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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은 왜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초강수' 강행했나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제공)[뉴욕·베이징=이데일리 김정남 신정은 특파원] 미국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초강수를 뒀다.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한 것이다. 미·중 정상이 지난달 첫 정상회담을 하며 협력지대를 모색하나 싶었지만, 미국의 강경책에 또 두 나라 관계는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반쪽 올림픽’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중국은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백악관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미국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은 파견하되, 개·폐회식과 같은 주요 행사에는 행정부 인사를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의 인권과 관련한 전력 때문”이라며 “중국은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평상시와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는 것”이라며 “다만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은 선수들에게 (미중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는 건 옳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표가 나온 것은 지난달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화상 정상회담을 한 이후 3주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식적인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며 갈등 관리 의지를 내비쳤지만, 결국 올림픽 보이콧을 강행했다.미국 정계 일각에서는 중국 신장지구의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 홍콩의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올림픽 선수단마저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는 너무 과도한 조치라는 반론이 일었고, 그 타협점으로 외교적 보이콧을 강행했다.미국은 지난 1980년 옛 소련 모스크바 하계올림픽 당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수단까지 보내지 않는 전면 보이콧을 한 적이 있다.미국이 불참의 이유로 인권을 내세웠지만, 그 기저에는 미·중 패권전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 외에 경제, 기술, 안보, 대만, 남중국해 등 거의 모든 사안마다 각을 세우며 시 주석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서방 진영을 끌어모으며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압박 강도가 더 세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에 대한 정치적인 모욕”이라고 진단했다.이와 함께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이 국면 전환 카드를 던졌다는 분석이 있다. 그는 인플레이션 충격에 취임 이후 지지율이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유럽 등 서방 진영 줄줄이 동참할듯이번 방침이 주목받는 건 미국만 해당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9~10일 약 110개국과 함께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규정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게 유력하다.영국과 호주 등은 미국을 따라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주요 유럽 국가들 같은 서방 진영이 추가 동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1980년 전면 보이콧 당시 60개국 이상이 동조한 전례도 있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국 역시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외교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미국 정가 일각에서는 올림픽을 둘러싼 대결 구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이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기 때문이다. AP통신은 “중국이 (LA 올림픽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스포츠를 정치화하고 동계올림픽을 파괴하는 언행을 멈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양국의 일련의 중요한 분야와 국제·지역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8년 LA 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는 “미국은 이 질못된 행위의 후과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류펑위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치적 조작”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미국 정치인들에게로 초청장을 확대한 적이 없는데 난데없이 외교적 보이콧이 나왔다”며 “이런 가식적인 행동은 올림픽 헌장의 정신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림픽은 스포츠 축제인 동시에 정상 외교의 무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요국 정상 중에선 아직까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도만 올림픽 참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때문에 ‘반쪽 올림픽’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 바이든, 中 올림픽 보이콧 초강수…文 종전선언 어쩌나(재종합)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초강수를 뒀다.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한 것이다. 미중 정상이 한 달 전 첫 정상회담을 하며 협력지대를 모색하나 싶었지만, 미국의 강경책에 또 두 나라 관계는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주목할 건 한국의 움직임이다. 한국은 이른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를 외교정책의 바탕에 뒀지만, 이번만큼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을 들인 종전선언 이벤트의 장으로 여겨져 왔다는 점에서 더 관심이 모아진다.◇백악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미국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은 파견하되, 개·폐회식과 같은 주요 행사에는 행정부 인사를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의 인권과 관련한 전력 때문”이라며 “중국은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평상시와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는 것”이라며 “다만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은 선수들에게 (미중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는 건 옳지 않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미국 정계 일각에서는 중국 신장지구의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 홍콩의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올림픽 선수단마저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너무 과도한 조치라는 반론이 일었고, 그 타협점으로 외교적 보이콧을 강행했다.미국은 지난 1980년 구 소련 모스크바 하계올림픽 당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수단까지 보내지 않는 전면 보이콧을 한 적이 있다.미국이 불참의 이유로 인권을 내세웠지만, 그 기저에는 미중 패권전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 외에 경제, 기술, 안보, 대만, 남중국해 등 거의 모든 사안마다 각을 세우며 시진핑 국가주석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서방 진영을 끌어모으며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중국을 압박하는 강도가 더 세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에 대한 정치적인 모욕”이라고 진단했다.◇미국이냐 중국이냐…한국 선택은 이번 방침이 주목 받는 건 미국만 해당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9~10일 약 110개국과 함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한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규정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게 유력하다.이미 영국과 호주 등은 미국을 따라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주요 유럽 국가들 같은 서방 진영 전반이 추가 동참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80년 전면 보이콧 당시 60개국 이상이 동조한 전례가 있다.관심이 모아지는 건 한국이다. 한국 역시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그런 만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점 잡기에 전력했던 외교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특히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종전선언의 기회로 활용하려 하는 한국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한국전 종전선언을 처음 제안했고, 그 이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종전선언을 비롯한 ‘평화 이벤트’의 유력한 무대로 거론돼 왔다.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이같은 조치를 두고 “스포츠 정치화를 그만두고 외교적 보이콧을 중지해야 한다”며 “미국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반격하는 조치를 결연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로이터에 따르면 외국 정상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도만 올림픽 참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반쪽 올림픽’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바보영주' 기시다 총리가 日서 환영받는 이유[김보겸의 일본in]
- 무능하지만 악의는 없는 바보 영주를 맡은 시무라 켄. 지난해 코로나19로 사망하면서 프로그램도 폐지됐다(사진=후지TV)[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취임 두 달을 맞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전임 총리들에 비해 카리스마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기시다 총리의 연내 미국 방문이 불투명해지면서 이런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오히려 일본에는 카리스마 없는 리더가 적합하다는 주장도 나와 주목된다. 기시다 총리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뒤를 이은 지 두 달째인 지난 4일, 미쿠리야 다카시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에 기시다 총리를 향해 혹평을 쏟아냈다. 그는 “듣는 힘이 장점이라더니 기자회견을 몇 번을 봐도 (기시다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미쿠리야 교수는 기시다 총리가 주장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라든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대한 설명도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명문 파벌인 고치카이의 수장이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자유주의 비둘기파로 꼽히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정파다. 역대 일본 총리 4명을 배출한 명문 정파를 이끌어온 만큼 기시다 총리의 철학 총론은 인정한다는 분위기이다. 문제는 각론이다. 미쿠리야 교수는 “아베라면 자기 의사를 분명히 했을 텐데 기시다에는 그게 없다”며 기시다 총리가 지난 10년간의 총리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월31일 중의원 선거 지역구에서 낙선한 자민당 2인자 아마리 아키라(왼쪽) 전 간사장. 비례대표 선거에서 이겨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간사장에서는 물러났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사진=AFP)선거에서 패배한 당내 2인자의 사직서를 쿨하게 받아준 것도 ‘가는 사람 안 잡는’ 기시다 총리의 스타일을 보여준다. 지난달 30일 아마리 아키라 당시 자민당 간사장이 지역구에서 낙선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충격이 컸던 아마리가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기시다 총리는 망설이지 않고 외무상에 있던 모테기 도시미쓰를 후임에 앉혔다. 이 광경은 ‘이 사람을 반드시 이 자리에 앉히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아베나 스가 전 총리와는 달리 기시다 총리가 내각 인선에 고집을 부리지 않는 편이라는 인식을 줬다. 이처럼 기시다 총리는 낙천적이고 태평하며 무관심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래서일까. 그가 쓴 왕관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올 정도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취임한 지 44일 만에 흰머리가 부쩍 늘어난 모습으로 주목받은 바 있지만 기시다 총리는 총리가 된 이후에도 활력이 넘치고 스트레스도 안 받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 2019년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하는 아베 총리(사진=AFP)일본 내 보수우파 세력은 기시다 총리의 무색무취 리더십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미일관계를 중시하는 이들은 아베 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이 서로를 ‘신조’, ‘도널드’라고 격의없이 부르며 브로맨스를 과시한 데 대한 향수가 여전히 크다. 이에 비해 취임 두 달이 되어가도록 미국 방문 일정조차 못 잡고 있는 기시다 총리가 이들의 눈에 찰 리 없다. 국제사회의 시선에선 여전히 미국과 일본은 한 몸처럼 움직이는 듯 하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한 석유 비축유 방출에 혈맹인 영국보다 더 적극적이었으며, 마찬가지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미 정부의 입만 애타게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일본 내부에서는 미국과 중국 어느 한 쪽의 심기라도 거스르지 않으려는 ‘양다리 외교’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에 친중파인 하야시 요시마사를 임명한 데다 미국이 주도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여부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일본은 일본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고 밝힌 것을 문제삼으면서다. 주권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들리지만 미일동맹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 온 일본 내 보수우파들은 화들짝 놀란 모습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탓에 미국이 일본을 믿지 못하고 있으며, 기시다 총리가 방미 일정을 잡지 못하는 건 이 때문이라는 주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사진=AFP)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무색무취 리더십이야말로 일본 사회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 코로나19로 숨진 일본 코미디언 시무라 켄의 코미디쇼인 ‘바보 영주’가 힌트가 될 수 있다. 바보 영주는 하인들을 골탕먹이고 시녀들을 희롱하는 것이 삶의 낙이지만 아픈 부하들을 직접 챙기는 등 딱히 심각한 악의는 없는 인물이다. 모자라지만 나쁘지는 않은 영주로 부하들로부터 신임받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 코미디쇼는 1986년부터 후지 TV에서 방영되다 작년 주연을 맡은 시무라 켄이 숨지면서 막을 내렸다. 일본 주간지 겐다이 비즈니스는 “바보 영주가 일본인에게 환영받는 건 어떤 의미에선 일본인의 이상적인 리더상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일본형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오미코시(おみこし) 경영’과도 결이 같다. 축제 때 신을 태우는 가마를 일컬어 오미코시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짊어지고 옮기는 만큼 상사의 리더십이 딱히 필요하지 않은 경영 형태다. 즉, 일본에선 상사가 실무를 책임지지 않고 우수한 부하가 사업을 총괄하는 방식을 이상적이라고 본다. 멍청하고 게으른 ‘멍게’ 상사가 멍청하고 부지런한 ‘멍부’보다 낫다는 한국의 우스갯소리와도 비슷하다. 리더십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기시다 총리 역시 개인보다는 조직 위주로 고치카이파다운 정치를 한다는 평가다. 고치카이는 정책 파벌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책에 강한 정치인들이 많은 파벌이기 때문에 정책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라고 한다. 기시다 총리 개인의 리더십과 별개로 결국 중요한 건 현장의 관료들이라는 것이다.
- "美中 틈에 애매한 韓…'해외공장 어디 짓나' 고민 커진 기업들"
-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은 “(중국에 할 말은 하는) 일본과 호주를 잘 살퍄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두 나라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신기욱 소장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생산 공장을 미국에 지어야 합니까, 아니면 중국에 지어야 합니까.”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사회학과 교수)은 최근 한 한국 중견기업의 A 대표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 신 교수는 스탠퍼드대에서 17년째 아시아태평양을 비롯한 국제질서 관련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미 석학이다.“미국이 돌연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는데, 이미 예견돼 있던 일입니다. 미·중 갈등이 오래 지속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 호주와 달리 미·중 사이에서 입장이 어정쩡합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이 너무 친중국 아니냐는 의심마저 작지 않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건 기업들이지요.”신 소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 나흘 후인 지난 19일 오전(현지시간) 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하며 전해준 일화다. 신 소장은 결국 A 대표에게 “(불확실성이 큰) 중국보다 미국에 짓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여러 경제 문제가 국가 안보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특유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외교정책 패러다임은 이미 시효를 다 했고, 이제는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원칙을 정할 때라는 게 신 소장의 생각이다.신 소장은 최근 대선 국면을 두고서도 “(경제 공약을 보면) 국내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만,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의 대응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며 “이 때문에 중견기업 외에 (해외 사업을 해야 하는) 유수의 대기업들도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전했다.◇미중 갈등의 핵심은 ‘경제 전쟁’-미·중 정상회담 총평을 해달라.△깜짝 뉴스는 없었다. 예상대로 갔다. 두 정상이 한 번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 소식이 나왔다.△예견돼 있었다고 본다. 실제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크다.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안팎에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장 위구르 인권 등의 문제가 있으니 명분이 있다. 미국 내 여론 역시 나쁘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인데, 그래서 중국을 더 때리는 경향이 있다.-미·중 갈등에서 주목해야 할 건 무엇인가.△단연 경제다. 경제 갈등은 훨씬 첨예해질 것이다. 대만 혹은 인권 문제는 정치적 의제이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두 나라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이건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외교 현장에서 체감도가 더 커졌나.△제가 실리콘밸리 인근에 있어 더 그럴 수 있다. 트럼프 정부 때는 동북아를 보면 북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중국밖에 없다. 미국에서 중국과 일하는 회사 혹은 학교는 기술 유출 문제 때문에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가 조사를 많이 한다. 중국과 일을 함께 하는 것 자체를 두고 국가 안보와 연관돼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졌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가 그렇다. 미·중의 기술·경제 갈등은 단순한 정치 레토릭이 아니다.-바이든 정부 들어 중국 기업 때리기가 세지고 있다.△그렇다. 트럼프 정부 때보다 바이든 정부다 더 세다. (예컨대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시켰고,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명목으로 주요 기업들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첨단산업들, 특히 인공지능(AI) 혹은 자율주행 같은 산업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미래가 걸린 지점이다. 미국이 양보하기 어렵다.◇‘안미경중’ 패러다임 시효 끝났다-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화두가 대만 문제였다.△서로 입장을 천명한 정도다.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중국에 대해 덜 강경하다는 인식이 많은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걸 의식해서인지 대만 의제를 압박하는 것 같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경기 둔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내 사정이 썩 좋지 않다. 이럴 때 대만과 긴장 관계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일부에서 대만을 중심으로 미·중 군사적 충돌 가능성 있다는 사람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 예상하지는 않는다. 긴장 관계가 지속할 것은 분명하지만, 물리적으로 부딪히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적 의제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조절할 것이다.-내년에 ‘시진핑 3기’까지 들어서는 상황이어서 한국은 고민이 크다.△그렇다. 일단 안미경중 패러다임은 이미 시효가 끝났다. 경제가 안보화 하고 있어, 둘은 점점 밀접해지고 있다. 떼어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단순한 안미경중 논리를 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하는 게 한국 정부의 최대 과제다.-어떤 방안이 있을까.△일본과 호주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두 나라는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으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크다. 호주에는 중국 유학생도 많다. 한국과 비슷하다. 그런데 호주가 지난해부터 중국을 상대로 강하게 나간다. (호주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해 국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중국을 겨냥했고, 이에 중국은 호주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고 호주산 보리와 와인에 잇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의 요체인 쿼드는 미국을 비롯해 인도, 일본, 호주로 구성돼 있다.) 두 나라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 할 말은 하는’ 일본·호주-안미경중을 넘는 패러다임은 어떤 것인가.△중국과 싸우자는 게 아니다. 안보화하는 경제 분야는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소비재 같은 분야는 중국과 거리를 둘 필요가 없다. 안보와 직결된 경제 문제들은 동맹과 같이 가더라도 나머지는 중국과 적극 협력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어려운 얘기다. 2017년 당시 중국으로부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당했던 기억도 있지 않나. 그러나 (일본, 호주처럼) 일정 부분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이제는 원칙을 정할 때가 됐다. 그 연장선 상에서 일본, 호주와 더 협력해야 한다. 특히 일본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전적으로 인도, 일본, 호주 위주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언제부터인가 한국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너무 친중국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지금 한국은 대선이 한창이다.△외교안보의 기본 원칙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주요 후보들 모두 외교안보에 식견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니, 차기 정부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있다. 특히 갈수록 해외 사업을 해야 하는 기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큰 틀의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고민할 때다.◇신기욱 소장은△1961년생 △연세대 사회학과 △미국 워싱턴대 대학원 사회학 석·박사 △아이오와대 교수 △UCLA 교수 △스탠퍼드대 교수(스탠퍼드대 인문사회과학대 첫 한국인 종신 교수)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이 자신의 연구실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신기욱 소장 제공)
- 美中, 대만·남중국해·올림픽 곳곳서 충돌…신냉전 우려 고조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회담하고 있다.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화상 정상회담도 큰 효과가 없었던 것일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핵심이익이라고 부르는 대만 문제에 연일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동맹국들과 반(反)중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포위망을 돌파하기 위해 앞마당인 동남아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중국군, 대만해협 무력시위…美 ‘대만 차별금지법’ 제출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대만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중국 인민해방군의 Y-8 대잠기 1대, J-11 전투기 2대, J-16 전투기 2대가 대만 남서부 방공식별구역(AIDZ)에 진입했다. 대만군은 초계기 파견, 무선 퇴거 요구, 지상 방공 미사일 추적으로 대응했다.이는 미국이 대만과의 ‘경제번영 파트너십 대화(EPPD)’를 오는 22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대만을 국제통화기금(IMF)에 회원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2021 대만 차별금지법’이 하원에 다시 제출됐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앤서니 곤잘레스 미국 연방 하원의원(공화·오하이오)과 앨 그린 미국 연방 하원의원(민주·텍사스)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공동 재발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 15일 영상 첫 회담을 진행하며 양국 간 충돌 방지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양측간의 치열한 전략경쟁 구도는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주드 블랑셰트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센터 석좌 교수는 “단순히 만남이 성사됐다는 데 기대가 컸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양국 관계가 얼마나 악화했는지를 보여준다”며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미·중 관계 시대에 깊이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인 존 아퀼리노 해군 대장은 20일 한 안보포럼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고조되는 긴장과 중국의 강경해진 군사행동 속에서 더욱 긴박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동맹국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ABC방송이 보도했다. 사진=AFP◇美·英·캐다나, 베이징 보이콧 논의…시진핑, 동남아 초대하나미국은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내년 봄 취임 이후 처음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쿼드’의 두 번째 대면 정상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다.요미우리신문은 21일 내년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일이 성사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동맹체 성격을 띠는 쿼드는 지난 3월 첫 정상회의를 화상 방식으로 개최한 뒤 9월에 워싱턴DC에서 대면 정상회의를 열었다.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들은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단만 파견하는 외교적 보이콧(diplomatic boycott)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일 영국 더타임스는 영국 정부 내에서 현재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한 ‘적극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Something we’re considering)”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만약 실제로 보이콧이 이뤄진다면 신냉전 시대가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과거 1980년대 미소 냉전 시기 양 진영이 모스크바 올림픽과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각각 보이콧한 바 있다.중국은 미국에 맞서 동남아 국가에서 우군 찾기에 나선다. 시 주석은 22일 중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대화 관계 구축 3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 정상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시 주석은 회의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동남아가 중국 포위를 위한 미국의 외교 행보와 거리를 두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시 주석도 정상회의에서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동맹 외교 반대 등을 강조하는 한편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 중심의 대(對) 중국 압박 그룹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간에 영유권 갈등이 걸린 남중국해 문제에서 ‘당사자 주의’를 강조해 미국의 개입을 배제하고,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를 확인할 전망이다. 아울러 서방국의 ‘외교적 보이콧’ 검토에 맞서 시 주석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각국 정상들을 초청하는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 [뉴스새벽배송]경기 우려속 증시 조정…韓도 인플레 우려 계속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간밤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3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 역시 이달 들어 계속해서 3000선을 넘기는 데에 실패하는 등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추세다. 한국의 10월 소비자물가 역시 13년래 최대 오름폭을 보여주는 등의 상황에서 증시에 미치는 경기의 영향은 한동안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날 장 개시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검토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진=워싱턴 AP·연합뉴스)◇ 뉴욕증시, 경기 우려 속 혼조세-18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0.10포인트(0.17%) 하락한 3만5870.95에 거래를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5.87포인트(0.34%) 오른 4704.5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72.14포인트(0.45%) 상승한 1만5993.71에 거래를 마쳐.-엔비디아와 더불어 연말 시즌을 맞은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 소매유통기업 콜스 등이 긍정적인 3분기 실적을 냈음. 이들의 호실적이 지수를 지탱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경제 지표,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주시. ◇ 美 주간 실업보험청구, 팬데믹 이후 최저-미국 노동부는 18일(현지시간) 지난 13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조정 기준으로 전주 대비 1000명 감소한 26만800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해 3월 14일(25만6000명) 이후 최저치임. 팬데믹 당시 고점은 60만명 수준이었음.◇ 뉴욕 연은 총재도 ‘인플레’ 우려-18일(현지시간)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뉴욕 연은이 주최한 온라인 행사를 통해 “단기 및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은 긍정적이지만 정책 담당자들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언급. -윌리엄스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은 식탁에 음식을 놓는 비용을 높이는 등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이기도. ◇ 애플, 이르면 2025년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출시-블룸버그는 18일(현지시간)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에 초점을 맞추고 전기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014년부터 ‘애플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 팀인 ‘프로젝트 타이탄’을 운영해왔음. 이에 이르면 오는 2025년께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 바이든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여부’를 물은 취재진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바이든 대통령이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보이콧 검토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관행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밝힘. 다만 이는 지난 15일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 ◇ 韓 10월 생산자물가 전년比 8.9%↑-19일 한국은행은 10월 생산가물가지수(잠정)이 9월 대비 0.8% 높은 112.21로 집계됐다고 발표.-생산가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째 오름세, 지난 4월 이후로는 7개월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음. 1년 전과 비교하면 8.9% 올라 상승폭이 13년래 최대였음.-한은 관계자는 “유가가 오르고 수요가 살아난 영향”이라며 “이달 유가 상승세가 둔화해 향후 지수의 오름폭은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 ◇ 국제유가, 하락 압력 속 79달러선 머물러-1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0.65달러(0.83%) 상승한 배럴당 79.01달러에 거래를 마쳐.-12월물 WTI는 전일 배럴당 78.36달러로, 지난 10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음, 이날도 유가는 장중 77달러대까지 하락했지만 장후반에는 올라 마감. -이날 유가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뿐 아니라 인도, 일본에도 전략적 비축유를 공동으로 공급할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 속 공방 이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