인 반도체 산업에서 속도를 지연시키는 원인인 주 52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인재 유입을 위해 사학연금과 같은 반도체 특별 연금법이 필요하다는 제언 역시 나왔다. 또 외국인 대상 대학 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우수 인재를 유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2024.12.18 I 김소연 기자
  • "오남용 우려되는 GLP-1,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안전하게 처방돼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새로운 당뇨병 …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 GIP 계열 인크레틴 주사제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GLP-1 제제는 당뇨병과 비만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약제로 평가되지만 부작용과 오남용에 대한 문제점 역시 지적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처방 및 투여에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이에 대한당뇨병학회(회장 박태선, 이사장 차봉수)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회장 김길원)는 국내 당뇨병 환자와 당뇨병 · 비만치료제 현황을 들여다보고 인크레틴 주사제의 적절한 사용 방안을 논의하는 ‘당뇨병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당뇨병-비만치료약, 어떻게 대처할 것인 것인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지난 13일 오후 1시 2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심포지엄은 1부 주제발표와 2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승환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대한당뇨병학회 비만당뇨병 TF 팀장)는 ‘당뇨병환자에서 비만 진료와 치료’에 대해 발표했다. 이승환 교수는 “최근 10년간 비만과 복부비만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당뇨병 유병자 중 절반 이상이 비만과 복부비만을 동반하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2024 당뇨병 팩트시트’에 따르면 국내 당뇨병 유병자 중 53.8%가 비만을 동반했고, 복부비만을 동반한 당뇨병 유병자는 61.2%에 달했다.이 교수는 “체중감량은 2형당뇨병을 비롯한 심혈관질환, 지방간염, 심부전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생활 습관 개선, 기존의 비만치료제 사용, 초저열량식과 같은 방법으로 10% 이상의 체중을 감량하고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2-30%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비만대사수술은 위 절제와 같은 침습적 방법이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GLP-1, GIP는 기존의 그 어떤 당뇨병 약제보다 당화혈색소 감소,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는 게 임상연구결과로 밝혀진 만큼 향후 더 기대가 되는 약제이다”고 말하며, “당뇨병환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체중 조절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성희 서울의대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대한당뇨병학회 홍보이사)가 ‘당뇨병 환자의 비만 진료 및 관리에 있어 GLP-1 주사제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성희 교수는 GLP-1 약제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며 새로운 당뇨병?비만 치료제의 처방 기준과 대상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최 교수는 “GLP-1로부터 가장 이익을 볼 사람은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이고 당뇨병과 심혈관질환이 있는 환자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처방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BMI 25 정도의 비만과는 거리가 먼 청장년 여성층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당뇨병이나 심혈관질환을 동반한 고도비만의 상당수 환자는 새로운 치료제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반면, 비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미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역설적이다”고 말하며 목적에 맞는 처방이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당뇨병 · 비만 치료제의 잠재적인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방해야 하고, 처방 후에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차봉수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새로운 당뇨병 · 비만 치료제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되면 좋은 약제임이 분명하지만, 미용 목적으로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학회 입장을 밝혔다.2부 종합토론에서는 최자영 의료소비자연대 의료사고연구소장, 안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 이지현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홍보이사(한국경제 기자), 이용호 대한당뇨병학회 총무이사(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새로운 당뇨병?비만 치료제의 안전한 사용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2024.12.18 I 이순용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하이트진로 〈승진〉 ◇전무 △오성택(마케팅실) ◇상무 △이정훈(영업부문) △백명규(생산부문) ◇상무보 △정용기(영업부문) △백정훈(영업부문)●키움증권 <승진> ◇상무 △김경주 ◇이사 △신수근△박재우 △장미루 △이영록 △송정덕 △한수연●키움투자자산운용 <승진> ◇상무 △박세중 ▷이사 △정치훈●키움캐피탈 <승진> ◇상무 △김우석 ▷이사 △김민석●문화체육관광부 <전보> ◇과장급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정윤재●다우기술 ◇부사장 △하태홍 ◇상무 △박상희 △엄용흠 △김정우 △정은종 △백금철 ◇이사 △이승호 △김용천●다우데이타 ◇상무 △이용 ◇이사 △권소정●게티이미지코리아 ◇이사 △이성종●키다리스튜디오 ◇상무 △함석형 ◇이사 △김상헌 △김동률 △박상기 △이규태●사람인 ◇상무 △남광현 △김기남 ◇이사 △서주현●사람인에이치에스 ◇이사 △김정헌●한국전력공사 ◇본부장 △영업본부장 백우기 △기술혁신본부장 문일주 ◇본사 처(실)장 △재무처장 주화식 △노사협력처장 김정국 △상생조달처장 권정주 △안전처장 김동민 △배전계획처장 이경윤 △수요효율처장 신운섭 △에너지생태계조성처장 유동희 △계통기획처장 오현진 △신송전개발처장 김형근 △계통기술실장 이성규 △해외원전개발처장 주재각 △UAE원전건설처장 한승훈 ◇1차 사업소장 △서울본부장 이재호 △남서울본부장 이재헌 △경기북부본부장 박우근 △대전세종충남본부장 신경휴 △부산울산본부장 김재군 △경남본부장 김재국 △제주본부장 홍웅기 △경영연구원장 강민석 △ICT운영처장 윤준철 △전력기자재센터장 곽상영 △HVDC건설본부장 김호기
2024.12.18 I 함지현 기자
조태열 "북핵 로드맵 마련해 북미협상 가능성에 대비할 것"(종합)
  • 조태열 "북핵 로드맵 마련해 북미협상 가능성에 대비할 것"(종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전에 우리의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를 대비해 외교 전략을 구축하겠다는 얘기다. 조 장관은 18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교부 장관·경제부총리 합동 외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해다. 조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 대사를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 임무’ 담당 대사로 지명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생각을 우선순위 과제에서 빼놓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핵 문제 포함해 북한과 협상 기회가 열린다면 그 모든 기회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소통에 대해서 “이번 사태(비상계엄 및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이전에 구축한 소통의 정치적 동력이 약화된 만큼, 회복에 시간은 필요하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어 거기서 오는 제약이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단시일내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전력 중”이라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일본 외신이 한국의 정치 상황이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영향이 있는지 묻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문제는 이런 우리 국내 상황을 일본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6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지향적 의미를 만드는 데 좀 주춤할까 봐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한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조 장관은 “이제까지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불참한 선례가 하나도 없다. 중국 외교당국과도 그런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 의지를 밝힌 트럼프 당선인 구상에 대해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 종전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은 전쟁 양상과 러-북 군사협력, 북한군의 파병 등을 면밀하게 주시해 대응 전략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기자간담회는 비상계엄 여파와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적·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기존의 외교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며 “최단 시일 내 우리 외교를 정상화시키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다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것”이라며 “내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2024.12.18 I 김인경 기자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尹 대통령 탄핵에 도움"
  •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尹 대통령 탄핵에 도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6시간,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불과 11일 만에 이뤄지며 대한민국의 최근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비상계엄 사태를 실시간으로 주목한 외신에서 윤 대통령의 급격한 몰락은 한국의 독특한 ‘빨리 빨리’ 문화와 연결돼 있다고 진단했다. 빠른 경제적 발전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역사를 가진 한국에서 이번 사건은 국민의 저항 정신과 빠르게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 문화의 독특함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빨리 빨리’(Hurry Hurry) 문화가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줬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비상계엄 정국을 둘러싼 한국 정치권과 시민의 신속함을 조명했다.블룸버그는 “윤 대통령이 심야에 계엄을 선포한 후 몇 시간 만에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고, 국회의원들은 계엄령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을 정도로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난 몇 주 동안의 격렬함은 민주적 권리를 위해 열심히 싸워왔고,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계엄 선포 후 채 2주도 되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는 “최근 몇 년간 효율성 극대화와 갈등 해결에 정면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통해 급속도로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문화를 암시한다”고 분석했다.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한국어로는 ‘빨리빨리’(palipali) 문화라고 소개하고, 이러한 문화가 긍정적으로 발현됐을 때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정상에 오르고 산업, 정치, 대중문화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줬다고 소개했다.블룸버그는 “최근 수십 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성공 배경에도 창의적인 파괴를 수용하고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는 이러한 정신이 자리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후 국가 재건 사업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고 ‘빨리 빨리’ 정신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급속 성장을 조명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실시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러한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이웃 나라 일본과 비교하면서 “기업이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대부분 같은 정당이 수십 년 동안 집권하는 이웃 일본과 달리 한국은 과감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빨리 빨리’ 문화가 이번 계엄 정국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블룸버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면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서울 거리로 쏟아져나와 응원봉을 들고 K팝 히트곡에 맞춰 춤을 췄다”고 전했다.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블룸버그에 “빨리 빨리 문화는 매우 강력한 도구”라면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정치적 맥락에서의 ‘빨리 빨리’ 문화의 의 양면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블룸버그는 “정치적으로 한국의 리더들은 종종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국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단 5분 동안 회의한 후 계엄령 선포가 이뤄진 점, 한국의 정치적 극단성 탓에 많은 전직 대통령들이 탄핵당하거나 수감된 역사로 이어진 점 등을 언급했다.블룸버그는 이처럼 ‘빨리 빨리’ 문화에 부작용과 부정적인 함의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빨리 빨리’는 인내와 생존을 내포하는 감정”이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 후 한국인들은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았다”고 평가했다.이와 관련해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블룸버그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문화의 본질을 엿볼 수 있다”며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표현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고, 매우 열정적이며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강한 집착이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4.12.18 I 이소현 기자
아내 살인 미국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25년'…"반성 의문"
  • 아내 살인 미국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25년'…"반성 의문"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아내를 둔기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대형로펌 출신 미국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 김영훈 박영주)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형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이 판단한 내용에 사실이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고 양형에 대해서도 재량권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판단하지 않았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현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현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시에 피해자의 공격이 먼저 있었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기록한 녹취록 증거 등을 들며 “극히 우발적으로 피해자 측의 유발 요인으로 촉발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 당시의 불만과 평상시 피해자와 사이에 쌓인 불만이 복합적으로 쌓여 동기가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판단했다. 정신병력이 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또 현씨 측이 범행에 사용한 쇠파이프가 ‘고양이 장난감’이며 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크기, 재질, 강도, 머리 부위를 여러 번 가격한 사용방법 등을 볼 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험을 가진 흉기에 해당된다”며 “설령 흉기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사회적 통념에 비춰 상대방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 물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통상의 정도를 넘어선다”며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현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범행 현장을 아들이 목격했고 범행 직후에도 50분간 피해자를 방치한 채 자신의 부친에게 전화를 건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샀다. 또 범행 현장을 이탈해 딸을 찾아가기도 했다.2심 재판부는 또 피해자 측의 증언과 진술 등을 증거로 인정하며 “피해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 기록을 보더라도 그간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한 (피고인의) 전반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최후진술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도 질책했다.지난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현씨는 “저는 한국이 무서웠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진실도 왜곡되고, 정의도 없고 약자로서 다수에게 매도당하고, 제일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적이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현씨는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뒤 국내 대형로펌 소속의 미국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그의 부친은 5선 국회의원으로 알려졌다.
2024.12.18 I 최오현 기자
장미란 차관 `계엄 리스크` 명동 관광특구 찾는다…“일상유지 알릴 것”
  • 장미란 차관 `계엄 리스크` 명동 관광특구 찾는다…“일상유지 알릴 것”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18일 오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 일대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최근 정치 상황으로 인해 방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장미란 차관은 먼저 명동 관광특구 일대를 중구청 공무원, 명동 관광특구 협의회 관계자 등과 함께 방문해 명동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외래관광객의 신흥 관광코스로 주목받고 있는 K-편의점 씨유(CU) 등 외래객 주요 쇼핑 관광지를 찾아가 다국어 관광 안내와 즉시 환급 편의 등 관광수용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신세계 면세점에서 K-패션과 K-뷰티 관련 면세 제품 등 외래객 주요 쇼핑 품목들을 살펴본 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외국인 쇼핑관광 유형이 개별관광객, 로드숍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업계가 겪는 고민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장미란 차관은 “한국의 일상은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고, 관광객들도 모두 평안하게 관광을 즐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또한 관광산업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광화문홀에서 열린 관광분야 현안 대책회의에서 관광협회와 여행사, 관광호텔 등 관광업계의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의 국내 상황으로 인한 방한 관광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관광업계의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선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12.18 I 김미경 기자
16세 프로골퍼 이효송, JLPGA 투어 역대 최연소 신인상 받아
  • 16세 프로골퍼 이효송, JLPGA 투어 역대 최연소 신인상 받아
  • 이효송이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JLPGA 투어 시상식에서 최연소 신인왕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JLPGA)[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이효송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역대 최연소 신인상을 받았다.이효송은 17일 일본 도쿄의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2024 JLPGA 투어 시상식에서 최고의 신인으로 뽑혀 신인상을 받았다. 2008년 11월 11일 생인 이효송은 지난 5월 JLPGA 투어 월드레이디스 살롱파스컵에서 우승한 뒤 8월에 프로로 전향했다. 9월부터 정식 프로 활동을 시작한 이효송은 역대 최연소 신인왕으로 일본 골프 역사를 다시 썼다.이효송은 매니지먼트를 통해 “특별한 계기로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가 아니라 JLPGA 무대에서 먼저 프로로 뛰게 되었지만 평생 한번 뿐인 신인상을 받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며 “언제나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린다. 프로 무대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지만, 동계훈련에 집중해 새해에는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한국 선수가 JLPGA투어 신인왕에 오른 것은 2010년 안선주 이후 14년 만이다. 한국인 신인상 수상자로는 1994년 고우순, 1998년 한희원, 2001년 이지희, 2006년 전미정, 2009년 송보배, 2010년 안선주에 이어 7번째다.JLPGA 투어는 “이효송이 올해 메이저 대회에서 최연소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했기에 신인상을 수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KLPGA나 LPGA 투어는 대회별 성적에 따른 포인트 합산으로 신인상을 정하지만, JLPGA 투어는 그해 가장 눈부신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수여한다. 이효송은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살롱파스 컵 우승 당시 마지막 날 단독 선두를 달린 이예원에 7타 뒤진 공동 10위로 최종 라운드를 출발해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이글을 성공시키는 장면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이효송은 할아버지를 따라 우연히 골프 연습장에 따라갔다가 9세 때 골프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다. 초등학교 시절 최강자로 떠오른 이효송은 2020년 대한골프협회 주니어 국가대표 상비군에 뽑힌 뒤 2022년 국가대표 상비군에 이어 2024년 국가대표에 선발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2024.12.18 I 주영로 기자
한은 "물가 안정기조 지속…내년 상반기 1% 후반으로"
  • 한은 "물가 안정기조 지속…내년 상반기 1% 후반으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안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1%대 후반, 하반기에는 목표치인 2%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석달 연속 물가상승률이 1% 대를 기록하면서 소비 감소와 성장 부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1~2년간 저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사진= 이데일리 DB)한은은 18일 ‘물가안정목표 상황 점검회의’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향후 경로는 11월 전망대로 내년 상반기 중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지고 하반기부터 목표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라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2% 근방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보고서를 6월과 12월 연 2회 발간하고 있다. 국내 물가는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가운데 환율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압력 등은 상방 요인으로, 유가 하락 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우선 공급 측면에선 농산물 가격의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국제유가는 주요국 원유 수요 둔화 우려 등으로 최근 70달러대 초중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강세와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최근 1400원대 중반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식량가격은 전반적으로는 지난해보다 하락했으나 8월 이후 소폭 반등했다. 코코아·커피 가격은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차질 등의 영향으로 올해 급등했다. 비철금속 가격은 인공지능(AI) 수요, 일부 지역 생산 차질 등으로 지난해 대비 상당폭 올랐다.한은은 수요 측면에서는 가계 소비 여력 개선 등으로 그간 부진했던 소비 증가세가 완만한 속도로 회복할 것이라고 봤다. 이에따라 국내 소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수민감물가 상승률도 최근 1%대 중반에서 향후 시차를 두고 목표수준 근방으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요금의 경우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하반기에 도시가스 요금과 산업용 전기 요금이 인상되고 유류세 인하율이 일부 축소됐으며, 앞으로도 공공요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료= 한국은행)아울러 최근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비해 낮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경제 전반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최근 물가가 1%대로 낮아져 있지만, 2025~2026년 중에 1% 이하의 저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며 “최근 공급·수요측 물가 압력이 제한적이지만 향후 국내경제가 1%대 후반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근원물가와 밀접한 민간소비도 2% 안팎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누적된 비용 상승 압력이 남아있고 강달러 기조와 이상기후 등의 물가 상승 요인이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한편,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2% 대 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완만한 둔화 추세를 나타냈으며, 최근에는 2%대 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의 상승률은 농산물·석유류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1%대 초중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물가목표(2%)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24.12.18 I 장영은 기자
코스피, 돌아온 외인에 상승세…2480선 등락
  • 코스피, 돌아온 외인에 상승세…2480선 등락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18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후 1시17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84%(20.66포인트) 오른 2477.47에 거래중이다. 장중 한때 2482.16까지 오르는 등 강세다.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며 증시를 견인 중이다. 외국인이 1615억원, 기관이 888억원어치 사들이는 중이다. 반면 개인은 2902억원어치 내다 팔고 있다.간밤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결정을 하루 앞두고 경계감이 반영돼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67.58포인트(0.61%) 밀린 4만3449.90에 거래 마쳤다. 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3.47포인트(0.39%) 내린 6050.6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64.83포인트(0.32%) 낮은 2만109.06을 기록했다.증권가에서는 강달러로 한국 증시 상단이 제한된 가운데 종목 장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FOMC 선반영 인식, 낙폭과대로 저가 매수세 유입되겠으나 엔화 및 위안화 약세 압력에 따른 원·달러 환율이 상단을 제한한 가운데 개별종목 장세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업종별 상승 우위다. 운송장비부품이 3%대 오르는 가운데 기계장비가 2%대 강세다. 증권, 건설, 금융, 일반서비스가 1%대 오르고 있다. 반면 의료정밀기기는 1%대 약세를 시현 중이다. 나머지 업종은 보합권에서 등락 중이다.시가총액 상위주 역시 대부분 오르고 있다. 삼성전자(005930)가 1%대 오르는 반면 SK하이닉스(000660)는 약보합권이다. 현대차(005380)는 4%대 강세를 시현 중이며 기아(000270)도 5%대 오름세다.종목별로 인스코비(006490)와 코오롱(002020)모빌리티가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상한가다. HJ중공업(097230)과 대원전선우(006345)가 25%대 오르고 있다. 반면 일신석재(007110)와 효성중공업(298040)은 6%대 하락 중이며 한국앤컴퍼니(000240)와 더존비즈온(012510), 에넥스(011090)는 5%대 약세다.
2024.12.18 I 이정현 기자
美전문가 “한덕수·트럼프, 양자회담 쉽지 않아”…韓소외 우려
  • 美전문가 “한덕수·트럼프, 양자회담 쉽지 않아”…韓소외 우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해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양국 사이의 정상회담이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트럼프 당선인과 다자회의에 참석한다면 서로 만날 수 있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반대의 상황(한 대행의 방미)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대통령 탄핵으로 한 대행체제로는 ‘리더십 공백’이 발생해 정상간 면담이 불가능하다는 걸 다시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가 취임했던 2017년 1월에도 한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이 생겼고, 황교안 대행체제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해 6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문제는 그 사이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 고율 관세 압박과 함께 방위비 증액, 미국에 불리한 제도 개선 등을 마구 던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 대행체제가 시작되긴 했지만 차기 정부의 향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외교 관료들이 책임감있게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클링너 연구원은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로 한국의 안보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가결한 탄핵안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한국의 안보 정책상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클링너 연구원은 “그들(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 훨씬 더 유화적일 것”이라며 “일본에 대해서는 더 민족주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한국 진보진영은 동맹에 좀 더 냉담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해 종종 북한보다는 미국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듣길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특히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동맹국이 역할을 해주지 않을 경우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점을 소개하며, 실제로 양자 회담이 성사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12.18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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