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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潘짝'
  • [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다음은 2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潘짝’-반도체에 기댄 ‘수출 봄볕’-트럼프 ‘환율조작국 칼날’ 韓 겨누나-관세청·인천공항公 면세점 사업자 선정권 ‘정면충돌’△줌인-[사설]끝내 중도사퇴로 마감한 반기문 전 총장-[사설]모처럼의 수출 호주, 그러나 낙관은 이르다-[Zoom人]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黃의 법칙’ 통했다-‘가장 비싼 집’ 이명희 한남동 주택 143억원…1년새 14억↑△반기문 대선 불출마-우왕좌왕하다 보수·중도 다 놓친 ‘기름장어’…기성정치 탓하며 퇴장-청년들 롤모델서 ‘반반’ 조롱거리 전락-‘정치는 꾼에게 맡기라 해…너무 순수했던 것 같다’△반기문 대선 불출마-최대 수혜자는 황교안·안철수…’충청대망론‘ 흡수땐 안희정 유리-’여권 1위‘된 황교안, 출마냐 불출마냐-4당 ’아쉽지만…반기문 순수한 뜻 존중한다”△좌충우돌 트럼프-주정부·유학생까지…‘反이민정책’ 줄소송 당하는 트럼프-트럼프 한마디에 1달러=1130~1210원 출렁…변동성 커져-美민주당 ‘장관 인준 청문회 보이콧’ 맞불△경제-반도체 덕 본 수출…장밋빛 전망은 일러-“한·미 FTA 재협상 0순위는 자동차”-가동 멈추는 공장들, 외환위기 이후 최악△금융-은행 ‘젊은피 수혈’…40대 지점장 눈에 띄네-인터넷 1회 케이뱅크은행…은행연합회 ‘정회원’ 됐네-[금융인사이드]저축銀, 한달새 수신액 350억 돌파-한화생명, 보험금지급능력 ‘AAA’ 획득△산업&기업-예열 끝…삼성·LG 야심작 전장, 올해 수익 난다-새해 첫달 르노삼성·한국GM·쌍용차 ‘굿’-현대상선, 그리스 선사와 선박관리 합작사-호주 최대 타이어체인 인수…한국타이어 유통사업 강화-SK E&S, 국내 최초 ‘셰일가스 발전소’ 가동-수입차 왕좌 되찾는다…BMW ‘뉴 5시리즈’로 반격-전경련 ‘쇄신 코칭’ 받는다…외부 회계법인에 연구용역△산업-스마트폰 베젤, 있는 듯 없는 듯…AR시대, 화면-현실 경계 없앤다-지상파 3사vs통신사 힘겨루기…모바일 재방송 못본다-10년 뒤 일자리, 미리 찾아보세요…미래부 보고서 무료 공개-서울경찰, 외국인 민원도 OK…네이버 통역 서비스 받기로△소비자생활-농심·삼양 ‘해외 공략’…오뚜기 ‘내수 확대’-[대박 창업① 또봉이통닭] ‘닭 한마리 8900원’으로 승부…4년 만에 가맹점 500곳 돌파-‘반려동물 입맛 잡아라’…식품업계 선점 경쟁△중소기업·벤처-미국인 마음을 담아라…밀폐용기업체 ‘아메리칸 드림’-“한국미 살린 주얼리 디자인, 세계가 인정”-중기청 “해외 크라우드 펀딩 성공 기업에 최대 2억 지원”△Auto&Life-SUV, 올해도 新바람-뒷공간 넉넉, 전후방카메라 안전…가족 나들이에 딱이네△증권&마켓-미국은 유망하고 신흥국은 위험? 채권 투자, 이분법 사고는 금물-미술품 경매 대중화 시대…서울옥션에 베팅해 볼까-올해 징검다리 연휴 많네~들뜬 여행株-‘반기문 테마주’ 시간외 거래서 줄줄이 하한가△마켓in-‘실탄 70兆’ 국내 자본시장 막강파워…‘PEF협의회’ 새 회장은?-한화생명 지분 매각 지지부진…예보 ‘주관사 바꿔’-과기공, 판교 알파리움타워에 200억 투자-신일유토빌건설, 中광채그룹에 2천억 투자·수출 추진△글로벌마켓-“아마존보다 무조건 싸게”…월마트의 반격-“땡큐, 아이폰7”-[美기업과 밀당하는 트럼프]제약업체엔 채찍-[美기업과 밀당하는 트럼프]통신업계엔 당근-中제조업 6개월째 ‘확장세’…미국發 악재에도 탄탄하네△문화&스포츠-③뮤지컬&콘서트 최우수작 : 스트레스 도둑-빨강부츠-③뮤지컬&콘서트 최우수작 : 한한령 맞선 광선검 댄스△스포츠-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도 OK…웰컴 투 ‘피닉스전투’-이대호 150억 줘도…롯데 ‘남는 장사’-김태형 “팬들에게 선물주는 야구하겠다”-‘한대볼’ 꼬리표 떼어내자…핸드볼 점프 슛-레알 마드리드, 이강인에 러브콜△라이프&스타일-패션·뷰티…초록으로 물들다-꿀·바나나 가고 다시 ‘녹차 시대’△People-“정치혼란 해결하면 잠재력 발휘할 것”…췌장암과 사투하면서도 나라경제 걱정-“희망 넘치는 민족대학 학교 위상 재정립 할 것”-“신한 차기 회장 내정은 임직원 여러분 덕분”-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에세이집 ‘그대가 좋다’ 발간△오피니언-[목멱칼럼] 퇴계선생 ‘선물 가려 받기’-[데스크의 눈] 대출총량규제의 덫-[기자수첩] 애물단지 된 면세특허…로드맵 없는 정책 탓△부동산-13억짜리 역삼동 주택, 보유세 38만원 더 낸다-전국 최고 부촌은 ‘이태원로’ 고개 단독 10채중 7채 몰려-청약 조정지역 상반기 2만8천가구 분양…2주택 이상 가구주는 1순위 자격 안돼-쌍문동에 전국 최초 ‘만화인 보금자리’ 만든다△사회-포켓몬 사냥 ‘사이버 연고전’ 열린다-4->6량 열차로…9호선 숨통 트인다-온라인쇼핑몰 79%, ‘당일배송’ 못지켜-김규현 “세월호, 대통령 책임 아냐…성수대교때 탄핵했냐”-김기춘 “난 수사대상 아냐”…특검 “조만간 기소 맞불”-변호사 채용비리 의혹…檢, 금감원 압수수색-‘SNS 통한 마약류 유통’…경찰, 4월까지 집중단속-개학 맞아 독감 재확산될까 ‘초긴장’
2017.02.01 I 이석무 기자
  • "北, 다음달 ICBM 시험발사할 것…美,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더 강한 제재"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다음 달 김정일 탄생 75주년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5일 ‘트럼프 시대 개막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열린 세종프레스포럼에서 “북한 당국의 발언과 기술적 준비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북한이 오는 2월 16일 김정일 탄생 75주년을 앞두고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와 대외 매체 등을 통해 북측이 올해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데다, 최근 북한이 신형 ICBM 2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 판단이다. 특히 정 실장은 “한미 정보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신형 ICBM 2기를 제작했다”며 “북한이 지난해 4월 ‘새형(신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출력 발동기(엔진) 지상분출시험’에 대성공했다고 주장한 점을 감안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RD-250으로 ICBM 발사에 필요한 엔진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는 정보당국 관계자의 최근 발언을 인용해 “RD-250은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ICBM을 쏘기 위한 핵심 장비로, 기존 북한의 미사일 추진체에 비해 성능이 월등히 향상된 엔진”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산 엔진을 3~4개 묶어 북한이 1단 추진체로 사용할 경우 사거리가 1만㎞ 이상으로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의 위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북한이 이 같은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 시행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중국과 북한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사드의 한국 배치를 더욱 서두르고 중국이 그것에 반발하면서 미-북, 미-중, 한-중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봤다. 정 실장은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 타격이나 김정은 제거를 목표로 하는 참수작전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어디에 배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고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이나 참수작전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실장은 “김정은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올해가 역사적인 7.4공동성명 발표 45주년과 10.4남북정상선언 발표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지적했다”며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는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후 하반기에 대남 유화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특히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평화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차기정부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 동결을 하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잠정 중단하며 한국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방안을 가지고 남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 北 신형 ICBM 개발, 곧 시험발사 가능성…軍 "특이동향 없어"☞ 北, ICBM 발사 거듭 위협…정부 "특별한 징후 아직 없어"☞ 軍 "北 ICBM 기술 일부 진일보, 고도화는 아직"☞ 北 외무성 "ICBM 임의의 시각·장소서 발사될 것"☞ 정부 "北, ICBM 발사 가능성 시사…'선제공격능력'으로 자신감 표출"☞ 北김정은 "ICBM 시험발사 마감단계…핵무력 계속 강화"(상보)
2017.01.25 I 장영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부자도 지갑 닫았다…설설 기는 대목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다음은 1월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부자도 지갑 닫았다…설설 기는 대목-삼성전자 분기이익 10兆시대 올해 열린다-“TPP탈퇴”…자유무역 뒤엎는 트럼프-‘실용적 인재 육성’으로 공교육 전면 혁신해야△줌인-6년만에 돌아왔다 부산항에…이대호의 의리야구-민주당, 완전 국민경선을 대선주자 뽑는다△트럼프 ‘TPP탈퇴’-中주도 RCEP영향력↑…중국수출 비중 큰 한국 반사이익 기대-중국·인도네시아에 ‘가입문턱’낮추나-‘친정’공화당은 반대하고…민주당은 찬성하고△삼성전자, 분기익 ‘10조시대’예고-D램 달리고 스마트폰 재충전…‘AGAIN 2013’-“9.3조 규모 소각”주가 부양 가속도-‘250만원 간다’…삼성전자 주가 고공비행 전망△Change Korea 2부 리더에게 듣는다-실업고·전문대 교육 강화…4년제는 순수학문만 하자△정치-새 출발 하던 날…무릎 꿇다-“일반통행 룰”…박원순·김부겸, 후보등록 보이콧-‘대통령 누드 풍자’전시회 연 표창원에 십자포화-‘공기부양정 킬러’실전 배치△경제-“설 대목요?…장사 40년 만에 이런 불경기는 처음”-홀쭉해진 세뱃돈 봉투-온실가스 배출 6800만t 추가 허용…배출한도 초과 기업 추가 구매‘숨통’△금융-19년 묵은 상업-한일 파벌 없앨 묘수 없나-젊어진 신한은행…40대 부서장 전진배치-보험공부 하다보니…자격증만 6개 땄죠△산업&기업-‘팔릴 차는 팔린다’…목표 올려 잡은 완성차업계-의자 크기 같은데 가격은 절반…대한항공 1.5등석 눈길-정유·가스업계 “과감한 투자로 불확실성 극복”△산업-반년 만에 한국 상륙…“군사기밀지역선 못잡아”-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20위까지 늘린다-SK, 김갑수 전 KOSI대표를 영입한 까닭△생활-하얀계란, 맛은 궁금하지만…손이 안가네-사드 보복 표적 될라…김치 수출도 불안-신선식품 최대 66%할인…‘티몬프레시’ 오픈△중소기업·벤처-‘넘사벽’DJI피해…글로벌 드론사, 산업용 띄운다-중진공·CJ제일제당 내일채움공제 가입 돕기△재테크-원자재·금리·환율 ‘삼박자’…삼바춤 추는 브라질 투자상품-예금·카드·보험·펀드…앱 하나로 자산관리 OK△증권&마켓-막오른 어닝 시즌…IT·석유화학 주목하라-“국내 대신 미국·유럽 눈 돌려라”-포켓몬고 떴다…AR관련주 ‘高高’△마켓in-STX조선 3사 통째로 中유령회사에 먹힐뻔-“시총 10조원” 넷마블게임즈 이르면 상반기 상장-6월부터 어음 발행 OK…투자처 찾는 초대형 IB△글로벌마켓-“법인세 확 낮출게”…트럼프, 기업과 ‘밀당’-월가투자은행 임원들…트럼프 덕에 ‘돈방석’-새는 돈 막자…中, 비트코인에도 칼뺐다△Book-정보 쏟아지면 뭐하나…필요한 걸 못찾는데△스포츠-쭈타누깐vs 김효주·김세영-황재균, 미국서도 ‘거인’-중국축구, 아우베스에 연봉 125억원 제시△People-예민하고 불같은 사임당, 지폐 이미지 확 바꿨죠-“축구로 장애인에게 새 희망 전달, 최선 다할 것”△부동산-상가임대료 1년새 21%껑충…개성 강한 ‘망리단길의 힘’-소비심리 얼자 서울상권 위축-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금리 0.2%p 내린다△사회-특검, 유벙우 TF본격 가동…설 연휴 직후 소환-비자 거부돼…조수미, 中공연 무산-민간기업 ‘용감한 아빠’늘었다…육아휴직자 1년새 58%↑
2017.01.24 I 신상건 기자
 ‘朴의남자’ 이정현, 빛바랜 ‘무수저 혁명’
  • [인물로 본 2016] ‘朴의남자’ 이정현, 빛바랜 ‘무수저 혁명’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올해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했다. 본인의 정치인생에서는 최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영광도 잠시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후폭풍 속에서 주군인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 처참하게 몰락했다. 무(無)수저 혁명으로 거위의 꿈을 일궈내며 화려하게 비상했지만 마지막은 날개없는 추락이었다. 시작은 좋았다. 20대 총선에서 야당의 텃밭인 전남 순천에서 당선되며 3선 고지에 오른 것.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 타파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8.9 전당대회에서는 호남 출신 첫 보수정당 대표에 오르는 기적의 드라마를 연출했다. 30여년 전 말단 당직자에서 시작해 당 대표에 오르는 위대한 반란이었다. 감동적인 인생스토리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때까지였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대야 강경투쟁을 주도하면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특히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 결정과 무기한 단식투쟁을 통한 초강경 투쟁노선으로 일관하다가 당 안팎의 비난에 시달렸다.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되면서부터는 끝없는 추락이 이어졌다. 박근혜대통령의 최측근 복심으로 불린 이 전 대표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대통령 옹호에 나섰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12월 9일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에는 식물대표로 전락했다. 비주류의 사퇴공세에 버티기로 일관하던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정우택 원내대표 당선 이후 넉달여 만에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뒤늦은 선택이었다. 비박계의 집단탈당으로 새누리당은 분당사태를 맞았다.
2016.12.30 I 김성곤 기자
③공유 ‘부산행’, 올해 유일한 천만
  • [순간포착 2016]③공유 ‘부산행’, 올해 유일한 천만
  • ‘부산행’으로 칸국제영화제 참석한 공유(사진=NEW)[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도 대중을 웃기고 울린 스타들이었다. 각종 성추문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 영화계를 사진으로 돌아봤다. ◇올해 유일한 천만영화 ‘부산행’한국형 좀비영화의 탄생을 알린 ‘부산행’은 올해 최고의 화제작이자 유일한 천만영화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27일 기준으로 관객 1157만명을 동원했고, 매출 932억원을 기록했다. 속도 있게 전개되는 이야기, 실감나는 좀비 묘사, 부조리한 현실사회 반영 등이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 ‘부산행’의 흥행은 제69회 칸국제영화제에서부터 감지됐다. “역대 최고의 미드나잇스크리닝”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부산행’에 출연한 공유, 마동석도 현지에서 호응을 얻었다. ‘부산행’은 개봉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스릴러 소설의 거장 스티븐 킹, 호러 영화의 명장 길예르모 델 토로 감독 등 해외 유명 인사들의 극찬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킹 작가는 인기 좀비 드라마 ‘워킹데드’가 “시시하다”고 말했을 정도다. 최근에는 글로벌 메이저 스튜디오 고몽과 계약이 성사돼 미국 리메이크 제작이 결정됐다.사진=이데일리DB◇보이콧에 태풍까지 큰 홍역치른 BIFF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로 시작된 부산국제영화제의 갈등은 올해도 계속됐다.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해촉되고 사법처리대상이 되면서 영화인들이 이 전 위원장의 명예회복과 영화제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관개정을 요구하며 보이콧을 선언, 봉합될 줄 알았던 갈등은 더 깊어졌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고 김동호 이사장 체제의 이사회로 재편되며 정관이 개정됐지만 이 전 위원장의 명예 회복 문제로 영화인들의 보이콧은 철회되지 않았다. 개막식 레드카펫을 밟은 게스트도 지난해 207명에서 올해 160여명으로 줄었다. 레드카펫 행사 당시 게스트 중 일부는 영화제의 독립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배우 김의성도 그 중의 한 명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산 지역에 태풍 차바가 강타하면서 영화제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목숨 건 연애’ 제작보고회 현장(사진=이데일리DB)◇사드에 역풍 맞은 한류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다시 지핀 중국발 한류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역풍을 맞았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중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한류에 대한 제재를 나서며 한류가 위축됐다. 한중합작으로 제작되던 영화는 중단되거나 무산됐고 수출 건도 막혔다. 현재 방송중인 KBS2 월화 드라마 ‘화랑’이 직격탄을 맞았다. ‘화랑’은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방송되다 갑자기 중국 방송이 중단됐다. KBS 측은 중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업계에서는 한국 연예인 및 콘텐츠를 제한하는 ‘한한령’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상영중인 영화 ‘목숨 건 연애’도 사드의 피해를 본 케이스다. 하지원과 진백림, 한중스타를 주연으로 내세운 ‘목숨 건 연애’는 당초 한중 동시 개봉을 추진해오다 중국 개봉이 취소됐다. 당분간은 중국 내 한류에 대한 제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우려가 커지고 있다.‘공조’ 제작보고회 현장(사진=이데일리DB)◇사랑은 스크린을 타고 현빈 김주혁영화 행사에 모처럼 핑크빛 무드가 형성됐다. 영화 ‘공조’의 제작발표회 행사장에서다. 영화에 출연하는 현빈과 김주혁이 행사를 하루, 이틀 앞두고 열애설이 터져 교제 사실을 인정한 것. 현빈과 김주혁은 각각 강소라, 이유영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현빈은 강소라가 새 소속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처음 만나 연인사이로 발전했고, 김주혁과 이유영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 ‘당신자신과 당신의 것’에 함께 출연한 것이 인연이 돼 사랑에 빠졌다. 열애와 관련된 질문에 현빈은 “개인적인 얘기가 화두가 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서로 좋은 마음을 갖고 이제 막 교제를 시작했다. 천천히 알아가려고 한다. 예쁘게 지켜봐 달라”고 말했고 김주혁도 “잘 만나고 있다”며 짤막하게 답했다. 두 사람의 열애에 취재진의 관심이 쏠리자 이날 행사에 참여한 유해진도 “이 자리에서 (열애 같은) 발표할 게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황해 웃음을 자아냈다.▶ 관련기사 ◀☞ [순간포착 2016]①“무고는 큰 죄”…연예계 성추문☞ [순간포착 2016]②응답하라 1997, 젝키의 컴백☞ [순간포착 2016]④정윤회子 정우식, MBC 특혜 논란☞ “오빠가 돌아온다”…김재중·성민, 오늘(30일) 전역☞ [단독]고아성, '갑'같은 '을' 된다…MBC ‘자체발광 오피스’ 발탁
2016.12.30 I 김윤지 기자
  • 北 비핵화 방안 놓고 제재 vs 대화 '팽팽'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내외 대북,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의 핵심 문제이자 난제인 북한 비핵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기존 제재 기조 유지와 대화·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놓고 전문가들에서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주요국의 전문가 및 전 정부 당국자들은 14일 통일부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포럼 2016’에서 동북아 정세와 북한의 변화, 비핵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 “제재는 계속돼야…빈틈 메우는 것이 관건”우선 현재 국제사회의 기조인 대북 제재·압박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드러난 ‘구멍’을 보수해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북한 비핵화 달성에 유용한 수단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프랑수아즈 니콜라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아시아연구센터장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재는 여전히 유용하다”며 “만약 제재가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로서 구상된다면, 제재의 목표가 직접적이기 보다는 간접적인 것이라면,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는 여전히 유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니콜라 센터장은 대북 제재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북한의 해외 노동력 수출을 막는 등 제재를 더 정교하게 설계하고 △북한 주민들이 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지원(정보유입 등) △제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결연한 지지 등을 제시했다.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전면적인 대북 압박은 불가피하다”며 “지금은 김정은의 폭주가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스마트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는 데 주력할 때”라고 말했다. 황태희 연세대 교수는 “선별적 금융제재를 통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한반도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최적의 전략”이라며 “실제 미국은 선별적 금융제재의 핵심인 세컨데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단순 위협단계에서 실행단계로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 “제재 효과 없다는 점 증명…6자 회담 등 대화·협상 재개해야”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은 과거 경험을 근거로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6자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협상을 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안 종저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전세계적으로 금수 조치는 쿠바, 이란, 버마, 남아프리카,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 다수의 국가들에게 내려진 바 있다”면서 “대부분의 경우 이 조치들은 내부적으로 각 국가의 정권들과 정책들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6자 회담에 대한 지원을 재강조함과 동시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위를 취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핵화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고, 대화만이 출구를 제시할 수 있으며, 협력만이 호혜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렙 이바센초프 전 주한 러시아대사는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 뿐”이라며 “북한 정권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상당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리카이셩 중국 상해사회과학원 교수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모든 개입의 목적은 북한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압박을 가해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것”이라며 “6자 (북한,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 1(유엔) 회담은 조속히 개설돼야 하고 종합적인 합의가 해당 플랫폼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과 관련, “트럼프든, 클린턴이든, 샌더스든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된대도 북한이 절대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가 후보 시절 남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된다고 했고, 멕시코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해 벽을 세우고 비용도 멕시코가 지불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런 말들은 쓰레기통으로 돌아가고 있다. 김정은과 협상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나쁜 생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6.11.14 I 장영은 기자
살얼음판 경제상황…구심점 자임한 임종룡
  • [금융인사이드]살얼음판 경제상황…구심점 자임한 임종룡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박근혜 정부의 경제 구원투수로 낙점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사실상 경제 컨트럴타워 행보를 시작했다.임 위원장은 7일 긴급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장으로서 금융권 인사를 불러모은 회의였다. 이전 주재한 회의와는 중량감이 달랐다. 임 위원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순실 사태 이후 야권과 여론의 반발이 커지면서 경제팀을 이끌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한 상황에서, 그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시장과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는 “지금 상황이 1997년이나 2008년 위기 때와는 다르다”면서도 위기론을 강조했다. 일단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여리박빙(如履薄氷)과 같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여리박빙’은 얇은 얼음을 밟듯 몹시 위험하다는 뜻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엄중한 상황이니만큼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24시간 살피는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 위원장이 이날 가장 강조한 부분은 외화 유동성 관리와 대외신인도 관리 부문이다.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인 터라 외환시장에서 가장 먼저 위기의 징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과 공조해 금융권의 외화차입 여건이나 대외 위험 관련 특이동향은 매일 점검하라”고 지시하면서 “외환시장의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글로벌 신용평가사나 해외 투자자 국제기구와 소통을 강화하고 대외 신인도를 관리해야 한다”면서 특히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해소되고 우리 경제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 관리는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가 관리해왔다. 영역 다툼 논란이 커질 수 있어 국내 금융권을 감독하는 금융위가 언급하는 자체를 금기시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이날만큼은 임 위원장이 외환시장을 포함해 기재부의 적극적인 대응까지 주문한 것이다. 통상 각료들은 내정자 단계에서는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짝 엎드린다. 국회 청문회를 염두에 둬서다. 반면 임 위원장은 대내외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통상의 금융위원장의 업무 영역을 넘어선 외환시장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대응수위를 높이겠다고 한 것이다. 내정자 신분으로 여러제약이 있음에도 눈앞에 닥친 위기를 못 본 채하며 뒤로 물러서 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내비친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화 유동성은 매일 점검하는 사안”이라면서 “전반적으로 긴장감을 불어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현재 경제팀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경제 컨트럴 타워 역할을 자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제계에서는 경질된 유 부총리를 대신할 구심점 복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외적으로 불안이 겹친 위기”라면서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경제팀의 공백은 큰 위험요소“라고 진단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누구의 메시지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고려할 때 임 위원장이 나서는 게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임 위원장이 첫발을 땠지만 경제부총리 역할을 대체하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최순실 사태 이후 국정혼란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고, 야당은 김병준 총리를 포함해 이번 개각 청문회를 보이콧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도 임 위원장에게는 부담이다. 금융당국은 원칙을 지켰다고 하지만 비선실세에게 찍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됐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이고 누군가는 경제팀을 이끌어야 하는데, 임 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면서도 “내정자 신분에서 역할이 커지면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2016.11.07 I 장순원 기자
박원순과 문화계, 9일 블랙리스트·시국선언 논한다
  • 박원순과 문화계, 9일 블랙리스트·시국선언 논한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더 많은 예술가들과 소통해 ‘검열 없는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은 문화예술계 현안을 되짚고 더 많은 예술가들과 소통하기 위한 토론회 ‘예술공감’ 시리즈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그 첫 번째 행사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최순실 국정 농단’에 따른 시국선언을 토론하는 자리가 오는 9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에서 열린다.토론회는 ‘블랙리스트의 시대, 예술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란 주제로 △최근 예술검열·블랙리스트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술인 대규모 시국선언 참여가 갖는 의미 △예술가를 위한 서울시 지원정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을 다룰 예정이다.재단 측 관계자는 “이번 첫 토론회는 최근 도마에 오른 블랙리스트 실체와 지난 4일 ‘문화예술인 시국선언’의 의미를 논한다. 또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계를 위해 예술가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정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사회를 맡은 이동연 교수는 “최근 예술가들을 좌절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예술 검열과 블랙리스트 사태가 문화예술계 역대 최대 규모의 시국선언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지난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한 시국선언 이후 문화예술계 주요 이슈를 다루는 첫 번째 토론회인 만큼 더 많은 예술가와 관계자가 참여해 한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고 했다.이날에는 이동연(51)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국립국악원 검열 당사자인 신현식(37) 앙상블 시나위 대표, 부산영화제 참가를 보이콧한 부산행의 연상호(38) 감독,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진작가 노순택(44), 소설가 한창훈(53), 시국선언에 동참한 연극평론가 김미도(52)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는 “영혼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환경에서 시민이 공감하는 문화예술은 꽃을 피울 수 없다. 수난의 시대일수록 예술인의 의로운 연대가 필요하다”며 “각 분야의 현장 예술인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더 많은 예술가들과 소통해서 ‘검열 없는 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예술공감’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시기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을 정해 정기적 토론회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예술가,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서울문화재단 누리집(www.sfac.or.kr) 또는 창작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02-3290-7096.
2016.11.07 I 김미경 기자
임종룡 부총리 후보자 "경제위기 수준으로 인식…팀플레이에 최선"
  • 임종룡 부총리 후보자 "경제위기 수준으로 인식…팀플레이에 최선"
  • 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부총리 후보 지명 관련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한대욱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최근 ‘최순실 사태’ 이후 벌어진 국정 공백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경제위기 수준이라는 인식으로 상황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은 어떤 시점이든, 어떤 계기든, 어떤 상황이든 응해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부총리 지명 소감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부총리라는 자리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했다고 털어놨다. 과장 시절부터 언론 앞에 자주 섰지만 이날만큼은 “두려웠다”고도 했다. 그는 “금융위원장에 취임했을 땐 (지금처럼) 집 앞에 아무도 서있지 않았다”며 “부총리 내정자라는 무게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후보자는 소통에 자주 나설 뜻을 비쳤다. 그는 “금융위원장이 (기자실에) 너무 많이 온다고 불편해하지만 (언론을 통한 소통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경제팀을 이끌어가는 수장을 맡게 된 임 후보자는 칭기스칸의 예를 들며 팀플레이를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칭기스칸은 10만군대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고 그렇다고 무예가 출중했던 것도 아니었다”며 “칭기스칸은 귀를 열어 지혜로운 얘길 들으려 했고 친구를 만들어 더 강해질 수 있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느 한 사람의 지혜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생각한다”며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이와 함께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부처 간 엇박자 논란엔 “제일 안 맞는 말”이라며 적극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부처 간 협의는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고수하려는 가치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부처 간 얘기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것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런 과정이 없다면 부처가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청문회 대상까지 됐던 서별관회의 또한 이같은 부처 간 협의 과정 가운데 하나라고 임 후보자는 설명했다. 그는 “더 자유롭게 얘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보라는 것이 서별관회의”라며 “정책은 치열하게 싸우고 토론하고, 다듬어지고 걸러지면서 최선의 방책을 찾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공직자로서 철학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임 후보자는 △진정성 △일관성 △신속성 등 세 가지를 꼽았다. 특히 공무원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진정성을 들며 얼마큼 진정성을 갖고 정책을 다루는지 여부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 후보자는 “신중하게 많은 얘길 듣고 치열하게 고민해 마련된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며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할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더해져야 할 정책 덕목으로 신속성을 들었다. 경제주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계기비행이 아닌 시계비행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임 후보자는 “등불을 비춰주듯 신속하게 길을 안내해주는 게 정책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며 “좀더 빨리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임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 질문엔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관련 얘긴 이 자리에서 안 하는 게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야당의 청문회 보이콧 등을 의식한듯 그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취할 바가 아니다”라며 “최선을 다해 (청문회) 과정을 잘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재정정책 당국의 수장으로서 통화정책 당국의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도 “청문회를 통과하면 발표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임 후보자는 당시 각각 재정부 차관과 한은 부총재로 만나 차관-부총재급 협의체인 거시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만드는 등 인연이 있다고 소개했다. 임 후보자(78학번·경제학)와 이 총재(70학번·경영학)는 연세대 선후배 사이기도 하다. 임 후보자는 “(이 총재는) 존경하는 분이고 사석에서 편한 얘기도 하고 좋은 충고도 듣는 사이로,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견지하면서 지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등 중요한 일이 연이어 있다”며 “청문회 준비에 소홀하지 않으면서 금융위원장으로서 남은 과제를 마무리해 후임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11.03 I 경계영 기자
  • 새 총리에 '盧의 남자' 김병준..靑 "역대급 총리될 것"(종합)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새 국무총리에 노무현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62ㆍ경북 고령) 국민대 사회과학대학 행정정책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또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민안전처 장관에 각각 호남 출신의 임종룡 금융위원장(57ㆍ전남 보성)과 박승주(64ㆍ전남 영광)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이사장을 발탁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습을 위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이은 2차 인적쇄신이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치권이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의 취지를 살리고자 참여정부와 호남출신 인사를 대거 기용한 것”이라며 “향후 책임총리가 내치를, 대통령은 외치에 전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참모는 “대통령의 권한 중 내치를 총리에게 대폭 넘겨 역대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총리가 될 것”이라며 “향후 이어질 개각도 전적으로 총리의 몫”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이날 발표된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면서 후보자 신분에서 책임총리 권한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외교·안보 분야는 헌법상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이, 나머지 정치·사회·경제를 아우르는 모든 국내문제는 총리가 도맡는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성격을 띠게 됐다. 더 나아가 여권 내부에선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신임 총리가 내치 대통령”이라는 섣부른 관측도 나왔으나 청와대는 “너무 나간 이야기”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결국 내치가 야권 성향의 신임 총리에게 넘어감에 따라 향후 박근혜 정부의 양대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김 후보자가 박 대통령에게서 최순실 파문수습에 필요한 권한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총리직을 수락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최순실 파문수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자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국정교과서 정책 등의 선회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개연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이원집정부제’가 시행되는 만큼 박 대통령이 제안했던 ‘임기 내 개헌’도 재가동될 공산도 커졌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염두에 둔 ‘대통령 4년 중임제’보다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으로 방향이 급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여야에 일언반구 없는 일방통행식 총리 임명에 반발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 및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거대 야권이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면서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이뤄지는 총리 인준안 통과에 험로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참모는 “김 총리 후보자가 대야(對野) 관계도 전담할 것”이라며 “대화로 정국을 풀어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2016.11.02 I 이준기 기자
法, 이용관 집유 2년 선고…영화단체 "재판부 판결에 유감"
  • 法, 이용관 집유 2년 선고…영화단체 "재판부 판결에 유감"
  •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법원이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 유죄를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희찬)은 26일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집행위원장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2014년 영화제 관련해 허위로 협찬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한 업체에 27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집행위원장이)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며 단순한 회계상 실수로 보기가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영화단체연대회의(이하 영화단체)는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영화단체는 “재판부가 부산시의 정치적 호도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손을 들어준 것에 심히 유감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영화단체는 끝까지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지지할 것이며 부산시의 집요한 보복과 정치적 모략에 실추된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영화단체연대회의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2016년 10월 26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전 집행위원장(이하 ‘이용관 집행위원장’)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묵시적으로 결재 승낙하였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으며, 영화계는 공정하지 못한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이용관 집행위원장은 김동호 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등과 함께 부산국제영화제를 창설하였으며 영화제 초대 프로그래머를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부산시와 함께하며 부산국제영화제를 진정한 국제적 영화제로 성장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다. 정치적 검열과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웠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부산국제영화제는 1990년대 한국영화 르네상스와 함께 성장한 동지였으며 한국영화산업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발판이었다.하지만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의 영화 ‘다이빙벨’ 상영 이후 부산시의 간섭과 검열로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였으며, 영화인들의 영화제 보이콧 선언이라는 사상초유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갈등의 봉합에 힘써야 할 부산시는 영화제 감사를 시작으로 이용관 집행위원장에게 지속적으로 사퇴를 종용하고 해촉한 것으로도 모자라, 무고한 혐의를 씌워 검찰 고발함으로써 부산국제영화제 사태를 이용관 집행위원장과 전양준 전 부집행위원장, 강성호 전 사무국장, 양헌규 사무국장 개인들의 잘못으로 변질시키며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영화단체연대회의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2014년 이후 진행된 부산국제영화제 길들이기를 위한 정치적 탄압이며 이용관 집행위원장 개인을 향한 정치적 보복의 연장선이기에 재판부의 혜안과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소명을 통해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이용관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중개수수료 지급은 개인이 이득을 취한바 없으나 단순한 회계상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강성호 전 사무국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전양준 전 부집행위원장과 양헌규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재판부가 부산시의 정치적 호도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손을 들어준 것에 심히 유감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영화단체연대회의는 끝까지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지지할 것이며, 부산시의 집요한 보복과 정치적 모략에 실추된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관련기사 ◀☞ 유해진 '럭키', 마블 '닥스' 출격에도 1위 유의미한 이유☞ 손석희 "'최순실 보도'로 주목받는 JTBC, 겸손하고 자중합시다"☞ ‘혼술남녀’ 하석진 “실제 맥주 먹다 취해…3000cc까지”(인터뷰②)☞ ‘혼술남녀’ 하석진 “박하선에 소개팅 부탁…공개연애 NO”(인터뷰③)☞ 효린 솔로 컴백, 트와이스vs아이오아이 선두경쟁에 균열
2016.10.26 I 박미애 기자
출석 증인 10명중 6명,  한마디도 못하고 자리만 지켜
  • [국감결산]출석 증인 10명중 6명, 한마디도 못하고 자리만 지켜
  •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역시 구태의 반복이었다.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를 이유로 초반부터 파행을 빚었던 국감은 19일까지 연기를 해놓고도 사실상 14일 주요 국감 일정이 종료, ‘부실국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20대 국회에 처음으로 ‘F학점’ 낙제를 줬다.특히 여야가 정쟁에만 화력을 집중시키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맹탕국감’으로 전락했다. 증인을 다수 채택했지만 질의하는 위원들이나 답변하는 증인·참고인들 모두 예의를 잊고 막말을 일삼았다. 하루에 꼬박 1억원의 세금이 소요되는 국감에서 국회가 정부 정책을 제대로 감시했는지에는 의문부호가 찍힌다.◇증인 채택돼 왔더니..하루종일 꿀먹은 벙어리국감 비용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증인 59명이 출석했지만 입을 뗀 증인은 5명에 불과했다. 54명이 의미 없이 자리를 지키다가 발길을 돌린 것이다.바른사회시민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감에 호출되는 증인은 매년 증가세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기관 증인은 2012년 3368명, 2013명 3547명, 2014년에 3426명, 2015년 4173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도 4000명이 넘는 증인이 출석한 것으로 추산된다.막상 참석을 하고서도 질의가 없거나 서면으로 대체돼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6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감 초반 8일 동안 정무위와 미방위, 교문위에 출석한 390여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분석한 결과다.질의 과정에서의 상대에 대한 예의도 생략됐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았어 알았어. 근데 언제까지 근무했어?”라며 피감기관 직원에게 반말을 서슴치 않았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질의 도중 동료 의원에게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발언했다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했다.증인들의 막말이나 무책임한 대응도 뒤따랐다.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새파랗게 젊은 것들에게 수모를 당한다”고 했고 고대영 KBS사장은 야당 의원의 질문을 받은 부하직원에게 “답변하지 마”라는 지시를 내려 입방아에 올랐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검찰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기도 했다.자성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오고가는 막말 속에 시선을 끌지 못했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들은 고함지르지 말고 예의를 갖추라. 이런 게 일종의 갑질 아닌가, 저분들이 피의자인가”라고 했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도 “여러 의원들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실종된 정책·민생 국감국감을 맞아 여야 모두 공히 ‘정책 국감’과 ‘민생 국감’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정작 결과는 이에 미달했다.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시작부터 반쪽 국감이었던 20대 국회 첫 국감은 여당의 복귀 이후에도 공방전만 이어졌다.야당은 권력형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규명에 집중하면서 증인 채택 공방에만 몰두했다. 정책적으로 이를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나 대안의 제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야당의 주요 증인 채택 요구를 온몸으로 막아선 새누리당에게도 비판이 제기된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청와대 사수작전에 가로막혀 ‘맹탕국감’ ‘방탄국감’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여야가 증인 채택을 놓고 헛심을 쓰면서 예정됐던 국감 일정은 파행을 빚었다. 경북·강원·세종·대전 등 일부 지역 피감기관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국감을 아예 건너뛰는 일도 발생했다. 현안이 쏟아졌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16개 시·도 교육청 국감에서 일선 교육현장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아 눈총을 받았다.국감에 대한 평가를 놓고도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민생은 실종되고 오직 대선을 겨냥한 정쟁만 난무했다는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겠다”고 부실국감을 인정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일각에선 최악의 국감이라 하지만 더민주는 굉장히 알차고 정책대안을 제시한 국감이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김민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감을 연중으로 나눠 기관별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은 이미 나와 있다”며 “의혹 나열식인 국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6.10.19 I 김영환 기자
 F학점 국정감사 이후가 더 걱정이다
  • [사설] F학점 국정감사 이후가 더 걱정이다
  •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국회는 13개 일반 상임위원회 국감은 끝냈고 21일 운영위의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감사 등 일부만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국감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낙제점이다. 법률소비자연맹과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270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인 ‘국정감사 모니터단’은 국감 성적을 ‘F학점’으로 평가했다. 국감 모니터단이 1998년 15대 국회 말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18년 만에 나온 가장 나쁜 성적이다. 지난해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들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의 D학점보다도 못하다. 여야 모두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보다는 정치 공방만 벌였으니 당연한 평가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처리에 반발해 일주일씩이나 국감을 전면 보이콧했다. 그 때문에 98개 기관은 감사가 무산되고 137개 기관은 야당 중심의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집권 여당이 무책임하게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도 잘 한 게 없다. 미르·K스포츠 재단 비리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한 정치 공세에만 치중하느라 북한 핵과 지진, 총파업, 경기침체 등 산적한 안보와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뒷모습 오른쪽)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으로 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차은택 영상감독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의 국감은 정부가 나라 살림을 제대로 했는지, 정책 집행과 운용에 오류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따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당연히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굳건히 하고 민생을 돌보는 정책 국감이 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바람은 안중에 없이 무차별 의혹 제기와 폭로, 알맹이 없는 정치 공방, 막말 싸움으로 허송해서는 ‘국감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야는 국민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상시 국감 체제 확립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감이 끝난 이후가 더 걱정이다. 국회에는 지금 여당이 주도하는 노동개혁 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경제·민생 관련 법안이 쌓여있다. 야당이 제기한 법인세 인상 안건도 있다. 국감 행태로 미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처리하기보다는 대립과 갈등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내년도 예산안도 여야의 정국 주도권 경쟁에 밀려 누더기 예산이 될 공산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
2016.10.17 I 김민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전자 2.6兆 털고간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전자 2.6兆 털고간다-은행들 ‘뭘 먹고 사나’-한전 자회사 전기료 원가 ‘뻥튀기’ 논란-“18년 만에 최악…국감,F학점”△줌인-올 때마다 용돈, 신탁 방식 증여…‘부자’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구조조정·수출부진 후폭풍…9월 실업률 11년 만에 최악 △갤노트7 단종 후폭풍-“반도체 부문 탄탄, 갤S8 출격 준비…내년 실적엔 큰 영향 없을 것”-이통3사 교환·환불 방침 확정-갤럭시S7, 중저가 스마트폰 마케팅 강화 △위기의 은행업上-“구조적 변화 新전략 짜야”- 경쟁하랴 눈치보랴…韓은행 “예대마진 낮아”-低성장·低금리…은행이자로 돈벌던 시대 끝-수익 신통찮은데 벌금 폭탄까지…BoA 4690개 점포 정리, ING 7000명 감원-日, 마이너스 금리 전환 6개월 만에…‘빅5은행’ 2Q 순익 27% 쪼그라들어△정치-靑에만 칼 겨눈 野…‘보이콧·정쟁국감’으로 얼룩-“오래된 주민증, 일제경신 필요”-“현정부 경범죄 단속 3배 급증”- “21세기 해적떼…해경 부활해야”-기재위 법인세 인상 공방…‘예산안 정국’ 전초전?-野 “누가 재단설립 제안, 추진했나” 이승철 ‘檢 수사중이라…“ 되풀이- 윤병세 “훨씬 더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안 검토”△경제-1도 3도 아닌 2% 물가목표, 한은 총재 직접 설명한다-8·25 대책도 안 먹히는 부동산시장 가계대출, 9월에도 6조1000억 늘어-“대우조선해양 지원 더 안한다” 못박은 유일호-농촌진흥청은 ‘생명공학 혁신기관’ 톰슨로이터서 세계 6위에 꼽아△금융-“내가 대부업체서 돈 빌렸다고?” 저축銀 대출고객 분통-하루만 맡겨도 연 1.3% 적용 KB저축銀 비대면 통장 출시-보험업계 3040 경단녀로 재무장-KEB하나은행, 글로벌채권 6억 5000만달러 발행△산업&기업 -손해보더라도 신뢰 우선 JY式 정면돌파 시도-3배 빠른 무선충전패드 LG이노텍 세계 첫 양산-구자열 “AI 투자 검토…디지털혁명에 대비하자”-현대·기아차, 국내 세타2엔진도 보증기간 확대-삼성重, 2주만에 또 선박 수주 성공△산업-무료배송 없앤 위메프·기준액 2배 올린 쿠팡 ‘배송 전댕’ 막 내리나-빙그레 바나나맛우유 화장품으로 나온다-알코올 도수 17도~53도, 초록색병…증류식 소주의 역습-‘매우미흡’ 기관장 성과급 ‘0’ 출연연, 평가기준 확 바뀐다 -정부 ‘10대 혁신 기후기술’에 연 4833억 투자한다△중소기업·벤처-1분 만에 초상화 뚝딱, 용변 관리까지…‘미래의 로봇’ 한자리에-“조달시장 규제, 中企 성장 걸림돌”-전통시장 매출액 18% 증가…‘코리아 세일 페스타’ 효과△Auto&Life-씽씽 내달리는 ‘자율주행車’ 국내 기술 환경은 ‘속도제한’-89km까지 전기로 주행…출퇴근용으로 딱이네 △증권&마켓-외국인 ‘셀 코리아’…국내증시 수급 공백 오나-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삼성물산 3.86% 껑충-파리기후협약 임박, 승기 잡은 힐러리…볕 드는 신재생에너지株-“금리 높고 변동성 낮아…아시아 채권 주목할 때” △마켓in-현대시멘트 매각 임박…유암코, 삼표와 손잡나-노무라 ‘1500억원 아리랑본드’ 한신평 등급 AA+…26일 발행-‘랜드마크72빌딩 ABS’ 편법판매 의혹 법 전문가 “미래에셋證 처벌 받는다”-이지스 운용 ‘4000억 NPL펀드’ 실탄 채웠다△글로벌마켓-외톨이 된 트럼프…트위터서 ‘막말 폭탄’-日 “비트코인 진짜 화폐로 쓴다”-强달러에…명품브랜드 “美서 장사 안되네”-아마존 식료품점도 낸다-日 ‘메이드 카페’ 중국에도 떴다△문화&스포츠-무대 위로 끌어올린 ‘한국사회 민낯’-‘대체불가’ 윤석화-‘빅3’의 전쟁…누가 더 구름 갤러리 모을까-헨더슴 “언니와 함께라면 투어는 일 아닌 여행되죠”-‘발등에 불’ 슈틸리케호, 우즈베크전이 운명 가른다-돌아온 오승환 “주전 경쟁 계속”-‘장타자’ 더스틴 존슨 PGA투어 올해의 선수△라이프&스타일-콧대 올리고 얼굴 갸름하게…‘어머, 화장이니? 성형이니?’- 클레오파트라 부럽지 않은 코, 10분이면 OK △이코노 탐정-가족회사·공익재단 통해 조세 회피…법망 비웃는 ‘富 대물림’-다국적기업, 관세 탈세액 절반 차지 공공기관조차 5년간 1조 추징당해△피플-마지막까지 공연 준비하다가 거짓말처럼 떠난 젊은 천재-삼성, 태풍 ‘차바’ 피해복구 성금 80억 내놔-롯데면세점, 시각장애아동에 점자책 1000권 선물-만해·미당·양주동 박사까지 동국대가 ‘한국 문단’이었네-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1997년 전엔 ‘충성’ 2008년 후엔 ‘융합’-강태수 전 한은 부총재보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에-2천명 추가고용 서울의료원 ‘일자리 창출’ 장관상 표창-방한 코스타리카 대통령 서울시 명예시민 된다-시인 활동한 40년 언론인 김상훈 전 부산일보 사장 별세 △부동산-표류하던 ‘광명·의왕·김포 공모형 PF사업’ 재가동-경로당 등 아파트 공동시설 이제 인근 주민도 이용하세요-강원·충북‘ 청약 0명’ 속출…지방 분양 냉랭-뒤는 왕배산, 앞은 호수공원 ‘배산임수 아파트’△사회-김영란법 탓?…골프회원권거래소 대표 ‘먹튀’-경주 여진 한달새 476차례 발생 전문가“대지진 올 가능성은 낮아”-전문인력 부족해 지진피해 복구 지지부진-서울 정동에 2.6km ‘대한제국의 길’ 생긴다-“서울대 총장실서 발견된 시흥캠퍼스 반대 명단은 뭐냐”-‘120억 주식대박’ 진경준 징계부과금은 1000만원-‘탈선’을 ‘훈련’으로 조작…인천교통公 경영진 일괄사표
2016.10.12 I 김보영 기자
성승택 데뷔작 '옆집',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경쟁 초청 관심
  • [BIFF]성승택 데뷔작 '옆집',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경쟁 초청 관심
  • 다큐멘터리 ‘옆집’[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정신지체의 삶을 담은 성승택 감독의 ‘옆집’이 조용한 관심을 얻고 있다.‘옆집’은 8일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됐다. 올해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돼 14일까지 관객과 만난다. ‘옆집’은 정신장애들인들의 재활공간 ‘한마음의집’ 사람들의 이야기. 감독이 한마음의집 옆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만난 정신장애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영화는 정신장애인이 우리와 구분된 공간 속의 사람들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함께하는 이웃으로 바라보며, 객관적이면서 따뜻하고 친밀하게 그들의 모습을 담아냈다.성승택 감독은 ‘공동경비구역JSA’ 조명부를 시작으로 2004년에는 ‘발레교습소’ 촬영감독으로 데뷔했다. 10년 넘게 ‘너는 내 운명’ 외 10여편의 상업영화와 다수의 광고 및 뮤직비디오 촬영감독으로 일했다. ‘옆집’은 그의 첫 다큐멘터리 영화다. 올해 영화제는 영화단체의 보이콧(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영화산업노조 4개 단체가 반대, 보이콧이 철회되지 못했다)에 태풍 피해까지 입으며 여느 때와 다른 한산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 참석자도 일반 관객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영화를 사랑하는 시네필들에 의해 잇단 악재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영화제를 이어가고 있다. 성승택 감독도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소속으로 이번 영화제 참여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참석을 결정, 관객과 만나고 있다.‘옆집’은 오는 10일 오후 7시 부산 영화의전당 소극장과 14일 오후 8시 메가박스 해운대에서 상영된다.
2016.10.10 I 박미애 기자
  • [그레이트 코리아의 조건] '국민은 안중에 없는' 대결의 정치, ‘협치’로 바꿔야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협치라 쓰고 대치라 읽는다.”여야는 20대 국회 출범 당시 ‘협치’를 다짐했다. 여소야대 지형의 3당 체제라는 총선 민의에 놀란 정치권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는가 싶었지만 그 때뿐이었다. 20대 국회는 정기국회 시작과 더불어 파행의 연속이었다. 국정감사 역시 여야의 민생국감 다짐에도 내년 대선을 앞둔 기싸움이 치열하다.한마디로 정치가 ‘위대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이라는 미증유의 안보위기에도 요지부동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 속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천하태평이다. 협치는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여야, ‘협치 다짐’ 공염불…극한 파행·대치 되돌이표여야는 생산적 국회를 다짐했다. 시정잡배처럼 물리적 충돌을 일삼았던 동물국회와 국회선진화법의 여파로 무기력하기만 했던 식물국회의 오명을 벗겠다는 것. 국민들은 기대를 가졌지만 여야의 변신은 작심삼일이었다. 20대 국회는 정기국회 시작과 더불어 파행을 경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것. 볼썽사나온 모습은 또다시 재현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의 후폭풍으로 여야의 극한대치가 열흘 가까이 지속된 것. 급기야 집권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졌다. 반쪽 국감사태는 여론의 비난 탓에 4일부터 정상화됐지만 여야의 갈등은 끝이 없었다. 여야의 극한 대치는 우리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다. 5월말 개원 이후 4개월여 동안 싸우고 또 싸우느라 시간만 허비했다. 여야 모두 8월 전당대회에서 강경 지도부가 탄생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주요 현안에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상대를 꺾어야 우리가 산다는 대결적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던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의 목소리가 강경론에 묻힌 게 대표적이다. 또 새누리당 소속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감 보이콧 당론을 거부하고 국감에 참여한 것도 배신행위로 매도당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여야 대선 기싸움 가속화여야의 극한 대치는 대선에서 표를 줄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다. 더욱 한심한 것은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이 사실상 비상사태라는 것이다. 가계부채, 수출부진, 안보위기,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크고작은 난제에도 여야는 싸움박질만 지속했다. 특히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흔들리는 쌍끌이 위기 속에서 정치권은 사태해결보다는 갈등을 오히려 부추겼다. 거칠게 말하면 300명 여야 의원이 놀고먹은 셈이다.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대한 비난여론이 극심할 때 여야는 특권폐지 법안을 당장이라도 합의 처리할 기세였지만 깜깜 무소식이었다.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이었다. 국감 역시 생산적 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논란이 불거진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은 모든 상임위에서 난타전이 불거졌다. 여야가 공언했던 민생은 없고 정쟁만이 난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증인 채택을 놓고 고성이 오가는 것은 물론 여야의 격돌과 대치가 국민들에게 그대로 생중계됐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 아니라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사생결단이 난무하는 전쟁터였다. 국감 이후 상황도 쉽지 않다. 법인세 인상 여부를 둘러싼 여야 격돌이 불가피하다. 이대로 가면 20대 국회 역시 역대 국회를 뛰어넘는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의식해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서 국회의 파행이 재현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대선은 중도층 공략과 외연확대가 핵심이다. 여야가 선명성 경쟁에서 벗어나 입법활동과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조언했다.
2016.10.09 I 김성곤 기자
악재에 굴하지 않는 부국제, 성숙하게 축제 시작
  • [BIFF]악재에 굴하지 않는 부국제, 성숙하게 축제 시작
  •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사진=방인권 기자)[부산=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보이콧에 태풍까지 악재가 겹쳤던 부산국제영화제가 의연하게 성숙하게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6일 오후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무대에서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설경구 한효주 진행으로 펼쳐졌다.개막식은 안숙선 명창과 김덕수패 사물놀이의 공연으로 시작됐다. 사회자로 나선 설경구와 한효주는 마이크를 잡은 후 “하루빨리 복구되길 바라며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먼저 태풍 피해를 언급했다. 이어 “부산국제영화제가 많은 분의 걱정과 염려 속에서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찾아왔다”며 “부산시민과 많은 영화인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날 개막식에서는 한국영화공로상과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시상이 있었다. 로랑스 에르즈베르그 프랑스 포럼 데지마주 대표가 한국영화공로상을, 지난 7월 타계한 고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이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을 수상했다. 시상은 김동호 이사장이 맡았다.김동호 이사장과 강수연 집행위원장(사진=방인권 기자)개막식의 마지막 순서로 강수연 집행위원장이 개막작 ‘춘몽’을 소개했다. 양익준 감독, 한예리, 김의성 등은 출연작이 개막작으로 선정된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장률 감독은 “영화 잘 부탁드린다.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인사말을 대신했다.개막식이 펼쳐진 야외무대는 국내외 영화인 및 영화 관계자, 관객으로 빈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올해 영화제는 개막식 몇 시간 전만 해도 우려가 컸었다. 영화인들의 영화제 보이콧, 김영란법을 차치하더라도 태풍 차바의 피해는 엄청났다. 해운대에 마련된 주요 행사장인 비프빌리지가 태풍에 붕괴, 급히 행사장을 변경해야 했다.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관행적인 개막선언을 하지 않고 폭죽도 없애는 등 여느 때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개막식을 치렀지만 품격을 지키며 아시아 최고의 영화축제다운 권위와 위용을 드러냈다.올해 영화제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 간 열린다. 부산 CGV 센텀시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메가박스 해운드, 소향씨어터 센텀시티, 영화의전당 등 5개 극장 34개 스크린에서 월드 프리미어 96편(장편 66편, 단편 30편),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27편(장편 25편, 단편 2편) 등 69개국에서 초청된 301편이 상영된다.개막식 사회 맡은 설경구 한효주(사진=노진환 기자)
2016.10.06 I 박미애 기자
국방위 국감 재개 '사드·킬체인·KAMD' 논란 예고
  • [국감]국방위 국감 재개 '사드·킬체인·KAMD' 논란 예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여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반쪽짜리’에 그쳤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5일 정상화 된다. 국방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현장점검 일정을 대폭 축소하고 취소했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태세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위는 지난 26일과 27일 취소된 국방부 및 합참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5일과 7일 각각 실시한다.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19개 국방부 직할부대가 함께 감사를 받는다. 7일 열리는 합참 국감에는 국군심리전단 등 6개 부대가 동시에 감사를 받는다.국방부 청사 전경 [이데일리 DB]◇“사드 배치 국회 동의 받아야”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야당의 반대가 수그러졌다는 평가가 있지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전히 이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 달 30일 사드 배치 최적지로 경북 성주군 달마산(성주골프장)을 선정했다. 현재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과 협상을 시작했지만 부지 매입이 아닌 국유지와 맞바꾸는 대토(代土)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사드 부지를 이리저리 옮기더니 성주의 롯데 골프장 조차 매입하는 대신 다른 군부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한다”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정상적인 길을 피하려 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역시 사드 배치지 선정과 관련 “군 당국은 해당 지역 주민과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주요 국방 국책 사업에 대한 합리적 의사수렴과 이해 조정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다”면서 “사드 배치지의 일방적 결정과 그에 따른 주민 반발 등에서 보듯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김천 등 지역 주민 설득 방안과 사드 전자파 문제, 군사적 효용성 논란, 외교적 마찰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 청사 전면 모습 [이데일리 DB]◇“독자적인 대응 능력 구축 서둘러야”북한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북한은 잇딴 미사일 발사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검증하면서 핵실험까지 감행하며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은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체계)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체계는 2020년대 중반 이후 전력화 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킬 체인과 KAMD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조기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우리 군은 대량 응징 보복(KMPR) 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대한 문제도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KMPR은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북한의 전쟁 지도 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보복하는 체계다.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의 타격 전력과 정예화된 전담특수작전부대 등이 동원된다. KMPR은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감시자산이 필수적인데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감시자산은 제한적이다. 사실상 불가능한 작전 개념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이 때문에 군사 위성 도입 등 독자 대응 능력 강화 주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6.10.05 I 김관용 기자
정세균, 꼬인 정국 풀 해법 내놓을까
  • 정세균, 꼬인 정국 풀 해법 내놓을까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의 사퇴 공세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인한 국회 파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야당측의 유감 표명 제안에도 유감 표명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사퇴 요구도 일축하며 아예 이 대표는 국회 운영에 있어 카운터파트(상대)가 아니라고 무시했다.말 그대로 요지부동이다. 정 의장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데는, 야당이 발의한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 헌법과 국회법을 어긴 것이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정 의장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하지만) 발의가 되면 국회의장은 그 안건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의장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못 하면 무능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의장의 책임이다. 헌법이나 국회법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다른 할 얘기가 없다”며 “의장이 국회법이나 헌법을 어겼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럴 생각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직무수행에서 헌법이나 국회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장으로서 여야를 중재했고 여야간 협상이 안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으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의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의장으로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고 투쟁을 한다고 해서 사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의장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새누리당이 의장을 형사고발한 마당에 뜬금없이 유감표명을 할수 있을까. 형사고발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 시점에서 의장한테 일방적으로 유감표명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하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는 것은 의장으로서 큰 부담이다. 더욱이 정 의장은 호주에서 열리는 믹타(MIKTA· 5개 중견국 협의체) 국회의장 회의 참석을 위해 늦어도 3일에는 출국해야 한다. 이번 주말까지 국회 정상화에 물꼬를 터지 않으면, 9일 귀국 시점까지 국회가 장기간 파행될 수 있다. 여기에다 야당의 압박도 고민거리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한발 빼기는 했지만,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장이 먼저 나설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누가 죽거나, 누가 사퇴하는 것은 정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항상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조정하는 것이 정치”라며 “선 국감 정상화 후 단식 해제를 위해 국회의장이 유감표명 정도는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장이 3일 출국을 앞두고 결단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믿는 해임건의안에 대한 사과는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 의장실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을 철회하는 등 움직임이 있으면 의장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한다면 국회 파행에 대한 유감표명이지, 해임건의안 처리절차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의장은 해임건의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사회만 본거다. 그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면 해임건의안 통과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런 것이라면 야당이 해임건의안 철회안을 내야 한다. 해임건의안에 대해 사과하면 의장으로서 국회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1~2일 안에 국회 정상화을 위한 해법을 어떻게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정세균 의장은 28일 국회접견실에서 수미뜨라 마하잔 (Sumitra Mahajan) 인도 하원의장의 예방을 받았다. 정 의장은 “한국과 인도의 협력의지를 확인하고 양국 관계발전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대변인실 제공.▶ 관련기사 ◀☞ 초강경 새누리, 정세균 사퇴촉구 이어 형사고발☞ '정세균 vs 이정현' 초강경 대치 속 여야 출구전략 모색(종합)☞ 정세균, 새누리당에 정면반박 "국회법 어긴적 없다"☞ 정세균 의장, 외신기자클럽 발언 전문☞ 정세균 "국회 적극적 의회외교 주체로 나서야"☞ 정세균 "의장 사임은 본회의 의결 사안..법 절차에 따라 사회"
2016.09.29 I 선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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