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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빠진 ‘네이버 희망재단’, 미래부 관피아 논란까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035420)가 2013년 골목상권 침해 논란 끝에 500억 원을 출연해 만든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 이사진 구성을 두고 극심한 갈등에 휩싸였다.이름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인데,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이사가 사실상 하나도 없다.이를 두고 소상공인연합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각자의 입장만 대변하며 비난하고 있다.하지만,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양측의 갈등 해결과 함께 주무 관청인 미래부의 앞서 가는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4월 현재 ‘중소기업희망재단 이사진’ 구성◇소상공인 빠지니 친 미래부 이사진 포진5일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 따르면 재단의 이사장은 공석이고, 이사는 6명이다. 하지만, 법조계나 학계 등을 대표할뿐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사람은 없다.설립초기 희망재단의 이사진은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4명,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4명, 출연기관인 네이버 추천 4명 등으로 구성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형식상으론 6명 중 이윤재 숭실대 교수, 민홍기 법무법인 에이팩스 변호사는 중기중앙회 추천이고,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는 네이버 추천이나 연대성 (사)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장이나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김종철 매경닷컴 디지털영상국장은 미래부 관리하에 새롭게 이사가 되거나 연임한 사람이다.연대성 협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으로 돼 있지만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대표가 아니고 개인자격이라고 희망재단에 공문을 보내 소상공인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강신욱 변호사는 미래부 공무원 출신이며, 김종철 국장 역시 최근 공모로 이사가 된 사람이다. 여기에 희망재단은 최근 5차 이사회에서 미래부 추천 1인, 출연기관(네이버) 추천 1인,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1인 등 3인의 이사를 추가 선임할 예정인데, 미래부 추천으로 미래부 공무원 출신인 정경원 전 우정사업본부장(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 네이버 추천으로 남중수 전 KT(030200) 사장(대림대 총장)이 추천됐을 뿐 소상공인연합회는 희망재단 이사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이다.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육성이나 상생 경험이 없는 미래부가 희망재단에 깊이 관여하다 보니 소상공인과의 상생보다는 제식구 챙기기에 바쁜 것 같다”면서 “미래부 공무원 출신인 강신욱 씨나 정경원 씨뿐 아니라 감사나 이사진 대다수가 미래부 영향력에 좌우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희망재단을 관리하는 송상훈 미래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미래부가 관련 법에 따라 관여하는 역할은 이사진에 대한 불승인권에 불과하다”면서 “이사진 구성 역시 관련 법과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정경원 원장의 희망재단 이사장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017년 3월 15일 소상공인연합회가 희망재단에 보낸 공문여기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희망재단 이사 참여는 물론 그 어떤 사업과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과, 연대성 희망재단 이사가 소상공인연합회의 공식 추천이 아니라 개인 자격 참여라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소상공인들, 중기청으로 가고 싶다…희망재단 어디로 가나이런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미래부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인 최승재 전 희망재단 이사장 사이의 갈등이 꼽힌다.최승재 씨를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미래부가 소상공인들의 다소 거친 업무 처리 방식을 문제 삼아 과거 재단 이사진들을 축출하고 미래부 입맛에 맞게 재단을 운영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최승재 전 희망재단 이사장(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희망재단 이사장 재직 시절 이사회에서 소관부처를 미래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바꾸기로 의결했지만 힘 센 미래부에 중기청이 밀려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네이버는 희망재단 500억 출연으로 그간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 혁신에 소홀했고 이를 미래부가 눈감았는데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송상훈 미래부 인터넷제도혁신 과장은 “소상공인 중에는 최승재씨와 반대파 들이 있고 희망재단 이사 추천에서 소상공인 출신 이사들을 제외한 것은 최승재 씨 이사장 선임 시절이었다”면서 “지금도 소상공인연합회 측에 이사 추천을 건의했지만 보이콧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희망재단은 중소기업청 등이 못하는 소상공인 상생에 주력하겠다”고 반박했다.미래부와 소상공인들의 갈등이 커지면서 500억 원의 출연금을 낸 네이버는 난감한 상황이다.네이버 관계자는 “재단 설립취지에 맞게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단설립에 관여했던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적극 참여해 소상공인들이 주인공인 재단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 틸러슨의 작심발언…北·中 동시 압박 나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을 처음 방문한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외교 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작심한 듯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쏟아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고,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로 알려진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한중간의 최대 현안인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에도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7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공동취재단)◇ “지금은 대화할 때 아냐”…틸러슨, 대북 강경정책 공언이날 한국을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은 이제 끝났다”고 밝혔다. 전략적 인내란 소극적 압박을 지속하면서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이 전략은 오바마 정부 후반부에 가서는 미국 내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무대응과 무시였을 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틸러슨 장관은 “한때 지역의 안보 위험이었던 북한은 이제는 인접 국가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해 지난 20년간 노력했지만 이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그는 “심각하게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우리는 우방국과 논의해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한다”며 “북한은 안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번영되는 미래를 갖기 위해서는 핵무기 탄도미사일 그리고 대랑 살상 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인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며, 군사적 옵션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군사적 갈등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만일 북한이 한국과 (주한)미군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 ‘새로운 대북 접근법’…결국 세컨더리 보이콧이 핵심앞서 지난 16일 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언급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제제 동참을 포함해 더 강도 높은 대북 제재·압박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틸러슨 장관은 “나는 우리가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취했다고 믿지 않는다”며 “모든 나라가 동참을 해야 되겠고, 또한 구체적인 제재 조치 바깥에 있는 그러한 것도 있다”며 현 안보리 제재에도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석유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모든 나라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물론 지역 내 국가도 있지만, 북한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도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북한에 연료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1차적으로는 성실한 참여를 요청하겠지만 결국 압박 카드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꺼내 들겠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외교장관회담에서 틸러슨 장관이 말했던 전체적인 방향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북 압박) 수단과 방법을 써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그 과정을 통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인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핵동결 논의나 이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일축한 점도 현 단계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기조가 강경론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 틸러슨 방중 이어 미중 정상회담 예정…트럼프-시진핑 담판 지켜봐야틸러슨 장관은 오는 18~19일 동북아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한국, 일본과의 ‘작전회의’를 마친 틸러슨 장관이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틸러슨 장관이 이번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어진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사드 문제를 비중 있게 논의한 만큼, 이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측에 어떠한 압박을 가할 수 있을지도 눈 여겨 볼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중간 외교장관 회담은 일종의 시범경기이고 다음달 초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본경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오늘 공동기자회견을 보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 기조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런 강경한 정책은 협상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접근법에 각론이 없는 점도 아직 이 정책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곧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밀어붙임으로써 미중간의 협상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홍준표 빼면 ‘지지율 0%대’…도토리 키재는 한국당 대선주자들(종합)
- 자유한국당 소속 차기 대선 출마 인사 또는 예정자들. 왼쪽 위부터 이인제 전 최고위원, 원유철 전 원내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신용한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김관용 경북지사, 김진태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불임정당’이라는 오명에 시달렸던 자유한국당의 차기 경쟁이 뜨겁다. 무더기 출마사태가 이어지면서 10명 이상의 후보가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판결 불복 선언이라는 메가톤급 악재에도 아랑곳없다는 태도다. 14일 출마를 선언한 김관용 경북지사와 김진태 의원까지 무려 8명이 대권도전에 나섰다. 더구나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물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홍준표 경남지사까지 레이스에 뛰어들면 대선후보만도 10명을 넘어선다. 여야 안팎에서는 정치를 지나치게 희화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당 소속 정치인 8명 대선출마…도토리 키재기 경쟁에 관심 無5월 조기대선 지형은 압도적인 야권 우위 구도다. 범보수 진영의 유력주자들은 황교안 권한대행, 홍준표 경남지사,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등 4명 정도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보수진영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으로 상징되는 야권의 초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이변을 기대하고 출사표를 던진 이들은 한둘이 아니다. 가장 먼저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97년 대선, 2002년 대선, 2007년 대선에 이어 무려 4번째 도전에 나선 베테랑 정치인이다. 20대 총선 참패 이후 새누리당의 임시 선장으로 활동했던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핵무장론을 필승의 카드로 꺼내들었다. 재선 인천시장을 지낸 안상수 의원은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언론인 출신의 김진 전 논설위원은 “내가 보수진영의 최종 대안”이라면서 인물론을 내세웠다. 신용한 전 청년위원장도 ‘보수의 세대교체’라는 기치로 도전장을 던졌다. 조경태 위원장도 국회의원 정수 축소을 주장하며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대통령 임기단축을 제시하며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탄핵반대를 외쳐온 태극기전사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지킴이’를 자처하며 도전에 나섰다.문제는 도토리키재기식 경쟁이라는 것. 리얼미터, 한국갤럽 등 주요 여론조사기관의 차기 지지율 조사에서 한국당 소속 8명의 차기주자들은 완전히 배제돼 있다. 한마디로 지지율이 0%라는 것이다. 각 언론사에서 대선주자 취재를 전담하는 마크맨도 아예 없다. 대중적 인지도와 지지도가 낮은 것은 물론 당선 가능성마저 전무하기 때문. 보수 마이너 주자들의 비애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황교안 특례’에 군소주자 집단 반발…인지도 제고 및 당권장악용 관측 난무한국당 소속 차기주자들의 약세 현상은 황교안 권한대행 때문. 야권에 ‘문재인 대세론’이 있다고 한다면 보수진영에는 ‘황교안 대세론’이 힘을 받고 있다. 대선출마가 불투명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보수주자 중 유일하게 지지율 1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 대선후보 적합도는 물론 한국당 지지층과 경선참여 의향층 조사에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독주체제다. 당 지도부가 오매불망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대선 경선 룰을 둘러싼 잡음도 터져 나왔다. 예비경선 이후 후보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황교안 특혜룰에 군소후보들이 강력 반발한 것. 이인제·김문수·김진 등 군소주자들은 “특정인을 위한 새치기 경선”이라며 경선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한국당 안팎에서는 지지율이 거의 제로에 불과한 군소후보들의 무더기 출마에 대해 씁쓸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불임정당이라는 오명에 벗어났지만 무더기 출마라는 인해전술의 속이 뻔히 보인다는 것. 명분은 대선출마이지만 이는 위장막에 불과하다는 것. 경선 통과는 물론 대선 본선 진출 가능성이 제로인 점을 고려할 때 내년 지방선거나 차기 총선을 고려한 얼굴 알리기 또는 대선 이후 당권장악을 위한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 지지율 0%... 보수 마이너 대선주자들의 비애
- 자유한국당 소속 대선 출마·예정자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인제 전 최고위원, 원유철 전 원내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홍준표 경남지사, 김문수 전 경기지사, 신용한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자유한국당 차기 경쟁이 뜨겁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판결 불복 선언이라는 메가톤급 악재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인제 전 최고위원, 원유철 전 원내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신용한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이미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13일 기준으로 무려 6명이 대권도전을 선언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태호 전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는 물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면 대선후보만도 최대 10명을 넘어선다. 대선 경선 일정인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물론 심상정 대표를 대선후보로 선출한 정의당보다 더 치열한 상황이다. ◇한국당 소속 정치인 6명 대선출마…도토리 키재기 경쟁에 관심 無5월 조기대선의 지형은 압도적인 야권 우위 구도다. 범보수 진영의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황교안 권한대행, 홍준표 경남지사,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이후 보수진영의 차기구도는 4강 체제로 접어들었지만 이변을 기대하고 출사표를 던진 이들은 한둘이 아니다. 하나같이 스펙은 쟁쟁하다. 한국당에서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97년 대선, 2002년 대선, 2007년 대선에 이어 무려 4번째 도전장을 던진 베테랑 정치인이다. 20대 총선 참패 이후 새누리당의 내홍 수습을 주도했던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핵무장론을 필승의 카드로 꺼내들었다. 재선 인천시장을 지낸 안상수 의원 역시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화두로 대선전에 나섰다. 언론인 출신의 김진 전 논설위원은 “보수진영에서 대안이 나밖에 없다. 내가 최종적인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인물론을 내세웠다. 신용한 전 청년위원장도 ‘보수의 세대교체’라는 기치로 도전장을 던졌다. 조경태 위원장도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며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문제는 도토리키재기식 경재이라는 것. 한국당 소속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한 6명의 정치인들은 주요 여론조사기관의 차기 지지율 조사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한마디로 지지율이 0%라는 것이다. 6명의 차기주자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해도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주요 언론사에서 대선주자 취재를 전담하는 마크맨도 아예 없다.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데다 지지도 또한 전무하기 때문이다. ◇황교안·홍준표에만 쏠린 눈…마이너 주자, 경선룰 특혜에 발끈한국당 소속 차기자주들이 대중의 관심에서 소외된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 때문이다. 야권에서 문재인 대세론이 있다면 보수진영에서는 황교안 대세론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황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가장 높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적합도는 물론 한국당 지지층과 경선참여 의향층 조사에서 독주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또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홍준표 경남지사 역사 뛰어난 메시지 구사력을 기반으로 보수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바른정당 소속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를 제외하면 황 권한대행과 홍 지사의 벽을 넘을 보수진여의 후보를 찾기는 쉽지 않다. 실제 한국당 지도부는 황교안 대행과 홍준표 지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선 룰 결정에서도 예비경선 이후 후보등록이 가능하도록 일종의 특혜를 제시했다. 마이너 주자들은 발끈했다. 예비경선을 거치지 않고 본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이 공정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 한마디로 특정인을 위한 편법으로 새치기 경선이라고 성토했다. 100%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예비경선과 본경선 역시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규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부실하고 불공정한 경선 방식은 참여를 거부한다”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 점점 거세지는 중국발 사드 후폭풍…"앞으로가 더 문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중국발(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후폭풍이 매섭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부터 시작된데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바이지만 중국측의 반응은 훨씬 즉각적이고 강경했다.사드 배치 결정을 전후로 수면 아래서 감지되던 한류 문화 콘텐츠 차단, 한국 상품 불매운동, 한국 관광 금지 등의 보복성 조치는 최근 롯데그룹의 사드 부지 제공 결정 이후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조치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감소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중순 서울시 종로구 경복궁의 관광객 버스 주차장의 한가한 모습.◇ 中, 한국 관광 금지령 구두 지시…중국 내 혐한 분위기 심화3일 중국 현지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 관광당국인 국가여유국은 베이징의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을 소집해 한국행 관광객 모집을 즉각 중단하고, 오는 15일부터 한국관광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구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가여유국은 이날 공식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한국 당국이 중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한국 관광을 신중히 결정하라는 경고를 발령했다.성명은 “최근 일부 중국 국민이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비자가 거부되는 사태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는 현지 공항에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억류되기도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국민은 해외여행 시 리스크를 충분히 확인하고 목적지 선택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1720만명이며 이 중 중국인은 804만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인 방문객이 최대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내부의 혐한(嫌韓)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웨이보 및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일 장쑤성 치둥현 롯데백화점 부근에서는 신원 불명의 인물들이 롯데에 대한 항의 시위 후 주변에 있던 현대자동차 차량을 벽돌로 부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불매운동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환구시보(環球時報)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3%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보이콧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중국 2위 전자상거래업체인 ‘징둥닷컴’은 지난달 28일 롯데마트관을 전격 폐쇄했다. ◇ 정부, 유감표명했으나 구체적인 대응 쉽지 않을 듯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우리 정부는 중국측의 일련의 조치와 관련해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여유국의 한국 관광 중단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사실이라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가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가시화된 이후 각종 채널을 통해 중국측의 항의와 보복성 조치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했으나, 중국 당국의 관여를 증명해야 한다는 한계에 부딪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와 스페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사드 관련 중국측의 보복 조치와 관련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보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분명하고 당당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로 아주 일사불란한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이다. 지금까지 공산당의 지침이 대외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다”며 중국 당국의 관여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임 교수는 “중국은 사드 배치를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 밀릴 수 없는 미국과의 싸움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은 아주 낮은 단계의 시작점이다. 우리와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계속 쓰면서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인 이미 사드 문제를 자국의 중대한 안보이익 침해라고 규정한 바 있다”며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로 못 박은 이상 이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 입장을 설명해도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 사드 변수에 북중 관계는 급개선…양측 모두 ‘혈맹’ 강조중국 정부 초청으로 방중한 북한 리길성 외무성 부상(왼쪽)이 지난 1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사드 배치 가시화의 여파는 북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급)은 지난달 28일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졌다. 북한과 중국 양측은 공히 이번 회담에서 이른바 ‘혈맹’으로 지칭하는 전통적인 우호·친선관계를 강조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공고히 관리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최근 냉랭하던 북중간에 급격히 해빙 무드가 조성된 데는 사드 변수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한 대외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달 21일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북한은 이틀 후인 23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명색이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가 주대(줏대)도 없이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다”며 중국측의 조치를 ‘너절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임을출 교수는 “탄도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암살, 석탄수입 중단 등의 갈등 이슈가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북한과 사드 문제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중국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전격적인 북중간 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