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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말꼬리 잡은 野 어깃장에 혈세회수 지연 '소탐대실'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사안이니만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조만간 통과될 거라고 보면 된다.”지난 2월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들은 ‘조특법 개정안을 조세소위에서 통과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대부분 이 같이 대답했다. 여야에서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조세소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조특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다는 의미다. 조특법 개정안은 정부가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의 법인세를 감면해주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내놓은 방안이다.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지방은행 매각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이후 우리금융 민영화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은행 매각도 추진될 수 있다. 특히 우리금융 민영화는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해 2010년 이후 네 번째 시도하고 있는 숙원 사업이니만큼 국회의원들도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하지만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여러 정치 현안이 발목을 잡으며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첫 단계인 조세소위에서도 ‘표류’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국회 기재위, 조특법 4월 처리 ‘불투명’문제는 국회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우리은행 매각 등 남은 일정에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일단 4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여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불확실하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여야가 2월 국회에서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이 전혀 없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 여부를 두고 조특법 처리를 보류한 사실은 이러한 우려를 키운다. 민주당은 안 사장이 과거 본인의 트위터에서 야권 주요 인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가 사퇴하기 전까지 기재위를 ‘보이콧’ 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4월까지 안 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이와 관련해 가시적 성과가 있으면 4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한 관계자는 “안 사장의 트위터 발언 공방 이후 조특법은 기재위 차원이 아니라 지도부 차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여야가 조특법을 처리하기로 한 4월은 6월 지방선거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다른 정치 이슈가 불거져 또 미뤄지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조특법이 조세소위를 통과하더라도 변수는 남아 있다. 일부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조특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본회의에서 마찰이 예상된다.◇매각 지연으로 혈세 ‘줄줄’..비판 목소리 거세져조특법 처리가 국회의 정쟁 탓에 차일피일 미뤄지자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일단 우리금융의 지난해 실적은 조특법 개정안 처리 연기로 인해 적자를 기록했다. 지방은행 분할시 내야 하는 법인세 6500억원을 미리 손익계산서에 반영했기 때문이다.매각 주체인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내에서는 마찰음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분할 일정을 5월 1일로 연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사외이사가 민영화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정부와 국회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격론이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매각’ 이슈에 매달려 있는 우리금융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조특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지주 영업력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매각에 따른 피로감이 계속 쌓이는 등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경남·광주은행 매각 가격의 재산정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두 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인수 가격이 결정됐는데 만약 조특법이 4월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기준 시점에서 1년이 지난 올 6월 국회 이후에나 매각 여부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재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4월로 예정돼 있던 우리은행 매각공고는 5월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지방은행 매각 일정이 밀리기 시작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은행 민영화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며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이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접근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일지- 2001년 3월 우리금융지주 설립- 2010년 7월 30일 공자위,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의결- 2010년 10월 29일 우리금융 매각 공고- 2010년 12월 유효경쟁 이슈 등으로 경쟁 입찰 방식의 민영화 중단- 2011년 5월 공자위, 우리금융 민영화 재추진방안 발표- 2011년 8월 예비입찰 결과 유효경쟁 성립 불발 매각 중단- 2012년 3월 금융위원장, 총선 후 매각재개 선언- 2012년 4월 우리금융 민영화 재추진방안 발표 - 2012년 4월 30일 매각 공고- 2012년 7월 25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인수전 불참 결정 - 2012년 7월 27일 예비입찰 결과 유효경쟁 설립 불발(신청자 없음) - 2013년 6월 26일 우리금융 민영화 재추진방안 발표- 2013년 10월 25일 안종범 의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발의- 2013년 12월 24일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3년 12월 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조특법 처리 논의- 2013년 2월 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조특법 재논의- 2014년 4월 국회 기재위원회 전체회의서 조특법 논의(예정)- 2014년 4월 말 우리은행 매각 공청회(예정)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부동산 대책 약발…젊은층 집 사기 시작했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부동산 대책 약발…젊은층 집 사기 시작했다-신용카드 해킹 대책 긁는 단말기 없앤다-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40%로 확대-공공기관 ‘경단녀’ 채용 2배로...올해 300명 목표, 12곳은 채용형 인턴제 도입△종합-[사설] ‘이데일리 문화대상’은 공연예술을 응원한다-[사설] 中·日의 외교전 활용해 국익 챙겨야-[Zoom 人] 남북 해밍무드…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6년의 기다림…대북사업 재개 부푼 꿈-투표 인증샷 방지 ‘개방형 기표대’ 설치△젊은층 집 사기 시작했다-치솟는 전셋값에 떠밀린 2030, “수천만원 더 주고 재계약하느니...빛 내 내집 마련”-공유형 모기지 이자 전셋값의 절반 月 18만원 아끼는 셈...신혼부부, 집 구매 손익계산서△정치-“중산층 표심잡아라”…새누리 경제정책 ‘좌클릭’-되살아난 특검 불씨, 민주당 “특검 수용안되면 보이콧” 새누리 “檢 공정수사 극찬하더니”-한·미훈련일정 곧 통보…이상상봉 중대 고비△경제·금융-KT 자회사 직원 사기대출 서로 ‘네 탓’…법정 공방 불가피-“KT 자회사 자금흐름 이상 의심병 발동 사기대출 적발” 박영규 금감원 검사국 팀장-STX조선 정상화 1조3000억 규모 출자전환 추진...산은 11월 채권단에 상정-‘玄부총리 사퇴론’확산…경제팀 개각 가능성 ‘솔솔’...해수부 장관 해임 후폭풍-“고소득자 24만원 더 쓰면 일자리 17만개 창출”...현대경제硏 보고서△인터뷰-연임 성공한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두번째 승부’, “자산 150조원 시대 열겠다…국내 최고 금융기관 도약”△산업-OLED 패널 전성시대…“올해 보급화 원년”-반격 나선 현대엘리베이터 “쉰들러, M&A 실패 책임 회피”-삼성 ‘갤노트 프로’ 국내 출시-삼성, 애플에 1조원 배상 유력...美 재판부 두회사 추가심리 전부 기각-정몽구 회장 778억·정의선 부회장 230억...현대차그룹 배당금-LS전선, 지능형 통합배선 시장 공략-LG 미니 드럼세탁기 ‘꼬망스’ 中 진출△산업-“소니 스마트폰, 한국서 통하면 세계도 통할 것”...사카이 겐지 소니코리아 사장 인터뷰-서류없이 보고 집중근무 도입...LG U+ ‘일등문화’ 캠페인-‘퇴근길에 소치 보자’…N스크린 경쟁-‘모카 트리’ 이용하면 선물이 와르르△산업-e잡지로 고객의 숨은 수요 창출-의사 과잉처방…‘타미플루’ 품귀-[몰라도 되는 식품 이야기] 언더락엔 천천히 녹는 ‘둥근 얼음’ 넣는게 정석-中企 해외마케팅에 190억원 지원△자동차-“수입차 흥행넘자” 국산 중형도 ‘디젤앓이’-[시승기] 볼보 ‘XC60’...앞차 멈추면 알아서 함께 정지 “이래도 사고낼래”라고 묻는 듯-“악천후와 난코스서 성능 시험하기 딱”...현대차 월드랠리챔피언십 중단없는 도전△Culture-추상미 5년만에 다시 무대로…연극 ‘은밀한 기쁨’-“어두운 베토벤도 아름답게 연주할 것”...전국투어 나서는 피아니스트 임동혁-[무대 뜯어보기] 김수로프로젝트 8탄 : 뮤지컬 ‘아가사’...커는 오르자 복잡한 미로…내안에 숨은 괴물의 통로△Culture-[이데일리 문화대상] 장르 벽 허물소 소통 ‘국가대표 문화축제’-[이데일리 문화대상] ‘공연계의 전설’ 백성희 후배예술인 격려 나선다△뜨거운 겨울, 여기는 소치-이승훈의 좌절 ‘모터범’이 푼다...오늘 밤 스피드스케이팅 500m-[소치 으뜸과 버금 소식] 트리플 악셀 점프서 ‘꽈당’…아쉬워! 마오-‘노메달’ 이규혁 6번째 도전 男 쇼트트랙 명예회복 첫발△마켓-옐런 첫 의회증언…테이퍼링 종료시점 ‘촉각’-국내주식형 3주 연속 내리막...주간 펀드시황 전망-한전·SK하이닉스·호텔신라 52주 신고가 승승주가 ‘주목’...주간 추천 종목-中경제지표 발표도 줄줄이…저가매수 기회...주간 국내증시 전망-한국투자 연 11.2% 수익ELS 공모△증권-무디스, 신용등급 ‘줄하향’…국내선 ‘그대로’-“금속 느낌주는 기술력 최고 올 매출 10%이상 성장할 것”...이희신 한일진공기계 대표 인터뷰-실적공시 볼땐 4분기 실적 떼서 분석하세요-고려아얀 ‘고공행진’...올 들어 주가 5.7% 상승-미래에셋운용, 해외로 눈돌린 보람 있네-작년 PEF 투자 9.5조…사상 최대△대학·교육-교육부 “간식·점심시간 빼면 3시간…무리 아니다” 교원단체 “교사 부족·유아 몰입 못 해…교육質 저하”-위기의 상아탑 “아~ 옛날이여”△글로벌 마켓-美 2개월째 ‘고용한파’ 테이퍼링 늦추나-스페인공주 법정 출두...탈세 혐의, 왕실 권위 추락-아이폰서 ‘비트코인’ 못씁니다...마지막 결제앱 ‘블록’ 삭제-美 ‘동해병기 법안’ 확산-경기장 밖에선…中·러·日 외교올림픽-“도쿄올림픽서 무인車 선보인다”...우치야다마 도요타 회장△피플-“위스키는 축제의 술, 음식과 즐겨야 제 맛”...성중용 월드클래스 아카데미 원장-“명품 믹서기로 소비자 건강 책임진다”...하외구 리큅 대표 “해외시장 공략”-“기름유출피해어민 적극 돕겠다”...이종구 수협회장 여수·남해 방문-유영숙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문철상 신협중앙회장 선출-“생체시간 맞추면 항암치료 효과 커”...강태홍 동아대 교수 연구팀 밝혀-‘강남스타일’ 뮤비 조회수 19억 돌파-교황, 한국 순교자 124위 시복 결정-인사/부고-오늘의 한마디△오피니언-[여의도 칼럼] ICT산업 성장 ‘현장 밀착형’ 지원이 관건...남인석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데스크 칼럼] 차라리 돈키호테가 낫다...김민구 글로벌마켓부장-[기자수첩] 면세점 다자구도를 許하라-렌즈로 보 세상-[말말말] “안철수 의원이 판사하겠다고 나선 셈”△사회·부동산-서러운 월세족…소득공제·전세대출은 ‘그림의 떡’...겉도는 정부 전·월세 대책-위례신도시·금천구 등 3곳 청약...부동산 캘린더-제주에 세계 수준 복합리조트 조성-서울시민 33% “소음문제 심각”...민원 5년새 2배 늘어-서울 일반아파트값 올 첫 상승세...주간 시황-“불경기 못견디겠네”…문닫는 유흥업소
- “문상객이 저리 섧게 우는데 상주가…” 민주, 강경론 확산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전날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민주당 내 강경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민주당이 국회일정 잠정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그동안 ‘종북공세’에 몰릴까 선을 그어왔던 종교계와의 연대 역시 고개를 든 상태다.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대표는 “절반의 국민과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계 대부분을 ‘종북몰이’로 배제하려는 대통령, 야당 국회의원들을 날치기로 배제하려는 배제의 정치, 뺄셈의 정치를 민주당은 결코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박창신 신부가 불법선거에 대해 몇 마디했더니 그걸 말꼬리를 잡아서 ‘종북’이라고 몬다”며 “이래서는 평양냉면만 먹고도 종북이라 불리고, 산타할아버지가 한국에 올 때 빨간 옷을 벗고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니엘예언서’를 인용하며 “우리는 ‘사자우리에 던져졌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신념을 가지고 항일 운동하듯 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대선불복으로 비질까 봐 미리 선을 그었다”며 “문상객들이 저렇게 서럽게 우는데 상주가 울지 않으면 뒷말이 많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종교계·시민단체(문상객)에 걸맞게 민주당(상주)도 그에 맞는 투쟁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 의원은 “민주당은 박근혜정부가 오만과 독주 버리고 민생정치를 하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내 천주교 신자 20명이 모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1세대인 김병상 몬시뇰·함세웅 신부와 함께 ‘시국미사’를 가지는 등 투쟁의 방법을 외연으로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관련기사 ◀☞ 함세웅 신부, 朴대통령 우회 겨냥…"예수는 분열일으키러 온 것"☞ 민주, ‘종북논란’에 ‘시국미사’로 맞대응…문재인 “전세계 웃음거리“☞ ‘황찬현’ 후폭풍, 국회 ‘일시정지’…野 의사일정 ‘보이콧’☞ 황찬현 변수 현재진행형‥여의도 정국 극한대치
- [감사원장 청문회]'자료미제출' 논란에 선서도 못한 황찬현
- [이데일리 정다슬 이도형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1일 자료미제출 논란으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파행됐다. 야당의원들은 자료를 충분히 제출받은 다음,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가 일단 12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우선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자고 맞서고 있다. 결국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논란 속에 정회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회되자마자 “황 후보자의 자료미제출, 부실자료 제출, 부실답변 수준이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면서 “감사원장으로서의 기본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적인 예로 업무추진비는 내역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만났는지 일체 내지 않고 증빙서류도 내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청문회 못 연다고 하니깐 어제 세부내역 내서 살펴보니 3900만원 사용했다는데 자료제출은 2300만원으로 1600만원이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환거래 내역 역시 한국은행에서 받으라고 해서 한은에 요청했더니 본인 동의 없어 제출 못하겠다고 하더라. 한은·금융감독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자료제출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홍 후보자의 자료미제출이 감사원장의 소양미달이라고 비판했다.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감사원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은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감사원은 피감기관이 자료제출을 안하면 검찰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청렴성을 강조해야 할 감사원장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고발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준비기간이 짧았다는 점, 후보자 선서를 통해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우선 청문회의 속개를 요청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양건 전 감사원장의 준비기간은 16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밖에 안되는데 자료제출 요구는 490건에 이른다”며 “일단 준비된 자료가 많으니 회의를 진행하고 준비가 안 된 자료는 나중에 분석해 내일 청문회까지 얘기하자”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자료 제출 관련해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며 “지금 즉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최소 2차례 '위장전입' 의혹☞ 감사원, 황찬현 후보자 대학원 편법수강 보도 사실무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장남 재산신고 축소 의혹☞ 민주, 양특 공세 강화…청문회기간 국회일정 보이콧(상보)☞ [먼데이포커스]대치정국의 정점될 인사청문회 주간☞ 전병헌 "국감, 민주당의 콜드게임승.. 청문회·예산안도 활약 기대"
- 숀 레인 "중국시장 공략, 아주 비싸거나 아주 싸거나"
-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이제 값싼 중국은 없다. 중국시장을 공략하려면 젊은 여성과 고소득층에 집중해라.”‘값싼 중국의 종말’의 저자 숀 레인 차이나 마켓리서치 그룹(CMR) 창립자 겸 매니징 디렉터는 변화하고 있는 중국을 강조했다. 경제가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중국인의 삶과 문화는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중국은 더 이상 값싼 노동자들의 땅이 아니다. 아이폰과 아르마니 셔츠에 열광하고, 건강과 환경문제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중국시장을 공략하려면 “중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먼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이데일리 ‘세계전략포럼 2013’ 참석차 방한은 레인은 지난 12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지난 15년간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게 중국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공략법을 조언해온 중국 경제와 비즈니스 전문가다. 중국 전문가답게 핵심 포인트는 단순하고 명쾌했다. 중국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서 이에 따른 비즈니스 공략법까지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인터뷰를 진행했다.[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숀 레인 차이나 마켓리서치 그룹(CMR) 창립자 겸 매니징 디렉터가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세계전략포럼 2013’ 세션4에서 ‘한국 기업의 미래, 중국에 달렸다! 중국진출을 위한 한국 기업이 가져야할 자세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중국인의 삶과 인식이 바뀐다레인은 우선 중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강조했다. 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으로 미국인보다 오히려 더 소비를 즐기고, 잇단 환경사고를 접하면서 기본적인 삶과 인식도 바뀌고 있다. 레인은 “아직 중국 청년들을 저임금 노동자라고 경시하는 성향이 있다”면서 “중국 발전기에 태어난 80년대 이후 청년들은 중국 경제가 꾸준히 성장할 것이란 굳건한 믿음이 있다”고 밝혔다.특히 6개월간 점심을 굶어 모은 돈으로 아이폰을 사고, 아르마니 셔츠를 사는 젊은층을 소개했다. 레인은 “그들은 저축을 하지 않고 월급을 모조리 소비하면서도 앞으로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에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0세 이하 중국인 회사원 5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생활을 조사했더니 저축률이 0%였다는 한 설문조사 결과도 예로 들었다.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명품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있다. 레인은 “중국은 세계 최대 명품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제 남에게 과시할 수 있는 로고나 명품은 덜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대신 “깨끗한 공기와 물이 있는 곳에서 등산을 하거나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어 한다”면서 “한국을 여행하는 중국인들도 초창기에는 명품 매장을 기웃거렸지만 지금은 설악산 코스를 더 궁금해 한다”고 언급했다.환경오염으로 떠오르는 산업이 또 있다. 바로 식품산업이다. 그는 “6살 난 아들을 둔 내 아내는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들러 아이가 먹을 식료품을 구매한다”면서 “현지인들 역시 자국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특히 “자녀가 하나 뿐인 중국인들은 식료품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중국의 소비패턴을 알고 싶다면 지난 6개월간 일어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극심한 스모그로 고통 받으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다”면서 “‘내 폐가 쭈그러들고 있는데 루이뷔통이나 구찌가 무슨 소용이야’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강조했다.◇젊은 여성과 고소득층에 눈 돌리라레인은 구체적인 중국시장 공략 해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젊은 여성과 고소득층을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 시대를 겨냥해 중국 노인들이나 중산층 공략법을 묻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는 중국 사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문화대혁명과 공산주의의 실패, 자본주의 도입 격동의 시대를 겪은 노년층은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아본 적도 없고, 자국 경제에 대한 믿음도 없다”면서 “그래서 중국에서 저축률이 가장 높고, 돈을 쓰지 않는 세대”라고 전했다. 대신 젊은층의 부상 특히 젊은 여성의 소비 파워를 핵심 변수로 꼽았다 레인은 “중국 젊은 여성은 최근 소비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중국 여성하면 전족을 차고, 가부장제에 복종하며 자란 여성을 떠올리는 외국인이 많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현재 젊은 여성층은 남성보다 학력이 높고, 돈도 많을 뿐더러 결혼 비율도 낮아서 소비 파워가 대단하다는 설명이다.중산층보다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집중하라는 ‘모래시계’ 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중국 중산층을 주된 공략대상으로 삼는 외국 기업들이 많은데 이 역시 잘못된 접근”이라며 “지난 10년 간 중산층의 임금상승률은 5%로 가장 낮았고, 따라서 소비 지출 의향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오히려 절대적인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매년 월급이 20%씩 오르는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훨씬 크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가격은 아주 비싸거나 아주 싸거나모래시계 전략은 제품 가격을 결정할 때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인의 소비 성향을 조사해 보니까 아예 비싸거나 아예 싼 제품을 산다”면서 중간 가격 브랜드들은 맥을 쓰지 못한다고 소개했다. 가령 갭(Gap) 청바지보단 차라리 구치나 게스 등 고가 제품을 사거나 아니면 유니클로 등 저가 제품으로 눈을 돌린다는 설명이다. 레인은 “한국 기업들은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싸지도 않은 중간제품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며 “아예 고급 브랜드로 이미지를 굳힌 MCM이나 라네즈처럼 가든지 아니면 저소득층도 부담없이 사먹을 수 있는 오리온처럼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5년 간 삼성과 LG 등을 상대로 컨설팅을 해왔다는 그는 한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패션과 엔터테인먼트 등 소프트웨어 산업 위주로 공략하라”고 조언했다. 레인은 “한국은 이 부분에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여러 번 언급했다. 우선 “중국은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다. 잇따른 영토 분쟁과 역사 망언 등으로 일본 물품 보이콧 운동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동시에 중국 사람들은 서구인에게 맞춰진 유럽이나 미국을 따라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아시아가 중국시장 공략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한국 패션이나 화장품 산업은 아시아적이면서도 세련돼 중국인의 선호도가 높다”면서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다. 같은 문화권이라 정서가 맞으면서도 중국이 가지지 못한 세련미와 특이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중소기업 육성에 길이 있다동아시아 경제를 전공한 레인은 한국 경제의 성장 전략에 대해선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의 결론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벤처·중소기업 육성, 더 나아가 경제 민주화 정책과 어느정도 일맥상통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재벌’로 불리는 소수의 대기업 집단”이라며 “거대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시장 판로를 장악하는 등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지난 30년간 고용의 70%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나왔다”면서 “대표적 중소기업 강국인 독일처럼 작은 사업장이 여러 분야에서 힘을 발휘하는 경제가 더 유연하고, 저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 기업의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일본 아베노믹스는 ‘근시안적 돈 풀기 정책’이라고 비판한 그는 “일본의 인위적인 환율정책으로 중국과 한국 수출기업들이 고통 받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말을 마쳤다. 저자 숀 레인(SHAUN REIN)은 애플, 듀폰, KFC, 리치몬트 등 <포춘> 선정 500대 기업, 사모펀드,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중국시장 자문을 해주는 상하이 소재 시장조사 기업 차이나마켓리서치그룹의 창립자이자 전무이사다. <포브스>와 <비즈니스위크>에서 리더십, 마케팅, 중국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약하고 있으며, <월스트리트저널> <하버드비즈니스리뷰>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타임스> <타임> <뉴욕타임스> 등 세계 유수 잡지에도 활발히 기고하고 있다. 그가 매주 CNBC에 기고하는 중국 비즈니스 칼럼은 수백만 독자들이 읽는 인기 칼럼으로 유명하다. 블룸버그 TV, CNBC, CBS뉴스, CNN, NPR 등의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출연하며 중국 경제 및 비즈니스 자문가로도 활약하고 있다. 맥길대학에서 동아시아학과 경제학 학사학위를,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중국 경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맥길대학 동아시아 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 김중수, 금융안정 위한 통화·거시건전성 정책 조화 절실
-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물가안정에 국한한 전통적 통화정책 외에도 거시건전성정책을 확립, 두 정책간 조화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이같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보다 많고 정교한 미시적 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8일 한은이 개최한 ‘거시건전성과 통화정책(Macroprudential and Monetary Policies)‘ 국제세미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두 정책이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변동시켜 정책효과를 발휘하는 만큼 정책간 효과가 중복 또는 상충돼 조화롭게 운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책간 조화를 통한 금융안정을 위해서 여러 정책당국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라며 원만한 수행을 위해 제도적 프레임워크(institutional framework) 구축에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최근 세계 각국이 금융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율 외에도 신용증가율, 자산가격상승률 등을 배경으로 거시건전성 관점에 따른 통화정책을 사전적·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번 위기 발생 초기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유동성 투입이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았다며 향후 통화정책 운용체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위기 이전에는 정책당국들이 통화, 재정 및 미시건전성 정책 상호 간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 금융위기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즉 위기전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안정에만 국한됨에 따라 대안정(Great Moderation)시대의 낮은 물가수준 상황에서 금융불균형이 누적됐다는 것이다. 이는 곧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했고, 위기 발생 후에도 금융불안 심화로 실물경제에 직접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주요20개국(G20)과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구축과 정책수단 개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G-SIFI) 규제 등 바젤III 규제기준이 마련됐고, 각국별로도 개별 경제시스템에 적합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 및 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등 외화건전성 정책수단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수단을 마련한 바 있다. 김 총재는 또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선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즉 금융불안이 심화돼 위기로 증폭되기 전 잠재적인 시스템적 리스크 유발 요인을 포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선택과 활용 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개발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데다 판단 기초가 되는 정보 역시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정책수행시 가능한 보다 많고 정교한 미시적 정보에 바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통상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형태로 적용됨에 따라 쉐도우뱅킹(shdow banking) 등 금융기관의 규제차익 추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정책효과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는 경기확장기를 위주로 적용했던 이 수단이 경기 하강기에 오히려 경기순응성을 심화시키거나 경기확장기에 비해 규제효과가 약화되는 비대칭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김중수, 의도한 보이콧? 명분 축적?‥복잡해진 금리방정식☞ 김중수 총재 “한은일을 해야지 왜가나”☞ 김중수 한은 총재, 靑 서별관 회의 불참☞ 김중수 취임 3주년, 공과과 그리고 도전과제
- 김중수, 의도한 보이콧? 명분 축적?‥복잡해진 금리방정식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일을 해야지, 거길(서별관회의) 왜가나.”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서별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며 금리결정 방정식이 한층 복잡해졌다. 정부와 여당, 시장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김 총재는 어떤 선택을 할까.◇ “왜 몰아붙이냐” 반발해 의도적 불참?우선 김 총재가 서별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게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한은은 금리를 내리면 압박에 굴복한 모양새가 되고, 동결해도 정부가 경기방어를 위해 뛰고 있는 상황에서 엇박자를 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면초가 상황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정책 공조에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지만, 최근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퇴로를 차단한 채 자신을 벼랑으로 몰아붙인 데 대한 반발의 표시라는 것이다. 게다가 김 총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총재다. 경제부총리나 경제수석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팀이 자신을 압박하는 상황이 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최대한 버티면서 ‘독립성 사수’란 명분을 쥐는 게 김 총재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통위를 1주일 앞둔 시점에 참석사실이 알려진 이상 선택의 여지도 없었을 것이란 게 시장 안팎의 분석이다. 한은 총재가 다른 경제장관들에 둘러싸여 금리조정 압력을 받는 것 자체가 한은 독립성을 해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발길을 돌렸다는 것이다.◇ 인하명분 축적용?한편에서는 인하 명분 축적용이란 해석도 나온다. 5일 총재가 참석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시장에서는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그간 정부와 인식 차를 보이며 맞서왔지만, 전방위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정부 측과 금리문제를 두고 의견 조율에 나선 것으로 봐서다. “한은도 정부”라며 독립성보다는 정부와 공조를 강조해왔던 김 총재의 과거 행보가 연상되며 “그럼 그렇지, 압박에 밀려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실제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당시 채권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채권금리가 더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졌다. 하지만 김 총재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김 총재가 독자적으로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한은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였다. 불과 반나절 만에 정부에 휘둘려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시장의 오해(?)를 어느 정도 씻은 것이다. 이러면서 김 총재 운신의 폭은 다소 넓어졌다. 오는 11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려도 한은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다소 빗겨날 수 있다. ◇ 11일 금리 향방은?김 총재가 그간 했던 발언과 3월 금통위 의사록으로는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김 총재가 “예상성장 경로를 밟고 있다” “장기 저금리 기조가 경제에 거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수차례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대내외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우선 구로다 일본은행(BOJ) 신임총재가 경기부양을 위한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공언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공격적인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엔화는 다시 약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도 상황에 따라 돈을 더 풀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고, 미국 고용지표도 주춤하면서 글로벌 양적완화가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우려는 다소 꺾였다. 여기에 북한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지며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나 투자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경기가 예상성장 경로를 밟고 있다 해도 일본의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금리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 정성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와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와 단기적으로 북한 리스크가 커지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라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 김중수, 의도한 보이콧? 명분 축적?‥복잡해진 금리방정식☞ 김중수 총재 “한은일을 해야지 왜가나”☞ 김중수 한은 총재, 靑 서별관 회의 불참☞ 한은공보실장 “김중수 총재 특별한 만남 아니다 밝혀”☞ 김중수 취임 3주년, 공과과 그리고 도전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