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353건
- 바른미래·평화·정의당 “민주·한국당, 기득권 야합…강력투쟁”
-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장병완 평화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에 강력 반발했다. 그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을 동시 처리하자고 요구해왔던 야3당은 선거제 개편은 빠진 두 당의 이번 합의를 ‘기득권 야합’이라 규정했다. 일단 여야정협의체 보이콧을 선언했으며, 추후 투쟁 방향은 각 당 의원총회 등을 통해 결정하겠단 방침이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동맹, 기득권 야합, 기득권 공생. 민주당과 한국당, 두 당의 본 모습”이라고 성토했다.이들은 “두 당이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며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번 예산안 야합은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명령한 국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거스르는 패권주의 기득권 세력으로서 모습을 숨기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단과 위원장이 만나 선거제 개편 관련한 합의안 초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이들 설명에 따르면, 합의안 초안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 △의원정수와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도농복합형 포함)에 대해선 정개특위 합의 위임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 위한 제도 검토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1월 임시국회서 최종 확정 △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김관영 원내대표는 “우리 3당은 더 강한 수준의 합의문을 원했지만, 이 정도면 합의가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회의 뒤에 받을 수 없다고 했고, 한국당에서도 도농복합형 검토 문구가 빠지면 안된다고 하면서 부결됐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여야정상설협의체는 당분간 거부하겠다”며 “내일 오전10시 규탄집회를 열고 이후 행동방향은 각 당 의총을 통해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남스럽니"…예스24, 남성비하 논란 사과에도 집단탈퇴는 여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웹진 가입 회원들에게 책을 홍보하는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남성을 비하하는 ‘한남’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에 휩싸인 지 하루 만에 공식 사과했다.‘한남’은 ‘한국 남자’라는 뜻으로 남성들이 한국 여성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인 ‘김치녀’, ‘된장녀’ 등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주로 ‘워마드’ 같은 여초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말이다.예스24는 지난 2일 문화 웹진 ’채널예스‘를 통해 회원들에게 ‘어쩌면 그렇게 한남스럽니‘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고 하루만인 3일 논란이 커지자 홈페이지를 통해 “불편한 마음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공식으로 사과했다.논란이 된 메일에는 문화평론가 최태섭 씨가 지난 10월 출간한 책 ‘한국, 남자’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그와의 인터뷰를 담고 있다.최씨는 서문에서 한국 남자를 ‘곤란한 존재들’이라고 규정했다. “이 곤란함은 이중적”이라며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이상적인 상을 현실로 구현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그 실패를 언제나 다른 사회적 약자들, 특히 여성의 탓으로 돌려왔다”며 “사회적으로는 폭력과 억압의 주체이고, 내적으로는 실패와 좌절에 파묻혀 있다”고 지적했다.(사진=‘한국, 남자’ 표지)이에 대해 예스24는 “최씨와의 인터뷰에서 작가 저서를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발췌한 문장이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남성 회원들은 예스24가 한국 남성들을 비하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홈페이지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항의글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예스24의 회원탈퇴를 인증하는 게시물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여기에 ‘한국, 남자’의 저자인 최태섭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보이콧을 선언한 유저들을 비난해 논란을 더욱 커지고 있다. 최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애니프사’들이 알라딘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애니프사’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 이용자들을 일컫는 말로, ‘한남’과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의도가 담긴 표현이다.
- 기준금리 인상 임박..470조 예산 ‘운명의 1주일’(종합)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최훈길 김정남 김상윤 김형욱 조진영 기자] 다음 주에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내달 2일 데드라인을 앞둔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윤곽도 보인다. 38년 만에 개편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로 제출된다. 11월 수출·입 동향, 10월 생산·소비·투자동향 등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도 공개된다. 우선 다음주 일정 중 주목되는 건 오는 오는 30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다. 금융시장은 이변이 없는 한 금통위가 이번달 기준금리를 인상(1.50%→1.75%)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통위 의장인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다수 위원들이 인상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1.25%에서 1.50%로 인상한지 딱 1년 만이다.한은 의사록에 따르면, 10월 금통위 당시 이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중 4명은 매파(통화긴축 선호) 색채를 뚜렷하게 내비쳤다. 가계부채 누증이 심화하고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는 영향으로 금융 안정 측면에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비등했다. 한 금통위원은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실물경제 상황과는 달리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며 “한·미간 역전 폭이 확대되는 것은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 축소를 통해 부채 조달의 부담을 높이고 비효율적 투자 유인을 낮춰, 금융 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총재도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기준금리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이 총재가 인상에 손을 들 경우 ‘인상 5명 동결 2명’의 구도가 가능해 보인다. 경우에 따라 동결 소수의견이 1명만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다만 이번 금통위의 관심은 인상 그 자체보다 내년 통화정책 방향이다. 국내외 경기의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은 내년 한 차례 정도는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논리와 내년 연중 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이 총재가 기준금리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정책 방향에 대한 윤곽을 내보일지 주목된다.한은은 이외에 11월 소비자동향조사를 27일 발표한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기업의 경제심리를 여볼 수 있는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통계가 나온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470조 예산 ‘운명의 1주일’..4일 홍남기 청문회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다음 주에는 내년도 예산의 윤곽이 보일 전망이다. 내달 2일이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산업 생산·소비·투자도 공개돼 하반기 경기 상황이 드러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 김용진 2차관, 구윤철 예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소위가 평일·주말에 매일 열린다. 시간은 빠듯하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예년보다 예산안 심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심의해야 할 내년도 예산은 470조5000억원(정부안 기준) 규모에 달한다. 이는 올해보다 9.7%(41.7조원) 증가한 규모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시간에 쫓긴 부실 심의, 밀실 ‘쪽지 예산’이 우려돼, 1주일 막바지 심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에는 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산업동향에는 생산·소비·투자 증감률 등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추세만 놓고 보면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 9월에는 전월대비해 생산 -1.3%, 소비 -2.2%, 건설기성(토목·건축) -3.8%를 기록했다. 특히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 순환변동치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번에도 경기 하락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의 어깨가 무거워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6%로 올해(2.8%)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소득 양극화가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내달 중순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달 4일 열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오전 9시부터 프라자호텔 오키드홀에서 ‘IMF와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논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조지프 스티글리츠·제프리 삭스 교수 등이 참석한다. 이어 30일 오후 1시30분부터 프라자호텔 루비홀에서 OECD와 함께 ‘정부신뢰 제고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세미나’를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국정부의 신뢰도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다.앞서 KDI가 지난 22일 주최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정책 세미나에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발표가 취소됐다. KDI가 발표 내용 수정을 요청하자 전 교수는 토론회 참석을 거부했다. 전 교수는 발제 요약문에서 “금융 감독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금융 감독 체계의 개편”이라며 “그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완전한 해체”라고 주장했다. KDI 관계자는 “세미나 전날 밤에 특정 직위의 인사를 경질·사임시켜야 한다는 표현이 세미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 교수에 수정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편안 30일 국회로…야당 반대 뚫을 수 있을까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38년 만에 이뤄지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국회에 발의한다.정부는 지난 23일 차관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마쳤고,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미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터라 국무회의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오는 30일께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관건은 국회 통과 여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정거래법 개편안 중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하지만 공정위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강한 규제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전 규제는 최소화했고, 일부기업에 해당하는 법률은 제외됐기 때문에 재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여당 일부 의원은 오히려 강한 사전규제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맞불’을 놓고 있기도 하다.공정위는 이외 29일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단가후려치기, 서면 미발급 등 그간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업종별, 분야별 실태조사가 나올 예정이다.◇11월 수출 상승세 유지되지만…반도체 수출 둔화 촉각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박용만 회장과 면담했다.[연합뉴스 제공]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 1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11월 수출이 석유제품과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316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조업일수(15.5일)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0억4000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5.7% 늘었다. 이달 1∼2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5%), 석유제품(23.9%), 승용차(14.2%) 등은 증가했고 철강제품(-0.2%), 액정디바이스(-37.1%) 등은 감소했다.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진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10월 월간 증가율(22.2%)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둔화한 모습이다. 반도체 수출 두자릿수 증가세에 2년 1개월 만에 제동이 걸린다. 반도체 단가가 하락한 가운데 연말이 비수기라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우리 전체 수출을 끌어올리는 ‘맏형’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설 경우 수출 지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달 반도체 수출 둔화가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진다.◇내년 식품·외식산업 전망은…농식품부 29일 전망대회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9월11일 열린 외식업계 간담회에서 참가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외식산업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는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19년 식품외식산업전망대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 관계기관과 업계 관계자, 전문가가 한데 모여 새로운 식품과 외식 트렌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는 하루 앞선 28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2018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워크숍’을 연다. 지금까지 농식품 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해외농업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8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오는 30일 2019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참석 예정이다. 또 29~30일 국회에서 연이어 열리는 우리쌀 가공식품 특별전시와 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에 참석한다.◇30일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발표..200만원 넘길듯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해양수산부가 오는 30일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내년도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이 10.9% 오른만큼 선원 최저임금도 월 2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지난해 말 책정된 2018년 선원 최저임금은 2017년(월 176만800원)보다 12.6%(22만1540원)오른 월 198만2340원이었다.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57만3770원)보다 30만8570원가량 높은 수준이다.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59조에 따라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과 별도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돼있다.특히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530원(주 40시간 기준 월 174만5150원)으로 결정하면서 선원 최저임금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6월2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해양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 제공]국회는 북한이 우리 어선을 나포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정부는 사건 발생 엿새 뒤에 우리 어선의 나포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야당은 경비 시스템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어선 나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북한의 나포 사건과 관련한 농해수위 현안보고는 지난해 10월 391 흥진호 나포 사건 이후 1년여 만이다.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11월3일 나포가 있었는데 지난 20일간 침묵으로 북한에 항의조차 하지 않은 게 이해가 안 간다. 북한이 남북 화해 시점에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해경 경비 시스템의 문제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나포 사실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우리 어선 S호(84t 통발어선)은 지난 3일 동해 북방 우리 해역인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군에 나포됐고 약 2시간 뒤인 이날 저녁 풀려났다. 해경은 지난 9일 신고를 받고 난 뒤 나포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해수부는 지난 10일 해경으로부터 나포 관련 첫 보고를 받았다. 통일부는 나포 사건 20일 만인 23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동해 북방 우리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조업하던 우리 어선이 북측에 의해 나포되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1년 만에 기준금리 오르나..470조 예산 ‘운명의 1주일’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최훈길 김정남 김상윤 김형욱 기자] 다음 주에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내달 2일 데드라인을 앞둔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윤곽도 보인다. 38년 만에 개편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로 제출된다. 11월 수출·입 동향, 10월 생산·소비·투자동향 등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도 공개된다. 우선 다음주 일정 중 주목되는 건 오는 오는 30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다. 금융시장은 이변이 없는 한 금통위가 이번달 기준금리를 인상(1.50%→1.75%)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통위 의장인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다수 위원들이 인상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1.25%에서 1.50%로 인상한지 딱 1년 만이다.한은 의사록에 따르면, 10월 금통위 당시 이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중 4명은 매파(통화긴축 선호) 색채를 뚜렷하게 내비쳤다. 가계부채 누증이 심화하고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는 영향으로 금융 안정 측면에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비등했다. 한 금통위원은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실물경제 상황과는 달리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며 “한·미간 역전 폭이 확대되는 것은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 축소를 통해 부채 조달의 부담을 높이고 비효율적 투자 유인을 낮춰, 금융 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총재도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기준금리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이 총재가 인상에 손을 들 경우 ‘인상 5명 동결 2명’의 구도가 가능해 보인다. 경우에 따라 동결 소수의견이 1명만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다만 이번 금통위의 관심은 인상 그 자체보다 내년 통화정책 방향이다. 국내외 경기의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은 내년 한 차례 정도는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논리와 내년 연중 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이 총재가 기준금리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정책 방향에 대한 윤곽을 내보일지 주목된다.한은은 이외에 11월 소비자동향조사를 27일 발표한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기업의 경제심리를 여볼 수 있는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통계가 나온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470조 예산 ‘운명의 1주일’..4일 홍남기 청문회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다음 주에는 내년도 예산의 윤곽이 보일 전망이다. 내달 2일이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산업 생산·소비·투자도 공개돼 하반기 경기 상황이 드러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 김용진 2차관, 구윤철 예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소위가 평일·주말에 매일 열린다. 시간은 빠듯하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예년보다 예산안 심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심의해야 할 내년도 예산은 470조5000억원(정부안 기준) 규모에 달한다. 이는 올해보다 9.7%(41.7조원) 증가한 규모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시간에 쫓긴 부실 심의, 밀실 ‘쪽지 예산’이 우려돼, 1주일 막바지 심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에는 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산업동향에는 생산·소비·투자 증감률 등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추세만 놓고 보면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 9월에는 전월대비해 생산 -1.3%, 소비 -2.2%, 건설기성(토목·건축) -3.8%를 기록했다. 특히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 순환변동치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번에도 경기 하락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의 어깨가 무거워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6%로 올해(2.8%)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소득 양극화가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내달 중순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달 4일 열린다. ◇공정거래법 개편안 30일 국회로…야당 반대 뚫을 수 있을까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38년 만에 이뤄지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국회에 발의한다.정부는 지난 23일 차관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마쳤고,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미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터라 국무회의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오는 30일께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관건은 국회 통과 여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정거래법 개편안 중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하지만 공정위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강한 규제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전 규제는 최소화했고, 일부기업에 해당하는 법률은 제외됐기 때문에 재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여당 일부 의원은 오히려 강한 사전규제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맞불’을 놓고 있기도 하다.공정위는 이외 29일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단가후려치기, 서면 미발급 등 그간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업종별, 분야별 실태조사가 나올 예정이다.◇11월 수출 상승세 유지되지만…반도체 수출 둔화 촉각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박용만 회장과 면담했다.[연합뉴스 제공]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 1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11월 수출이 석유제품과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316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조업일수(15.5일)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0억4000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5.7% 늘었다. 이달 1∼2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5%), 석유제품(23.9%), 승용차(14.2%) 등은 증가했고 철강제품(-0.2%), 액정디바이스(-37.1%) 등은 감소했다.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진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10월 월간 증가율(22.2%)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둔화한 모습이다. 반도체 수출 두자릿수 증가세에 2년 1개월 만에 제동이 걸린다. 반도체 단가가 하락한 가운데 연말이 비수기라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우리 전체 수출을 끌어올리는 ‘맏형’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설 경우 수출 지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달 반도체 수출 둔화가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진다.◇내년 식품·외식산업 전망은…농식품부 29일 전망대회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9월11일 열린 외식업계 간담회에서 참가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외식산업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는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19년 식품외식산업전망대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 관계기관과 업계 관계자, 전문가가 한데 모여 새로운 식품과 외식 트렌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는 하루 앞선 28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2018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워크숍’을 연다. 지금까지 농식품 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해외농업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8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오는 30일 2019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참석 예정이다. 또 29~30일 국회에서 연이어 열리는 우리쌀 가공식품 특별전시와 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에 참석한다.
- 470조 예산 ‘운명의 1주일’..하반기 경기동향 발표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내년도 예산의 윤곽이 보일 전망이다. 내달 2일이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산업 생산·소비·투자도 공개돼 하반기 경기 상황이 드러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 470조5000억, 빠듯한 국회 심의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 김용진 2차관, 구윤철 예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소위가 평일·주말에 매일 열린다. 시간은 빠듯하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예년보다 예산안 심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심의해야 할 내년도 예산은 470조5000억원(정부안 기준) 규모에 달한다. 이는 올해보다 9.7%(41.7조원) 증가한 규모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시간에 쫓긴 부실 심의, 밀실 ‘쪽지 예산’이 우려돼, 1주일 막바지 심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에는 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산업동향에는 생산·소비·투자 증감률 등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추세만 놓고 보면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 9월에는 전월대비해 생산 -1.3%, 소비 -2.2%, 건설기성(토목·건축) -3.8%를 기록했다. 특히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 순환변동치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번에도 경기 하락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의 어깨가 무거워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6%로 올해(2.8%)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소득 양극화가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내달 중순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달 4일 열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4일 청문회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는 2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에 참석한 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면담한다. 이번 세계포럼은 통계청 주관으로 한국에서 9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조지프 스티글리츠·제프리 삭스 교수 등 세계적 석학들이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수행원으로 참석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오전 9시부터 프라자호텔 오키드홀에서 ‘IMF와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논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조지프 스티글리츠·제프리 삭스 교수 등이 참석한다. 이어 30일 오후 1시30분부터 프라자호텔 루비홀에서 OECD와 함께 ‘정부신뢰 제고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세미나’를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국정부의 신뢰도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26일(월)10:00 기재위 조세소위(고형권 1차관, 국회)10:00 국회 예결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27일(화)09:30 OECD 세계포럼 환영사(김동연 경제부총리, 인천 송도컨벤시아) 10:00 국무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10:00 국회 예결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10:30 OECD 사무총장 면담14: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27일~12월3일 G20 정상회의(부총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28일(수)10: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10:00 국회 예결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29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10:00 국회 예결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30일(금)10:00 기재위 조세소위·예결소위(1차관, 국회)10:00 국회 예결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11:00 기재위 전체회의(잠정)(1차관, 국회)◇주간 보도계획△26일(월)12:00 제6차 OECD세계포럼 내일 개막15:00 2018년도 10월 담배시장 동향△27일(화)10:00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00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잠정결과12:45 제6차 OECD세계포럼 관련14:00 김동연 부총리, OECD 사무총장 면담 결과15:00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공유경제) 개최 결과15:00 한-캐나다 통계청 통계협력 협약(MOU) 체결16:30 한-체코 통계청 통계협력 협약(MOU) 체결△28일(수)12:00 2018년 9월 인구동향12:00 2018년 10월 국내인구이동12:00 제6차 OECD세계포럼 관련△29일(목)09:00 KDI-IMF,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논의 컨퍼런스 개최10:00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핀테크) 개최 결과12:00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경력단절여성 현황13:15 제6차 OECD세계포럼 성료△30일(금)08:00 2018년 10월 산업활동동향09:00 2018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2:00 KDI 북한경제리뷰(2018. 12)13:30 KDI-OECD 정부신뢰 제고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세미나
-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한 與…6일 만에 국회 정상화
-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문희상 국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21일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요구조건인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전격 수용하면서 개점휴업상태였던 국회가 6일 만에 정상화됐다. 하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장했던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소추는 합의에 실패, 사실상 정기국회 내 처리는 불가능하게 됐다. 21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는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하고 바로 예결특위 등 모든 위원회 활동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5일 한국당·바른미래당이 청와대의 인사 강행에 반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및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며 모든 일정을 보이콧한지 엿새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먼저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12월9일) 종료 후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다음 달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며 전날까지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으나, 결국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의 요구조건을 수용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수용에 대해)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도 당에서 결정하면 흔쾌히 수용하겠다고 했다”면서도 “사실 야당의 정치적 의도가 많이 있다고 본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국정조사 시기 및 범위,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홍 대표는 “야당이 근거 없이 정치공세 하거나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데 대해서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한국당 의원들이 다수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2012~2013년 사이 발생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완전히 달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를 2015년 1월2일 이후로 정했기에 2012~2013년 사이 발생한 채용비리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2015년 이후로 한정한 것은 김 원내대표만의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12~2013년 사이 발생한)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면서도 “여야 의견이 다르니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되지 않겠나”고 전망했다.여야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안 등 민생법안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 실시해 처리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하지만 사립유치원 법안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온도차를 드러냈다. 야당은 이른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당의 관련 법안을 모두 취합한 뒤 논의 후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다른 법안도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 뿐 유치원 3법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만약 야당이 관련 법안 발의를 지연시킬 경우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9일 전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12월 초에나 유치원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우리도 속도를 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여야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정수 문제는 민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전체위원을 종전 15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민주당 7석, 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2석, 비교섭단체 1석으로 분배키로 했다.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무쟁점 법안은 오는 23일 10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