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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중국은 왜 북한을 비호할까
- 북한이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올 7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장면.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북한은 지난해 25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 두 차례의 핵폭발 실험을 했습니다. 2주에 한 번꼴입니다. 올 들어선 아홉 번째. 빈도는 약간 줄었지만 지난달 미국 직접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부족한 도발의 ‘양’을 ‘질’로 채웠습니다. 1년 넘게 2~3주에 한 번꼴로 북한의 도발 기사를 쓰다 보니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미일 3개국의 거친 반대 성명과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 그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의 긴급회의, 그리고 실효 없는 성명 혹은 제재입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주변국의 경고 수준이 높아져 왔다는 걸 걸 빼면 패턴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주변국의 경고와 제재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듯하다는 거죠. 결국 중국이 핵심 키를 쥔 것은 분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역할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북한에선 비공식 밀무역이 워낙 성행하다 보니 정확한 집계가 어렵지만 한국은행의 추산으론 현 북한 무역의 90%가 대 중국 무역이라고 하니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두말할 필요 없죠. 그렇다면 중국은 왜 북한을 두둔할까요. 1950년 한국전쟁 때의 혈맹이기도 하고 현재 미-중 패권 싸움에 필요한 현실적 ‘카드’이기 때문이겠죠. 여기까진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와 그에 따른 우리 내부 갈등 문제를 풀 해답도 결국 여기에 있으니까요. 포인트① 북중조약 ‘혈맹’ 여전히 유효할까중국이 북한을 감싸는 명분으로는 우선 ‘조중(朝中)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북중조약)을 들 수 있습니다. 북중 양국은 1950~1953년 한국전쟁 때 함께 싸운 혈맹으로서 1961년 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에 따르면 양국이 공격을 받으면 즉각적이면서도 전폭적인 군사적 원조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양국이 공격을 받으면 논의 후 협력한다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내용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유대관계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한미방위조약은 한쪽의 일방적 의견만으로 파기될 수 있지만 북중조약은 양국 모두가 합의해야 파기할 수 있습니다.김정일 전 북한 주석과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이 2010년 중국에서 만나 포옹하고 있다. (사진=AFP/CCTV)그러나 북중조약은 현재 상당히 약화한 모습입니다. 한미방위조약의 강제성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미국은 현재까지도 한국 내 미군을 주둔시켜 놓는 등 강력한 유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북중조약은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이 제한적으로나마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에 동참하는 등 사실상 협정 위반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한국전쟁에 참전한 혈맹이란 것도 명분 그 이상의 것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은 이미 1992년 한국 수교,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혈맹’이란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혈맹의 다음 단계인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라는 게 정설입니다. 소련(현 러시아)도 한국전쟁 때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지만 소련 체제 붕괴 과정에서 서로 등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중조약이나 혈맹은 이미 허구에 가까우며 오히려 중국이 한중관계를 통한 경제적 실익을 더 중시한다는 ‘희망 섞인’ 분석도 나옵니다.포인트②中, 北 전략적 필요성 얼마나 되나그렇다 보니 중국의 북한 비호 이유는 과거의 명분이나 조약 관계여서라기보다는 현재의 전략적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중국이 미국에 맞서 동아시아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북한 체제 유지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붕괴는 곧 미국의 영향권 아래 놓인 한국과 국경을 맞닿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사실 단순히 중국의 경제적 실익만 놓고 보면 한국과의 관계 강화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론 중국이 자신에게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북한 대신 한국을 새 ‘파트너’로 선택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로선 달갑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중국이 당장 북한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양국의 대립은 단순히 한반도의 패권 다툼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중국과 미국은 인도와 티베트, 동남아시아, 타이완 등을 놓고도 팽팽한 균형 속 긴장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한 곳에서의 ‘패배’는 곧 다른 갈등 지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른 갈등지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인 거죠.물론 중국이 최근 북한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간접 제재,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드는 등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강경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쥔 미국과 당장 분쟁하려면 큰 위험이 따릅니다. 북한이라는 전략적 필요를 넘어서는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5일(현지시간) 추가 경제제재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동의하되 원유 공급을 위한 송유관은 유지한 것도 이 같은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이 중국을 직접 비난하고 러시아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 역시 중국의 기조가 흔들리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 4월 미국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AFP포인트③中, 美 선제타격 때 실제 대응할까만에 하나 미국이 실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거점을 선제타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경고한 대로 미국을 상대로 실력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물론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1~2차대전이 일어나던 이전과는 달리 미중 양국은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사회적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한국과 미국에는 수많은 중국인이 상시로 오가고 있죠. 아무리 정교한 무기가 있다더라도 자국민의 피해를 감수하고 전면전을 펼치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무기가 아닌 무역을 앞세운 경제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명분 없는 물리적 선제공격은 제삼국의 비난에 앞서 자국민의 반대에 의해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좌충우돌식의 트럼프가 자국 내 정치적 열세를 만회하고자 선제 타격 카드를 꺼내 든다 하더라도 자국 내 여론, 동맹국인 한국의 반대 탓에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그럼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본격화하거나 실제 공격을 감행한다면 미국(정확히는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궤멸적인 선제타격을 감행할 겁니다. 명분이 있으니까요. 또 그 정도의 명분이라면 중국 역시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정설입니다. 중국 역시 북한 비호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실익에 따른다는 전제가 맞다면 말이죠.포인트④北 핵미사일 개발 정권 유지 장담 못해북한 김정은 정권 체제 유지에 점점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핵미사일을 개발하지만 오히려 이게 자기 무덤을 파는 격입니다. 미국을 직접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옛 혈맹 중국과의 결속 약화만 감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유대 강화로 이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대체하는 건 현실적으로 역부족입니다.북한으로선 미국의 압박에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나 이라크 후세인이 미국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은 전례를 밟게 될까 우려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현 추세라면 체제 유지는커녕 핵미사일 개발 속도가 빨라질수록 정권의 수명은 줄어든다는 걸 북한은 명심해야 할 듯합니다. 미국은 쿠바나 파키스탄에 했듯 핵 보유국이라도 자국을 위해서라면 강경 대응을 불사했죠.현 정세를 보면 주변국 모두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현 ‘전략적 균형’을 현실적 최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광복 후 우리나라를 둘러싼 열강들처럼 말이죠. 한반도 통일을 꿈꾸는 건 우리뿐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도 현실을 고려했을 때 무리한 통일 정책 강행보다는 꾸준히 전쟁 위험을 줄이는 안정적 관리 대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올 4월 할아버지인 김일성 전 주석 탄생 105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손을 흔들어보이고 있다. AFP
- 위기 몰린 文정부 '베를린 선언'..野 "국민 레드라인 내몰아" 비판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8일 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유태환 기자] ‘베를린 선언’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문 정부가 내미는 손길은 거부한 채 북한이 연거푸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는 탓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후에만 7차례나 미사일을 쏘았고, 지난 29일엔 두번째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 야당에서는 연일 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가운데 문 정부도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추진 등 기존 입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 국방부, 군사적 비군사적 조치 이행..사드 임시배치 ‘공방’송영무 국방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일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행위에 단호히 응징하는 차원에서 한미연합군은 즉각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 전략자산인 B-1B 폭격기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군사적, 비군사적 조치를 이행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경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정책기획관)는 “한미동맹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핵심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에도 착수하며, 사드 잔여발사대 임시 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잔여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에 대해 그는 “미측과 배치절차, 준비사항 등을 협의해 임시 설치후 지원대책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는 사드 임시배치를 두고 여야 의원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오락가락 결정, 정보력 부재를 지적했고, 여권에서는 안보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융통성 발휘라며 맞받았다.송영무 국방장관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너무 빨리 넘어 (사드를) 임시 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다시 검토하고 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나아가 전면 배치를 위한 전 단계로 임시배치를 건의했느냐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답했다. 그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장관께서 전면적 사드배치를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김 의원 말씀과 같이 건의드렸고, 그 조치를 하기 위해 임시배치 하는 것으로 NSC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27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미리 알았다면 28일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보력 부재를 문제 삼았다.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역시 민주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은 눈앞에 놓인 안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통수권자로서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지 오락가락했다는 것은 안맞는다”며 야권의 공세를 일축했다.◇ 야권, 北 ‘통미봉남’, ‘베를린 선언 무효’..단호한 입장 취해야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주도적 대북관계, 베를린 구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북한은 북한의 핵문제, 한반도 안보문제에 북한과의 대화 당사자는 미국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이번 ICBM 발사로) 미국과 얘기하겠다. 남한은 빠져라 이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압박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간다는 투트랙의 베를린 구상을 밝혔지만, 북한 입장에서 베를린 구상의 기본 핵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며 “(문 정부도) 위기의식은 갖고 있다고 본다. 우리의 전략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도, 변경하는 것도 용기”라고 덧붙였다. 이혜훈 대표 역시 “문재인 정부가 안보 무능으로 국민불안의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대북정보력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대화할 생각이 없는 상대와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 애초 허상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국제사회가 급박하게 대응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심각한 국가안보 위기상황에 대통령의 강력 대응의지가 ‘임시’라는 사드 4기 추가 배치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 추진일 뿐이라 국군통수권자의 안보의식이 매우 아쉽다”며 “어느때보다 강력한 대국민, 대북, 대외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독자적 대북 제재안에 대해 “미사일 체계를 강화하고, 북한과 교류하는 나라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할 수 있다”며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북한은 계속 도발해오고 기술력을 고도화시키고 있어 우리 입장이 단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中, 트럼프가 北공격 않는다에 베팅" - 블룸버그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지난 29일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모습. 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군사대응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군사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中, 미국이 北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북한은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발사한데 이어 전날 또다시 ICBM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이러한 무기와 시험은 세계를 위협하며 북한을 더 고립시키고 북한 경제를 약하게 만들 뿐”이라며 “미국은 국토의 안전을 보장하고 역내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대응 가능성을 은연 중에 암시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나선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일촉즉발의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수백만명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과 전쟁을 치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도 지난 달 북한과의 무력 충돌은 과거 6·25 전쟁 당시와는 차원이 다른 사상자를 낼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중국 상하이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의 리우밍 소장은 “미국이 내세운 군사 옵션은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자 변명, 즉 현실적인 옵션이라기보다는 협박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미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긴장을 해결하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美, 中압박 수위 높여 對北제재…“역효과 우려”미국은 독자 대북 제재를 시사한 바 있으나 선제공격 등 군사대응 외엔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과의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어 위험 부담이 크고 막대한 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선택이다. 결국 북한 교역의 약 9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통해 대북 압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 외엔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미국은 중국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달 북한과 거래한 혐의로 중국 단둥은행과 해운회사, 중국인 2명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등 중국에 대한 경제·금융 압박 수위를 높였다.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제재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에 대한 일괄제재)인 셈이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의 중요한 경제적 조력자”라며 “역내 위협 증대와 세계정세 안정에 독특하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나는 중국이 매우 실망스럽다. 우리(미국)의 어리석은 과거 지도자들이 (중국이) 무역에서 한 해에 수천억달러를 벌어들이게 했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NOTHING)’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중국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하지만 중국에게 있어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보다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더욱 큰 위협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많은 난민들이 중국으로 유입되는데다, 국경에서 미군과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동시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미국은 중국의 제안을 일축하며 북한이 먼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게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보 및 위기관리 자문업체인 컨트롤리스크그룹 앤드류 길홀름 중국·북아시아 분석 국장은 “미국이 중국의 주요 은행이나 기업에 제재를 가하면 북한의 자금줄을 끊을 수 있겠지만 중국의 대북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에게 북한과 직접 협상하라며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홀름 국장은 또 “북한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경제 제재를 당하더라도 핵무기라는 생존 카드를 결코 손에서 놓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제재를 견디며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시각이 아마 맞을 것”고 덧붙였다. ◇北-中 긴장감도 악화…韓사드배치 논란 재점화 우려한편 북한이 중국 국경 인근 지역인 자강에서 ICBM 발사 시험을 강행한 것은 중국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날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면서 강력히 비난했다. 중국 역시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 미사일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어서다. 중국과 북한 간의 오랜 동맹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도 중국 정부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월 미국 측의 요구에 북한의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에 북한은 중국이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다며 ‘너절한 처사, 유치한 셈법’이라고 맹비난했고, 중국 역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 구축에 대한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한국 내 추가 사드 배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중국 정부는 이날 “사드가 역내 안보 균형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경고했다.
- 홍준표 빠진 영수회담..文대통령, 추경 등 野 협치 당부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영수회담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재은 하지나 조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취임 후 두 달여만에 첫 영수회담을 가지며 일자리 추경 등 야당의 협치를 적극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야당의 반발로 7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정부조직법 등 주요과제가 난항을 겪는데 대해 각 당 대표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나홀로 ‘불참’하는 등 향후 국회 운영이 험로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文대통령 “정부부터 소통 노력” 추경 협조 ‘당부’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전 11시반부터 오찬과 함께 2시간 가량 진행된 영수회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이정미 정의당 등 각 당 대표들이 돌아가며 발언하고, 문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5당 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국운영에 아주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며 “정부부터 더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하겠다. 야당에서도 협력할 것은 협력해주시면 좋겠다”며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혜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경을 좀 도와달라. 99% 정도 진전된 것 아니냐”며 “나머지 1%를 채워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 1만2000명을 뽑는데 필요한 예산이 80억원”이라며 “다해주셨으면 좋겠지만, 해주는 만큼이라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공무원 추경 예산이 전액 다 안되더라도 국회가 어느정도 합의하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말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대표는 “심지어 대표 체면까지도 양보했는데 (야당의 추경 처리) 협조가 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께 굉장히 송구스럽다”며 국민의당 등 야당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 野, 대북정책 우려·인사비판 한 목소리 야당 대표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화 우선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5대 인사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번에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안은 미국에 사전에 통보하고 일본도 양해를 한 것”이라며 “해외순방때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나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여러차례 설명했다”고 답했다. 남북 군사회담 제안과 적십자회담 제안은 인도적 차원의 대화로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며, 결국 비핵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5대 인사원칙에 대해선 “선거때 말씀드린 것은 원칙이고,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번 인사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투명하게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되레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공약인 ‘전면중단’에서 한발 물러났다는 것. 국민의당이 우려한 반부패관계협의회 역시 개별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불참한 한국당..협조 불가피할 듯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미흡하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자상하고 진지하게 답변해주셔서 고맙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역시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공격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 이념적 정체성이 다른 당끼리 모여 얘기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자세로 경청하시고 설명하셨다”며 “이런 분위기로 영수회담이 진행되는 게 좋다고 본다”고 전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는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을 보이콧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핑계로 영수회담에는 불참했지만, 겉으로는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에 협조하겠다는 게 홍 대표의 공식 입장이다. 게다가 이미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놓고 7월 임시국회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도 부담이다. 여야 모두 강대강 대치보다 어떻게든 중재안을 찾아 국회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 한 의원도 “여당이나 정부와 각세우는 것은 좋은데, 그 자리(영수회담)도 안가야 하느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결국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끝까지 (한국당이) 완전히 깽판을 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宋·趙대치’ 극적타결 vs 임명강행, 文·與野 회동이 분수령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낮 청와대에서 5부 요인에게 미국,독일 방문 성과를 설명하는 오찬 간담회를 함께 하기 앞서 차담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세균 국회의장, 문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를 여야 지도부에게 설명하면서 대치정국을 해소한다는 복안이지만 상황은 쉽지 않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초강경 대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 특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두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면서 임명강행시 7월 국회 보이콧을 경고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디데이(D-day)는 오는 14일이다. 최악의 경우 문 대통령과의 여야 지도부의 회동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정국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장기파행에 접어들 수도 있다.◇14일까지 회동 성사될 경우 여야 대치정국 극적 타결 가능성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이 지난 만큼 하루 빨리 1기 내각구성을 완료하고 일자리 추경과 조직개편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국회 상황은 정반대다. 야3당은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남은 인사청문회 일정 보이콧 카드까지 만지작거릴 정도다. 특히 두 후보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도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야3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가 없을 경우 국회파행마저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접점 없는 여야청 대치는 14일이 중대 분수령이다. 이날까지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이 성사되면 극적타결도 가능하다. 실낱같은 희망은 10일 독일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2∼3일 미룬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내면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도 성사될 전망이다.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지명철회하고 야당이 추경이나 조직개편안 처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국파행의 장기화는 양측 모두 부담인 만큼 청와대와 야당이 한 걸음씩 물러나 양보하는 전략이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인사실패라는 명분을, 청와대는 추경 통과라는 실리를 각각 챙길 수 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과 관련, “우리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며 “여야 대표들이 오셔서 말싸움을 할 순 없다. 사전에 조율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한다. 여당 원내대표가 열심히 뛰고 있는 만큼 결과에 대해 사인을 주시면 그걸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동 무산시 강대강 대치 지속…靑 송영무·조대엽 임명수순 밟을 듯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실제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해외순방 성과를 설명한다는 명분도 빛이 바라게 된다. 최악의 경우 청와대는 임명강행, 야당은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전면전 양상에 돌입할 수 있다. 향후 정국은 한마디로 장기파행의 외길수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추경 통과를 조건으로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지명철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전문성 부족 등 자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도 “장관직을 잘 수행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야당과 주고받기식 협상은 없다는 의미다. 야당으로서는 대화테이블에 앉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이 무산될 경우에는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시한 것.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인사문제에 대핸 원칙적으로 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과거 야당의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반대 당시 밝혔던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이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장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