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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 인사담당자 "신규 채용요, 글쎄요"
  •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의 주요 기사다.△1면-기업 인사담당자 “신규 채용요, 글쎄요”-자발적 고독의 시대-육군 5년 내 12만명 감축-“삼성물산 합병 위법행위 없었다”△줌인&-국론 ‘核 분열’ 116일, 이제 끝낼 때-“기차 타고 수도권 한 바퀴” 170㎞ 순환철도망 만든다-“국민연금 투자委 의결도 배임 요소 없어”△기업하기 힘든 나라, 한국-비정규직 없애라, 근로시간 줄여라…보완책도 없이 몰아붙이는 정부-“영업 제한하고 출점 막으면서, 일자리만 늘리라니…”-“수출 여건 최악인데, 월급 올리고 근로시간 줄이라니…”△자발적 고독의 시대-카톡 대신 글쓰기, 웹서핑 대신 음악 감상…‘나’와 가까워진 24시간-‘자연인’은 사회 부적응자 아닌 용기 있는 사람.△종합-관계정리 첫발은 전화번호·SNS 삭제…70% ‘속 후련해, 후회 없다’-사람 시선 두려워…꿀벌탈만이 유일한 방패-SNS에 외설적 사진 올린 설리…구치소 경험담 적은 한서희△종합-‘국민연금 합병 찬성 위법성 없다’ 판결…이재용 재판 영향은-육군 “新 미사일 3종 전력화할 것”-“朴 인권 침해? 제가 한 번 누워보겠습니다”-한국당·국민의당 ‘바른정당 스카우트 전쟁’-해병대, 독도 지키는 ‘울릉부대’ 만든다-“김정은 포악·예측불가 전술핵 재배치가 해법”△한은, 이르면 내일 기준금리 인상-금융시장 ‘매파 한은’에 패닉…시장금리 2년8개월 來 최고치 급등-금통위 18개월만에 ‘만장일치’ 깨고 ‘인상’ 소수의견-3억 대출자 “금리 1%p 오르면 年 이자 300만원 느는데…”-“다주택 중과에 엎친 데 덮친 격…매물 쏟아질”△금융-印尼 ‘모바일금융’서 성장동력 찾는 금융사들-김동연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검토” 금융권 “독립·중립성 훼손 우려” 목청-보험사기, 상반기 3700억 적발 ‘역대 최대’-마포에 혁신타운 세워 ‘제2 벤처 붐’ 일으킨다△특파원 리포트-부채 11조원인데 ‘모델3’ 생산량 고작 260대…테슬라, 커지는 거품 논란-위기 때마다 ‘미래프로젝트’ 공상가인가, 개척자인가△산업&기업-“한국 우수 인재 많다”…日 도레이, 2020년까지 1조원 투자-금호타이어 회장에 김종호 전 사장 선임-퀄컴과 손잡은 LG전자 자율주행차 부품 선점-현대차그룹, 사회적 기업 25곳 키운다-“AI 아파트 만들자”…LGU+·대우건설·네이버 ‘동맹’△산업-“모든 가전 연결·공유”…삼성전지, IoT·AI 청사진-‘인공지능이 통신망 관리’ SKT ‘탱고’ 무선망 확대-대만 게임시장 뒤흔든 ‘라그나로크M·레볼루션’-사용자 목소리 구별해 송금…더 똑똑해진 ‘기가지니’△중소기업·제약-대상포진·소아장염…‘프리미엄 백신’으로 글로벌 제약사 날갯짓-영어 왕초보 답답한 마음 뻥 뚫어줬더니 시원하게 매출 점프, 1년 만에 3배 됐죠-바디프랜드, 31일까지 ‘꿀잠 프로젝트’△증권&마켓-하반기 최대어 ‘티슈진’ 등판…IPO 시장 열기 되살아난다-美 금리 인상 가능성에 3분기 DLS 발행 ‘뚝’-‘투자주의’ 경고받은 상신전자, 사흘 연속 상한가 행진 멈춰△증권-두산 신용등급 ‘A-’ 유지…공론화위 결정에 달려-국민연금 운용액은 ‘경력 세탁용?’-두산 계열 VC 네오플럭스, 인도 기업에 400만 달러 베팅-VR·AI업체 잇단 발굴…새 먹거리 찾는 한국투자파트너스△문화&스포츠-서민의 식기 ‘녹청자’ 천년의 잠 깨운 게 큰 보람-노후 걱정에…일찍 날개 접는 무용수들-블루스퀘어 공연장 간판 ‘삼성’ 내리고 ‘인터파크’로△여행-그곳에서…서른 셋에 멈춘 兄의 노래 우리가 이어 부릅니다-거제 ‘아름다운 전망’을 한눈에…한화 ‘벨버디어’ 내년 여름 온다△스포츠-“책임 통감, 대표팀 직접 챙기겠다”…정몽규 축구협회장 정면 돌파 선언-‘178㎝·66㎏’ 마른 몸서 350야드 괴력…토머스, 이글이글쇼-박성현, LPGA 신인왕 확정-메시, 유럽클럽대항전 100호골-또 패·패·승·승·승…‘뒷심 불끈’ 양키즈 WS행 1승 남았다△사람&나눔-“어린이집 늘리고 육아교육비 절감해 日 저출산 문제 해결”-뉴질랜드 30대 女총리 탄생 마크롱보다 두 살 어려-산업銀·벤처協 업무협약-‘러시아 패리스 힐튼’ 소브착 “내년 대선 출마할 것”-김정태 하나금융회장, 평창 투자 선수단 격려-“감성의 시대, 여성은 블루오션이죠”△오피니언-[허영섭 칼럼]문재인·트럼프 악수에 공감대 통할까-[목멱 칼럼]‘아빠 육아휴직 한 달’ 의무화부터 하자-[기자수첩]재건축 적폐 고리 끊을 때△부동산-낙후된 도심 재개발 바람에…영등포·청량리·노량진 집값 꿈틀-안전문제·분쟁 간과한 ‘아파트 공동관리 허용’-‘화성 안녕동 우방아이유쉘’…경기도 품질 우수 아파트에 뽑혀-‘49층vs35층’ 주민투표 대치은마 25일 결과 발표△27면-지도에 없던 ‘신설동 유령역’ 있었네 43년 베일 벗고 시간 여행 1번지로-軍 사관생도 ‘사랑 고백’ 보고 안 하면 징계-‘남경필 청년정책’ 놓고 여야 공방-朴, 재판 보이콧…법원 “국선 변호인 선임하겠다”-‘사제’ 관계 맺고 주가조작, 80억 챙긴 일당 덜미
2017.10.19 I 성세희 기자
朴 '재판 보이콧' 선언에 태극기 총동원령…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
  • 朴 '재판 보이콧' 선언에 태극기 총동원령…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첫 주말인 지난 3월 11일 서울 시청광장 일대에서 탄핵무효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주최하는 태극기 집회가 열린 가운데 일부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친박 성향의 단체들이 이번 주말 총집결해 태극기 집회를 연다. 대한애국당(공동대표 조원진)은 지난 18일 ‘총동원령! 21일(토) 오후 2시 마로니에, 박근혜 대통령 정치투쟁 선언 지지 제20차 태극기집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법치의 몰락을 선언하고 투쟁을 선언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집회 참여를 호소했다. 당 홍보·공보위원회 측은 “(박 전 대통령이)투쟁의 의지를 말씀하면서 ‘저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대한애국당이 개최하는 집회에는 다른 친박 계열 단체인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운동본부’도 참여하면서 참가자 규모가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부터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운동을 벌여온 이들은 오후 4시부터 종로구 삼청동 방면으로 종로5가~보신각~현대미술관 구간을 행진한다. 같은 시각 친박 성향의 다른 단체인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은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는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 지지에 나선다. 신생 친박 단체인 ‘박 전 대통령 구명총연맹’과 ‘태극기행동본부’의 집회도 예정돼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태극기 집회가 열리는 만큼 5000명 인파가 몰리면서 주말 도심이 혼잡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행진 중 돌발 사고에 대비하는 등 동시다발 태극기 집회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변호인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2017.10.19 I 윤여진 기자
신고리 5·6호기 결론 후 절차는?…공사중단 결정시 ‘가시밭길’
  • 신고리 5·6호기 결론 후 절차는?…공사중단 결정시 ‘가시밭길’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현장에 가동을 멈춘 타워크레인들이 서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일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끝내고 대 정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20일 신고리공론화 위원회의 ‘대(對) 정부 권고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나 공사재개보다는 공사중단 결정시 법적 절차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당한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17일 정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재개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권고안을 마련하면 상대적으로 향후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로 결정을 내린 후, 한수원은 곧바로 이사회를 열고 공사를 계속하도록 의결하면 된다. 이에 따라 100일간 멈췄던 신고리 5·6호기는 다시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물론 공사중단 측에서 불복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시민 참여단에게 배포할 자료집·동영상강의 검증을 위해 발탁한 전문가위원 가운데 건설재개 입장을 표명해 온 교수가 포함됐다면서 ‘보이콧’한 전례가 있다. 아직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밝히지 않은 터라 찬반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상황이 복잡해 진다. 찬성 측 관계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공사중단 결론나면 더 큰 후폭풍 예상더 큰 후폭풍은 공사중단으로 결론이 났을 때다. 우선 대통령이 국무회의서에 공사 중단 결론을 내린 후 한수원 이사회가 1차적인 관심사다. 일단은 공기업인 한수원입장에서 이사회를 열더라도 정부 결정에 반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지난 임시 중단 때에도 에너지법 4조 3항(에너지 공급자는 국가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에 따라 한수원에 중단 요청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한수원 노조측에서 불복 선언을 하며 이사회 개최를 막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영구중단을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되면 민형사상 배임 문제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쉽게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결국 정부가 원전 건설을 중단시킬 법적인 규정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원자력안전법과 전기사업법이 있지만 ‘허가 절차나 기준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만 원전 건설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만 담겨 있을 뿐이다. 원전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5·6호기 원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전 안전’이 아닌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미미한 터라 이를 문제 삼고 소송이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정부는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을 타깃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더욱 더 요원하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론화위는 설립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의 의견을 받아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들이 15일 충남 천안의 계성원에서 진행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지를 들고 취합 장소로 급히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피해 보상 문제 등 감안해 절차 마련해야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 문제도 분명치 않다. 이미 설계 등 종합공정률이 28.8%(시공률 10.4%)인 신고리 5·6호기는 현재까지 집행된 공사비만 약 1조6000억원이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최종 중단할 경우 보상비용까지 합쳐 약 2조8000억원의 매몰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건설중단 결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인 한수원과 협력업체 등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에 대해 법률관계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사업자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협력업체 등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방향만 밝힌 상황이다.이에 대해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원안법을 개정해 ‘원자력에 대한 위험’으로 건설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법까지 동시에 완비해야만 건설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며 법적절차를 강조하고 있다.정부는 현재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러 법적 검토 등을 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방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7.10.18 I 김상윤 기자
헌재, 소장임명 촉구에 공세 강화한 野…난감해진 黨靑
  • 헌재, 소장임명 촉구에 공세 강화한 野…난감해진 黨靑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헌재소장 임명절차를 촉구하면서 정치권에서는 17일 재차 관련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지난 13일 헌재 국감을 보이콧 했던 야권은, 다시 한 번 정부·여당에 대한 총공세에 들어갔다. 반면 인준 안 부결 뒤 헌재가 권한대행의 계속 수행을 결정했으니 삼권분립을 침해하지 말라고 맞섰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소 난감한 입장이 됐다.◇야3黨 “文대통령 헌법 인식 한탄…꼼수적인 대행체제”야3당은 이날 일제히 헌재 입장을 존중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이러한 입장을 취한 것은 꼼수적인 권한대행 체제유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따라서 헌재의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며 “편법에 매달리지 말고 헌재의 입장을 존중해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요청한다”고 날을 세웠다.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김이수 대행체제를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이 마치 동의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김이수 체제를 무시한 것은 삼권분립 무시라며 김이수 재판관에게 사과까지 하는 이벤트를 했으나, 김이수 임시체제를 끌고 가려 한 것이 오히려 삼권분립을 위배한 것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법률 참모들의 헌법인식이 참으로 한탄스럽다”라며 “지금이라도 헌재 소장을 빨리 지명해서 국회에서 인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여당은 야권의 전방위 압박에 국회가 먼저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한 법 개정 등에 나서야 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에는 헌재소장 임기와 재판관 임기에 관련된 법안이 18건이나 제출돼 있다”며 “조속히 논의에 착수해서 논란의 소지를 국회가 없애줘야 한다”고 했다.◇“재판관·헌재소장으로 동시 지명”…靑 “일방 주장” 반박여야에서는 현재 공석인 문재인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동시에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3선의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남은 헌법재판관을 동시에 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이 헌재 안정을 위해서 좋다”며 “임기 6년이 보장되도록 신임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해 청문회를 동시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정태옥 한국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인준안 국회 부결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며 “비어 있는 대통령지명 헌법재판관 1명을 소장으로 바로 지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일”이라고 했다.하지만 청와대는 새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동시 지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치권의 주장은 현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하지 말고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그분을 소장으로 임명해달라는 주문”이라며 “이 부분은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일방적 주의·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헌재 입장은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소 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청와대 입장과 헌법재판관 입장 간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이같은 헌재소장 논란에 대해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입장표명에 대해 우리로서도 기분이 나쁘거나 한 건 아니다”라며 “여당에서도 임명절차를 서둘러야 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2017.10.17 I 유태환 기자
부산국제영화제, 기대와 우려 속 `재기의 돛` 올렸다
  • [BIFF]부산국제영화제, 기대와 우려 속 `재기의 돛` 올렸다
  •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사진=노진환 기자)[부산=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아시아 대표 영화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기대와 우려 속에 ‘재기의 돛’을 올렸다.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가 12일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무대에서 개막식을 열고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개막식은 장동건 임윤아의 진행으로 2시간 펼쳐졌다.이날 개막식에서 한국영화공로상과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 시상, 그리고 강수연 집행위원장의 개막 선언과 더불어 개막작 소개가 이뤄졌다. 한국영화공로상은 다수의 한국영화를 초청해 알려온 독일의 크리스토프 테레히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 집행위원장에게,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은 고 스즈키 세이준 감독에게 주어졌다. 또 지난 5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김지석 부집행위원장 겸 수석프로그래머 추모 영상이 5분간 상영됐다. 크리스토프 테레히테 집행위원장은 수상의 영광을 고인에게 돌리기도 했다.문근영과 강수연 집행위원장(사진=노진환 기자)손예진·아오이 유우·문소리(사진=노진환 기자)이날 개막식에는 배우 신성일을 비롯해 김래원·김재욱·김해숙·문근영·문소리·박성웅·박희순·손예진·송일국·안재홍·유인영·안서현·윤승아·이솜·이원근·이정진·최민호 등이 참석했다. 송일국은 삼둥이 아들과 함께 참석했다. 대한 민국 만세는 최연소 게스트로 레드카펫을 빛냈다. 일본배우 나카야마 미호·아오이 유우·에이타, 중국배우 뤄진 등도 참석했다. 문소리 장동건 이제훈 문근영 등은 13~15일 해운대 비프빌리지 야외무대에서 오픈토크를 통해 부산 시민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뉴커런츠 부문 심사위원을 맡은 세계적 거장 올리버 스톤 감독·바흐만 고바디 감독·아녜스 고다르 촬영감독·라브 디아즈 감독·장선우 감독·김영조 감독, 올해의 배우상 부문 심사위원을 맡은 권해효·김호정 등도 자리를 빛냈다. 영화제 정상화를 약속했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부산국제영화제는 2014년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상영 이후 정치적 탄압 속에 위기를 겪었다. 지난해에는 9개 영화단체의 보이콧에 태풍 악재까지 겹치며 반쪽짜리 행사로 치러졌다. 올해 또한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는 보이콧 유지를 결정했다. ‘다이빙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서병수 부산시장의 사과,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명예회복 및 복귀 등 요구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다. 지난해 영화제에 불참했던 서 시장이 올해는 참석을 했는데 이를 갈등 해결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다.여기에 영화제는 김동호 이사장과 강수연 집행위원장의 동반 사퇴 표명으로 또 한 번 우려를 주고 있다.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 해촉 이후 깊어진 영화제와 영화계의 갈등, 현 집행위원장에 대한 사무국 직원의 불신임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두 사람은 올해 영화제를 마치고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화제는 ‘1년 농사’와 다름없어 올해는 영화제 개최와 차기 지도부 모색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올해는 10일간 75개국에서 초청된 300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 수는 지난해(69개국 299편)와 비슷하다. 개막작은 신수원 감독의 ‘유리정원’이며, 폐막작은 대만 실비아 창 감독의 ‘상애상친’이다. 개막작과 폐막작이 모두 여성 감독의 작품이 선정된 것은 영화제 출범 이래 처음이다.장동건·임윤아(사진=노진환 기자)
2017.10.12 I 박미애 기자
“코리아패싱 문제”vs“위안부 합의 못 넘어가” 엇갈린 외통위 국감
  • “코리아패싱 문제”vs“위안부 합의 못 넘어가” 엇갈린 외통위 국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유태환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박근혜 전 정부와 문재인 현 정부의 외교부를 비판하는 것으로 확연하게 나뉘었다. 야당은 북핵 문제에 이렇다할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강경화호’를 채근했고 여당은 이전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의 실정을 닥달했다.◇‘코리아패싱’ 우려 제기야권에서는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반도 문제에 우리가 제외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에 대한 우려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진정성을 의심받으면서 결국 코리아패싱·문재인패싱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독자적 대북 제재안이 미흡한 점도 언급됐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안 2375호 채택 외에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권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에 돌입했고 중국 역시 북중 합작기업을 포함한 중국 내 북한기업의 철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우리 측의 독자적 제재안은 여전히 ‘준비 중’인 상태다.윤상현 의원은 “(독자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왜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느냐”며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시늉만 하고 있다”고 다그쳤다.외교부의 협상 대상인 외국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문제시됐다. 최근 중국이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가 없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대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장관이 이에 대해 “약속한 바 없다”고 반박했지만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실 관계가 다른데) 왜 가만히 있느냐”며 “이런 외교적 결례가 어디있냐”고 질타했다.강 장관은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제가 말한 것과는 왜곡되는 표현을 담을 것을 공개해 그렇지 않았다고 말해왔다”며 “중국과도 진솔하게 소통 중”이라고 해명했다.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으로 북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입구가 흐려져 걱정”이라고 염려했고 강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여러 발언에 대해 장관으로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與 “전정부 실정 되돌려야”반면 여권은 ‘강경화호’에 이전 정부 외교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바로잡을 것을 주문했다.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 문제가 다시금 의제로 떠올랐고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을 받았던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확실한 재조사도 요청됐다.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밀실 협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외교부와는 별도로 한일 양국간의 국장급 회담이 12차례 개최되는데 외교부는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다”며 “청와대에 파견된 외교부 행정관이 사후 통보하는 형식이었다”고 당시 합의에 외교부가 제외됐음을 주장했다.박 의원은 “양국 외교부장관 공동성명에 앞서 일본 측이 합의문에 서명을 요구했는데 한국 측이 서명을 거부했다”며 “진실규명을 위해서도 역사에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윤병세 전 장관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조사해야 된다”고 촉구했다.강 장관은 이에 대해 “인권 유린 문제임에도 위안부 할머니가 배제된 협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외교협상이 필요에 따라 비밀리에 할 수는 있지만 문제 사안에 있어 결코 좋은 방안은 아니었다”며 “이 합의는 경과나 내용 모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다. 직속 TF를 만들어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해 10월 외교부가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미르재단이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삭제·편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9월 외교부가 제출한 ‘제5차 K-프로젝트 TF 회의(사전답사단 결과 보고)’ 문건에서 지난해 10월 제출했던 문건에 미르재단 부분이 누락된 사실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미르의 코리아에이드 사업뿐만 아니라 최순실씨가 해외공관장 임용 과정에 개입한 국정농단이 확인되고 드러났음에도 외교부 혁신TF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도높은 적폐 청산을 주문했다.
2017.10.12 I 김영환 기자
신수원 감독 “블랙리스트 비상식적…영화제 계속돼야”
  • [BIFF]신수원 감독 “블랙리스트 비상식적…영화제 계속돼야”
  • 신수원 감독(사진=노진환 기자)[부산=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신수원 감독이 전 정권에서 행해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비상식적인 행위다”고 일침했다.신 감독은 12일 오후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유리정원’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신 감독은 “어떤 일이 있어도 표현의 자유만큼은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영화를 언급했다. ‘유리정원’에는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그는 “만약에 ‘유리정원’이 과거의 정권 하에서 공개됐다면 어땠을까란 생각을 해봤다”며 “저는 운 좋게 피해갔지만 앞으로도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부산국제영화제도 블랙리스트의 피해를 입었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 이후 영화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이어져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물러나고 그 과정에서 영화제와 영화인들 간 갈등이 깊어졌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보이콧을 유지했다. 다만 조합 소속 감독의 작품이 초청될 경우에 참여는 감독의 자율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했다.신 감독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외압에 의해서 시련을 겪었지만 영화제는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부산국제영화제는 새로운 얼굴들, 자본에서 도와주지 않는 영화인들을 발굴해내는 영화제다.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틀어주고 소개해주는 곳은 영화제밖에 없다. 부산영화제가 생존해야 한다는 생각에 참여했다”고 고민 끝에 영화제에 참석한 배경을 전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강수연 집행위원장은 “영화제를 키워주신 건 영화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관객이라고 생각한다”며 “영화제의 주인은 온전히 영화 관객이다. 그들이 주인공인 영화제를 지켜야 하고 부산국제영화제 정신을 잃지 않는 영화제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유리정원’은 숲 속의 유리정원에서 홀로 살며 인공 혈액을 연구하는 과학도 재연(문근영 분)를 훔쳐보며 초록의 피가 흐르는 여인에 대한 소설을 쓰는 무명작가 지훈(김태훈 분)의 이야기로 문근영 김태훈 서태화 박지수 임정운 등이 출연했다. 문근영은 인공 혈액을 연구하는 재연 역으로 순수함과 극단적 감정을 감정이 혼재된 인물을 표현했다.
2017.10.12 I 박미애 기자
부산국제영화제 오늘(12일) 개막…국내외 스크린☆ 한 자리에
  • 부산국제영화제 오늘(12일) 개막…국내외 스크린☆ 한 자리에
  •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아시아 대표 영화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12일 개막한다.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 사태 이후 2년 넘게 위기를 겪어온 영화제는 올해도 무사히 개최의 돛을 올린다. 지난 5월 갑작스럽게 별세한 김지석 부집행위원장 겸 수석프로그램의 부재, 일부 영화단체들의 보이콧 유지, 김동호 이사장 강수연 집행위원장의 사퇴 표명으로 우려가 없지 않다. 불안 요소는 있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영화인들이 영화제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초청작 75개국 300편…지석상 신설 올해는 75개국에서 초청된 300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 수는 지난해(69개국 299편)와 비슷하다. 개막작은 신수원 감독의 ‘유리정원’이며, 폐막작은 대만 실비아 창 감독의 ‘상애상친’이다. 개막작과 폐막작이 모두 여성 감독의 작품이 선정된 것은 영화제 출범 이래 처음이다.‘지석상’이 올해 신설됐다. 지난 5월 고인이 된 김지석 수석프로그래머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마련된 상이다. 지석상은 ‘아이사 영화의 창’에 초청된 월드 프리미어 영화를 대상으로 수여한다. 이와 함께 올해 영화제에서는 고인이 생전에 의욕적으로 준비했던 아시아독립영화인의 교류의 장인 플랫폼부산이 첫선을 보인다. 영화제 기간 중에 고인을 그리는 추모행사도 열린다.△일부 단체 보이콧 유지…차기 지도부는부산국제영화제는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내걸고 시작됐던 영화단체의 보이콧은 여전히 철회되지 않았다.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는 보이콧 유지를 결정했다. ‘다이빙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서병수 부산시장의 사과,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명예회복 및 복귀 등 요구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다.지난해 영화단체의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행사를 치러낸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김동호 이사장과 강수연 집행위원장의 동반 사퇴 표명으로 또 한 번 어려움을 맞고 있다.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 해촉 이후 깊어진 영화제와 영화계의 갈등, 현 집행위원장에 대한 사무국 직원의 불신임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두 사람은 올해 영화제를 마치고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화제는 ‘1년 농사’와 다름없어 올해는 영화제 개최와 차기 지도부 모색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부산을 찾는 스타들일부 영화단체의 보이콧이 풀리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영화인들이 영화제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영화제의 즐거움 중 하나는 평소 만날 수 없는 스크린 스타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올해도 많은 배우들이 부산을 찾는다. 장동건 임윤아가 개막식, 김태우 한예리가 폐막식 사회를 맡아 영화제의 시작과 끝을 책임진다. 문소리 장동건 이제훈 문근영 등은 13~15일 해운대 비프빌리지 야외무대에서 오픈토크를 통해 부산 시민과 직접 소통한다. 하지원은 중국 우위썬(오우삼) 감독의 ‘맨헌트’가 거장의 신작을 선보이는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초청돼 부산을 방문한다.해외 스타들도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할리우드 배우 제니퍼 로렌스의 방문 취소는 아쉽게 됐지만 일본 아오이 유우·후쿠야마 마사하루·에이타, 중국 뤄진, 프랑스 장피에르 레오 등이 관객과 만난다. 또12일 개막식에는 송일국의 아들 대한 민국 만세가 최연소 게스트로 레드카펫을 밟는다.장동건·이제훈문소리·하지원·아오이 유우
2017.10.12 I 박미애 기자
동물애호국 이탈리아, "애완견 병간호도 유급 휴가 사유"
  • 동물애호국 이탈리아, "애완견 병간호도 유급 휴가 사유"
  • 이탈리아에서 성당 미사에 참석한 개. 사진=AFP[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애완 동물의 병간호도 유급 휴가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탈리아에서 나왔다. 세계 최고의 동물애호국 중 한 곳인 이탈리아에서도 애완견 병간호를 유급 휴가 사유로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1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마 사피엔차 대학의 교직원인 한 독신 여성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이 여성은 애완견이 아파 긴급히 수의사로부터 수술을 받게 됐지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 이틀 간의 유급 휴가를 신청했으나 상관에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이 여성의 휴가 신청 목적이 “가족 또는 개인과 관련된 심각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학교는 원고에게 급여 삭감 없이 이틀 간의 휴가를 줘야한다고 판시했다.이번 판결은 동물을 유기해 심각한 고통을 겪게 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최대 1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탈리아 형법조항이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소송을 도운 이탈리아 최대 동물보호단체 중 하나인 LAV의 잔루카 펠리체티 대표는 “이번 판결은 동물을 단순히 재정적 이득 또는 노동력을 위해 키우는 대상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미켈라 비토리아 브람빌라 의원도 이번 판결에 대해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환영하며 “애완동물은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에 한국인들이 개고기를 먹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 차원에서 2018년 평창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7.10.12 I 차예지 기자
갈등해결 Vs 혼란 부추길 판도라 상자
  • [신고리 운명의 일주일]갈등해결 Vs 혼란 부추길 판도라 상자
  • 지난달 16일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 계성원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운명이 사실상 이번 주말 판가름 난다. 그간 일반 여론조사에서 공사 중단 및 재개를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던 터라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리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판도라 상자’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신고리 운명 500명 시민참여단 손에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서 시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합숙토론을 진행한다. 합숙 첫날인 13일에는 그간 동영상강의, 자료집 등을 통해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3차 여론조사를 한다. 이후 분임·총론·쟁점 등 숙의 과정을 거쳐 합숙 마지막날인 4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상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관문’인 셈이다.관건은 공론화위가 작성하는 대정부 권고안이다. 공론화위는 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여론조사 결과가 80대 20, 70대 30 등으로 한쪽으로 크게 쏠린다면 간단하다. ‘시민 의견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또는 중단)로 나타났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건설 중단 및 재개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경우,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최종권고안을 작성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오랜 숙의 후에도 양측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셈이 복잡해 진다. 오차범위 내에서 의견 격차가 미세할 경우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통상 500여명의 여론조사의 경우 오차범위는 ±4.6~4.7%정도다. 공론화위는 성별, 지역 등 세부조건에 의해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오차범위는 이보다 낮아진다. 만약 오차범위가 ±4%정도라면 찬성과 반대 비율이 54대 46 이내의 결과가 나올 경우 단정된 표현을 넣기가 어렵다. 최소 8%포인트 넘게 격차가 벌어져야 한다.이 경우 공론화위는 1~4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참여단의 의견 분포 변화, 건설 중단 및 건설 재개 의견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특정 조건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종 결정자인 정부가 이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 셈이다.결국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론화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팽팽하게 맞선 결과가 나올 경우 문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된다. 중단·재개 의견이 근소한 차이를 보일 땐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부로선 상당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건설 중단·재계 측 보이콧 가능성 있어여기에 공론화 진행과정에서 건설 중단과 재개 측이 자료집 내용과 전문가 구성 등에서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보이콧을 거론한 점은 여전한 걸림돌로 남아 있다. 확실하게 의견 분포가 갈릴 경우에는 승복 가능성이 높지만, 근소한 차이로 찬반이 나올 경우 공론화위의 결론을 놓고도 첨예한 갈등 상황이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민들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 공론조사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판도라 상자’가 될 공산도 있다.공론화위가 했던 조사방식과 다르긴 하지만 한국갤럽이 지난 두달간 네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양측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팽팽하게 나온 점은 이런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특히나 결론이 공사 재개로 날 경우와 달리 공사 중단으로 수렴될 경우 소송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론화위가 서서히 돌아가던 시점에 공론화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활동중지 가처분 소송 등이 줄기차게 제기됐다. 공론조사가 정부가 결정했던 정책을 철회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을지를 놓고 법적 다툼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신고리 공론화위는 이런 공론조사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검증위원들을 위촉해 각 과정을 검증받는 등 최대한 공정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공론화는 서로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가진 분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같이해 보자는 것에서 더 큰 의미를 찾아야 한다”면서 “최대한 공정성을 갖추며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공론조사 결과에 진정한 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17.10.12 I 김상윤 기자
민주당, 靑보다 "국회" vs 한국당, 北보다 "문재인"
  • 민주당, 靑보다 "국회" vs 한국당, 北보다 "문재인"
  • (왼쪽부터)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곳곳에서 암 덩어리가 드러나고 있다. 종양을 제거해야 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문재인정부가 정치보복에 전념하고 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국회가 공전을 반복하고 있다. 여소야대에 유례없는 다당제에 합종연횡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에 협상이 중단되기도 하고 사과 한마디에 화해 분위기로 변하기도 한다. 원내대변인들은 이 같은 ‘말의 전쟁터’ 최전선에서 당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기국회 개회 이후 이들을 통해 나온 각 당의 입장을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텍스트 데이터에서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을 활용해 분석해봤다◇‘국회’ 강조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논평 주요 사용단어. 크기가 크고 색상이 진할수록 주요단어(분석=이데일리 조진영 기자)“우리 당은 어제의 국회를 거울삼아 민생국회, 개혁국회, 협력국회로 나아가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9월 1일,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첫날부터 ‘국회’를 강조했다. 지난 한 달동안 가장 많이 쓴 단어도 국회(126회)였다. 민주당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야당의 협조 없이 문재인정부의 인사, 법안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부(98회)와 대통령(52회)을 유독 강조하면서도 자유한국당(56회)의 국회 보이콧(21회)에 대해 “정기국회는 국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한 이유기도 하다. 북한(53회)문제에도 적지않은 신경을 썼다. 안보(41회)와 북핵(25회)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주도권을 쥐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평화(5회)나 대화(9회)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주목할만한 부분은 이명박(40회) 적폐(35회) 국정원(30회) 개혁(29회) 등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최근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 당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는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북한’보다 ‘문재인’ 공격에 집중한 한국당자유한국당 논평 주요 사용단어. 크기가 크고 색상이 진할수록 주요단어(분석=이데일리 조진영 기자)“여당 입장에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바뀐 것이냐” (9월 26일,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자유한국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65회)을 적극적으로 언급했다. 여당과의 각을 세우면서 선명야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노력이 읽힌다. 문재인(47회) 대통령(53회)과 청와대(31회) 이야기가 많았던 점도 이를 잘 보여준다. 인사(36회) 문제에 있어서도 김명수(29회) 대법원장이나 후보자(43회)를 다수 언급해 문재인정부를 압박했다.반면 보수정당의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졌던 북한(35회)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안보(22회)나 전술핵(21회) 북핵(20회) 같은 단어가 쓰였지만 대부분 주요 사용단어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이지만 민주당 단어 순위에는 없었던 일자리(17회)와 원전(17회)은 한국당 분석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정부 정책을 언급하며 비판의 날을 세운 탓이다.◇국민의당, 존재감 드러내기..바른정당, 안보에 집중국민의당 논평 주요 사용단어. 크기가 크고 색상이 진할수록 주요단어(분석=이데일리 조진영 기자)“국민의당 어깨에 기대어 호의만을 바란다면 앞으로 여당의 존재가치는 더욱더 찾아보기 어려워진다” (9월 1일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국민의당은 스스로를 가장 많이 강조(국민의당, 28회)하며 더불어민주당(19회)와 정부(18회)를 향해 각을 세웠다. 특히 후보자(13회) 본회의(11회) 헌법재판소장(9회) 등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과 관련해 내놓은 말들이 논평의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미국(9회) 북한(8회) 안보(7회)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국민의당과 달리 바른정당은 안보문제에 집중했다. 북핵(14회)과 북한(14회)이 단어 사용빈도 1위를 차지했다. 김정은(7회) 한반도(5회) 안보(5회) 등의 단어가 주를 이뤘다. 문재인(12회) 정부(10회) 등도 자주 등장했지만 안보에 대한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에서 “대체 하루가 다르게 말이 바뀌고 북핵 해결방법은 대화 말고는 없는 이런 정부 여당을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정부의 안보정책을 질타했다.바른정당 논평 주요 사용단어. 크기가 크고 색상이 진할수록 주요단어(분석=이데일리 조진영 기자)*어떻게 분석했나=9월 한 달간 각 정당의 원내대변인이 내놓은 논평과 브리핑을 모두 긁어(크롤링) 사용한 단어의 빈도를 분석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 R을 활용했다. 한글 자연어 분석 패키지(KoNLP)에서 국립국어원이 제작한 NIADic(형태소 사전)에 정당명칭 등의 고유명사를 추가하고 의례적으로 쓰인 단어는 삭제한 뒤 활용했다. 원내대변인이 따로 없는 바른정당은 당 수석대변인의 논평만 분석에 사용했다.
2017.10.06 I 조진영 기자
  • 손금주 “세컨더리 보이콧 피해 느는데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의 대북(對北)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우리 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미국의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우리 정부의 대비책 및 대응 전략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말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달 28일 “북한과 무역하는 어떤 회사도 추적할 것”이라면서 중국 등 제3국 기관·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사실상 공표했다.손 의원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북한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과 관련된 중국 은행들이 본격적인 제재를 당할 경우 미·중 간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국 중국의 은행들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책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응책 없이 상황을 주시하고만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손 의원은 지난 이란 제재 때도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6월 시작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때도 실제 업체 피해를 본 후인 8월에야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했고, 9월이 돼서야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2개월 여의 시간동안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56%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손 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현실화 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러시아 등의 은행에 타격이 오고, 중국·러시아 등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에 우려를 표한다”며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연구용역 진행, 이란 선례 등을 참고해 국내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04 I 김상윤 기자
PGA 투어 몰너티 “성조기 앞에 무릎 꿇는 선수들 지지한다”
  • PGA 투어 몰너티 “성조기 앞에 무릎 꿇는 선수들 지지한다”
  • 피터 몰너티(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조희찬 기자] 프로골퍼들은 대개 정치색을 띠길 꺼린다. 스폰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프로스포츠인 골프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은 잃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이다. 또 개인 종목인 만큼 행여나 있을 반대세력의 비난도 홀로 감수해야 한다.앞서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US‘여자’오픈 현장을 찾았을 때 렉시 톰프슨(미국)은 “나는 정치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재미교포 미셸 위는 “나는 이곳에 정치 얘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며 답을 피했다. 그나마 브리타니 린시컴(미국)이 “US오픈은 선수들의 대회다.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여성 비하’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말한 것이 전부다. 린시컴은 이후 SNS 계정을 닫았다.이 가운데 한 프로골퍼의 ‘소신 발언’이 화제다. 미국 CBS스포츠는 26일(한국시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피터 몰너티(미국)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몰너티는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가 연주될 때 성조기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조에게 결례를 범하는 건 아니다”라며 “선조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지키고자 한 가치를 우리가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현 정부는 미국을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돌보지 않는 나라’로 만들려는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몰너티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시작을 앞두고 진행되는 국가 연주에서 무릎을 꿇은 일부 미국프로풋볼(NFL) 선수들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나왔다. 앞서 NFL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49ers) 전 쿼터백 콜린 캐퍼닉이 소수인종에 대한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가 연주 때 무릎 꿇은 채로 앉아 있던 것을 시작으로 여러 선수들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2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시합에서 미국 국가가 연주되자 볼티모어 레이번스와 잭슨빌 재규어스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팔짱을 끼며 항의 의사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위터에 해당 선수들이 국기에 대한 결례를 하고 있고 팬들이 경기장에 가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며 “(무례한 선수들을) 해고 또는 자격정지하라”고 주장했다. 또 22일 미국 앨라배마주 헌츠빌에서 열린 공화당 루서 스트레인지 상원의원 지원 유세에선 “구단주들에게 ‘저런 개XX(Son of a bitch)를 경기장에서 쫓아내라’고 말하자”고 외치기도 했다. 25일까지 NFL 32개 구단 중 절반이 트럼프 대통령의 ‘NFL 보이콧’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상태다.몰너티는 “미국이 가진 진정한 가치는 ‘자유’다”라며 “현 정권이 강조하는 미국의 가치는 자유가 아닌 ‘자만심·탐욕·권력’으로 보인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 공감, 연민을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7.09.27 I 조희찬 기자
사법부 공백 최악은 막았다..김명수 가결까지 '막전막후'
  • 사법부 공백 최악은 막았다..김명수 가결까지 '막전막후'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 된 뒤,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헌재소장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공백사태이 이르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2표 차이로 국회에서 부결된 직후 이뤄진 사법수장 표결에 또다시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이번 김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막말 논란으로 민주당과 국민의당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등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이뤄낸 결과물이다. 지난 1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강행된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출석 의원 293명에 찬성 145, 반대 145, 기권 1, 무효 2명으로 출석 의원의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곧바로 집권여당인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당내 중진의원들이 만류하면서 사퇴 논란은 정리됐지만, 일각에서는 안일하게 표결에 임한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동시에 자율투표를 원칙으로 내세운 국민의당의 경우 일부 비난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제3당이자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감이 부각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헌재소장 부결의 책임론을 국민의당에 제기하며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급기야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땡깡’ 발언과 우 원내대표의 ‘적폐연대’ 발언을 문제삼으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향후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 처리 일정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자칫 제2의 ‘머리자르기’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됐다. 앞서 국민의당은 추 대표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안철수·박지원 전 대표의 머리자르기’라는 발언에 발끈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결국 지난 18일 추 대표의 유감 표명을 국민의당이 받아들이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추 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직후 입법부와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신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절차 협의에 응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당이 협의 중단을 선언한 지 4일 만의 일이다. 하지만 표결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여전히 자율투표를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결과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민주당과 청와대는 표결 당일까지 국민의당 의원 설득에 총력전을 기울였다. 전병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의원실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정무수석실 소속 행정관들이 모두 총동원해 야당 의원실의 보좌관을 접촉하며 설득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 또한 전원이 나서서 국민의당 의원을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 대표 또한 국민의당 안 대표와 김 원내대표와의 접촉을 시도하며 막판까지 인준안 처리에 안간힘을 썼다.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역시 난항을 겪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보고서 채택 합의가 한국당 반대로 잇따라 무산된 가운데 결국 표결 전날인 20일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보고서를 채택했다.
2017.09.21 I 하지나 기자
"9년간 블랙리스트…마음의 상처 아물지 않아"
  • "9년간 블랙리스트…마음의 상처 아물지 않아"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18일 서울 종로구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연 제1차 대국민 활동보고 ‘블랙도 화이트도 없는 세상’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이 소회를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소설가 박민규, 사진가 노순택, 영화감독 이송희일, 미술작가 이하, 연극연출가 전인철, 영화감독 변영주(사진=뉴시스).[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한 이른바 ‘MB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영화감독 이송희일은 18일 서울 종로구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의 토크쇼에서 “오늘 이 자리가 썩 편치 않다”며 무거운 마음을 털어놨다.이송희일 감독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지원배제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그는 “첫 단편영화를 20년 전에 찍었다. 영화감독으로 활동한 시기의 절반에 가까운 9년 동안 시기를 블랙리스트에 시달렸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지난 7월 31일 공식 출범 이후 그간의 활동 내용 보고와 함께 문화예술인의 조사 신청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송희일 감독을 비롯한 문화예술인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9년간 이어진 블랙리스트로 겪은 마음의 상처를 털어놨다.인디스페이스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영진위의 지원에서 배제돼 블랙리스트로 탄압을 받아온 공간이다. 이송희일 감독은 “이명박 정부 초기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위탁 운영해온 인디스페이스를사업을 공모제로 전환했다. 이에 공모에 나섰는데 심사결과 1위를 했음에도 떨어졌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독립영화 단체들이 매일 같이 영진위에 가서 시위를 했던 2008년과 2009년의 기억은 아직도 상처로 남아 아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인 사이에도 불신의 벽을 만들었다. 연극연출가 전인철은 블랙리스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계기가 됐던 2015년 창작산실을 언급했다.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연분야 지원사업인 창작산실 지원에 선정됐던 연출가 박근형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를 지원에서 배제해 논란을 빚었다.전 연출은 “그때 저 역시 ‘고제’라는 작품으로 창작산실 지원을 받았다. 박 연출과 관련한 사건이 터지면서 창작산실에 참여한 단체들이 공연을 보이콧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공연을 올리게 됐다”면서 “그때 연극인끼리 상처를 주고 받았고 불신의 벽까지 생겼다. 나 역시 그때 공연을 올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털어놨다.공공기관 내 내부고발자가 받은 부당한 처우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다. 전 연출은 “2015년 가을 팝업씨어터의 연극 ‘이 아이’가 세월호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한국공연예술센터의 유인화 센터장, 양효석 본부장, 임수연 공연사업부장이 공연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그때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던 한국공연예술센터의 직원 김진희 씨가 있었다. 나중에 김진희 씨가 결국 내부고발자가 돼 회사를 그만뒀다는 이야기를을 들었다”고 밝혔다.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연 제1차 대국민 활동보고에서 진상조사위 진상조사소위원장인 조영선 변호사가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그동안 김기춘·조윤선 등에 대한 1심 판결문,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문체부 내부 문건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의 기획·작성·실행·관리 구조를 파악해왔다. 이날 발표한 1차 보고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정원의 지시를 바탕으로 문체부의 ‘건전콘텐츠 활성화 TF’에서 영화진흥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예술공공기관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사건인 서울연극협회 배제 사건에서는 청와대가 서울연극협회 세력 약화를 위해 조직적인 행동을 펼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문체부 내부 문건을 바탕으로 연극계 주도 세력 교체를 위해 정부가 한국연극협회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자세한 내막을 조사 중이다.이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제보 및 조사신청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14일까지 총 25건이 접수됐다. 앞으로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진상조사위 진상조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영선 변호사는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은 25건이지만 여기에 연관된 사람은 몇 십, 몇 백 명이 될 수 있다”면서 “작은 제보라도 좋으니 블랙리스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많은 예술가들이 조사 신청에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17.09.19 I 장병호 기자
“중국, 北제재 똑바로 이행하라”‥콕 집어 경고한 미국(종합)
  • “중국, 北제재 똑바로 이행하라”‥콕 집어 경고한 미국(종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하루 만에 기류가 사뭇 달라졌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자, 니키 헤일리 유엔주제 미국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강력한 연대가 없었다면 채택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중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이날 분위기가 딴판이다.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또 다른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 대수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기대를 모았던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가 빠진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원유 수출 금지는 북한에 대한 생명줄을 끊는 것과 같다. 가장 강력한 제재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 제재안에는 원유 수출 금지가 빠졌다. 대신, 안보리는 정유제품에 대해 200만배럴의 상한선을 설정했다. 북한의 원유 수입은 연간 400만배럴, 휘발유·경유·등유 등의 정유제품 수입 물량은 연간 450만배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제품의 수입 상한선 설정으로 유류제품 수입의 절반이 줄어들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15대0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좋았다”고 언급했다. 내용은 아쉽지만, 그나마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찬성한 것은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강경한 분위기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뚜렷이 드러난다. 이날 므누신 장관은 뉴욕에서 CNBC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여부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는 경고다. 므누신 장관은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렇다.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이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 시스템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면 중국의 대외 교역은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된다. 그만큼 미국이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의 이행 여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아무리 강력한 대북제재를 만들어도 북한 대외거래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강제사항이 없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해서 제재 이행 여부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미국은 그간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국에 대한 제재)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중국을 압박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중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 므누신 장관의 지휘 아래 과거보다 훨씬 강경한 내용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평가와 달리 한국 정부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안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이날 뉴욕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원유 수출 금지가 빠졌지만 북한에 대한 유류 제재가 처음으로 들어긴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북한이 지금 등과 허리가 쑤시고 속이 쓰릴 수도 있다. 제재 효과가 마지막 순간 폭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17.09.13 I 안승찬 기자
실효성·美中 무역전쟁·北中 경색…유엔 대북제재 3대 관전 포인트
  • 실효성·美中 무역전쟁·北中 경색…유엔 대북제재 3대 관전 포인트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 AFP[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베이징=김인경 특파원 방성훈 김형욱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한국시간 12일) 새 대북 제제결의안(2375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3일 이후 아흐레 만의 결정이다.유엔 안보리는 앞선 7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결정했으나 33일 걸렸다. 유례없는 속도전이다. 대북 제재안에 소극적이던 중국과 러시아도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 결정이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 긴장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끈다.①北 제재 실효 있을까이번 제재안은 역대 최고 수준이기는 하지만 북한과 김정은 정권을 원천 봉쇄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평가다. 미국이 앞서 마련한 초안에는 북 정권 생명줄인 원유 공급 차단 내용이 담겼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고위 관계자 5명의 자금 거래를 동결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중국·러시아와의 조율 과정에서 제재 수위는 낮아졌다. 블랙리스트에는 박영식 인민무력상만이 포함됐다.원유 공급도 연 400만배럴로 추산되는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 대신 연 450만배럴 규모로 추산되는 휘발유·경유 같은 정유제품 대북 수출 상한을 200만배럴로 낮췄다. 북한 유류 공급의 30%는 차단했다는 게 미국측 설명이다. 여기에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섬유·의류 수출도 전면 금지된다. 북한의 대중국 섬유·의류 수출액은 2015년 기준 8억달러(약 9000억원) 대중국 수출 품목 1위로 알려졌다. 북한의 또 다른 노동자 외국 파견도 신규 허가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중국·러시아가 새 제재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북한으로선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제재가 완벽히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을 뿐 아니라 제재 수위도 낮아지면서 핵무기 보유만이 체제 유지를 담보한다고 생각하는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한계가 있으리란 전망도 있다. 북한 외무성은 앞선 11일 대북제재가 채택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대북 강경 태세인 일본 내에선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아니더라도 한·미·일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②美-中 무역갈등 완화?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해 온 미중 양국 관계가 이번 제재 합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완화하리란 기대감도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 채택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강력한 연대가 없었다면 채택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PHOTO)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을 직접 겨냥한 첫 무역제재다. 이후 중국 산시성 지역에선 일부 투자 및 거래가 좌초되는 등 냉각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미국은 또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도 만지작거렸다. 사실상 북한과 연관한 중국 개인·기업, 나아가서는 중 정부를 옥죄겠다는 것이었다. 전 세계는 경제규모 18조달러의 미국과 11조달러의 중국이 ‘승자 없는’ 무역전쟁을 펼칠까 우려했다.그러나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며 미 정부는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룬 셈이 됐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대중 경제제재를 늦추거나 약화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실제 북한을 둘러싼 군사적 갈등과 이에 따른 미 경제회복 지연 우려에 지난주까지 침체했던 전 세계 주요국 증시는 12일 하루 큰 폭 상승 흐름을 보였다. 11일(현지시간) 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③北-中관계 경색 우려도옛 혈맹인 북한과 중국 양국 관계는 금이 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북·중 양국은 안 그래도 수년 전부터 상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이상신호를 보였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재차 핵실험을 진행해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추가 제재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북한에 안보리 결의 준수와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말뿐 아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각 금융기관에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기업과의 금융 거래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일본 관영 NHK는 중국 4대 국영은행이 외교관을 포함한 북한 국적자에게 모든 계좌에서 예금 전액을 찾아가도록 했다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유엔 제재 외에 중국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선 것이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한 중국 제재에 나서기 전 스스로 대북 강경책을 꺼내 든 모양새다.중국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바라지 않는 건 마찬가지이지만 더는 핵무기 개발을 앞세운 김정은 정권의 행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중국이 공들여 개최한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 개막식에 맞춰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중국 지도부의 심기를 불편케 했었다. 게다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으로선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대외에 과시해야 할 때다. 중국은 19차 공산당 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있다.AFP
2017.09.12 I 김형욱 기자
靑·여야 5자회동, 냉각기 갖고 文대통령 방미 이후 재추진될 듯
  • 靑·여야 5자회동, 냉각기 갖고 文대통령 방미 이후 재추진될 듯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당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설명회를 하기에 앞서 참석한 여야 4당 대표들과 상춘재 뒤뜰을 산책하고 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성사를 위해 공을 들여왔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등 현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더 노력하겠다. 노력이란 표현은 현실이 어렵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협치와 초당적 대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안보상황이 아주 엄중한데 초당적 대처와 생산적인 정기국회를 위한 여야정간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통령이 각 당 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회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여야 5당 대표와 물밑조율에 나섰지만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북핵위기대응특위 연석회의에서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찾아와 5자 안보 회담하자길래 들러리 회담은 하지 않겠다. 앞으로 5자 회동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병헌 수석은 이와 관련,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모두 긍정적인 대답을 줬는데 국회 보이콧 상태인 자유한국당만 대통령과의 대화를 다시 한 번 거부했다”고 비판하면서 “매우 실망스럽고,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이러한 가운데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청와대와 야당이 사실상의 전면전 양상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물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인준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와 관련, “상상도 못했다”며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수석은 역시 “우리나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장 인사를 부결시키다니 참으로 무책임한 다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야 5자회동은 문 대통령의 방미 이후 재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최악의 경우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대화없는 갈등국민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안보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서로가 마이웨이만을 고집할 경우 국민적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건 서로가 부담이다. 결국 이번 주에는 냉각기를 가진 뒤 문 대통령이 방미 성과 설명을 명분으로 이달 말께나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초청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수석은 야당과의 대화와 관련, “산이 있으면 길을 열고, 물이 막히면 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뚜벅뚜벅 갈 것”이라며 “지금도 대화와 소통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대화와 소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안보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야 대표 회동을 추진하기 위해 정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야당이 다소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청와대의 진정성에 응답하길 소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7.09.12 I 김성곤 기자
개·폐막작 모두 女감독 작품…BIFF, 올해는 잘 치를까
  • 개·폐막작 모두 女감독 작품…BIFF, 올해는 잘 치를까
  •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개·폐막작으로 모두 여성 감독의 작품을 선정했다.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동호 이사장, 강수연 집행위원장, 그리고 개막작 선정작 ‘유리정원’의 신수원 감독과 문근영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개·폐막작을 비롯한 초청작, 게스트, 심사위원 등이 소개됐다.올해 초청작은 75개국에서 총 298편이 초청됐다. 월드 프리미어 100편(장편 76편, 단편 24편),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29편(장편 25편, 단편 5편), 뉴커런츠 10편 등이다. 지난해 69개국 299편에 비해 국가 수는 늘었고 작품 수는 비슷한 수준이다.개막작은 신수원 감독의 ‘유리정원’이며, 폐막작은 실비아 창 감독의 ‘상애상친’이다. ‘유리정원’은 현실과 환상을 넘나들며 한 여인의 사랑과 아픔을 그리고 ‘상애상친’은 각 세대를 대표하는 세 여성의 삶을 통해 중국의 근·현대사를 은유적으로 관통하는 작품이다. 개·폐막작이 모두 여성 감독의 작품으로 선정된 것은 영화제 출범 이래 처음이다. 건강 상의 문제로 활동을 중단했던 문근영은 ‘유리정원’으로 복귀한다. 문근영은 “제가 출연한 작품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 가는 것은 처음이다”며 기쁨을 표했다.거장의 신작을 소개하는 ‘갈라 프레젠테이션’으로 △정재은 감독의 ‘나비잠 △대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마더!‘ △ 유키사다 이사오 감독의 ’나라타주‘ △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세 번째 살인‘이 선정됐다. 할리우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제니퍼 로렌스가 ’마더!‘로 부산을 찾는다.영화제의 경쟁부문인 뉴커런츠에는 △김의석 감독의 ‘죄 많은 소녀’ △ 데바쉬시 마키자 감독의 ‘할머니’ △푸시펜드라 싱 감독의 ‘아슈와타마-말이 울부짖을 때’ △모흐센 가라에이 감독의 ‘폐색’ △고현석 감독의 ‘물속에서 숨 쉬는 법’ △신동석 감독의 ‘살아남은 아이’ △셍잉팅 감독의 ‘마지막 구절’ △한동 감독의 ‘선창에서 보낸 하룻밤’ △청킹와이 감독의 ‘쪽빛 하늘’ 10편이 선정됐다. 올리버 스톤 감독·바흐만 고바디 감독·아녜스 고다르 촬영감독·라브 디아즈 감독·장선우 감독 뉴커런츠의 심사를 맡는다.한국영화의 오늘에는 파노라마 16편, 비전 11편 총 27편이다. 파노라마에는 △이준익 감독의 ‘박열’ △류승완 감독의 ‘군함도:감독판’ △홍상수 감독의 ‘그 후’ △봉준호 감독의 ‘옥자’ △장훈 감독의 ‘택시운전사’가 포함됐다. 한국영화 회고전으로 배우 신성일을 선정, △김기덕 감독의 ‘맨발의 청춘’ △이만희 감독의 ‘휴일’ △신상옥 감독의 ‘내시’ △임권택 감독의 ‘길소뜸’ △이장호 감독의 ‘별들의 고향’ 등 8편을 상영한다. 또한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자인 스즈키 세이준 감독의 7편을 선보인다.올해는 지난 5월 고인이 된 김지석 수석프로그래머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아이사 영화의 창’에 초청된 월드 프리미어 영화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지석상’이 신설된다. 또 고인이 생전에 의욕적으로 준비했던 아시아독립영화인의 교류의 장인 플랫폼부산을 처음 선보인다. 영화제 기간 중에 고인을 그리는 추모행사도 열린다.강수연 집행위원장과 김동호 이사장(사진=노진환 기자)부산국제영화제는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내걸고 시작됐던 영화단체의 보이콧은 여전히 철회되지 않았다.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는 보이콧 유지를 결정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철회했고 다른 단체들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지난해 영화단체의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행사를 치러낸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김동호 이사장과 강수연 집행위원장의 사퇴 표명으로 또 한 번 어려움을 맞고 있다.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 해촉 이후 깊어진 영화제와 영화계의 갈등, 현 집행위원장에 대한 사무국 직원의 불신임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두 사람은 올해 영화제를 마치고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동호 이사장은 정관 개정 등 자신의 1차적 역할은 끝났기에 물러난다면서도 강수연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잘 이끌어왔는데 왜 갑자기 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만둬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서운함을 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수연 위원장은 “과거의 일이건 현재의 일이건 외부의 일이건 내부의 일이건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 집행위원장인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두 사람의 사퇴로 영화제 지도부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동호 이사장은 “이사장 궐위 시 최연장자가 임시 의장을 맡아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게 돼있다”며 “이사회는 부산에 있는 9명과 이사장·집행위원장을 포함해 9명 총 18명으로 현명하게 차기 이사장과 집행위원장을 선출할 것이다”고 얘기했다.올해 영화제는 오는 10월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까 부산 일대에서 열린다.
2017.09.12 I 박미애 기자
김이수 부결, 표 분석도 못한 민주당…리더십+협치 능력 도마 위에
  • 김이수 부결, 표 분석도 못한 민주당…리더십+협치 능력 도마 위에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설마가 빚은 참사다.”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반응이다. ‘설마했던’ 만큼 충격파도 크다. 여당은 일단 야당에 집중포화를 쏟는 한편 내부 결속을 통해 사태를 추스리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원내사령탑이 우원식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손상됐다. 비판적 지지자 역할을 해온 국민의당도 반대로 돌아섰다. ◇두번의 실수…우원식 리더십 타격 이번 인준안 투표의 총지휘자는 우원식 원내대표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5월 24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0일이 지난 상황에서 지나치게 안일한 인식을 했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계산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직권상정을 통해 동의안 처리를 밀어붙이려 했다는 이유에서다.우 원내대표의 표 단속 실패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이 정족수 미달 사태로 통과가 지연된 바 있다.민주당 내부에선 현재는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재신임을 하자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나온다. 우 원내대표는 책임을 통감하고 동의안 부결 직후 열린 ‘지도부·중진 긴급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탄핵 이끌었던 분인 데 임명안을 통과 못 시킨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참석 의원들이 ‘현 상황에서의 단결’을 강조하면서 이를 만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국당과 국민의당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거취표명은 없던 걸로 해달라”고 우 원내대표에 요청했다는 후문이다.민주당은 당초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지도부 등의 회의로 대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민주당은 12일 비공개 의총을 열고 당의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퇴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더욱 강해진 협치 필요성…하지만 산넘어 산국회는 자유한국당이 보이콧 1주일만에 복귀하면서 정상화했다, 하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로 정국이 다시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정국을 이끌어야 할 민주당은 셈법이 복잡하다. 사실상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은 그동안 많은 사안에서 민주당의 편에섰다. 그러나 이번 인준안에서는 확연히 반대편에 섰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로 여소야대 국회에서 협치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야3당의 연대가 가시화할 경우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추진에 초반부터 제동이 걸릴 취약성이 함께 노출됐다.당장 닥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줄줄이 예정된 예산 심사와 개혁 입법에도 험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청와대가 최근 안보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명분으로 추진해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산이 있으면 길을 열고, 물이 막히면 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뚜벅뚜벅 갈 것”이라며 “ 지금도 대화와 소통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대화와 소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도 말로만 협치를 얘기하지 말고 행동으로 협치를 실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7.09.11 I 유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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