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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개특위도 보이콧…與野 "국회 모독·유감" 반발
  • 한국당, 정개특위도 보이콧…與野 "국회 모독·유감" 반발
  •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참석 의원들이 회의 운영에 관한 문제만 논의한 뒤 30여 분 만에 산회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7일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도 보이콧을 하고 나섰다.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불참에 이어 이틀째 보이콧을 계속하는 것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한국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현안보고에는 참석하는 등 자신들 입맛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다는 지적도 있다.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회의 시작에 앞서 진행된 간사 간 회동에서 “다음에 하자”고 회의 연기를 여야에 요청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소위에서 (일정이) 합의된 것 아니냐”고 반발했고, 여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다른 상임위는 (참석) 하는데 왜 그러냐”고 따져 물었다.그러자 김 의원은 “예산처리도 그렇게 됐는데 다음에 하자. (참석이) 부담스럽다”고 재차 양해를 구했다. 유 의원은 이에 “(한국당이) 양해해 주리라 생각하고 안건을 의결하자”고 했고, 김 의원은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된다”고 경고했다.원혜영 정개특위 위원장은 일단 개의를 했지만 당초 이날 예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은 진행하지 못한 채 약 20분 만에 회의가 파행됐다.여야는 이 자리에서 한국당 태도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 “예산 통과를 이유로 회의장에 안 나타나는 게 어불성설”이라며 “말도 안 되고 근거 없는 주장 관철을 위해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이 준 입법부로서 역할을 안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반복된 일”이라며 “한국당에 대해 말하고 싶지도 않다”고 일갈했다.이같은 과정에서 여당 일부 의원들이 한국당 없이 공직선거법을 처리하자는 주장도 했으나,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사 간 합의로 일단 안건 의결은 다음 회의로 미루기로 했다.
2017.12.07 I 유태환 기자
與 "한국당, 막말 대잔치·상임위 보이콧 중단하라" 맹비판(종합)
  • 與 "한국당, 막말 대잔치·상임위 보이콧 중단하라" 맹비판(종합)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의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본회의장에 들어와 고성과 막말을 쏟아내고 상임위원회 법안심사까지 보이콧하고 나선 자유한국당에 융단폭격을 가했다. 아직 정기국회 일정이 채 끝나지 않은 가운데, 집권여당으로서 심사조차 마무리 못한 각 상임위 계류법안 처리에 동참하라고 제1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동시에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국민의당과 야합을 했다는 한국당의 주장도 일축했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조기 배정을 검토하며 경제회복세를 끌어올린 방안을 고심하는데, 국회가 민생입법으로 보조를 맞추긴커녕 한국당 보이콧으로 어제 상임위가 파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산적한 민생 해결에 앞장서는 제1야당다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한국당에 호소한다”라며 “예산 처리로 제대로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에 대한 기대가 크게 높아졌는데 이에 부합하는 상생과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 간 문자를 가지고 한국당이 밀실 야합이라 말하는 데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개헌을 하고 선거구제 개편을 하자는 것은 이미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편특위를 만들어 국회가 추진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또한 “그것을 하자고 한 것은 1000번 만번 한 얘기”라며 “그걸 하자고 하는데 무슨 밀실 야합이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 요구에 의해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생트집을 잡아 국회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국회를 정상화시켜 빠른 시간 내 할 일을 해나가자”라고 촉구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 자리에서 “산자중기위는 지난 3주간 법안소위조차 열리질 못했는데 한국당은 빨리 정상 가동과 여러 민생입법 처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힘을 보탰다.김 정책위의장은 “이제 우리 국회가 민생 법안과 개혁 입법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야한다”라며 “지금 각 상임위에 산적한 수많은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한국당 지도부는 막말 대잔치와 법안심사 보이콧을 중단하고 산적한 민생법안 심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아직 정기국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국당 시간표는 방학”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박 원내수석은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주사파라고 하고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막말 퍼레이드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수천건이 넘는 법안 심사는 뒷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정상적인 회의진행으로 정기회 회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한국당에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2017.12.07 I 유태환 기자
박홍근 "한국당, 막말 대잔치·법안심사 보이콧 중단 촉구"
  • 박홍근 "한국당, 막말 대잔치·법안심사 보이콧 중단 촉구"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본회의장에 들어와 고성과 막말을 쏟아내고 상임위원회 보이콧까지 하고 나선 자유한국당을 맹비판했다. 아직 심사조차 끝내지 못한 법안이 각 상임위에 산적한 가운데 집권여당 원내수석으로서 제1야당의 입장 전환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박 원내수석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 지도부는 막말 대잔치와 법안심사 보이콧을 중단하고 산적한 민생법안 심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수석은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주사파라고 하고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막말 퍼레이드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수천 건이 넘는 법안 심사는 뒷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그는 “상임위 출석조차 안 하는 것은 국회의원 직무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라며 “아직 정기국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국당 시간표는 방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정상적인 회의진행으로 정기회 회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한국당에 제안한다”라며 “정기회 회기 중 산적한 법안처리를 끝낼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다음 주부터 임시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과 중앙선관위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2017.12.07 I 유태환 기자
한국당, 상임위도 보이콧…與野 "법안 빨리 처리해야" 반발
  • 한국당, 상임위도 보이콧…與野 "법안 빨리 처리해야" 반발
  • 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전체회의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빈자리로 남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6일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상임위원회까지 ‘보이콧’하고 나섰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까지 나서 한국당이 정략적인 이유로 국민을 위한 법안처리를 볼모로 삼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하지만 예산안 합의과정에서 사실상 ‘참패’했다고 평가받는 한국당의 향후 행보에 따라 여권의 각종 입법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장병완 위원장에게 이같은 뜻을 전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회의에 불참했다. 당초 이날 산자중기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 등 5개 법률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파행됐다.장 위원장은 회의 개의 직후 “오늘 처리하려던 안건들은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통과를 시키고 전체회의에 넘어온 법안들”이라며 “그런데 법안처리 관련 이채익 간사로부터 오늘 안건처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받았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국민의당 소속인 장 위원장은 “올해 연말로 유보기간이 종료되는 전안법과 중소기업에 부담되는 중기지원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연내 일몰이 도래하는 법안들만 이번에 심의할 대상”이라며 “마냥 늦출 수는 없고 하루속히 처리해주는 게 우리 위원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 역시 “여러 현안과 주요 민생법안이 빨리 처리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한국당에 날을 세웠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중 핵심으로 꼽히는 같은당 김경수 의원도 “한국당과 합의처리 정신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동안 국회가 여러 할 일을 방기해 국민 비판이 따가운 상황에서 또 처리할 법이 뒤로 미뤄져 유감”이라고 말했다.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 또한 “올해 중단되는 전안법은 정기회 내에 처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나타냈다.민주당은 한국당의 보이콧과는 별개로 예산안 처리가 끝난 만큼 각종 개혁입법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다.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다”라며 “이제 12월 국회에 남은 것은 법안심사”라고 했다.제 원내대변인은 “이제 국민들을 위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할 때”라며 “국회는 이번 주 남은 정기국회에 최대한 많은 법안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연말까지 임시회를 열어 올해 마지막까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입법 모두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2017.12.06 I 유태환 기자
도핑스캔들 후폭풍..'러시아판 김연아' 메드베데바, 평창서 못보나
  • 도핑스캔들 후폭풍..'러시아판 김연아' 메드베데바, 평창서 못보나
  • (사진=빅토르 안(안현수) 선수)[이데일리 e뉴스 임수빈 인턴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핑 스캔들을 일으킨 러시아 선수단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함에 따라 러시아 선수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IOC는 6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출전을 금지했다. 선수들에겐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라는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게 했으나 러시아 국기와 국가를 사용할 수 없고, 금메달을 따도 국가 대신 ‘올림픽 찬가’가 울린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올림픽 자체를 보이콧할 수 있어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쥬코프 러시아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자국 선수들이 국기를 달지 못하는 것은 모욕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배경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선수는 2011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의 전설’ 빅토르 안(32·한국명 안현수)이다. 빅토르 안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대표로 3관왕에 올랐지만 훈련 도중 무릎뼈가 부러지는 부상 때문에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다. 그 후 2011년 러시아 귀화를 선택,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국적으로 또다시 3관왕에 오르면서 러시아의 영웅으로 떠올랐다.그는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 무대가 될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며 ‘화려한 올림픽 마무리’를 준비했지만 이번 IOC의 결정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사진=AFPBBNews)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최강자인 러시아의 예브게나이 메드베데바.또 김연아 은퇴 이후 피겨 여자싱글의 최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예브게니야 메드베데바(18)의 출전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메드베데바는 여자싱글 역대 최고점(241.31점) 보유자로, 2년 연속 세계선수권대회·유럽선수권대회를 석권한 데 이어 2015-2016시즌과 2016-2017 시즌 그랑프리 파이널까지 석권한 스타플레이어다. 메드베데바는 그동안 러시아 국기 없이 나서는 올림픽에는 출전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그는 이날 IOC 집행위원회에도 직접 참석해 “중립국 선수 자격으로 러시아 깃발 없이 올림픽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2017.12.06 I 임수빈 기자
러시아 올림픽 퇴출에 평창올림픽 '흥행 타격' 불가피
  • 러시아 올림픽 퇴출에 평창올림픽 '흥행 타격' 불가피
  • 동계스포츠 강국인 러시아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동계스포츠 강국 러시아가 국가 주도의 도핑 조작 파문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개막까지 65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 입장에선 흥행에 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6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했다.엄격한 도핑테스트를 거쳐 깨끗하다고 판명된 선수들에 한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지만 러시아의 강한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러시아는 아직 공식 반응을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IOC 공식 결정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쥬코프 러시아올림픽위원장은 러시아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자국 국기를 달지 못하는 상황을 ‘모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최악의 경우 러시아가 평창올림픽을 전면 보이콧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만약 러시아가 아예 대회 참가를 거부할 경우 평창 올림픽 흥행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동계스포츠에서 가장 큰 인기를 모으는 아이스하키가 입게 될 타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이미 아이스하키의 최대 리그인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는 평창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아이스하키팀 마저 출전하지 않는다면 대회 수준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오지 않는 만큼 입장권 판매와 중계권 수익에서 손해를 볼 전망이다.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NHL과 마찬가지로자국 선수는 물론 세계 2위 리그인 러시아하키리그(KHL)에서 뛰는 다른 나라 선수들의 출전도 불허할 가능성이 크다.만약 KHL에서 뛰는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체코 등의 선수들 마저 평창 동계올림픽에 나오지 못한다면 이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이에 앞서 이들 국가들은 KHL에 자국 선수들의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허용해달라며 공식 요청을 한 바 있다.그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피겨스케이팅, 봅슬레이, 크로스컨트리 스키 등 여러 종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선수들이 대회에서 빠진다면 대회 전체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러시아가 개인 자격으로라도 간판선수를 평창에 보낸다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그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다만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러시아가 이번 징계 결정이 반발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핑 조작 문제의 심각성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CAS가 IOC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러시아 선수들이 아예 참가를 못 하는 것은 아닌 만큼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면서 “흥행을 위해선 러시아 선수단이 자국 깃발을 들고 참석하는 게 최선이지만 조직위가 IOC의 결정을 반대할 힘은 없다”고 말했다.
2017.12.06 I 이석무 기자
삼성에 후원강요 장시호·김종 오늘 선고…法, 朴공모 인정할까?
  • 삼성에 후원강요 장시호·김종 오늘 선고…法, 朴공모 인정할까?
  • 장시호씨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 출석 후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기업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38)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1심 판결이 6일 나온다.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혐의를 인정할지 관심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지난해 12월8일 기소 후 약 1년만이다.두 사람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삼성과 그랜드레저코리아가 영재센터에 총 18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장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7억원을 교부받고 영재센터 법인자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 K-스포츠클럽 선정 및 운영 방안 보고서 문건 3개를 최씨에게 전달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가 있다.이들은 구속 이후 적극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협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최씨 조카로 수사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알려진 장씨의 경우 지난 6월초 구속기간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6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당초 이들을 포함해 배당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주범인 박 전 대통령, 최씨와 함께 선고를 계획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으로 개별 선고로 방침을 바꿨다.이번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고를 마친 국정농단 사건 다수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혐의가 인정됐다.재판부는 ‘말씀자료’ 등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사건에서도 KT 광고 강요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경제수석, 최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사건에서도 박 전 대통령 책임을 인정했다.
2017.12.06 I 한광범 기자
법인세 인상, 아쉬운 한국당·뒤통수 맞을뻔한 민주당
  • [2018 예산]법인세 인상, 아쉬운 한국당·뒤통수 맞을뻔한 민주당
  • 5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안이 통과됐다. 자유한국당의 법인세법 인상 반대 전략은 실패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결에 나섰기 때문이다. 본회의에만 들어왔어도 부결시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국민의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예상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에게 뒤통수를 맞을 뻔 했다. 법인세법 인상안 본회의 처리를 두고 각 당의 스코어가 엇갈리고 있다.여야는 4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인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2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자고 주장한데서 다소 변경된 안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동의했고 한국당은 유보입장을 내 사실상 반대했다.국회는 5일 밤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처리했다. 한국당은 표결 직전까지 의원총회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본회의는 재석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여야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은 표결 직후 회의장에 들어섰다.표결결과를 살펴보면 늦게 출석한 자유한국당의 전략실패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국당 의원 116명이 모두 표결에 참석해 법인세 인상을 반대했다고 가정하면 찬성 133, 반대 149로 부결됐을 상황이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이러한 구도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표심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33명의 구성을 살펴보면 국민의당 21명, 바른정당 9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나타난다.국민의당 반대표결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운 대목이다. 4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한국당은 ‘대놓고’ 유보를 외쳤지만 국민의당은 동의했기 때문이다. 결국 당시 협상에 나섰던 김동철 원내대표가 들고 간 결과에 대해 국민의당 의원(39명) 중 절반 이상(21명)이 반대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뒷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한국당이 예산안 표결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2017.12.05 I 조진영 기자
정우택 "예산안 반대 이유, 반대토론 해 역사에 남길 것"
  • [2018 예산]정우택 "예산안 반대 이유, 반대토론 해 역사에 남길 것"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한국당이 왜 2018년도 예산에 반대할 수 밖에 없는지 역사에 남겨야한다”며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밤 11시 경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조건 보이콧하는게 좋은게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의총에서 본회의 반대토론을 결정했다고 알렸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여섯명정도 준비시키고 있다”며 “예산안에 따라 논리적 반대도 의미가 있고 공무원 증원 등 한가지 아이템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반대토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적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의장과 협상해 몇명까지 허용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앞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12시 정회해 오후 9시 재개한 본회의에 오후 10시를 전후해 참석했다. 한국당 의원 60여명은 자리에 앉지 않고 의장석 앞까지 다가가 “정세균은 사퇴하라”등을 외쳤다. 이후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 의장석으로 다가가 정회를 요구했다. 결국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과 합의해 30분간 정회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 시간을 이용해 의원총회를 진행했다.정 원내대표는 “아무리 국회 운영이 급하다해도 제1야당이 의총 도중에 국회 본회의를 속개하는건 본적이 없다”며 “(한국당이 본회의 참석여부에 대해) 최종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개한건 의장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력 항의하고 정회를 요청한건 우리의 강력 항의였다”고 설명했다.
2017.12.05 I 조진영 기자
국회 본회의 40분이상 지연…한국당 없이 속개할까
  • [2018 예산]국회 본회의 40분이상 지연…한국당 없이 속개할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5일 밤 열린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당 소속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5일 오후 9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40분이상 지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의원총회가 길어지며 지연되는 탓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합의안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입장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한시간 가량 기다린 끝에 정오께 개회를 선언했다 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본회의는 오후 9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오후 9시 40분께 입장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예산안 합의문에 대해 반대하는 기류가 강한 상태다. 한국당 의총에서는 국회 본회의 보이콧(참석 거부)과 입장해 반대의견 개진 후 퇴장, 반대 표결 참여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국민의당이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합의안에 찬성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를 결정함에 따라 셈법이 다소 복잡해졌다. 민주당 121석에 국민의당 39석을 합할 경우 총 160석으로 전체 의원의 과반을 넘어선다. 그러나 자율투표시 몇 표가 이탈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 11석의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예산안 합의안에 반대 표결을 공언하고 있고, 116석의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던진다면 표대결 양상을 띨 수도 있는 탓이다. 진보정당인 정의당 역시 보편복지를 포기한 여야 합의안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다만 의결 정족수를 채울 경우 한국당 없이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2017.12.05 I 김재은 기자
예결위, '2016년 결산' 의결…예산 처리 본회의 카운트다운
  • 예결위, '2016년 결산' 의결…예산 처리 본회의 카운트다운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및 예산안 실무처리 지연으로 개회 뒤 곧바로 정회돼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 ‘2016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예산과 관련해서는 오후 9시 본회의만 의사일정으로 남겨 두게 됐다.예결위는 오후 8시쯤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지난해 결산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을 지각 처리했다. 국회는 관례상 전년도 결산안을 정기국회 시작 시기와 맞물려 처리해왔지만, 야권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 장기추계자료 등을 처리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약 3개월이 지연됐다.전체회의에 앞서 진행된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에서도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공무원 연금과 기금 등 장기소요 추계자료 제출이 전제돼야 결산의결이 되는 것으로 안다”라며 “지금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전혀 진전된 바 없이 결산 의결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예결위가 종료됨에 따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일제히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대응을 위한 의원총회에 나선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전날 이뤄진 예산안 합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본회의 보이콧과 반대토론 뒤 반대투표·퇴장 등 행동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족수와 표 단속을 하면서 예산안 본회의 통과라는 ‘유종의 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날 예결위 회의에는 예산안 합의에 반발하는 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2017.12.05 I 유태환 기자
한국당, 여야 합의안에 `반대당론` 확정..실행안 추후 결정
  • 한국당, 여야 합의안에 `반대당론` 확정..실행안 추후 결정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부터)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5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문에 대해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일정 전에 의총을 재개해 실제 어떤 행동을 취할 지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본회의 보이콧(참석 거부)을 비롯해 반대의사를 표하고 퇴장하는 방안,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지는 방안, 필리버스터를 통해 예산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3시간여의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잠정 합의한 내용에 대해 의원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쟁점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내용, 어제 합의된 내용으로 가는데 대해 찬성할 수 없다는 게 의원들의 결론”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여야 3당 예산안 합의문에 대해 반대기류가 강하게 제기됐다. 합의문 무효화, 본회의 보이콧(참석 거부), 필리버스터 등의 강경 대응 발언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은 정 원내대표에게 “책임지고 물러나라” 등의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합의내용을 반대했지만 2000억원 이상 구간을 3000억원으로 올린 것은 저의 목소리이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에 1000억원 세출도 제 목소리”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연하게 할 때는 유연하게 해야 한다. 예산은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통과된다”며 이해를 구했다고 전해졌다.현재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오께 정회된 국회 본회의는 아직까지 개회되지 않고 있다. 예결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이후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위는 현재 오후 7시반께 전체회의가, 8시께는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7.12.05 I 김재은 기자
합의문 잉크도 안 말랐는데…한국당 반대로 예산 처리 지연(종합)
  • 합의문 잉크도 안 말랐는데…한국당 반대로 예산 처리 지연(종합)
  • 5일 오전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로 참석하지 못하자 정회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5일 전날 여야가 합의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예산안은 물론 세입예산부수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아직 실무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예산안을 제외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정족수가 충족돼 본회의를 개의했지만 바로 정회가 선포됐다. 한국당 내에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합의 내용에 대해 거센 반발이 일면서 의원총회가 본회의 시작 전까지 끝나지 않은 탓이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오전 11시 59분 본회의 개의를 선포한 뒤 “한국당을 제외한 당의 의원들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초과했지만 아직 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과 예산안에 대해 의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정 의장은 “예산안 작업이 아직 안 끝났고 현재 참석하신 의원들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는 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협의 결과”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모든 것이 완비된 시점에 개의해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겠다”라며 “그렇게 양해를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국당 없이 본회의를 그대로 강행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한국당에) 끌려 다니면 안 된다”라며 “들어왔으면 (의사봉을) 때려야 한다. (들어와 있는) 우리 국민의당은 뭔가”라고 의사일정 강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당이 안 들어오니까 (본회의를 정회하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한국당 불참으로 본회의가 정회될 당시에는 참관을 위해 초등학생 수십여명이 방청석에 자리한 상황이기도 했다.한국당은 본회의 종료 약 30분 뒤 의총을 마쳤지만 최종 대응 방침을 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한국당 내에서는 국회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 하는 것과 본회의장에는 들어가 돼, 예산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한 뒤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 없이 퇴장하는 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어떻게 행동지침을 할 것이냐와 국민에게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를 잘 말씀 드리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남았다”라며 “제가 당론이라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법인세 인상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였다”고 설명했다.이에 한국당은 오후 의총을 한 차례 더 열고 최종 행동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 사실상 대응 방법이 없어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정 원내대표 역시 “소위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되면 그건 우리 제1야당의 한계를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저희가 주장하는 게 정당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했다.한편 기획재정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소(小)소위에서 최종 합의한 안에 대한 실무작업을 마치는 시간을 고려하면 예산안 처리는 빨라야 이날 오후 6시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12.05 I 유태환 기자
“주한미군 가족 철수해야” 北 도발에 힘얻는 美 강경론
  • “주한미군 가족 철수해야” 北 도발에 힘얻는 美 강경론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베이징=김인경 특파원] 지난달 30일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 정치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미 집권 여당인 공화당 중진이 전쟁을 대비해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백악관 참모가 한국·일본의 핵무장 추진을 암시하는 등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북한 압박에 미온적인 주변국까지 압박하는 모양새다.사진=린지 그레이엄 트위터◇공화당부터 백악관까지 이례적 강경론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3일(현지시간)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수천 명 아이를 한국에 보내는 건 미친 짓”이라며 “주한미군 가족을 한국 밖으로 철수하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단순히 미국에 보내는 것뿐 아니라 핵탄두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분쟁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기술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 라인’으로 내건 핵탄두 미사일의 미국 직접 타격 능력 보유 상황에 가까워진 만큼 최후 수단인 선제 공격(preemptive war)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이 추가로 지하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는 매우 심각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의회도 대북 선제 공격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라고 했다. 미 정치권에서 주한미군 가족의 철수 얘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주한미군 2만8500명은 동반 가족과 함께 한국에 머물고 있다.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AFP백악관 주요 인물도 강경론에 동참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같은 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등의 핵무장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이득이 아니다”라며 한반도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했다. 미 정부가 언급 자체를 꺼려 온 한반도 핵무장 얘기를 직접 꺼내든 것이다. 상대적으로 대북 압박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으로서도 한·일 양국이 핵무장하는 건 자국 안보에 치명적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앞서 중국이 전례 없는 (대북) 조치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요구는 중국이 호의를 베풀라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이익 차원에서 행동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추가 제재 한계?…中 전방위 압박 ‘올인’지난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리틀 로켓맨’으로 부르며 ‘정권 붕괴’를 언급한 때와는 또 다른 양상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은 미국 내에서도 신중치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보좌진이나 의회 내에선 차분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쉬는 사이 보좌관이나 의회가 나서서 강경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미국이 북한을 추가 제재할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 선박 검색 강화 등 해상수송 차단과 대북 원유공급 중단·축소를 추가 카드로 거론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추가 제재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나머지 제재 카드도 핵심 키를 쥔 중국의 태도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북 원유공급은 중국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북한을 지원한 정부·기업에 대한 제재,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도 중국의 협조 없인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그렇다보니 미국의 압박은 중국을 향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한다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하면서 ‘비시장 경제국’으로 분류돼 왔다. 중국은 15년이 지난 작년부터 시장경제국 자동 전환을 주장해 왔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WTO 내 비시장 경제국은 반덤핑 조사 때 세율 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며 완화됐던 무역 갈등이 다시 점화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최근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시트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오른쪽)[AFPBB 제공]
2017.12.04 I 김형욱 기자
中에 대북원유중단 요구하는 美, 시진핑의 선택은
  • 中에 대북원유중단 요구하는 美, 시진핑의 선택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AFPBB 제공][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75일 만에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국이 초강경 자세로 돌아섰다. 미국은 특히 중국에 가장 높은 수준의 대북 제재인 ‘원유 공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은 여전히 대화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더이상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며 “북한의 핵 도발 포기와 비핵화를 위해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인민일보 역시 이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오후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요구한 것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에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며 중국을 재차 압박했다.미국은 지난 9월 안보리 결의안 2375호에 원유 전면 금수 등 강경 조치를 포함하려 했지만 당시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넣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75일 만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만큼 이번엔 원유까지 틀어막아 대북 압박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게 미국 측의 주장이다. 중국은 대북 원유 수출 통계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다만 로이터통신은 지난 4월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옛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연간 52만톤(t)의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기색이다. 우하이타오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중국은 유엔 결의안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결의가 적절한 수준의 인도주의적 활동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원유 금수 요구에 직접적으로 답변을 한 것은 아니지만 원유 공급을 중단했다가 북한 주민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거절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어 그는 중국의 대북 정책인 쌍중단(한국과 미국의 연합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함께 중단하는 것)을 강조하며 “우리는 이 방법이 대답과 지원을 이끌어내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가 여러 차례 대북 결의를 통과시켜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며 “중국은 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집행하는 등 우리가 해야할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핵 문제는 최종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식으로만 적절히 해결할 수 있다”며 “무력 사용과 군사 옵션은 효과적인 선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미국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중 관계 역시 경색되고 있어 중국이 잠정적으로나마 원유 공급 중단을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게다가 시 주석의 특사인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오며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이 대북 지렛대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해내고 있는지 의구심이 싹트는 상황이다. 미국 역시 중국이 원유 중단 요구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북한과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에 제재를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전면화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앞서 중국은 이미 제재 강도를 높여왔다. 지난 20일 국영기업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은 베이징~평양 구간 노선 운항을 중단했다. 회사 측은 경영상의 이유로 노선을 폐쇄했으며 중국 정부 역시 개별 기업의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베이징 외교통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중국은 지난 28일 랴오닝·지린성을 제외한 지역의 북한 여행상품 판매를 금지하며 대북 경제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게다가 이번 미사일 도발은 중국이 시진핑 2기 체제 출범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고위급 대화’ 개막 직전 이뤄진 것이라 중국으로선 더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미 중국은 과거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한 경험도 있다. 지난 200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자 중국은 대북 송유관 설비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72시간 동안 원유 공급을 중단했고 북한은 6자회담 대화 테이블로 복귀했다. 이 조치는 비공식적으로 이뤄졌고 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2003년처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원유 공급을 중단해 미국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북한을 압박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7.11.30 I 김인경 기자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오늘 선고…朴 공모여부 판단 관심
  •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오늘 선고…朴 공모여부 판단 관심
  • 광고감독 차은택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문화계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22일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KT 이권 관련해 차씨와 공모관계로 기소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던 차씨는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가 포레카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내놓으라고 겁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27일 구속기소됐다,이들은 아울러 최씨 영향력을 이용해 KT에 자신들의 측근을 광고 담당 임원 등으로 앉히고 자신들이 만든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를 수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씨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가 됐다.재판부는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후 공소사실에 KT 광고 강요 혐의가 차씨 등과 공모관계로 적시된 만큼 함께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차씨 재판은 지난 5월 심리를 마무리 했음에도 5개월 넘게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총사퇴와 보이콧으로 재판 지연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공범들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씨는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구속 이후)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참회하고 있다”며 “한 사람의 문화예술인으로 이미 사회에서는 사형을 선고 받은 것과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번 선고 외에도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공범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 비밀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이 지난 15일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고, 최씨 재판도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전에 심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2017.11.22 I 한광범 기자
홍종학 여진 계속…"한국·국민 지도부 유감" Vs "적반하장"
  • 홍종학 여진 계속…"한국·국민 지도부 유감" Vs "적반하장"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데 따른 정치권의 여진이 14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여당이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에 따라 사실상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 다음날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전날 홍익표 산자중기위 민주당 간사가 보고서 채택 무산 뒤 “뭐가 바뀌겠느냐”며 추가적인 논의가 무의미함을 시사해 여야의 관련 협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우원신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과 한국당 불참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며 “두 당 지도부와 청문위원들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우 원내대표는 “야당은 처음부터 홍 후보자를 부적격 낙인찍고 사퇴를 촉구했다”며 “청문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청문 제도를 무력화했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후보자의 해명 근거가 충분히 합리적이었음에도 한국당은 자료 미제출을 핑계로 청문회를 보이콧했다”며 “보고서 채택일정에 합의한 국민의당의 불참은 더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같은 여권의 태도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정국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으니 홍 후보자는 오늘 스스로 즉각 사퇴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압박했다.정 원내대표는 “어제 언론보도 따르면 홍 후보자는 청문회 당일, 주요 상임위 간사 의원실에 인사를 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수집했다고 한다”며 “국회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보고 있는 결과”라고 꼬집었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내각 마지막 퍼즐을 빨리 끼워 맞추겠다고 홍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유혹을 빨리 떨쳐버려라”라며 “인사문제가 국정운영이나 국회운영의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책임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 있다면서 호남 민심을 들먹이고 있다”며 “호남 민심이 반드시 기억하고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국민의당을 협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이 정책위의장은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책임은 근본적으로 언행불일치, 표리부동, 내로남불의 역대급 부적격자를 지명한 청와대에 있다”며 “이런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게 청문회”라고 설명했다.또한 “국민의당은 청와대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호남 운운 발언은 민주당이 호남을 바지저고리, 주머니 속 공깃돌로 생각한다는 반증”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2017.11.14 I 유태환 기자
美中정상회담, 2500억달러 거래 속에서도 여전한 입장차
  • 美中정상회담, 2500억달러 거래 속에서도 여전한 입장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9일 미중정상회담 이후 악수를 하고 있다.[AFPBB 제공][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무역 불균형과 북핵 문제 등 양국이 대립했던 문제에 대해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나가자고 합의했다. 또 양국의 교류를 위해 기업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론적인 합의만 했을 뿐 미·중 간의 실질적인 거리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500억달러 사업 거래 약속…선물 챙긴 美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고 3시간 가량 의견을 교환했다. 이미 전날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자금성에서 연회를 여는 등 ‘국빈 이상’의 황제대우를 한 만큼 양측의 회담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회담 직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역사적이고 성공적인 방문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측의 환대에 감사한다고 답했다. 시 주석은 미·중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협력만이 중국과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우리는 양국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일치단결하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특히 양측은 대규모 경제 계약을 체결해 눈길을 끌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이 맺은 게약 규모는 2500억달러(약 280조원)에 달한다. 이미 전날(8일) 왕양 부총리가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에너지·화공·농산품·비행기 부품·생명과학·스마트도시 건설·환경보호 등 모두 19개 항에서 82억달러(약 9조1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한 바 있다정상회담 당일에는 중국 국영석유기업인 시노펙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시노펙은 이날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 중국은행과 함께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4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이번 투자로 인해 미국에 1만2000개 일자리가 생기고 대중 무역적자가 해마다 100억 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국 스마트폰 기업인 샤오미·오포·비보 3곳은 미국 통신용 장비업체 퀄컴으로부터 3년간 120억 달러 어치 반도체 칩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중국 항공기재집단공사(CAS)도 미국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로부터 항공기 3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B737 기종 260대, B787과 B777 기종 40대로, 총 계약 규모는 370억 달러가 넘는다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아시아를 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기업에 자금을 유치했다는 것만으로도 자국 국민들에게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 역시 미국 기업들과 교류를 확대해 대중 무역 적자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 서로 윈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반도 비핵화 의지 확인했지만…여전한 이견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교류는 약속했지만 미국과 중국이 이견을 보이던 북핵 문제나 무역 불균형에서는 원론적인 합의를 하는데 그쳤다. 두 정상은 기자회견에도 별다른 질의응답 없이 퇴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도쿄와 한국 서울에서 질문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일각에서는 두 정상이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실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취재진들의 질문을 피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양측은 무역 불균형과 북핵문제를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을 뿐 여전히 입장은 상이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실천하는 데 동의했고 (북한이) 경솔하고 위험한 행동을 포기하도록 대북 견제와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면서 “모든 국가가 대북 대응 노력에 참여하고 금융 분야에서 대북 관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무모하고 위험한 길을 포기할 때까지 경제적 압박을 늘려나가기로 했다”며 “책임있는 국가들 모두가 북한의 살인적인 정권을 무장시키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교역하는 일을 멈추기 위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동의하는 가운데 제3자제재(세컨더리보이콧)이나 추가 제재에는 반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중국은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개발이 함께 중단돼야 한다는 ‘쌍중단’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도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지키면서도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양측의 입장은 정상회담 이전과 같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중국도 역할이 있고 나는 중국과 시진핑 주석이 이를 위해 행동을 취하기를 호소한다”면서 “만약 시 주석이 이 문제(북핵 문제)에 주력한다면 꼭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아닌 전임자들에 책임을 돌리면서도 중국에 대한 공세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방금 체결한 협정은 미국에 거대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면서도 “더 많은 미국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진입해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미국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미·중 간의 경제무역협력이 빠르게 성장하며 무역 갈등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시 주석은 “미·중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통제 및 관리하는 데 있다”면서 “서로 주권과 영토, 사회제도를 존중하고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는 것) 및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베이징에서 베트남으로 이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 주석 역시 같은 날 베트남 다낭으로 떠나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017.11.09 I 김인경 기자
강대강 매치…시진핑·트럼프 대화테이블에서 만난다
  • 강대강 매치…시진핑·트럼프 대화테이블에서 만난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AFPBB 제공][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강(强)대 강(强)의 매치가 시작된다. 집권 2기 체제를 구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만난다. 무역 불균형은 물론 북핵문제, 대만문제 등을 놓고 어떤 신경전이 오갈지 전세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8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떠나 전용기를 이용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9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으로 이동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무역 불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에 앞서 지난 해 기준 3470억달러(약 388조원)에 달하는 대중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게다가 지난 8월엔 트럼프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이번에 양 정상이 만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의 장저신 연구원 역시 최고경영자(CEO) 기질이 다분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즈니스 협상이나 새로운 무역 협약 없이 빈 손으로 귀국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미국 제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며 무역 불균형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의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와 골드만삭스가 최대 5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는 방안이 이미 논의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발표될 전망이다. WSJ는 중국이 이같은 투자를 통해 미국 기업의 진출을 돕는다는 시그널을 주고 대중 무역 적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를 얻어낼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북핵 문제 역시 미중관계에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다만 북핵 해법에 있어 중국과 미국의 견해 차이가 큰 만큼 이 자리에서도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입장차만 확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는 동의하지만 단독 제재를 확대하거나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은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재 수위를 강화해야하며 이에 중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전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이 북한”이라며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한국과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더 강한 대북 제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북핵 문제에 있어 수세적인 입장에 몰리는 중국 역시 미국에 대만 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요구하며 맞설 가능성도 있다. 중국 전문가인 케리 브라운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중국학 교수는 시 주석이 지난 4월 첫 미·중 정상회담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두 정상이 만나지만 이견만 확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주요2개국(G2) 정상이 함께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는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빈 이상의 예우를 예고하며 양국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모색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으로 중국의 성장과 굴기를 과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리커창 총리와 경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저녁께 시 주석이 주재하는 환영 연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후 10일 오전 별 다른 일정 없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베트남 다낭으로 이동한다.
2017.11.09 I 김인경 기자
"'붕어빵 국감' 시정조치실명제 도입해야..국감 해마다 개선"
  • "'붕어빵 국감' 시정조치실명제 도입해야..국감 해마다 개선"
  • 홍금애 국감 NGO 모니터단집행위원장(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해마다 국감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희망적입니다.”문재인 정부 출범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9년여 만의 정권교체로 여야 공수가 뒤바뀐 상황에서 이뤄 진만큼 새로운 모습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당은 국감 종료를 사흘 앞두고 보이콧을 선언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하지만 홍금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집행위원장은 매년 국감이 나아지고 있다며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금은 그래도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느냐”고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15년 이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중복질의가 없어졌고 또 피감기관장의 답변이 부족할 경우 보충해서 질의할 수 있게 됐다”면서 “거짓답변, 꼼수답변을 걸러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도입된 증인채택 실명제 또한 높게 평가했다. 홍 위원장은 “증인채택 실명제 뿐만 아니라 신청 사유까지 적어서 상임위에서 공개하고 토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래도 실명제만으로 증인 채택으로 국감 중간에 시끄러웠던 게 없어졌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매년 같은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는 ‘붕어빵 국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정조치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정조치를 요구한 의원들의 이름을 명시해 피감기관들이 지적받은 사안이 제대로 고쳐졌는지 해당 의원이 직접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각 상임위에서는 별도 부서를 만들고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국감 내용을 토대로 시정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후 결과보고서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되고 기관은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일회성에 그친다. 이번 국감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짜 증거를 근거로 재판선고가 내려졌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홍 위원장은 “매년 같은 지적에 피감기관장들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다”면서 “국감을 해도 달라진 게 없으면 뭣하러 국감을 하겠나.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현장시찰이 많고 짧은 국감 일정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았다. 홍 위원장은 “30일 국감할 수 있는데 20일로 줄이고 현장시찰로 빠지면서 정작 국감은 11~12일을 한다”며 “어떤 상임위는 하루에 30개 이상 기관을 몰아서 국감을 진행하면서 피감기관 중 답변을 하나도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 기관당 평균 70번 이상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중간점검 결과 200여개 피감기관 중 한번도 답변을 안한 기관이 41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국감의 경우 약 10년 만에 이뤄진 정권교체였던 만큼 여야 모두 미숙한 부분이 엿보였다. 홍 위원장은 “기관이 잘못하는 이유가 구조적인 문제점일 수도 있다. 여당은 이에 대해 대안제시를 해야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며 “또 다당제 영향도 있겠지만 야당은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감 막판 한국당의 보이콧 결정에 대해서도 “따뜻한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그나마 길게 가지 않고 복귀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당이 복귀하고 나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나 교문위는 새벽 1시 넘어서까지 진행됐다. 외교통일위원회도 오후 12시 넘어서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부가 살면서 한 명이 집을 나가면 그 사람도 잘못이지만 원인 제공을 한 사람도 잘못이다. 둘이 노력해야 한다. 국회라는 것도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것 아니겠나”며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국가가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한국당이 야당된지 얼마 안돼서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따뜻한 격려와 매서운 질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야당이 싹튼다”고 말했다.
2017.11.03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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