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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또 무산…野, 소위 의결 거부
  • 탄력근로제 확대 또 무산…野, 소위 의결 거부
  •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의 유연 근로제 관련 노사의견 청취 간담회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가 또 무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의결을 거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오전과 오후 각각 고용노동소위와 환경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해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소위 파행으로 오는 19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선 탄력근로제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게 됐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소위를 열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본회의를 열어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여당이 보이콧(거부)하고 있다”며 “여당에서 먼저 그 문제를 풀면 순순히 다 가는 것인데 그걸 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노위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는 열지 않는 것인지를 묻는 말에 “그렇다. 추가경정예산이 급하고 민생이 급하면 여당이 그것도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본회의 일정 문제로 (고용노동)소위 진행을 안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맞섰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도 “노동법안 소위에서 정경두 (장관) 해임이 무슨 문제인가”라며 “법안 소위에서 이제까지 논의했던 것들을 마저 논의하고 본회의를 열면 그때 의결하면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를 핑계로 법안소위 자체를 거부할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일하러 왔는지 싸우러 왔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소위는 이날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선택근로제는 일정 기간의 노동시간을 평균해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탄력근로제와 비슷하다. 하지만 노동자가 출·퇴근 등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며 주당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다. 경영계는 이날 소위에 참석해 일본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한 사례를 들며 “일본과의 경쟁을 위해 우리도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없던 선택근로제 사안을 왜 새로운 안건으로 올리냐”고 반발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자고 합의했다. 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대로 6개월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경영계가 1년으로 주장해왔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합의하는 대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재량근로제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해부터 끌어온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단속에 나서지 않고, 여야도 탄력근로제 확대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2019.07.18 I 김겨레 기자
조국은 언론 자유 침해라더니…편 안들면 못된 언론이라는 한국당
  • 조국은 언론 자유 침해라더니…편 안들면 못된 언론이라는 한국당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 기사를 다룬 보도를 ‘못된 언론’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판 조선일보·중앙일보 제목을 비판한 것을 두고는 ‘언론을 향한 공격이 정상이냐’고 질타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일본 아베 총리를 향해 강력하게 ‘비열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사 한 줄이 안났다”며 “언론 환경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파행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조 최고위원은 “(기사 제목이)‘외통위 일본 수출규제 규탄 불발, 한국당 거부’다. 아주 못된 언론”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못된 언론을 심판해달라”며 힐난했다. 전날 외교통일위원회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한국당이 보이콧(거절)했다. 반면 조 최고위원의 발언 직후 정미경 최고위원은 조국 수석의 언론관을 문제 삼았다. 정 최고위원은 “신문이란 것은 여러제목이 달리는 것이지, 일본 공격 제목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유독 자기네들 맘에 안드는 것을 쏙 빼서 언론을 향해 공격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최고위원은 “(조 수석은)죽창을 들자고 하셨는데 죽창을 들고 조선·중앙을 겨냥한 것인가”라며 “자기성질 풀려고 자기감정을 해소하려고 민정수석에 앉혀놓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조 수석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두 언론의 일본어판 보도를 문제 삼는 것이 “언론 자유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너희 찍혔어, 우리가 너희 찍었어’라는 식으로 나서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언론을 위축시키고 심각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9.07.18 I 김겨레 기자
한국당 “태업 주도하는 與…특위 결정도 못해”
  • 한국당 “태업 주도하는 與…특위 결정도 못해”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태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법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중 어디를 맡을지 신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여전히 사개특위·정개특위 위원장 중 하나를 선택하지 못한 것을 언급한 김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의 눈치만 보며 민주당 2중대가 떨어져 나갈까 근심 걱정에 8월 말까지 연장된 특위기간의 3분의1을 허송세월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이어 “경계 작전에 실패한 것도 모자라 은폐·축소를 조작해 국가안보를 망치고 있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도 민주당만 반대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뭐 하러 국회를 열자고 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김 원내대변인은 “‘북한 동력선 사건’과 ‘보훈처장의 사과요구’, ‘KBS 사장의 불출석’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막는 민주당이야 말로 국민을 보이콧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방해하는 사이 민생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가 너무도 많이 산적해 있다”며 “언제까지 민주당은 국회 운영에 핑계만 댈 것인가”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2019.07.17 I 조용석 기자
133만 회원 ‘네일동', “불매 동참, 무기한 카페 정지”
  • 133만 회원 ‘네일동', “불매 동참, 무기한 카페 정지”
  • 17일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커뮤니티인 네일동이 일본 불매운동 지지하는 뜻으로 모든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이데일리 강경록 기자]국내 최대 일본 여행 커뮤니티 ‘네일동’(네이버 일본 여행 동호회)이 일본 불매운동을 지지하는 뜻으로 모든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2003년 12월 17일 개설한 네일동은 회원수는 무려 133만여명에 달한다. 국내 일본 여행 커뮤니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17일 오전 네일동 카페 운영자인 ‘인크로스’는 공지글을 통해 회원들에게 운영 휴면을 알렸다.인크로스는 “제가 불매운동을 지지한다는 건 대외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그것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여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일본 정부는 이달 초 반도체 핵심소재 등 3개 부품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이에 국내에서는 일본산 제품을 사지 않는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실제로 불매운동이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이어지면서 일본 여행 수요도 크게 줄어들었다.네일동 운영자는 앞서 공지를 통해 “국가 간 관계개선에 대해 전혀 의지가 없고 우리 정부를 홀대하는 일본 정부의 작태에 일침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네일동은 일본 불매운동을 하는 모든 분을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인크로스는 광고 등 상업 활동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제가 일본불매를 지지하는데 누가 여기에 광고하겠는가”라며 “광고주 대다수가 일본 여행사업 종사자분인데 광고를 하고 싶겠나”라고 적었다.국내 최대 일본 여행 커뮤니티로서 불매운동을 지지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얼마 후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일이 다가온다”며 “그전에 일본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선거가 끝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해봤으면 했다. 작은 소리나마 전달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2019.07.17 I 강경록 기자
"日 여행 안가요", 여행 보이콧에 신규 예약자도 '반토막'
  • "日 여행 안가요", 여행 보이콧에 신규 예약자도 '반토막'
  • 일본 제품 불매운동 로고[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일본의 반도체 핵심재료 수출규제로 불매 운동이 확산하면서 일본 여행 수요도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일본 여행 상품 예약자가 절반 이상 급감하는가 하면, 홈쇼핑에서는 일본 여행상품 판매를 취소한 곳도 나타났다.17일 여행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여행 신규 예약 건수가 예년보다 크게 줄었으며, 예약 취소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행업계 1위인 하나투어의 경우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본 여행상품 예약 인원이 하루 평균 700여명으로 평소보다 40% 가까이 줄었다. 하나투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1100명 정도의 신규 예약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온라인 여행사 인터파크투어에선 지난 12일 기준 예약자가 이달 1일의 절반으로 줄었다.항공사 가운데도 일본 노선 비중이 높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미칠 파장을 걱정하고 있다. 일본 여행 상품 홍보를 중단하거나, 기존 일본 노선을 줄이고 다른 나라로 대체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여행 보이콧 상황이 심상치 않자 한 홈쇼핑은 전체 여행상품 매출 11%를 차지하는 이달 일본행 상품 방송 편성을 취소하기도 했다.일본 여행 보이콧 조짐은 더욱 확산할 기세다. 국내 134만 명의 회원이 있는 온라인 일본 여행 커뮤니티는 일본 불매운동 지지를 선언했다. 또 일본의 주요 도시 항구와 공항 입국자 가운데 한국인 비중을 나타낸 자료가 빠르게 공유되며 여행과 관광을 거부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일본 정부 관광국(JNTO)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을 찾은 한국인 수는 753만 9000명 전체 일본 방문객 3119만 2000명의 24.1%를 차지했다. 838만명(26.8%)으로 가장 많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을 찾는 사람이 많은 만큼 한국인이 일본 여행에서 쓰는 돈도 연간 수조 원에 이른다. NHK가 지난 1월 일본 관광청을 인용해 보도한 기사를 보면 한국인은 작년에 일본을 여행하면서 약 54억 달러(약 6조 3552억원)를 지출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쓴 415억 달러(약 48조 8455억원)의 13% 수준이다. 이 또한 34%로 집계된 중국(140억 달러·약 16조 4780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매운동보다 여행 보이콧이 일본 지역 경제에 작지 않은 타격을 줘 현지 여론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인재 가천대 교수는 “불매운동보다 여행 보이콧이 일본 지역 경제에 작지 않은 타격을 줘 현지 여론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07.17 I 강경록 기자
나경원, “본회의 이틀 안하면 어렵다”…추경 거부 시사
  • 나경원, “본회의 이틀 안하면 어렵다”…추경 거부 시사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김겨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본회의가 최소한 이틀 합의가 안되면 여러가지 어렵지 않을까”라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거부를 시사했다.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가 어렵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야는 당초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9일에 추경안을 의결키로 잠정합의했으나, 한국당이 본회의 일정 합의 불발을 이유로 보이콧에 나서면 처리를 기약하기 어렵다. 한국당이 18·19일 이틀 본회의를 요구하는 것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발의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해임 건의안 때문이다.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72시간 내 표결해야 하기에 본회의가 최소한 이틀간 열려야 처리할 수 있다. 여당은 추경 및 법안처리를 위해 19일 하루만 열자는 입장이다.나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이틀 열리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희로서는 하루로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국정에 대해 여당이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여당이 먼저 제스쳐를 해야하는데 제가 매번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9.07.16 I 조용석 기자
제주항공, 2Q 수요부진에 5년만 적자 예상…목표가↓-한국
  • 제주항공, 2Q 수요부진에 5년만 적자 예상…목표가↓-한국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16일 제주항공(089590)에 대해 여행객 수요 부진으로 올해 2분기 5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가를 종전 4만6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15.2% 하향 조정했으며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주항공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3190억원, 영업손실 147억원을 기록해 적자전환할 전망”이라며 “국제선 좌석공급을 25% 늘렸는데 여객수는 역대 가장 낮은 15% 증가하는데 그쳐 국제선 탑승률 은8%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최 연구원은 “일본 여행객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지방노선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늘어난 공급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며 “유류비 부담보다 유류할증료 수익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수익성도 악화돼 5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제주항공을 비롯해 저비용항공사(LCC) 모두 여행수요가 공급에 못 미치고 있어 공급을 늘릴수록 오히려 규모의 경쟁력은 악화되는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최 연구원은 “LCC의 경쟁력은 단순한 노선운영과 비용구조를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것이지만, 인천공항의 슬롯이 포화되면서 이제는 지방공항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제주항공의 경우 2분기 추가된 국제선 공급의 76%가 지방노선이었다. 거점공항이 분산되는 만큼 비용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며 지방노선의 비수기 수요는 고정비 부담을 만회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결국 공급확대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판단이다.이어 그는 “3분기 성수기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한일 관계 악화로 이마저도 불확실해졌다”며 “제주항공의 일본노선 매출비중은 25% 내외며 이익기여도는 더 크다. 일본여행 보이콧에 따른 이익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19.07.16 I 이후섭 기자
여름휴가 기다렸던 여행·항공株…日보이콧 운동에 '울상'
  • 여름휴가 기다렸던 여행·항공株…日보이콧 운동에 '울상'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면 꿈틀거리던 여행·항공주가 울상이다. 해외 여행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 불매운동까지 겹치며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일본 여행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증권가들은 앞다퉈 여행·항공주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하나투어(039130)와 모두투어(080160)의 주가는 7월 들어 각각 11.95%, 9.64% 떨어졌다. 대표적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089590)과 진에어(272450) 역시 같은 기간 15.54%, 17.53% 하락했고, 티웨이항공(091810) 역시 8.9% 내렸다.앞서 여행주는 지난해 상반기 이후 줄곧 하락세를 걷고 있다.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여행이 지난해 6월과 9월 각각 오사카와 홋카이도에서 지진을 겪으면서 수요가 크게 꺾인 까닭이다. 항공주 역시 일본 수요 급감으로 지난해 하반기 하락세를 걷다가 연초에 반짝 상승했지만, 5월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재차 고조되며 화물 교역이 감소하고 이후 유가까지 오르며 유류비 증가 여파로 주가가 지지부진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행주와 항공주는 성수기에 대한 기대가 컸다. 지난해 일본 자연재해의 기저효과도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뚜렷할 것이라고 전망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전망에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가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다. 이달 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함에 따라 한·일 관계가 악화, 이후 한국 대중들 사이에선 일본 제품을 사지 않고 일본 여행에도 가지 않는 ‘일본 보이콧 운동’이 퍼져서다. 이 때문에 수출 규제 조치가 발표된 이달 1일부터 여행·항공주들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있음에도 큰 폭으로 추락하고 있다.증권가에서도 7월 이후 잇따라 여행·항공주에 대한 목표주가를 낮추고 있다. 안 그래도 수요 회복이 더딘 데다가 일본발 악재까지 터진 탓이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8일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목표주가를 각각 32%, 18%씩 하향 조정했다. 현대차증권도 지난 4일 모두투어의 목표주가를 14% 낮춘 데 이어, 15일에는 하나투어의 목표주가를 29%씩이나 내렸다. 대신증권은 지난 4일 진에어(272450)와 제주항공(089590)의 목표주가를 각각 8.7%, 15.5% 낮추기도 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7월 들어 모두투어와 하나투어의 목표주가를 내린 증권사는 각각 세 곳이었고,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목표주가를 내린 곳은 각각 4곳, 2곳이었다.당분간 이들 주가는 밋밋한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김수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방일 한국인은 전체 내국인 순출국자의 28%를 차지하며 일본은 단일국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인기 여행지 중 하나”라며 “하반기 기저효과와 함께 일본 수요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아웃바운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그 시점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한·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방일 관광수요 위축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보수적 접근을 권고했다. 다만 주가에 이미 해당 이슈가 기반영됐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라 내다봤다.
2019.07.15 I 이슬기 기자
日 여행 '보이콧', 주요 여행주도 줄줄이 '하락'
  • 日 여행 '보이콧', 주요 여행주도 줄줄이 '하락'
  • 여행업계로 번진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주요 여행주가 줄줄이 하락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일본 상품 불매 운동 여파로 일본 관련 주요 여행주가 줄줄이 하락세다. 일본 정부의 보복성 규제조치에 대한 반감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보이콧 재팬’ 운동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전 거래일보다 3.91%(1800원) 하락한 4만42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하나투어는 9일과 10일 2% 미만의 상승폭을 나타낸 뒤 11일과 12일 1.07%, 0.43%의 낙폭으로 하락 마감했다. 이날 장 초반 하나투어는 4만5200원까지 하락해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모두투어는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3.00%(550원) 떨어진 1만7800원으로 장 마감했다. 모두투어는 9일부터 11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12일 0.81%의 낙폭을 기록했다. 다만, 노랑풍선은 0.8% 상승한 1만 8950원에 장 마감했다.저비용항공사도 비슷한 어려움에 부닥쳤다. 일본 단거리 노선 운항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가 제대로 휘청댔다. 지난 2주간 진에어 주가는 무려 14.55%나 내려갔다. 15일에도 4.4% 떨어진 1만 7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제주항공(-2.44%)도 하락했으며 티웨이항공(-2.27%)과 티웨이홀딩스(-1.85%)도 나란히 떨어졌다.일본 상품 불매 운동 등의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보복성 규제 조치로 인해 우리 국민에게서도 혐일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지난 2012년 독도 갈등으로 불거진 한일 간 여행수요 부진처럼 앞으로 한일 간 여행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7.15 I 강경록 기자
내년 최저임금 '8590원' 2.87%↑…외환·금융위기 이후 최저(종합)
  • 내년 최저임금 '8590원' 2.87%↑…외환·금융위기 이후 최저(종합)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월급기준 179만5310원,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보다 2.87%(240원) 인상한 수준이다. 월 환산액으로 따지면 5만160원이 인상됐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장장 13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표결에 들어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 9명이 제시한 안(8590원, 2.87% 인상)과 근로자위원 9명이 제시한 안(8880원, 6.3% 인상)을 두고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최임위 위원 총 27명이 의결에 참여한 결과 15명이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8590원에 표를 던져 결정됐다. 나머지 11명은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8880원(6.3% 인상)에 표를 던졌고, 1명이 기권에 손을 들었다.◇IMF·금융위기 당시 이어 2%대 인상률최근 2년간 30% 가까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반영돼 역대 3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정해졌다. 우리나가 최저임금을 정해 적용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30여년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하향 조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2%대 인상에 그친 사례가 두 번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다. 1997년 최임위는 다음 해(1998년 9월~1999년 8월) 최저임금 인상률을 2.7%(1525원)로 정했다.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난에 시달리자 2009년 열린 최임위는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2.75%로 제한했다. 당시 경영계에서는 5.8% 인하를 주장하기도 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경제적 형편이 여러가지로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정직하게 인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9.8% 인상), 8000원(4.2% 삭감)을 제출했다. 노사 간 2000원의 간극이 벌어졌다. 이후 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노사는 1차 수정안을 냈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약 14.6% 인상한 957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춘 금액이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수정안은 현 최저임금에서 약 2% 삭감한 8185원이다. 최초 요구안인 8000원보다 185원 올랐으나 최저임금 삭감 기조는 유지했다. ◇2%대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 반발 예상노사는 1차 수정안을 제출한 이후 바로 최종안을 내고 표결에 들어갔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전날 12차 전원회의를 열었던 최임위는 자정이 넘어 차수를 변경하고 최저임금 최종 결정을 목표로 밤샘 협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회와 속개를 계속 반복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최종안을 내기까지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 단일안으로 제시했다. 최임위 위원 들은 노사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 회의를 진행했다.박 위원장은 “노·사·공익위원이 끝까지 논의 과정에 참여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모두가 자리를 지켰다”며 “결정된 안에 대해 의미를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사용자위원의 2차례 불참, 노동계 위원의 1차례 불참 등을 거쳐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으나 표결 끝에 무산되자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근로자위원 역시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삭감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지난해는 사용자위원이 없는 가운데 근로자위원도 한국노총 추천 위원만 참여해 파행을 거듭한 끝에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올해는 2%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노동계의 발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한다. 또 노사 간 입장차이로 최임위 파행이 반복되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9.07.12 I 김소연 기자
내년 최저임금 '8590원'  2.87%↑…역대 3번째로 낮아
  • 내년 최저임금 '8590원' 2.87%↑…역대 3번째로 낮아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월급기준 179만5310원,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보다 2.87% 오른 금액으로, 240원이 올랐다.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요구안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이날 최임위 위원 총 27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15명이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8350원에 표를 던져 결정됐다. 나머지 11명은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8880원(6.3% 인상)에 표를 던졌고, 1명은 기권했다.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 30% 가까이 급격하게 오른 탓에 발생한 부작용이 반영돼 역대 3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제도 시행 이래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전날 12차 전원회의를 열었던 최임위는 자정이 넘어 차수를 변경하고 최저임금 최종 결정을 목표로 밤샘 협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회와 속개를 계속 반복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최종안을 내기까지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해 오전 5시30분경 표결에 들어갔다. 올해는 사용자위원의 2차례 불참, 노동계 위원의 1차례 불참 등을 거쳐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으나 표결 끝에 무산되자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근로자위원 역시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삭감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지난해는 사용자위원이 없는 가운데 근로자위원도 한국노총 추천 위원만 참여해 파행을 거듭한 끝에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노사 간 입장차이로 최임위 파행이 반복되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9.07.12 I 김소연 기자
WTO제소 실효성 논란…“3~4년 소요 무의미” vs “日 압박효과"
  • WTO제소 실효성 논란…“3~4년 소요 무의미” vs “日 압박효과"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승일 차관(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WTO 절차에 위배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 높은데다 국제 여론전을 통해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WTO 최종 승소까지는 통상 3~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터라 기술패권을 놓고 촉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WTO 첫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를 일본에 내면서 정식으로 시작된다.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출하기까지는 대략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협의 요청서 자체가 제소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제소 대상과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분쟁 당사국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합의를 목표로 협의를 하는데 일본이 양자협의에서 계속 불성실하게 나올 경우 우리 정부는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설치 요청서를 내게 된다. 이후 WTO 사무국이 개입해 재판관 3인을 선출하고 1심 절차를 진행하며, 1심 절차는 구두심리, 서면, 답변서 등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흔히 제기되는 WTO제소와 다른 비전형적 사안이라 1심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1심 판결 이후 패소국이 불복하면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가는데 규정상 상소후 90일내 판정이 원칙이지만 통상 절차가 지연돼 왔다. 특히 상소기구는 올해 말이면 사실상 기능이 정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7명으로 구성된 상소기구의 신임 위원 선출을 보이콧한 탓에 올해 12월이면상소기구 위원은 1명만 남는 최악의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 1심에서 이겨도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을 받지 못하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실효성이 없다고 질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가 물러서선 안 된다고 맞섰다.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WTO 제소는 항소와 상소까지 하면 (15개월에서) 2∼3년이 더 걸린다”며 “당장 문제가 발생했는데, 무대책을 대책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터무니없는 규제에 대해 당연히 WTO에 제소하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1∼ 2년 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자체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 홍보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분쟁과정에서 일본의 부당함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 일본 정부가 제재를 풀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차분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놨다.
2019.07.11 I 김상윤 기자
"11일까지 끝내겠다"는 최저임금 논의…勞·使 보이콧에 '파행'
  • "11일까지 끝내겠다"는 최저임금 논의…勞·使 보이콧에 '파행'
  •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근로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해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뉴시스 제공.[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하자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를 보이콧하며 강력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의 불참에도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오는 11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못박았다. 근로자위원 전원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10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회의에 불참했던 일부 사용자위원이 복귀했으나 이번에는 근로자위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했다. 지난 9차 전원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사용자위원 측과 근로자위원 측에 각각 최저임금 요구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현 최저임금에서 4.2% 삭감한 8000원을, 근로자위원들은 19.8% 인상한 1만원을 제시했다. 노사 간 차이는 2000원으로 벌어졌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을 그대로 고수할 것으로 알려지자 근로자위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며 “사용자위원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집하는 한 합리적 대화와 결정은 불가능하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이들은 “지금 경제가 국가부도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인상과 경제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서울 모처에서 향후 대응을 논의했으나 최임위 복귀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이날 회의에는 재적 위원 총 27명 가운데 사용자위원 8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7명만 참석한 탓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근로자위원의 불참에 대해 박 위원장은 유감을 표하면서 11일까지 논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자위원의 불참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11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소득주도성장특위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사용자의 61%와 노동자의 37%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최임위는 오는 11일까지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근로자위원들이 최임위 보이콧을 계속할 경우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고용부는 최임위가 1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려면 15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통상 최저임금 의결 이후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치는데 약 20일이 소요된다.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과 최저임금연대가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 사용자단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2019.07.09 I 김소연 기자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 "11일까지 최저임금 논의 종결하겠다"
  •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 "11일까지 최저임금 논의 종결하겠다"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근로자위원 전원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에 불참한 가운에 박준식 취임위 위원장이 오는 11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의결하겠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누차 이야기했듯 적어도 11일까지 2020년도 최저임금 임금수준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앞서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했을 때도 위원회 논의는 지속한 것처럼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해도)위원회의 사명을 완수하고 국민의 기대 부응해야 하는 더 큰 목적이 있다”며 “이번주 3일동안 위원회에서 최저임금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박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근로자위원의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그는 “위원장으로서 근로자위원의 불참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계 대표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와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임위가 1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확정·고시는 다음달 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통상 최저임금 의결 이후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치는데 약 20일이 소요된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에게 최저임금 삭감안을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지금 경제가 국가부도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인상과 경제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회의에 불참했다. 근로자위원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춰 대화의 장에 들어온다면 결정시한 내에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수정해야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소득주도성장특위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사용자의 61%와 노동자의 37%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대답했다”며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라고 말했다.사용자위원들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지난 2일 제7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한데 이어 이번에는 노동계가 최임위를 보이콧 했다.
2019.07.09 I 김소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일 전략물자 정기협의, 작년엔 없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한·일 전략물자 정기협의, 작년엔 없었다-증시 안심할 때 아닌…빚내 투자 30조원 육박-동물약품 세계시장 37조…전담부서도 없어-“대북 3국 공조 바라는 미국, 한·일 관계 개입할 것”-[사설]한·일 무역분쟁 정상회담으로 푸는 게 옳다-[사설]최저임금논의, 문대통령 입장표명 필요하다△줌인&-금융수장 2년 성공적…최종구 금융위원장 우보천리 다짐-청소년 근로자 61% “최저임금도 못 받아”△민간에까지 퍼지는 한·일 갈등-日수출규제에 기업과 머리 맞댄 정부…文대통령 모레 기업인 간담회-서둘러 日건너간 이재용…제재 해법 찾아낼까-선거용 퍼포먼스냐 확전 돌입 수순이냐…日속내 몰라 속 끓이는 정부△찬밥신세 동물약품-돼지 열병 같은 신종 질병 속출하는데…동물 백신 연구개발 지원금 ‘0’-“동물약품 인간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지원책 펴야”-글로벌 시장 규모 37조원…글로벌 제약사들이 쥐락펴락△다시 늘어나는 ‘빚 투자’-상승장 투자할 맘 굴뚝인데…싸게 돈 빌려주는 증권사 ‘불감청 고소원’-미·중 무역분쟁 여전, 경제지표도 불확실…한 방에 훅 갈수도△정치-일하는 국회·국민소환제…총선 화두 ‘정치개혁’ 꺼내든 與-이도훈·비건, 독일서 만난다…북·미 실무협상 준비 본격화-“파격안 없네”…한국당 공천혁신·인재 모시기 ‘난기류’-‘월북’ 최덕신·류미영 아들 최인국씨도 월북…“공화당에 영주”-北목선에 둘린 NLL, 중·대형 군함 추가 배치△국제·경제-美캘리포니아 이틀간 강진 두 차례…‘불의 고리’ 속해 ‘빅원’ 공포 엄습-모바일시대, 취재·편집 등 멀티 기본…AI첨단기술 힘입어 독자 70% 청년-한은 “무역분쟁 장기화로 中 ‘제조 2025’ 차질 빚을 수도”△경제-사망사고 끊이지 않는 조>철>화…“법보다 안전의식 강화가 먼저다”-홍남기 이어 최종구도 “금리 인하가 낫다”-GDP 세계 12위 유지…1인당 GNI 30위로 한 계단 상승△금융-벤처·대기업 이어주는 ‘한국판 슬러시’ 만들 것-손자녀 양육까지 떠맡은 5060-변호사만 15명 투입…금감원, 즉시연금 소송 총력전-론스타와 소송 결과 연내 나올 듯…금융위 TF가동△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북·미 실무협상 최고 시나리오는 단계별 합의…‘핵동결’ 첫 목표 삼아야-“트럼프·김정은 3차 핵담판, 내년 美대선 직전 이뤄질 것”△산업&기업-孫잡고…삼성·현대차·LG, AI판 키울 채비-무역전쟁에 日수출 제재 덮쳐…삼성전자, 하반기도 ‘시계 제로’-SKTI, 저유황유 생산 6배 늘린다-현대차, 상반기 인도시장 주춤…현지형 SUV로 돌파구-5년간 61개사 유턴…81% “인건비 상승 탓”△산업-암호화폐 피싱 사이트 검색광고로 노출…손 놓은 구글 “신고하라”는 말만 되풀이-망분리도 안심 못해…지능형 해킹 기승-“택시면허 소지자만 승차공유 허용”…국토부 ‘상생안’마련-S펜 품은 가성비 갑 태블릿 PC ‘갤럭시탭A 8.0 2019’ 출시△소비자생활-해외직구 ‘단골숍’ 상륙 앞두고…전열 가다듬는 K뷰티-PGA 사로잡은 ‘비비고 만두’…CJ제일제당, 3M 오픈 후원-장어부터 삼계탕까지…편의점 ‘보양식 열전’-‘끌로 판다’는 옛말…주 52시간제에 확 바뀐 광고업계△중소기업·바이오-“정직하게 균주 발견하고, 제제 직접 개발한 보톡스 업체만 살아남을 것”-中企는 R&D역량 높이고…대학·연구원은 기술 상용화-바디프랜드, 람보르기니와 손잡고 글로벌 상류층 시장 공략△증권&마켓-공급계약해지·자금조달 무산…잇단 ‘날벼락’에 투자주의보-2분기 실적 둔화 우려에 코스피 2130~2170예상-일주일 수익률 3.7%…글로벌 헬스케어펀드 ‘솔깃’△증권-투심 회복 언제쯤…바이오기업 ‘백약무효’-반일 감정 확산…‘애국테마주’ 주의-수주 증가 예상 ‘한국조선해양’…핀테크 성과 기대 ‘카카오’-시중금리 하락에 수익성 우려…외국인들 은행株 집중 매각△문화-공연계 대세 자리 잡은 ‘젠더 프리 캐스팅’-이배용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사람답게 사는 법…서원은 가치의 공간”-이집트 알라딘, 흑인 인어공주…디즈니, 편견을 깨다△스포츠-난코스에 강한 이다연, 6타 차 ‘완벽 우승’-분명 컷오프 없는 대회인데…선수들 도중에 짐 싼 이유는-해저드 빠져 더블 보기…박성현, 그래도 ‘선두’ -‘통한의 더블 보기’ 황중곤, 연장 접전 끝 패배-이민영 연장전 아쉽게 준우승-패더러-나달 나란히 윔블던 16강 진출…4강서 맞붙나△피플-‘3만달러 중진국 함정’ 피하려면…‘근로자 평생교육’으로 생산성 높여야-신한은행 ‘가족만원나눔기부’ 상반기 68곳 3억 전달-‘조총 체험하며 파일럿 꿈 키워요’ 대한항공, 초등생 초청 항공 교실-신부화장, 음식대접…농천마을 어르신 ‘리마인드 웨딩’ 도왔어요△오피니언-[목멱칼럼] 들리나요, 우리 아이들의 비명이-[전문기자 칼럼]박물관·미술관 진흥, 숫자가 다 아니다-[기자수첩]신약개발, 비아냥 아닌 격려가 필요한 때△부동산-다시 고개 드는 ‘악성 미분양’…건설사-입주민 갈등확산-“서울집값 1년새 상승할 것” 석달 새 입장바뀐 전문가들-과천지식정보타운 단지들 분양 전 착공 줄이어…왜-현대건설, 싱가포르 항만 매립공사에 ‘케이슨’ 227함 설치△사회-불매운동 이어 ‘보복요청’ 靑청원 3만건 돌파…들불처럼 번지는 ‘보이콧 재팬’-윤석열 청문회 ‘신상털기’ 매몰…‘검찰개혁 적임자’ 검증은 뒷전-박원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매년 2.5만가구 공급”-11월 14일 올해 수능…내달 22일부터 접수-베트남 부인 무차별 폭행한 남편 체포-내일 서울 자사고 ‘운명의 날’…재지정 여부 촉각
2019.07.07 I 황현규 기자
'보이콧 재팬' 전방위로 확산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 '보이콧 재팬' 전방위로 확산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 6일 오후 대구 달서구 대천동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한 시민이 일본 경제 보복의 부당함과 일본 제품 불매 동참을 호소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사건팀]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에선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넘어 대학생·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보이콧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관련 핵심 소재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강화했다. 규제 대상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의 핵심소재인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다. 이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따른 경제 보복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제 노역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日제품 불매 리스트 등장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인터넷에서는 일본 불매운동 포스터가 등장했고 일본제품 불매 목록도 등장했다. 해당 목록에는 △자동차 브랜드 토요타·렉서스·혼다 △전자제품 브랜드 소니·파나소닉·캐논△의류 브랜드 데상트·유니클로·ABC마트 △맥주 브랜드 아사히·기린·삿포로 등이 포함됐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에서는 ‘일본제품불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일본 제품 불매 목록을 공유하는 게시글들이 잇따랐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획했던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직장인 천정욱씨는 “이달 말 여름 휴가를 맞아 가족들과 일본 삿포로로 여행을 떠나려고 했지만 계획을 취소했다”며 “대신 우리나라 제주도나 부산으로 여행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조치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돼 7일 오후 2시 기준 3만2404명의 동의를 얻었다. ◇상인들 “일본 제품 판매 중단”온라인뿐만 아니라 일본제품 불매 운동은 오프라인에서도 활발하다. 대학생단체 겨레하나 소속의 대학생들은 4일 일본대사관과 광화문 사거리,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겨레하나 관계자는 “1인 시위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목적이 아니라 전범 기업이 성장하도록 내버려둔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지난 5일에는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일본 제품 판매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히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 운동을 넘어 판매 중단을 시작한다”면서 “이미 일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는 마일드세븐 담배와 아사히, 기린 등 맥주, 조지아 등 커피류를 전량 반품하고 판매 중지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마트협회 회원사 200여 곳이 자발적으로 반품과 발주를 중단했으며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판매중지 캠페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선긋기…“日제품 아니다”불매제품 목록에 자사 제품이 포함된 기업들은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한국코카콜라는 커피 ‘조지아’와 수분보충음료 ‘토레타’ 가 불매 목록에 포함되자 “조지아 커피와 토레타는 일본 코카콜라가 아닌 코카콜라 본사에서 브랜드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제품”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조지아 커피와 토레타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입맛과 기호에 맞춰 한국 코카콜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이며 일본에서 판매되는 제품과는 완전히 구별된다”고 강조했다. 불매 목록에 이름을 올린 다이소 역시 “최대주주가 한국기업(아성HMP)으로 일본기업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일본 다이소에 로열티를 지급하거나 경영 간섭을 받는 관계가 아니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일본 다이소는 지분 30%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긴 하지만 외국기업이 지분을 투자하는 것은 흔한 일이란 게 사측의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이해하면서도 과열화 조짐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경제보복으로 보고 분노할 수 있지만 소비는 개인이 선택하는 문제”라며 “과격한 집단행동이 소비자운동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9.07.07 I 신민준 기자
  • [김보영의 키워드] 불매운동에 "유학생·관광객 퇴출" 여론도...일본의 속내는?
  • 지난 1일 일본 정부의 한국 핵심 반도체 물품 수출 규제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국내에 불거지고 있다. (사진=일본제품불매운동 로고)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로 한 주 간 수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변하는 세태를 반영한 시사 용어와 신조어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스냅타임에서 한 주를 강타한 사건과 사고, 이슈들을 집약한 키워드와 신조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매 주말 하나의 키워드를 한 주 간 발생한 이슈들과 엮어 소개 합니다."얼마 전 학교 커뮤니티에서 '이참에 일본인 교환학생, 유학생들도 받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익명 게시글을 봤어요. 대놓고 넌 누구 편이냐 물어보는 학우들도 적지 않죠. 한국인들과 한국 문화를 사랑해 오랜 기간 공부를 하는 일본인으로서 지금 상황이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 일본인 유학생 타카코(28)씨일본 정부가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뒤 '눈에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매해야 할 일본 기업의 제품 목록을 공유하거나 여행 취소 인증샷 행렬은 물론, 일본 국적의 아이돌 멤버들과 일본인 관광객, 유학생들까지 퇴출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고개를 들고 있죠.일본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일본 언론과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금 볼(공)은 한국 쪽에 있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기반 국가로서 이란 제재와 같은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한 적은 있어도 특정 국가에 선제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미·중 무역전쟁 번외편을 방불케 한다며 '한·일편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발표가 기업과 정부, 민간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들끓는 불매운동의 움직임 등 이번 한 주의 이슈,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키워드로 풀어보았습니다. (사진=청와대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日 보복 청원글에 2.6만명...불매 인증 행렬일본의 한국 반도체 핵심 부풀 수출 규제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지난 1일 '일본 경제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합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나흘 만에 2만 6855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전지역 여행 경보지역 지정 청원합니다', '한국의 일본 폐기물(석탄재) 수입제한 청원', '일본 자동차·관광·제품 불매 스티커 제작', '일본 전 지역 여행경보' 등 일본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목의 게시글들도 수천명의 동의를 얻으며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민간 차원에서의 '일제 불매운동'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의류·자동차·카메라·주류 등 일본 브랜드 기업 90여개의 목록을 정리한 불매운동 기업 리스트가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개인 SNS를 통해 실시간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토요타·혼다·ABC마트·유니클로 등 불매기업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도 매출에 타격이 있을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개인 SNS와 블로그에는 이번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여행을 취소했다는 '비행기표 취소' 인증샷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김서라(24)씨는 "원래부터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 기업의 제품을 보이콧하는 등 관련 사안에 관심을 가져오기는 했다"면서도 "이번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발표 후 일본에 대한 마음이 더욱 돌아섰다. 8월에 가족들과의 일본 여행이 예정돼 있었는데 부모님과 상의해 여행을 취소하고 국내 여행으로 대체하기로했다"고 말했습니다. 항공사 및 여행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일본 여행 취소에 따른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문의하는 게시글들이 줄을 이을 정도입니다.일부 연예인들은 일본을 관광 중이라는 내용의 SNS 게시글을 올렸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배우 이시언씨는 지난 3일 일본 여행 중인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누리꾼들의 지적을 받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소속사를 통해 '동료 배우 부부의 초대를 받아 간 것'이라는 해명 입장을 밝혀야 했습니다. 일본 여행 취소 인증, 문의 게시글 행렬. (사진=네이버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日 국적 아이돌·유학생·관광객까지 보이콧불매운동은 문화계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일본 음악과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자본은 물론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일본 국적의 연예인들까지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사나와 모모, 미나, 아이즈원의 미야와키 사쿠라, 야부키 나코 등이 주 표적이 됐습니다.대학가와 관광업계에서마저 일본인 유학생과 일본인 관광객을 똑같이 퇴출하거나 국내 체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인 유학생 마츠다(29)씨는 "학교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서 일본인 유학생들도 퇴출해야 한다거나 같이 수업 듣기 불편하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다"며 "일본 불매운동 이야기를 하다가 일본인인 자신을 발견하고 입을 닫는 친구들을 보거나 너는 누구 잘못이라고 보냐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습니다.항공·여행업계에서는 이번 보복 조치와 불매운동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 1~5월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137만 1210명으로 28% 성장률을 보였지만 그간 양국 간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큰 폭으로 가모하거나 정체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내 활동 친한파 일본 연예인들까지 우리의 적으로 만들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라며 "참 어리석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국(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좌)와 문재인 대통령(우)가 엇갈리는 모습.(사진=AFP)투키디데스 함정 한·일 시리즈...치킨게임 조심해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이같은 극단 조치를 꺼내든 것에 한국의 경제 약진에 대한 위기의식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일 버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기존 패권국가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결국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다는 의미의 정치 용어입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에서 유래한 말로 무역 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빗대 설명하는데 주로 쓰여왔죠.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2000년대 초반 중국에 이미 동북아 패권을 뺏긴 일본이 한국만큼은 주도권을 내어줄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일본이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국가의 개별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화이트 국가'(백색국가) 제도에 적용되는 27개국이 중도에 제외되는 사례는 없었다"며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한 일본인 만큼 (경제보복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일본 정부는 4일부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에 착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 볼은 한국 쪽에 있다"며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웃국가끼리 여러 문제가 일어나지만 한일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종지부를 찍었다"며 "서로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계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통상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한국은 물론 일본 관련 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어느 한 쪽도 웃지 못할 '치킨게임'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명분만을 내세워 한국이 강경 조치로만 나아간다면 일본은 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보복 수단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한편 청와대는 일본의 조치를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한 적극 대응을 예고했습니다./스냅타임
2019.07.06 I 김보영 기자
전우용 "불매운동으로 일본 연예인 퇴출? 아베가 바라는 바"
  • 전우용 "불매운동으로 일본 연예인 퇴출? 아베가 바라는 바"
  • 지난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사진=AFPBBNews)[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역사학자 전우용씨가 ‘일본 국적 연예인을 퇴출하자’는 목소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지난 4일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의 경제제재를 단행하자, 그룹 트와이스의 사나, 모모, 미나와 아이즈원 미야와키 사쿠라, 야부키 나코, 혼다 히토미 등 일본 국적 연예인이 국내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날 전우용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제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일본 국적 연예인 퇴출’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아베 정권으로서는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감히 청하지는 못하나, 원래부터 몹시 바라던 바라는 의미이다.그는 “자기들이 도발한 싸움이 ‘한국인 대 일본인’ 사이의 전면전으로 비화하면 자기들의 부도덕성을 은폐할 수 있고, 나아가 재무장을 위한 개헌의 동력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시급히 퇴출 시켜야 할 대상은, 일본 국적의 연예인이 아니라 ‘한국 국적의 일본 군국주의 추종세력’”이라고 강조했다.같은 글에서 전우용은 수출 규제 조치를 하는 일본의 속내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풀이했다.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이콧 재팬’ 로고그는 “아베 정권의 공격이 형식은 경제 공격이지만 실제로는 정치 공격”이라며 “저들의 1차 목표는 일본 내 ‘혐한감정’을 자극하여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속내는 한국 정부의 외교를 흔들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에 굴종적인 정권을 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전우용은 “일본의 협박에 위협을 느낀 한국인들이 자국 정부를 비난하면, 그 여론에 밀려서라도 사과하거나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대책을 제시할 거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일본 무역규제에 대한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려는 부일 매국 세력의 여론 공작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올바른 대응책”이라고 말했다.전우용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의 자존심이고 호혜 평등한 자주외교의 토대이며, 민주주의의 가치”라며 “몰아내야 할 건 일본 물건이 아니라, 과거 일본에서 생산돼 식민지에 이식된 정신이다. 일제 불매운동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일본 군국주의 앞잡이 의식’을 척결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2019.07.05 I 박한나 기자
동네마트까지 일본 불매운동… "日맥주 판매중단"
  • 동네마트까지 일본 불매운동… "日맥주 판매중단"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일본 불매운동이 소비자들 사이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본산 맥주를 당분간 판매하지 않겠다는 동네마트도 나와 화제다.5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한 지역 식자재마트 맥주 코너 사진이 등록돼 빠르게 퍼졌다. 사진을 보면 아사히, 삿포로 등 유명 일본산 맥주가 보이지 않고, 마트 주인이 붙인 것으로 보이는 라벨도 보인다.라벨에는 아돌프 히틀러를 연상시키도록 콧수염이 합성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과 함께 “아베야 정신차려라 왜 그렇게 사니”라는 항의가 담겨있다. “일본상품 잠정 판매중단합니다”라는 안내 문구도 들어갔다.이달 들어 일본이 대한국 수출품 규제를 공식화하면서 불거진 일본 제품 불매, 일본 여행 보이콧 움직임이 동네 마트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특히 소비자 불매 캠페인의 경우 소비재가 접근이 쉬울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소비재인 맥주는 국내에서 일본 제품 인기가 높아 불매운동 대상에 자주 올랐다.JTBC 보도에 따르면 2005년 초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자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 일본산 맥주 판매가 타격을 입었다. 당시 대형마트에서는 일본산 맥주 판매량이 한 달 만에 35%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정부는 아베 총리가 이번 수출금지 조치와 관련해 한국의 책임을 거듭 거론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 측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전략조정회의를 5일 출범시켰다.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2019.07.05 I 장영락 기자
근로기준법 공격한 한국당…"자유계약법? 국회에 적용하라"
  • 근로기준법 공격한 한국당…"자유계약법? 국회에 적용하라"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을 공격하는 발언을 내놔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연설에서 “근로기준법의 시대가 저물었다”며,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신규 일자리 창출은 계약 자유화에서 시작된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일할권리보장법, 쪼개기알바방지법”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처럼 나 원내대표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법에 규정된 근로기준법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민주노총은 “저주의 언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쏟아낸 저주의 언어는 국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다못해 농담거리로도 쓸 수 없으니, 고스란히 나경원 대표 자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민주노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뿐만 아니라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나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그 추악한 행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 퇴출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죽도록 일할 의무’와 ‘마음껏 해고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발상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공간인 국회에 적용해야 마땅하다”며, “‘노동자유계약법’의 국회도입이야말로 매년 인상해 꼬박꼬박 받아가는 거액의 국회의원 세비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제 밥그릇 밥풀 하나라도 빼앗기겠다 싶으면 흉기와 폭언을 동원해 감금과 폭행 등 불법을 자행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퇴출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패스트트랙 처리 보이콧으로 국회 파행 사태를 부른 한국당 인사들에 대해 당국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민주노총은 “‘국회자유계약법’ 제정 이전이라도 패스트트랙 안건 막겠다며 국회를 길바닥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민을 조롱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즉각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07.04 I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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