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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없이 끝난 한국당 보이콧..전략 부재 지적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공영방송장악 및 북핵 압박 UN 결의안 기권 규탄 결의대회’에 공영방송은 죽었다는 항의 취지로 검은 양복과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하며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나흘만에 국회로 복귀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시도때도 없이 반복되는 국회 보이콧과 이를 철회하는 행태를 두고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감을 재개하고 또 대여투쟁 강도를 높여가는 것에 대해 의원들께서 동의해주셨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을 시작하자마자 모두발언을 통해 보이콧 철회를 제안했다. 그는 “국감 중단을 결정했지만, 국감 포기를 결정한 바는 없다”며 “오늘부터 국감 재개를 선언하고 들어가서 강력한 원내투쟁을 해 원만하게 국감을 마무리 짓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앞으로 ‘공영방송 사망’의 의미를 담아 검은색 정장과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키로 했다. 의총이 끝난 직후에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공영방송장악 및 북핵 압박 UN결의안 기권 규탄행사’를 갖는 등 대여투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부터 국감장에 복귀한 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민주주의 유린 방송 장악 저지’라는 문구를 부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 보이콧 또한 사실상 아무런 소득없이 끝났다. 한국당은 지난 26일 방통위가 더불어민주당의 추천 인사 2명을 MBC 대주주인 방문진 보궐이사로 선임한 것에 대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날치기 폭거’라고 반발하며 보이콧에 돌입했지만 변화된 것은 없다. 시작부터 한국당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국감을 막바지에 두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회 보이콧이 장기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 등 주요 국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다, 예산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국감 불참에도 불구하고, 국감을 그대로 강행하면서 한국당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없이 섣부르게 국감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오히려 제1야당으로서 책임과 본분을 져버렸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다. 한국당은 지난 9월 초에도 김장겸 MBC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정기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했다. 이 또한 애시당초 명분이 부족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정당한 법 집행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핵 미사일 도발과 같은 안보 위기 속에서 보수 야당이 국회를 내팽겨쳤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한국당은 일주일만에 국회로 복귀했다. 오히려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까지 놓치면서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할 기회마저 상실했다.명분 약한 국회 보이콧과 빈손 복귀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오히려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략 없이 강행된 국회 보이콧에 대한 원내지도부 책임론 또한 불거지고 있다. 이날 비공개로 이어진 의총에서도 성일종, 김태흠 등 몇몇 의원들이 사흘만에 국회로 복귀하는 것을 두고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7.10.30 I 하지나 기자

상복 입은 한국당 의원들…"막가파식 여당에 대한 항의"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국감 종료를 하루 앞둔 30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한 채로 국감장에 복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감 보이콧을 나흘 만에 철회하고 국정감사에 복귀했다. 대신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으로 공영방송이 사망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등을 착용했다.이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왜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왔는지 아느냐”고 물은 뒤 “우리 당은 여당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행동을 도대체 이해할 수 가 없다.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해도 되느냐고 해서 메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같은당 유기준 의원 역시 “(정부가) 정당한 절차를 안 지키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보탰다.(사진=방인권 기자)또 한국당 의원들은 각 상임위 국감장에 설치된 소속 의원 노트북 앞에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 문구를 부착하는 항의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간사인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은) 집권당시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해서 방송을 통제하고 언론 자유지수를 32단계나 하락시켰다”며 “한국당은 방송장악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집권 당시의 방송장악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게 솔직히 맞다”고 비난했다.한국당 의원총회로 인해 개최가 1시간 지연된 기재위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가시가 돋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MBC 기자 출신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기재위원들이 ‘민주주의 유린·방송장악 저지’라고 쓰인 종이를 노트북에 부착한 것을 가리키며 “지난 9년간 공영방송이 철저히 하수인화하고 종속되지 않았나”면서 “게시글을 제거해 국감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같은당 송영길 의원은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국감 보이콧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하지만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국감 파행에 대해 이유를 떠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김현미 전 기재위원이 상임위에서 (손팻말을 부착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2017.10.30 I 김민정 기자

국감 복귀한 자유한국당, 고영주 vs 신경민 설전 사과 요구..신경민 “결례 아니다”

국감 복귀한 자유한국당, 고영주 vs 신경민 설전 사과 요구..신경민 “결례 아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에 항의해 국감을 보이콧 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감에 복귀했다.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당시 위원장으로 사회를 봤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간사)간 오간 고성에 대해 신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국감 파행의 책임을 정부와 여권에 돌렸다.이에 신경민 의원은 “MBC를 망친 고영주 이사장이 (제게) ‘똑바로 하라’고 해서 감정이 빵터졌던 게 사실이나 결례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국감 불참은 공영방송 장악과 폭거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였다”며 “고영주 증인 출석 시 기관 증인(고영주 이사장)이 점심 때 이석해 개인활동을 한 것을 따지면서 ‘어따 대고 항의하는가?’, ‘연세는 얼마나 되는가?’라는 식으로 (신경민 의원이) 발언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게 바로 국회의원 갑질이다. 연세가 많으시면 점심 때 맘대로 활동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하지만 신경민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은 그날 처신 문제로 오전 내내 시끄러웠던 분”이라며 “감정적으로 빵 터진 부분이 있다면 바로 ‘똑바로’라는 부분이었다. 그는 MBC를 망가트린 주역인데, 똑바로 하라는 표현을 쓴데 감정이 상했다”고 말했다.또 “보는 대다수 분들이 어처구니 없음에 놀랐을 것”이라며 “사회자로서 위원장의 지위를 가져 그날은 제가 보스다. 말실수나 결례로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앞서 27일 방문진 국감에서 고영주 이사장과 신경민 의원은 점심시간 중에 고 이사장이 자유한국당 의총에 참석해 발언한 것을 두고 서로에게 “똑바로 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국감이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고영주(왼쪽)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신경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방문진 국감에서 서로에게 언성을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하지만 이날 민경욱 의원, 박대출 의원, 강효상 의원, 이은재 의원 등 대다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무자비한 정치 보복을 통해 전 정권의 방송장악이라는 굴레로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강효상 의원은 “방문진 이사진을 내쫓는데 심지어 교회나 직장까지 가서 시위하고 폭행한다”며 “정권의 홍위병을 내세워 하고 있다. 신경민 간사와 고영주 이사장의 해프닝은 분명히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민경욱 의원은 26일 고대영 KBS 사장이 국감장에 출석했을 때, 출입처가 아닌 KBS 기자들이 고 사장에게 마이크를 대고 질문하면서 폭압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비판했다.민 의원은 “파업에 참여한 기자들이, 현재 과방위를 출입하지 않는 기자들이 고대영 사장에게 마이크를 대고 질문하면서 위협을 준 일에 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조치해달라”고 신상진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윤종오 의원(민중당)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간 국정을 동원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라며 “그런 원죄가 있는 분들(자유한국당)이 방송 장악 운운은 말도 안 된다.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과하고 그런 주장을 하셔야 합리적”이라고 말했다.자유한국당이 30일 오전 국정감사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감장으로 복귀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보이콧을 전격 철회했다. 오전 10시 30분께 한국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이 소속 의원들의 국감 복귀 준비를 위해 잠시 국감을 정회했고, 이후 11시 20분께 국감을 속개했다. 연합뉴스 제공

2017.10.30 I 김현아 기자

여야, 기재위 국감서 ‘방송장악’ 문구두고 30분 공회전
김광림 정책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검정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하고, 노트북 덮개에 메시지를 부착한 채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정치적 공방으로 30여분 간 설전을 벌였다.국감 보이콧을 선언한지 나흘만에 복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 종이를 부착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방송장악이 아닌 정상화”라며 “상임위원회는 정책을 토론하는 곳이지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해당 종이를 제거해줄 것을 요구하며 실랑이가 벌어졌다.앞서 한국당은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의 보궐 이사로 여당 성향 인사를 임명한 것을 ‘방송장악’으로 규정하고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복귀했다.가장 먼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이 국감을 보이콧을 하고 왔으면 무엇인지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것 아니느냐”고 요구했다. 이어 “왜 국회 보이콧을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지난 9년 간 방송을 권력에 거의 종속되게 만들어놨다. 어느 국민이 ‘방송장악’이란 말을 동의하느냐”고 따졌다.이에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왜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 않느냐”고 맞받아쳤다. 기재위 국감장에서는 정책 관련 논의가 주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되짚어 보라”고 지적하며 “이번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은 기획되고 의도된 것이다. 방송장악이 3단계 시나리오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보탰다.그러자 과거 MBC에 재직했던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박 의원은 “MBC는 제가 몸담았던 곳이자 사랑하는 후배들이 일하는 곳”이라며 “과거 신군부가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말을 쓸때처럼 언어의 괴리감을 느꼈다”며 이번 ‘방송장악’ 문구 역시 독재정권의 정당화 논리와 비슷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이어 “MBC에 재직하던 기자와 PD가 주차장 관리소로 쫓겨나거나 해고당했다”고 언급하며 “언론의 자유나 방송의 중립성 등은 논란이 될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행위다. 이들의 마음을 1%라도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사태를 봐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와 싸울 것이 아니고 잘못된 과거와 싸워야 한다”며 “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이유 중 하나가 검찰·국정원·방송 등이 모두 권력에 장악되어있기 때문이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상임위원회 회의장은 상임위 주제와 관련해 엄밀하게 말하도록 허락된 토론장”이라며 “어느 당이든 자신의 정치적 구호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합의해달라”고 해당 문구를 노트북에서 제거해줄 것을 요청했다.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많은 분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 정도면 양 당이 하고싶은 말이 다 전달된 것 같다. 빨리 국감을 시작해야한다”고 언급하자 겨우 공방이 정리됐다.

2017.10.30 I 임현영 기자

한국당, 복귀 10분만에 "국감 미뤄야"..교문위 파행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국정감사 복귀 선언 30분만에 감사 연기를 요청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출석했다는 이유에서다. 도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를 인수하기 위해 29일 그리스 아테네로 떠났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감 보이콧 해제를 결정한 뒤 오전 10시 40분경 국감장에 입장했다.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 임명에 반대하며 국감을 보이콧한지 4일만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복귀하면서 국감이 시작됐다.그러나 회의는 본 질의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도종환 문체부장관의 불출석을 이유로 국감날짜를 2일로 연기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도 장관이 평창올림픽 성화 인수를 위해 자리를 비웠는데 한국당이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관이 불참하는 종합국정감사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해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 때는 캐나다 총리가, 2014년 소치 올림픽 때는 러시아 연방부총리가 참석했다”며 “꼭 장관이 가야하는 행사였는가. 오히려 총리가 갈 수도 있었던 행사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나경원 한국당 의원도 “(도 장관의 출장에도 국감을 진행한다는) 간사간의 합의가 정확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자유한국당) 염동열 간사가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 장관께서 이렇게 중요한 국감에 불출석하게 된다면 직접 위원장과 간사에게 전화를 해서 알리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올림픽이 중요하다고 해도 야당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부분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보이콧한 자유한국당 책임”이라고 맞섰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국감을 보이콧했기때문에 국감에 한국당 의원들이 언제 복귀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며 “위원장님께서 토요일까지 공식적인 복귀선언이 있으면 날짜를 조정하기로 했는데 그렇지 않아 어제 오후까지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만 쳐다보고 일정을 결정할 수 있는건 아니지 않냐”고 따져물었다.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는 장관 개인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문체부라는 기관에 대한 감사”라며 “차관 두명이 출석해있는만큼 국감은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직접 출석해 감사를 받는게 당연하지만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갖는 국가적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장관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교문위 국감은 11시 40분 현재 여야 간사간 합의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상태다.

2017.10.30 I 조진영 기자

한국당, 보이콧 철회..나흘만에 국감 복귀(상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자유한국당이 30일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6일 국감 일정 전면 불참을 결정한 이후 사흘만이다.이날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감을 재개하고 또 대여투쟁 강도를 높여가는 것에 대해 의원들께서 동의해주셨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감 중단은 우리 야당으로서는 방송장악 음모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수단이었다”면서 “방송장악으로 가는 과정에서 KBS 사장과 MBC 사장의 교체가 이뤄진다면 국민들께서도 왜 그 당시에 국감을 중단했는지 한국당에 대한 이해도와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2017.10.30 I 하지나 기자

한국당, 보이콧 중단..나흘만에 국감 복귀(1보)

2017.10.30 I 임현영 기자

정우택 "국감 포기 결정한 바 없다"..보이콧 철회 제안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검은양복을 입고 의총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0일 “국감 재개에 대해 추인을 해주시면 오늘부터 복귀하겠다. 다만 대여 투쟁 강도는 높이겠다”며 국정감사 보이콧을 철회하는 방안을 소속 의원들에게 제안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국감을 중단하는 것은 야당의 설움으로써, 강력한 항의수단이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감 포기를 결정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국감 재개를 다시 한 번 선언을 하고 국감에 들어가서 강력한 원내투쟁을 통해 국감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미 언론 모니터링 기능을 높여서 필요하면 의원들이 직접 언론사를 항의 방문하겠다”면서 “또한 우리는 당분간 여러분의 합의가 이뤄지는 한 공영방송이 사망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검은 넥타이를 매겠다. 이어 만약에 추인해줘서 오늘부터 국감에 들어가면 우리의 의사표시 차원에서 상임위 노트북에 민주주의 유린 방송 장악 저지라는 문구를 부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은 의총 직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공영방송장악 및 북핵 압박 UN결의안 기권 규탄행사를 진행하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2017.10.30 I 하지나 기자

[리얼미터]바른정당 4%대 `추락`…국민의당도 내림세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민의당 통합론에 대한 호남 중진의원들의 반발에 국민의당 지지율이 한주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바른정당은 한국당, 국민의당의 통합론이 확대되면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4%대로 주저앉았다.더불어민주당 역시 50%를 이탈하며 하락했지만,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에 강력 반발하며 국정감사 보이콧 카드를 던진 자유한국당은 상승했다. 3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10월 4주차 주간집계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대비 0.9%포인트 하락한 49.2%를 기록하며 2주째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충청, 수도권, 30대, 50대, 중도, 진보층에서 이탈했다. 민주당은 주중집계(월~수, 23~25일)에서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4%p 내린 48.7%를 기록했으나,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이 이틀째 이어졌던 금요일(27일) 일간집계에서는 49.9%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충청권(58.1%→50.2%)과 수도권, 30대(1.8%→66.3%)와 50대,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하락한 반면, PK(36.9%→46.4%)와 20대, 중도보수층에서는 상승했다.방문진 이사선임에 강력 반발하며 국정감사를 전면중단한 자유한국당은 전주대비 0.8%포인트 오른 18.9%를 기록했다. 한국당은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던 26일(목) 일간집계에서 20.9%까지 상승했다가,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던 27일(금)에는 19.6%로 하락했는데, 수도권과 PK, 호남, 30대와 60대 이상, 중도층과 진보층, 보수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은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등 호남 중진의원들의 통합론 반대에 따라 전주대비 0.3%포인트 내린 5.9%에 머물렀다. 국민의당은 주중집계(월~수, 23~25일)에서는 6.6%로 전주대비 0.4%포인트 올랐다가, 박지원·정동영·천정배 의원의 ‘바른정당과 통합 반대’ 방송인터뷰 보도가 이어졌던 목요일(26일) 일간집계에서는 6.4%로 내렸고, 박준영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 항소심 징역형 선고 보도가 있었던 금요일(27일)에도 5.0%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은 호남(16.0%→10.8%), PK와 충청권, 60대 이상에서 주로 하락했다. 여당과 제1야당의 대립구도 속에서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정의당은 전주대비 0.2%포인트 낮은 4.7%로 3주 연속 4%대에 머물렀다. 정의당은 주로 영남과 40대 이상에서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정당은 한국당, 국민의당 등과의 통합론 확산으로 1.1%포인트 하락한 4.7%를 기록, 4월 4주차(4.6%)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4%대로 떨어지며 정의당과 함께 최하위로 밀려났다. 바른정당은 수도권과 PK, 20대(10.2%→4.6%)와 30대, 보수층(8.2%→4.7%)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기타 정당이 0.2%포인트 하락한 2.7%, 무당층(없음·잘모름)은 1.9%포인트 상승한 13.9%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만5457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8명이 응답을 완료, 5.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7.10.30 I 김재은 기자

우원식 "민주당, 방문진 이사 추천 안해..법대로 할 것"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을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언론장악’이라며 국정감사 일정을 보이콧한데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우 원내대표는 30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그동안 관례에 따라 정당들이 (방문진 이사진을) 추천했는데 (앞으로는) 법이 정하는대로 방통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민주당)의 추천 몫을 내려놓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방통위에게 방문진이사 선임을 맡기겠다고 이해해도 되겠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이라고 답했다.자유한국당은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사임한 유의선·김원배 전 방문진 이사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사”라며 “보궐인사 추천권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방문진법 6조 1항에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 취지에 맞게 인선해야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실제로 각 정당에 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방문진법 6조 4항에는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고 명시돼있다. 방문진 이사진 구성이 6대 3으로 된 이유는 2000년 이후 여야가 추천한 인사들이 후보로 올라와 관행대로 결정됐기 때문이다.우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은 정말 국민의 손으로 돌려드려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는만큼 여야 간에 논의를 통해 향후 절차를 정해가겠다”고 말했다.

2017.10.30 I 조진영 기자

예산·입법전쟁 스타트...전열 정비하는 여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본청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방송장악 음모 저지 특별대책회의’에 참석해 정국 현안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적폐청산과 무능심판을 각각 강조하며 국정감사에 임했던 여야가 예산·입법전쟁을 위한 전열정비에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법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야당은 정부 여당의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이 국감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연달아 예정돼있어 국감 이후에도 여야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예산안, 포퓰리즘 vs 당위성 두고 격돌국감 이후 여아가 가장 먼저 맞붙는 지점은 내년도 예산안이다. 야당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429조원 중 1/3을 가량인 146조2000억원을 보건·복지·노동예산으로 편성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보전,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예상되는 이유다.야당은 문재인정부가 삭감한 SOC 예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예산안 발표 직후 문제삼았던 ‘호남홀대론’을 다시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은 안보위기 속에서 문재인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반면 여당은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내년에 증원되는 공무원(사회복지, 소방, 경찰 등)은 국민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내달 3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6~13일), 소위심사(14일부터), 본회의까지(12월 2일) 한 달간의 예산전쟁에 돌입한다.◇노동·증세·방송 입법전쟁예산전쟁과 함께 입법전쟁도 막이 오른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노동개혁 입법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가장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주당 52시간 근로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휴일 수당 할증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예산안의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도 입법전쟁의 한 축이다. 정부와 여당은 초고소득자 증세와 대기업 법인세 인상 추진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연 기업소득 2000억원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고 연소득 5억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 소득세를 40%에서 42%로 2%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법 개정으로 12월 2일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자동상정이 예고돼있지만 한국당이 소득세 증세 반대와 법인세 삭감인상으로 정 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어 그 전까지는 대치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방송법 개정안도 여야가 맞붙는 지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씩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특히 사장 선출 시 이사의 2/3 이상이 찬성해야하는 ‘특별다수제’가 핵심이다. 그러나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 조항에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다.

2017.10.30 I 조진영 기자

국민의당 "핵심은 방송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음모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은 29일 “핵심은 방송법개정”이라면서 “민주당은 대국민 약속하고 자유한국당은 국감 보이콧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문제의 핵심은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사 사장을 선임 할 수 있는 길을 막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제출 해 놓은 ‘방송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면서 “이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하게 되면 어느 정파가 권력을 잡더라도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확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햇다. 그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면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국정감사 보이콧 즉각 철회하고 국정감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이어 “민주당 또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명의 교체로 MBC사장 교체를 시도한다면 전 정권들의 적폐중의 적폐라 할 수 있는 방송장악 의혹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면서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 즉각 처리를 대국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얼룩지고 나머지 정기국회 일정마저 표류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국정감사 파행과 나머지 정기국회 표류의 모든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10.29 I 하지나 기자

종합국감 받는 김동연·이주열..10월 황금연휴 지표 발표(종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상윤 박종오 김정현 기자] 다음 주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입에 눈길이 쏠릴 전망이다. 기재부, 한은 등 경제부처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수출, 생산·소비·물가 지표도 줄줄이 발표된다. 10월 황금연휴가 각종 경제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기재부 30~31일, 한은 31일 종합국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1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하고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과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감사를 받는다. 30일에는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이, 31일에는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등이 기재부와 함께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달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다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불참) 지속 여부에 따라 ‘반쪽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계청은 31일 ‘9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8월에는 소비 지표가 석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고 설비 투자도 2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제자리걸음을 한 생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표가 악화했다. 9월에는 10월 역대 최장 연휴를 앞두고 소비와 생산이 반짝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을지 주목된다. 다음 달 1일에는 통계청이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표한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1% 오르며 3개월 내리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10월 물가는 작년 7~9월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기저 효과 소멸, 농산물 수급 여건 개선 등으로 인해 9월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31일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한다.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반등했을지 주목된다. 지난 26일 발표된 3분기 경제성장률이 ‘깜짝 성적’을 거둔 만큼, 10월 BSI와 ESI가 대폭 올랐을지 주목된다.한은에 따르면 3분기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했다. 1%를 넘지 못할 것으로 봤던 시장의 예측치를 뛰어넘었다. 올해 1~3분기에 3.1% 성장률을 기록한 셈이다. 올해 정부가 공언한 ‘3% 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 ◇31일 생산·소비, 1일 수출·물가 지표 발표충남 당진항에서 컨테이너선이 수출을 위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 10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10월 황금연휴에도 수출이 얼마나 호조세를 보일지 주목된다.[사진=이데일리 DB]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10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수출 호조세를 얼마나 보일지가 관건 포인트다. 지난 9월 사상 최대 실적은 거둔 가운데 지난달 수출은 상대적으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10월은 추석 연휴에 따라 조업일수(작년대비 -4.5일)가 줄어드는 만큼 수출액 증가폭이 낮은데다 수출 증감률은 둔화할 수밖에 없다.다만 증가세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이 26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늘었다. 조업일수가 10일에 불과해 전년 동기 대비 4.5일이나 짧은데도 하루 평균 수출액(26억7000만 달러)은 지난해와 견줘 55.1%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가 호황인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호조에 따라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2017년 기준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투명한 지분구조를 만드는 목적으로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발표한 ‘201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 지주회사는 162개로 작년보다 22개 늘었지만 대기업집단 27개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8개(29.6%)에 그쳤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종합 국감을 받는다. ◇공정위, 2일 지주회사 현황 발표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 참석해 ‘새 정부의 대기업집단시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위원장은 “순환출자해소는 현대차가 스스로 찾아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면서도 “현대차 스스로 이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신선 가금 제품의 수출에 대해 공표한다. 오는 30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닭고기와 오리고기, 계란 등 신선 가금 제품의 홍콩 수출이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13일부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11개월 만에 회복해서다. 이어 농식품부는 이달 31일에는 2017년산 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생산량 증가, 청탁금지법 영향 등으로 인해 배 가격은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농식품부 평가다. 하지만 가공용 수매 지원, 할인 판매, 수출 물류비 추가 지원 등을 담은 배 수급 및 가격 안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산하기관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종합 감사를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3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종합감사를 받는다. 김영춘 장관은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과 세월호 관련 질의응답 과정에서 미수습자 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해수부는 애초 10월에 수색을 종료하려고 했으나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색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해운·수산업 진흥 방안, 한일 수산물 분쟁 등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세계은행(WB)은 이달 31일 ‘기업환경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한 국가가 기업을 운영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갖췄는지 따져보는 것으로, 한국은 지난해 전체 190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는 한 계단 낮아진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다음 달 1일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통계청은 다음달 3일에 ‘2017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017.10.28 I 최훈길 기자

'깜짝 성장' 지속될까…10월 경제지표 줄줄이 나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지난 8월28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총재 옆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세종=김상윤 박종오 기자] 다음주 경제계에는 3분기(7~9월) ‘깜짝 성장’을 지속할지 가늠할 수 있는 10월 주요 경제지표가 줄줄이 나온다.세계은행(WB)이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 결과도 주목된다. 이는 한 국가가 기업을 운영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갖췄는지 따져보는 것이다.◇10월 주요 경제지표 발표28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 10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9월 당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가운데 10월 수출은 상대적으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장기 연휴에 따라 조업일수가 지난해 대비 4.5일 줄어드는 만큼 수출액 증가 폭이 낮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다만 증가세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중 1∼20일 수출액은 267억달러로 지나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9% 늘었다. 조업일수가 10일에 불과해 전년 대비 4.5일이나 짧은 데도, 하루 평균 수출액(26억7000만달러)은 지난해와 견줘 55.1%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반도체를 비롯해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수출품이 잘 팔리고 있다.수출은 최근 우리 경제를 이끌다시피 하고 있다. 올해 3분기 ‘GDP 서프라이즈’를 보인 것도 수출 호조세가 가장 컸다.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있어 수출 지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한은은 오는 31일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발표한다. BSI는 기업가의 현재 경영 판단과 향후 전망을 설문조사해 작성된다. 제조업과 비(非)제조업 전반의 기업 경제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9월 제조업 체감경기는 전자와 석유화학 등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선됐는데, 10월에도 호조를 보였을지 주목된다.통계청은 다음달 1일에는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표한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1% 오르며 3개월 내리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10월 소비자물가의 경우 지난해 7~9월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 소멸, 농산물 수급 여건 개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통계청이 오는 31일 내놓는 9월 산업활동동향은 예상을 상회했을 가능성이 있다. 3분기 깜짝 성장이 그 방증이다. 7~8월 실물경제가 다소 주춤했던 만큼 9월 수치는 고공행진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10월 역대 최장 연휴를 앞두고 소비와 생산이 반짝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기업환경평가 결과 나온다세계은행은 31일 기업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기업 경영에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갖췄는지 국가별로 살펴보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체 190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는 한 계단 낮아진 것이다.한은은 아울러 다음달 3일에는 9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발표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여행수지 적자 폭이 더 커졌을지 이목이 모아진다.이밖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다음달 1일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한다. 한편 30~31일 이틀에 걸쳐 경제 관련부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받는다.기재부가 이틀 모두 참석하는 가운데 30일에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31일에는 한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이 함께 한다.다만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지속 여부에 따라 ‘반쪽 국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7.10.28 I 김정남 기자

文정부 경제정책 종합감사…산업·물가지표도 ‘관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둘째)이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역대 부총리·장관 초청 만찬 간담회 시작에 앞서 경제 원로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과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감사를 받는다. 30일에는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이, 31일에는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등이 기재부와 함께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최저임금 2020년 시간당 1만원 달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다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지속 여부에 따라 ‘반쪽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계청은 31일 ‘9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8월에는 소비 지표가 석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고 설비 투자도 2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제자리걸음을 한 생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표가 악화했다. 9월에는 10월 역대 최장 연휴를 앞두고 소비와 생산이 반짝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을지 주목된다. 다음달 1일에는 통계청이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표한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1% 오르며 3개월 내리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10월 물가는 작년 7~9월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기저 효과 소멸, 농산물 수급 여건 개선 등으로 인해 9월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은행(WB)은 이달 31일 ‘기업환경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한 국가가 기업을 운영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갖췄는지 따져보는 것으로, 한국은 지난해 전체 190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는 한 계단 낮아진 것이다. 이밖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다음달 1일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통계청은 다음달 3일에 ‘2017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은 다음주(10월 30일~11월 5일) 기획재정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30일(월)10:00 국정감사(부총리·1·2차관, 국회)△31일(화)07:30 국무회의(부총리, 청와대)14:00 국정감사(부총리·1·2차관, 국회)△11월 1일(수)10:00 예산안 시정연설 배석(부총리, 국회)△2일(목)13:00 청년·소셜벤처기업 EXPO(1차관, 서울숲)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주재(2차관, 비공개)16: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31일(화)08:00 2017년 9월 산업활동동향ㄴ브리핑 31일(화) 09:00, 세종청사09:00 2017년 9월 산업활동동향 분석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몽골 국세정책 역량강화과정 개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17. 10) 요약13:30 2017년 IMF 연례협의(Article IV) 실시22:00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결과△11월 1일(수)08:00 2017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ㄴ브리핑 1일(수) 09:00, 세종청사09:00 2017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12:00 KDI 정책포럼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ㄴ배경 브리핑 1일(수) 10:00△2일(목)12:00 2017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13:40 고형권 1차관, 청년소셜벤처기업 EXPO 기조연설15:00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3일(금)12:00 2017년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 혁신성장의 키워드: 규제개혁12:00 2017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ㄴ브리핑 3일(금) 10:00, 세종청사

2017.10.28 I 박종오 기자

한국당 빠진 ‘반쪽짜리’ 대검 국감…적폐청산 요구 봇물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채 진행된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벌어진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요구하는 야당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 요구도 거셌다. ◇ 다스 소유 논란…파견검사 국정원 수사방해 도마에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윤상직·여상규·정갑윤·주광덕·김진태) 6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당 추천인사를 보궐이사로 임명하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날치기 폭거’라며 전날에 이어 이틀 때 국감을 보이콧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감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 ‘국정원 수사방해 사건’, ‘세월호 보도외압 의혹’ 등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집권한 뒤 LA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 등이 미국 당국을 설득, 스위스 계좌에 동결됐던 (김경준 소유의)140억원이 다스로 돌아간 것”이라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직권남용이자 혹은 미 당국과 스위스 당국을 속인 사기죄”라며 규명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4번 정도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결론은 항상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다’로 동일했다”며 “최근 밝혀진 사실을 종합하면 국민들이 실소유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검찰총장은 “최선을 다해 수사해 사실관계가 잘 밝혀지도록 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다스 실소유주 관련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첨단1부(부장 신봉수)에 배당된 상태다.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수사’를 방해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현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이 포함된 당시 국정원 테스크포스(TF)는 검찰 댓글수사팀이 국정원 심리전단을 압수수색할 때 관련 없는 장소를 심리전단이 쓰는 것처럼 꾸미도록 대응전략을 짰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장 지검장 등 7명에 대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검사를 국정원에 파견하는 것은 법에 의해 수사하고 인권 보호하고 잘하라고 보내는 것 아니냐”며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국정원보다 더 앞장서서 못된 짓을 했다”고 질타했다. 문 검찰총장은 “수사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수사상황 보고를 받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이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승인된 제2롯데월드 인허가 의혹에 대해 다시 들여다봐야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찰 인사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은 이날 국감에 불참했다.(사진 = 연합뉴스)◇ 與, 강원랜드 채용비리 포화…수사권조정에는 ‘원론’ 답변 이날 국감에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여당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선포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의 전쟁’을 후방 지원하는 모습이었다. 사건 의혹에는 이날 국감장에 나오지 않은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한 달 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초 사건을 수사한 춘천지검의 부실수사 지적이 있었고 이를 제대로 수사할 규모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공공기관 인사비리 적발 시 대검 반부패부가 나서서 조사를 지휘한다는 뉴스가 계속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그만큼 국민들이 공공기관 인사비리 관심도 높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문 총장은 “자치경찰제가 어느 정도 시행돼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된다면 사법적 통제보다 더 우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통제는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7.10.27 I 조용석 기자

국감 '보이콧'이어가는 한국당..“고영주, 지금 사태 안타까워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보궐이사 선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당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 이사로 여당성향 인사를 임명한 데 따른 항의 표시로 국감 일정에 전면 불참키로 결정했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5시간넘게 이어진 마라톤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의총 직후 김정재 대변인은 “큰 틀에서는 원내대표단이 정한 (보이콧)결론을 밀고 나가기로 했다”며 당분간 국감 보이콧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이어 “일요일 오후 3시 주요 당직자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장악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독선·독주 등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며 “다음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의총을 열어 결속력을 다지며 다같이 투쟁하기로 했다”고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점심시간을 활용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의총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선 “길게 강연을 하신 건 아니고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셨다”며 “현재 방송이 공정하느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의 노영 방송에서 겨우 벗어나서 객관적인 보도를 하는 와중에 이런 사태가 터져 안타깝다는 의견이었다”고 고 이사장과의 질의응답을 전했다. 고 이사장의 의총장 방문은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구체적인 질문이 많았다”며 “보도된 것 처럼 기자들을 스케이트장에서 밀대로 청소하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고 이사장은)그렇게 하지 않고 당시 MBC나 모든 공영방송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며 보도편성 일하셨던 분들이 너무 독자 주장만 하시는 분들에게 신사업을 맡겼다고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래서 이분들이 MBC공터에 스케이트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해서 경영진이 채택했다고 한다”고 김 대변인이 고 이사장의 발언을 대신 전했다.아울러 고 이사장은 다음달 2일 이사장 해임 결의안이 나올때 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마지막까지 본인이 처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김 대변인은 언급했다.

2017.10.27 I 임현영 기자

고영주, 한국당 의총 참석..與 “국감 증인이 어떻게” 질책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오른쪽)이 2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원장직을 대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전격 참석했다. 이를 두고 과방위에서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 오전일정이 끝난 후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총에 참석했다. 고 이사장의 의총장 방문과 관련해 김정재 한국당 대변인은 “고 이사장이 5분 가량 간단하게 이야기하시고 질문을 받았다”고 브리핑했다.초청 배경에 대해선 “과방위에 고 이사장이 (증인으로)국회에 오시니까 잠시 모시고 정부가 MBC에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보려고 모셨다”며 “(고 이사장이) 기꺼이 응해주셨고 11월 2일날 해임 건의안을 현재 상정해놓은 상태라서 (고 이사장도)마음 먹고 나와서 말씀해주신 거 같다”고 설명했다.고 이사장의 발언 중 소개할 만한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김 대변인은 “숨길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비공개로 하신 강의”라고만 답했다.하지만 오후 국감에서 여당 측이 고 이사장의 의총 참석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정당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 보궐이사 2명을 여권 측 인사로 선임한 데 반발하며 국감 전면 보이콧에 돌입했다. 과방위 위원장 대행을 맡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점심 일정에 어디에 갔었으냐”고 따지자 고 이사장은 “자유한국당 의총장에 갔었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이 “오늘은 국감의 기관증인이니 처신과 발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고 이사장은 “(한국당 의총장은) 가면 안 되는 데 였냐”라고 도리어 반박했다.신 의원은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국감)증인이 어떻게(갈 수 있느냐)”는 식으로 재차 파고들자 고 이사장은 “(의총장에 가면 안 된다고) 미리 주의를 줬느냐”며 항의했다.이에 신 의원은 “미리 주의를 줘야 가고 안 가고 하느냐.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고 이사장의 신 의원의 태도를 문제삼으며 “지금 어디에 대고 항의하느냐”라고 항의했다.이어 신 의원이 “똑바로 하라”라고 윽박지르자 고 이사장은 “(신 의원이야말로) 똑바로 하라”라고 응수했다.

2017.10.27 I 임현영 기자

한국당 안 들어와도 이상 無…각 상임위 속속 국감 시작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한국마사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ㆍ축산물품질평가원ㆍ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 의원들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김정현 기자] 국회는 27일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도 예정된 일정대로 속속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당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무력화에 상관없이 남은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향후에도 이같은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한국당의 국감 중단 비판 기조를 분명히 한 만큼 정상적으로 국감에 참여했다.민주당 소속 양승조 의원이 위원장인 보건복지위는 한국당 의원들 불참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정대로 오전 10시 국정감사를 개시했다.다만 이 자리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4당 의원들이 일제히 한국당 불참에 대한 비판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 약 30분 이상이 소요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첫 의사진행 발언에서 “옆자리를 쭉 보니까 (한국당 의석이 비어 있어) 같은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당이 보이콧 전문 정당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인재근 의원 역시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고 국회의 꽃은 국감”이라고 꼬집었다.국민의당 복지위 간사인 김광수 의원도 “국감을 정치적 이유로 파행시킨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복지위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한국당 의원이 참석 안 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는 금태섭 민주당 간사가 의사봉을 넘겨받아 국감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는 앞서 권 의원이 국감 보이콧은 물론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한 것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금 의원 역시 “지명자 청문회는 당연히 실시돼야 한다”고 화답했다.마찬가지로 한국당 소속 이진복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도 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이 의사봉을 넘겨받아 국감을 강행했다. 정무위에서는 다만 한국당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며 예정보다 약 30분 늦게 국감을 시작했는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가 누굴 기다리는 거냐”고 반발하기도 했다.한국당이 보이콧 명분으로 내세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과 관련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또한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이 의사봉을 넘겨받아 국감을 시작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국토교통위 등 국감 대신 현장시찰이 예정돼 있던 상임위도 한국당 없이 일정을 소화 중이다.

2017.10.27 I 유태환 기자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 ‘반쪽’ 진행…자유한국당 전원 불참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은 이날 국감에 불참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반쪽으로 시작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법사위 국회의원 전원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여당 간사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위원장 대행자격으로 대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날 권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윤상직·여상규·정갑윤·주광덕·김진태) 6명 전원은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국감에 불참한 것은 전날 대전고법 및 광주고법 국정감사부터 이틀째다. 자유한국당의 국감 거부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추천인사 2명을 보궐이사로 임명하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날치기 폭거’라고 주장하며 보이콧에 들어간 것이다. 국감에 불참한 권 위원장 등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열리는 자유한국당 긴급총회에 참석한다. 권 위원장은 전날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보이콧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감 불참은 문재인 정부가 방문진 이사를 일방적으로 선임한 것도 있지만 파행시킬 이유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2017.10.27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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