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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
  •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문재인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제2 종부세 논란이 될 것입니다.”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만처럼 주가 폭락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금투세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위처럼 해명했다. 2020년 당시 기재부 해명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재부가 금투세에 대해 밝히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 내용이 많다. (자료=각 입장 종합)-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금투세 관련해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토론이 아닌 정치공방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금투세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나요?△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2024.05.14 I 최훈길 기자
어도어 "부대표 주식 매각? 전셋집 잔금 때문… 시세차익 1900만원"
  • 어도어 "부대표 주식 매각? 전셋집 잔금 때문… 시세차익 1900만원"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 S 부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로 하이브 주식을 매도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어도어가 “주가하락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억지 주장과 과도한 경영진 흠집내기를 멈추라”고 맞섰다.14일 가요계에 따르면 S 부대표는 지난달 15일 보유한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387만원에 전량 매도했다. 하이브가 지난달 22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이다. 민 대표가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2차 이메일(4월 16일 발송)을 보낸 전날이기도 하다.하이브는 민 대표와 분쟁이 본격화하면 하이브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S 부대표가 주식을 미리 처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하이브 주가는 4월 15일 종가 기준 21만4500원이었지만, 분쟁 이후 14일 현재 19만4700원까지 떨어졌다. 한달새 2만원 가까이 하락했다.하이브는 S 부대표가 자회사인 어도어의 임원으로 내부자인 만큼, 풍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 부대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낼 계획이다. 더불어 민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 등을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민 대표 등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해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어도어는 주가하락 사태를 야기한 것은 어도어가 아닌 하이브라고 정면반박했다.어도어는 “하이브는 4월 22일 감사 착수와 동시에 그 내용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표했다. 감사 착수와 동시에 임시주총소집을 요청했다”며 “이는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터무니없는 스타일리스트 금품 횡령 주장, 그리고 이번 어도어 부대표의 시세조종 주장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하이브의 행보를 보면 어도어 경영진을 흠집 내 해임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어도어가 공개한 S 부대표의 부동산 계약서S부대표의 주식 매도와 관련해서는 “하이브의 주장대로라면 4월 22일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을 미리 예상하고 주식 950주(약 2억원 규모)를 일주일 전인 4월 15일 매각한 것이 된다. 어도어 경영진은 당연히 하이브의 감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S부대표의 해당 거래로 인해 차액은 1900만원에 불과하다. 부대표는 4월 8일 전세집 계약(반전세)을 진행했고, 전세집 잔금을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계약서를 공개했다.민 대표, S, L부대표, K 사내이사가 모두 함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4월 3일 “소송전으로 가면 주가 나락가는 거라 소액주주들이 소송걸고 싶다 이런 얘기 나올 거고…이런 애들이 붙어주면 하이브 괴롭죠 상장사로서”, 4월 18일 “공정위->여론전->소송”, “직접 손에 피 안묻히는 방법은 공정위->기자에게 흘려주기-> 주가 폭락->소액주주들이 소송하게 만들기” 등의 대화가 오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일릿 표절 이슈’와 관련된 대화라고 했다.어도어는 “‘아일릿 표절 이슈’가 지속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라며 “내부 고발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만약의 경우, 최종적인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방법, 표절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외부 탄원을 진행하는 방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표절이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는 방법 등을 고려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어도어는 또 “우습게도 이 모든 내용은 하이브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안들이다. 주주간 계약의 불합리함도, 아일릿 표절 사태도, 스타일리스트 및 내부고발로 이슈 제기된 문제점들도 하이브는 내부적으로 사전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이브는 정확한 맥락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단어들을 교묘하게 편집해 거짓 사실로 매일 여론을 호도하며 피로감을 쌓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하이브는 감사에서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한 용도가 아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관련 없는 대화를 부분 발췌해 짜깁기 날조하지 말라. 어도어의 A부대표는 5월 9일부로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 철회 통지서를 통해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계속해서 계열사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시 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어도어는 뉴진스 컴백을 앞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지금 주가하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고 되물으며 “하이브는 모회사로서 본연의 경영활동에 집중하라”고 경고했다. 또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태도로 더 이상의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루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5.14 I 윤기백 기자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구속 1년 만에 보석 석방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구속 1년 만에 보석 석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몸통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라덕연(43)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구속된지 1년 만에 석방됐다.라덕연(42)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14일 라 전 대표와 공범 변모(41)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출국·3일 이상 여행시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라 전 대표와 변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서울가스 등 8개 상당사 주가를 띄워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6일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이후 같은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2차 기소돼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일 이들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등록 투자일임업·주가조작 범행을 하며 투자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640회에 걸쳐 104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3차 기소했다.오는 26일 라 대표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 9일 검찰과 변호인단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 심문에서 팽팽히 맞섰다. 검찰 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영수증 교부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라며 “이전에 기소된 조세포탈 범죄와 다른, 추가적이고 독립적 불법성이 발현된 범죄”라고 주장했다. 3차 기소에 따른 추가적인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미다.이에 변호인은 “검찰이 실질적으로 같거나 한 번에 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분리 기소해 3차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제한 및 재구속 제한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자 피고인의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이 모두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한편 라씨 등이 지난해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세조종을 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범행은 역대 최대 규모다.
2024.05.14 I 김형환 기자
쌀 수급관리 역행하는 양곡법…농업계·학계서도 등 돌려
  • 쌀 수급관리 역행하는 양곡법…농업계·학계서도 등 돌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상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순항중인 정부의 수급관리 대책에 차질이 불가피 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업계에서도 잇달아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쌀값 폭락과 작물에만 드는 막대한 혈세를 우려해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농가들을 대상으로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달 8일 기준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면적은 총 14만 2000ha가 신청했다. 이미 올해 목표(15만 6000ha)의 91%를 채운 셈이다. 지난해 4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가득 쌓여 있는 벼 포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전략작물직불제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쌀 수급관리 대책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과잉인 밥쌀용 벼 대신 논에서 밀, 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을 재배하면 정부에서 농가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실제 지난해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9만 13ha(2.6%) 감소했다. 전년대비 감소폭은 농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도입했던 2018년(-2.3%)보다도 더 크다. 이중 전략작물직불제로 줄어든 면적이 12만 5000ha였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전략작물직불제 목표로 제시했던 12만 7000ha의 99% 수준이다.올해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는 직불금 지급 단가를 지난해보다 인상했다. 하계에 두류·가루쌀 재배 시 지급단가를 1㏊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인상했다. 신규 도입한 식용 옥수수는 1㏊ 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지급 대상에 논콩 뿐만 아니라 팥·녹두·완두 등 두류 전체와 식용 옥수수를 신규 품목으로 추가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순항중인 전략작물직불제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 우려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장관은 “지금도 쌀이 남아돌고 있고 밀과 콩은 엄청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반면, 밀과 콩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라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쌀은 더 과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가루쌀을 육성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우리의 구상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특정 품목을 사주고 가격을 보장해주면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청년농, 디지털 혁신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농업계서도 잇달아 반대…“쌀 산지유통업계 심각한 경영난”정부 뿐만 아니라 학계와 농업계에서도 양곡법이 농업에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이 모인 단체인 한국RPC협회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쌀 생산을 유지하거나, 더 확대할 것”이라며 “쌀 소비는 감소하는 마당에 쌀 생산이 급격히늘어난다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돼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불안정은 RPC 등 쌀 산지유통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을 불러와 쌀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도 “쌀을 제외한 콩, 밀 등 식량안보에 중요한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섣부른 입법 처리는 농업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식량산업 생존과 지원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역시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 규모와 지원 대상이 아닌 타품목과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학계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장판식 서울대 교수는 “우리 농업을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과 스마트 농업 육성 등 미래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현행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래 지향적 농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한호 서울대 교수도 “가격 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본회의 전까지 전문가·농업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3 I 김은비 기자
"양곡법, WTO 협정 위반 소지"
  • "양곡법, WTO 협정 위반 소지"
  •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 야당이 주도해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제통상의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법안이다. 쌀 매입가격이 시장가격이 아닌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가격지지정책으로 볼 수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문의 보조금 위반의 소지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이를 고려하면 연간 쌀 생산량을 350만톤으로 잡더라도 WTO가 정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약 3배 가량 뛰어넘는다. 더욱이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성급하게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서진교 GS&J 인스티튜 원장(사진=본인제공)지난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락 우려 시 정부가 쌀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때 쌀의 매입·판매를 포함한 폭등 폭락의 기준 등은 이해관계자가 포함된‘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역시 사실상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의미하고 있어 쌀의 과잉생산을 부추길 우려가 여전하다. 양곡수급위원회에서 기준가격을 정해, 초과 생산량 매입을 심의·결정하면 정부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생산량의 합리적인 감산이 필요한데 오히려 쌀 생산을 조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쌀의 매입과 판매는 물론 기준가격의 결정 등 주요 수급 사항을 심의할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지도 의문이다. 정부와 생산자 및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합리적 결정을 하기보다 기준가격 등을 놓고 참여자 간 갈등만 초래했던 것이 과거 양곡유통위원회의 경험이기 때문이다.다른 농산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도 다분하다. 과일과 채소, 축산 농가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다. 특히 작년부터 쌀의 감산을 유도하고 낮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콩과 밀 등의 품목에 새롭게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와도 상충된다. 논에 콩과 밀 등의 재배를 자려하면서 다시 쌀의 증산을 유인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이 자칫 청년농과 스마트팜 육성 등 미래 농업투자 확대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때문에 과연 쌀만을 위한 막대한 재정투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진정 우리 농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것인지 근본적 의문도 제기된다.당연한 말이지만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쌀 증산 유인과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 WTO 위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더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 검토를 통한 다음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활용하면 곤란하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05.13 I 김은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제2 양곡법, WTO협정 위반 소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제2 양곡법, WTO협정 위반 소지”-‘공무원 타임오프제’ 갈등, 경사노위 중재 걷어찬 정부-폭스바겐 제친 현대차△종합-빠른다 싸다…삼성 AI 신무기 ‘마하1’엔비디아 넘어서려면 SW도 공략해야△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WTO보조금 한도는 1.5조, 남는 쌀 매입에 드는 돈 5조…제소 위험 커-“공급과잉으로 쌀값 폭락” “미래농업 타격”농업계·학계서도 양곡법 부작용 잇단 성토△종합-3년 만에 사회적대화 본궤도 올려놨는데…정부 불협화음에 ‘헛바퀴’-1억 달러 공동펀드…스타트업 日 진출 두 팔 걷은 오영주-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예고바이든 압박에…‘보복’ 경고한 中△의대 증원 운명의 주-법원 인용땐 내년 증원 사실상 무산…대학들, 학칙개정 못하고 전전긍긍-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20일…‘전문의 중심’ 새판 모색-‘외국 의사 도입’ 입법 예고에…무더기 반대 의견△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출산율 숫자에 집착 말고…개개인의 행복·경제력 높일 방법 고민해야-“기업, 男 육아휴직 활성화하고 유연근무·시간제일자리 늘려야”△정치-서해 간첩선 격침, 동해 러 정찰기 차단…‘하늘 도깨비’ 반세기 임무 완료-외부활동 늘리는 한동훈·유승민…전당대회 등판설 ‘솔솔’-외교장관 방중…시진핑 방한 청신호△경제-10조+α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신설…소부장·팹리스 육성-‘내수위축 우려’ 뺀 KDI “韓 경제 경기부진 완화”-신의 직장 맞네…공공기관장 열 중 셋 연봉 2억대△금융-일부 시중銀보다 이자 더 비싸네…인뱅 매력 뚝-오늘 부동산 PF 정상화 발표…업계 촉각-슈퍼앱 강자로 자리잡는 ‘신한 슈퍼SOL’△글로벌-엔비디아에 맞설 팹리스 설립…소프트뱅크, AI반도체에 88조원 쏟는다-“중국에 선의 보이겠지만 대만 수호 재천명할 것”-美기업 ‘트럼프 리스크’ 손익계산 분주“대선까지 투자·M&A 결정 미룰 것”△산업-고부가車 덕에…현대차그룹 ‘남는 장사’ 가장 잘했다-기아 전용 전기차 ‘EV 시리즈’ 누적판매량 30만대 눈앞-후판 가격 협상 두고 조선·철강사 ‘난항’△ICT-웹툰·메타도 합작…네이버·소뱅 완전결별 어려워-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 정희권중앙과학관장에 권석민 유력-데이터센터·기가인터넷…통신사 효자 노릇 ‘톡톡’△중소기업-“K콘텐츠 덕에 캐릭터 마스크팩 동났어요”-한샘 제친 현대리바트-무더위 예고에 음식물처리기 경쟁 ‘후끈’△소비자생활-고물가에 가성비 맛집으로…뷔페식 레스토랑 부활-CJ제일제당 냉동김밥, 호주 ‘입맛 사냥’ 시동-미래식품 핵심 기능성…hy ‘최초의 도전’은 계속된다△증권-잘나가는 금융주 “PF 대책에 발목 잡힐라”-‘하이브 분쟁’에 엎드린 엔터주많이 빠졌으니 다시 담아볼까-2700선서 재반등 노리는 코스피…4월 美물가에 촉각△부동산-씨마른 매물, 뛰는 전셋값…전세대란 불안 확산-삐걱대는 공공재개발…금호23구역 해제 가닥-동서울터미널 ‘40층 핫플’ 탈바꿈, 하반기 본격 시동△사회-모노레일·곤돌라로 新교통 확충…“상암, 가족여가 정원도시 변신”-학폭학생 ‘SKY 대학’ 못간다-‘40m 깊이 3.6km 터널’ 빗물 32만t 저장, 집중호우 걱정 없네
2024.05.12 I 이윤정 기자
로블록스, 실망스런 실적 가이던스에 주가 폭락(영상)
  • 로블록스, 실망스런 실적 가이던스에 주가 폭락(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고용지표가 약화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이 되살아나고 있어서다. 특히 다우지수는 0.9% 상승하며 7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공개된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 건수는 23만1000건으로 전주 20만9000건은 물론 시장예상치 21만2000건을 훌쩍 웃돌았다.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월가에선 절대적인 수준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승 폭은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러한 속도가 계속 유지되면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10년물 국채수익률은 고용지표 약화 및 성공적인 30년물 국채 입찰 등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로블록스(RBLX, 30.42, -22.1%)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 주가가 22% 넘는 폭락세를 기록했다. 향후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로블록스가 공개한 1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8억100만달러로 예상치 9억1900만달러를 밑돌았다. 예약액도 시장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주당순이익(EPS)은 -0.43달러로 예상치 -0.53달러보다 좋았다. 이 기간 일일 활성사용자 수와 사용자들의 플랫폼 내 참여 시간이 각각 17%, 15% 증가하는 등 성장 지표는 양호하게 나왔다.다만 로블록스는 연간 예약 규모 가이던스를 종전 41억4000만~42억8000만달러에서 40억~41억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월가 예상치 41억8000만달러를 밑도는 수준이다.월가에선 로블록스가 작년 9월 진행한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시장의 기대치를 높인 게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솔라에지(SEDG, 52.67, -8,5%) 태양광 인버터 솔루션 제공 기업 솔라에지 주가가 8.5%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태양광 수요 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다. 솔라에지가 8일 장마감 후 공개한 1분기 매출액은 2억400만달러로 예상치 1억9500만달러를 웃돌았다. 하지만 조정 EPS는 -1.9달러로 예상치 -1.6달러를 하회했다. 솔라에지는 이어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2억5000만~2억8000만달러로 제시했다. 월가 컨센서스 3억700만달러를 밑도는 규모다. 높은 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유럽의 낮은 전기 가격 등으로 태양광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펌 홀딩스(AFRM, 34.81, 10.2%) 핀테크(후불결제 서비스 제공) 기업 어펌 홀딩스 주가가 10% 급등했다. 월가 호평 영향이다. JP모건은 어펌에 대한 투자의견을 종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도 41달러에서 43달러로 높였다. 레지날드 스미스 애널리스트는 “어펌 주가가 실적 호조(8일 발표)에도 불구하고 급락(9.5%)했다”며 “이는 자체적인 문제보다 비즈니스 파트너인 쇼피파이의 성장 둔화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과잉 매도에 따른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며 “지금이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평가했다. 어펌의 2024회계연도 3분기(1~3월) 매출액은 전년대비 51% 급증한 5억7600만달러로 예상치 5억5000만달러를 웃돌았다. 어펌은 또 강력한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5.10 I 유재희 기자
尹 “금투세 시행시 1400만 투자자 타격”…부자감세 반박
  • 尹 “금투세 시행시 1400만 투자자 타격”…부자감세 반박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관련해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하에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금투세 원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2대 국회에서 금투세를 놓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대해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당초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이 제기되자 여야는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같은 ‘큰손들’에 대한 금투세 과세가 증시 전반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큰손들이 과세를 피해 한국 증시를 떠나게 되면 자본시장 전반이 폭락세가 될 것이란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 관련해서 배당소득세, 상속증여세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거기에 금투세까지 얹히면 (투자자 이익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관련해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며 “1400만명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을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등이 증시 활성화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 관련해 “얼마 전 금융위 발표에 대해 시장의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 기다려주시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밸류업은)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기업 환경을 유도해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9 I 최훈길 기자
“팬데믹땐 잘나갔는데”…2020년 상위 50개사 시총 2000조원 증발
  • “팬데믹땐 잘나갔는데”…2020년 상위 50개사 시총 2000조원 증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테슬라, 줌, 펠로톤 등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주가가 폭등했던 상위 50대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2020년 말 이후 2000조원 넘게 증발했다.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 기술그룹에 속한 ‘2020년 가장 큰 수익을 올린 시장가치 100억달러 이상의 상위 50개 기업’을 블룸버그 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분석한 결과, 2020년 말 이후 50개 기업의 시총이 3분의 1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약 1조 5000억달러(약 2047조 5000억원)에 달하는 시총이 사라졌다는 얘기다.팬데믹 기간 재택근무가 일상화하면서 화상회의와 온라인쇼핑 등이 급성장했으나, 이후 사무실 복귀가 진행되면서 이들 부문의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금리인상, 인플레이션이 맞물리며 생활비를 줄이는 소비자가 늘어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FT는 “팬데믹 기간 급증했던 수요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원격근무 전환으로 큰 수혜를 입었던 화상회의 업체 줌은 2020년 주가가 765% 폭등했으나, 2020년 말 이후 주가가 약 80% 하락하며 시총이 770억달러 이상 감소했다. 클라우드 기반 통신업체인 링센트럴도 원격근무 붐으로 팬데믹 초기 주가가 급등했으나 2020년 말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빅테크들과 경쟁하게 되면서 시총이 90% 급감했다. 스포츠용품 업체 펠로톤은 팬데믹 기간 봉쇄조치로 홈트레이닝이 유행하면서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2020년 말 이후엔 주가가 97% 폭락했고, 430억달러어치의 시총이 사라졌다. 이 회사는 팬데믹 기간 자체 웹사이트 및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고객과의 직접 거래(direct-to-consumer) 판매 방식을 고수해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수요가 급격히 둔화했고, 이에 펠로톤은 독점 판매 방식을 접고 2022년부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그만큼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펠로톤은 이날 배리 맥카시 최고경영자(CEO) 사임 소식을 전하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전체 인력의 15%를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팬데믹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 역시 주가상승률 기준으론 2020년 최대 승자로 꼽힌다. 풍부한 유동성과 전기차 전환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주가가 787% 폭등하며 뉴욕증시 상승세를 주도했다. 2020년 말 시총이 6990억달러까지 불어났지만 현재는 5890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주가상승률 2위를 기록했던 싱가포르 인터넷 업체 시(SEA)는 2020년 게임, 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 등 3개의 핵심사업이 모두 급성장하면서 시총이 190억달러에서 1020억달러로 불었다. 하지만 2020년 말 이후 3개 핵심사업의 성장세가 정체되며 시총 60% 이상을 잃었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업체인 쇼피파이, 징둥닷컴, 츄위 등이 큰 손실을 입었다고 FT는 전했다. 백신으로 큰 수익을 올렸던 제약회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화이자는 독일 바이오테크와 가장 널리 쓰이는 백신을 공동개발해 2020~2021년 막대한 이익을 거뒀으나, 현재는 주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상태다. 화이자의 경쟁사인 모더나와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 충칭 지페이 바이올로지컬 프로덕츠, 알리바바 헬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등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상위 50개 기업 가운데 주가가 상승한 곳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비야디(BYD), 사이버 보안 그룹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소프트웨어 회사인 더 트레이드 데스크, 데이터도그, 티-모바일,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CATL, 남미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메르카도 리브레 등 7곳에 불과하다. 2020년 주가상승률 기준 54위를 차지했던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시총이 1조 9000억달러 이상 폭증했다.
2024.05.09 I 방성훈 기자
'테라·루나 사태' 주범 권도형 검거전 29억 아파트에 은신
  • '테라·루나 사태' 주범 권도형 검거전 29억 아파트에 은신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 권도형씨가 세르비아의 고급 아파트에 은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현지 언론 노바는 권씨가 몬테네그로와 인접한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 데디네의 고급 아파트 ‘앰배서더 파크’의 복층형 한 채를 구매해 수개월간 거주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포드고리차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 밖을 나서고 있다. (사진=AP통신)노바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아파트는 권씨의 측근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200만유로에 구매했다고 전했다. 현재 환율로는 원화로 약 29억3000만원이다.권씨와 한씨가 이곳에 거주하던 시기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 수배 명단에 올랐을 때다. 이들은 주차 공간 2칸도 구매했다.또 다른 현지 매체인 DL 뉴스는 이 아파트가 외교관과 부유층이 거주하는 고급 아파트 단지라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이곳에서 한 주민에게 권씨와 한씨의 사진을 보여줬더니 본 적이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DL 뉴스는 세르비아 경찰 측에 권씨의 베오그라드 체류와 관련한 서면 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고 전했다.권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한뒤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한씨와 함께 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돼 11개월간의 도피 행각이 끝났다.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이 몬테네그로 대법원에서 뒤집힌 가운데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안팎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한 만큼 권씨는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24.05.08 I 강민구 기자
부양책 훈풍 탄 중국 증시, 경기 회복·美 금리 등 변수
  • 부양책 훈풍 탄 중국 증시, 경기 회복·美 금리 등 변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올해 2월초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가 곤두박질치자 중국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국부펀드를 통해 대규모 주식을 매입하고 지난달에는 10년만에 증시 부양책인 ‘신(新) 국9조’를 발표했다. 이 같은 노력에 중화권 증시는 바닥을 딛고 올해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중국 정부가 앞으로 추가 정책을 시사함에 따라 증시도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중국 경제 회복세가 주춤한 모습이고 대외 환경도 불확실해 추가 랠리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 주도 中 증시 부양책, 지수 끌어올려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현재 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3128.48)와 선전종합지수(1772.82)는 올해 저점보다 각각 15.8%, 23.7% 상승했다. 홍콩 H지수는 올해 1월 22일(5001.95) 5000선이 무너질 위기까지 갔지만 이날 6468.68로 반등에 성공했다. 저점과 비교해 29.3%나 올랐다. 중화권 증시가 상승 전환하며 랠리를 이어간 이유는 지속적인 증시 부양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2월초 주가 폭락을 이유로 이후이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을 해임했다. 공매도 등 시장교란 세력에 대한 엄정 대응도 천명했다. 당시 외신들은 시 주석이 직접 증시 현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고 2조위안(약 377조원) 규모 증시안정화기금 투입을 검토한다고 보도해 증시 부양 기대감이 번졌다.실제 중국 국부펀드인 중앙휘진투자는 분기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최소 410억달러(약 56조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국무원이 지난달 13일 내놓은 ‘자본시장 관리감독과 리스크 강화에 대한 국무원 의견 9개 조항’(신 국9조)은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목표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다. 개인투자자 보호, 상장기업 투자가치 제고 등 9개 분야에 대한 세부 조치가 담겼다.이번 조치와 기존 2004년과 2014년 국9조의 차이는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관리 감독을 강화해 상장기업의 투자가치를 높이는 일종의 밸류업 정책이라는 점이다. 여력이 있음에도 배당하지 않는 기업은 관리종목(ST)로 지정하고 상장사가 시가총액을 관리하며 자사주 매입·소각도 유도키로 했다.우리나라도 올해 2월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는데 중국은 좀 더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 정부 조치에 부응해 중국 A주 상장사 3859곳은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인 2조2400억위안(약 423조원) 현금배당 정책을 발표 또는 시행했다. 상장 후 처음 배당을 결정한 곳만 100여개다. 블룸버그통신은 “사랑받지 못했던 중국 자산은 모처럼 중국 정부로부터 보기 드문 부양책을 받았다”며 “이제 정부의 정책 마비가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분석했다.◇경기 진작 위한 추가 재정·통화정책 주목중국 증시의 상승세는 당국이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말 열린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 결과에 주목했다.당시 회의에서는 현재 중국 경제 회복이 많은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정책 완화와 재정정책 확장, 내수 확대 등의 조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분기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과 지급준비율(RRR) 또는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다.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기존 주택 재고를 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언급했는데 이와 관련한 재개발 등 대규모 정책 기대감도 생겼다. 중국 완리안증권의 위 톈슈 연구원은 “부동산 정책 초점을 재고 해소로 전환해 경직된 수요를 해소하고 부동산 기업의 자금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라며 “계속되는 정책이 현재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중점을 둠으로써 주식 시장에 이익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중국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도 관심사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6일(현지시간) 미국 한 컨퍼런스에서 올해 미국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하락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미국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 달러 대비 위안화가 상승해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금리 향방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중국 경제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담이다. 제조업 체감경기인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월 50.4로 전월(50.8)대비 낮아졌다. 3월에는 중국 산업생산(4.5%), 소매판매(3.1%)의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은 1~2월보다 낮아지고 수출액은 7.5% 감소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증시 랠리가 계속되려면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 미국 통화정책 변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지정학 긴장 안정 등 몇가지 어려운 요소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08 I 이명철 기자
배낭에 현금 채워 다닐 판…아르헨티나 또 초고액권 발행
  • 배낭에 현금 채워 다닐 판…아르헨티나 또 초고액권 발행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최악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1년만에 초고액권을 새로 발행했다. 3월 물가상승률만 300%에 육박하는 등 기록적인 물가 폭등으로 화폐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이다.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7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1만페소 지폐를 발행했다.(사진=AFP)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1만페소 지폐 유통을 시작했다. 지난해 5월 1000페소에서 2000페소로 초고액권을 올려 발행한지 1년 만에 또 다시 새로운 최고액권을 내놓은 셈이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초고액권 발행에 나선 배경엔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있다. 아르헨티나는 심각한 경제위기가 불어닥치면서 지난 5년간 화폐가치가 95% 급락했다. 지난 3월 기준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287%에 달했다.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화폐가치가 곤두박질치자 소비자들은 소액 제품을 살 때도 뭉칫돈을 들고 다니고 있다. 결제 규모가 커지면 지폐를 배낭에 넣고 다녀야할 정도다. 아르헨티나 상점들이 현금거래를 선호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집권 후 페소를 버리고 달러를 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자 하이퍼인플레이션(초인플레이션)과 페소 가치 안정을 핵심 경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전 정부와 달리 재정 충당을 위해 무리한 화폐 발권에 나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국내 채권자들이 보유한 단기 국채 이자 지급을 위해 여전히 화폐 발행을 지속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 133%에 달하던 기준금리를 5차례에 걸쳐 50%로 낮춘 상태다. 아르헨티나의 월간 인플레이션율은 조금씩 진정되는 분위기다. 작년 12월 26%로 정점을 찍은 후 3월 현재 전월비 상승률이 11%로 떨어졌다. 밀레이 대통령은 다음주 발표하는 4월 물가상승률은 한 자릿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올 연말 2만페소 지폐를 발행할 계획이다.아르헨티나가 새로 발행한 1만페소 지폐는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인쇄조폐집단유한공사가 인쇄했다. 아르헨티나는 급증하는 지폐 수요를 내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중국, 브라질, 스페인 등에서 화폐를 찍어내고 있다. 아르헨티나 1000페소 지폐 유통물량은 지난 1년 동안 2배 넘게 폭증해 이제 60억장을 돌파했다.
2024.05.08 I 양지윤 기자
양곡법 개정안 학계서도 반대…"축산업·청년 투자 축소"
  • 양곡법 개정안 학계서도 반대…"축산업·청년 투자 축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쌀이나 농산물이 일정 가격 이상으로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축산업 등 다른 품목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김민경 건국대 교수는 8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현행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쌀 매입과 가격 보전에 예산 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 투입은 축산업 등 타 품목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장판식 서울대 교수는 “우리 농업을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과 스마트 농업 육성 등 미래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현행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래 지향적 농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한호 서울대 교수도 “가격 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가격 보장제’가 담겼다. 두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박수진 농식품부 식품정책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은 특정 품목 쏠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농민단체 역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업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여·야·정 협치를 통해 농업계 우려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밝혔다.
2024.05.08 I 김은비 기자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 통과 땐 남는 쌀 매입·보관비만 3조원”
  •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 통과 땐 남는 쌀 매입·보관비만 3조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통과를 추진하려는 양곡관리법개정안(양곡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안법)에 대해 거듭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곡법·농안법 관련해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특히 양곡법과 관련해 “지금도 쌀 소비는 줄고 생산은 계속 늘어 재고가 많은데 이 법으로 남아도는 쌀이 더 많아 질 것이다.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각각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고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핵심이다.송 장관은 양곡법이 통과하면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합친 총비용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올해 쌀 매입비는 1조2266억원, 보관비는 4061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1조6327억원이다. 양곡법이 통과돼 쌀 생산이 더 늘어나면 매입·보관 비용이 2배로 불어날 수 있다. 현재 쌀을 보관하는 정부 양곡창고는 전국에 3400개가 넘고 쌀 재고는 168만t(톤)에 이른다.양곡법이 통과하면 쌀 매입비는 꾸준히 늘어 2030년에는 현재보다 1조4659억원이 추가된 2조692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예상한다.송 장관은 “쌀을 보관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데 양곡법으로 보관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올해 쌀 보관비가 4061억원인데 양곡법이 통과되면 보관비는 1277억원이 추가된 5338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매입비와 보관비를 합한 비용은 3조2263억원으로 3조원을 훌쩍 웃돌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송 장관은 농안법에 대해서는 “가격안정법이라고 하니 가격을 떨어지게 하는 법이라고 (소비자가) 오해한다”며 “특정 품목은 가격이 더 높아지고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양곡법으로 남는 쌀은 사주고 가격이 내려가면 농안법으로 보상해주는 양곡·농안법 세트 구조”라면서 “이러면 벼농사 쏠림현상이 일어나는데 배추 등 덜 생산되는 품목은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5.06 I 강신우 기자
'1년반만 최고의 하루' 애플 주가 6%↑…월가 목표치 줄줄이↑
  • '1년반만 최고의 하루' 애플 주가 6%↑…월가 목표치 줄줄이↑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애플의 주가가 3일(현지시간) 6% 가량 급등하며 2022년 11월 30일 이후 최고의 하루를 보냈다.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애플의 주가는 5.98% 오른 183.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대규모 주주환원책에 예상밖 실적주가가 크게 오른 것은 전날 애플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00억달러(150조8100억원)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덕분이다. 아이폰 판매 부진으로 올해 주가가 폭락하면서 주주환원책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실적도 예상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아이폰 판매 매출로 매출은 4% 가까이 줄어들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는 웃돌았다. 워낙 월가의 눈높이가 낮아진 데 따른 결과다.애플의 매출은 907억5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 줄어들었지만, 월가 예상치(903억달러)를 웃돌았다. 순이익은 236억4000만달러로 2% 줄었다. 주당 순이익은 1.53달러로, 이 역시 예상치(1.5달러)보다 많았다.아이폰 매출은 459억6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했지만 월가 예상치(460억달러)와 유사했다.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저조한 게 영향을 미쳤다. PC와 노트북 맥(MAC) 매출은 75억달러로 예상치(68억6000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2022년 최고치에는 미치지 못한 실적이다. 스트리밍 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 매출도 239억 달러를 나타내며 시장 예상치 232억7천만 달러를 상회했다. 반면 아이패드의 매출은 56억달러로 예상치(59억1000만덜러)를 밑돌았다.지난 2월2일 출시한 가상현실 헤드셋인 비전프로의 판매량은 저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쿡 CEO는 이와 함께 다음 주 새로운 아이패드 출시와 내달 열리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와 관련해 “큰 발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다른 빅테크와 달리 AI와 관련성이 떨어지면서 올해내내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했는데 팀쿡이 AI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것이다.팀쿡은 특히 중국내 사업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1분기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 매출은 8% 감소한 163억7000만 달러로, 월가가 예상한 152억5000만 달러보다 훨씬 나은 실적을 기록했다. 팀 쿡은 “우리는 중국에서 성과에 만족했다”며 “현실은 때때로 여러분이 보는 것과 다르다”고 했다. ◇월가 줄줄이 애플 목표치 상향월가에서는 그간 낮췄던 주가 기대치를 한껏 올리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애플 주식에 대해 매수등급을 재차 강조하며 탑픽으로 꼽았다. 뱅크오브어메리카는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생성형 AI 기능이 아이폰의 강력한 사이클을 주도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225달러에서 230달러로 올렸다. JP모건도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하면서 목표주가를 210달러에서 225달러로 상향조정했다. JP모건은 ““하드웨어 기기 전반에 걸친 제품 사이클의 순풍과 AI가 주도하는 스마트폰 사이클이 성장을 더욱 촉진하면서 향후 몇 년간 더 높은 매출 기회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모건스탠리도 비중확대 등급을 유지하며 210달러에서 216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2024.05.04 I 김상윤 기자
애플, 역대 최대 자사주 매입에 주가 7%↑…팀쿡 "AI 큰발표 계획"
  • 애플, 역대 최대 자사주 매입에 주가 7%↑…팀쿡 "AI 큰발표 계획"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애플은 2일(현지시간) 이사회가 애플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00억달러(150조8100억원)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아이폰 판매 부진으로 올해 주가가 폭락하면서 주주환원책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중국 내 사업도 예상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날 애플 주가는 정규장에서 2.2% 오른 이후 장마감 이후 7% 가량 오르고 있다.애플은 이날 장 마감 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같은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했다. 자사주 매입은 지난해 900억 달러보다 22%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아이폰 판매 매출로 매출은 4% 가까이 줄어들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는 웃돌았다. 워낙 월가의 눈높이가 낮아진 데 따른 결과다.애플의 매출은 907억5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 줄어들었지만, 월가 예상치(903억달러)를 웃돌았다. 순이익은 236억4000만달러로 2% 줄었다. 주당 순이익은 1.53달러로, 이 역시 예상치(1.5달러)보다 많았다.아이폰 매출은 459억6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했지만 월가 예상치(460억달러)와 유사했다.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저조한 게 영향을 미쳤다. PC와 노트북 맥(MAC) 매출은 75억달러로 예상치(68억6000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2022년 최고치에는 미치지 못한 실적이다. 스트리밍 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 매출도 239억 달러를 나타내며 시장 예상치 232억7천만 달러를 상회했다. 반면 아이패드의 매출은 56억달러로 예상치(59억1000만덜러)를 밑돌았다.지난 2월2일 출시한 가상현실 헤드셋인 비전프로의 판매량은 저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컨퍼런스콜에서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쿡 CEO는 이와 함께 다음 주 새로운 아이패드 출시와 내달 열리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와 관련해 “큰 발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다른 빅테크와 달리 AI와 관련성이 떨어지면서 올해내내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했는데 팀쿡이 AI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것이다.팀쿡은 특히 중국내 사업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1분기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 매출은 8% 감소한 163억7000만 달러로, 월가가 예상한 152억5000만 달러보다 훨씬 나은 실적을 기록했다. 팀 쿡은 “우리는 중국에서 성과에 만족했다”며 “현실은 때때로 여러분이 보는 것과 다르다”고 했다.
2024.05.03 I 김상윤 기자
"12만전자도 가능"…글로벌 반도체株 주춤에도 장밋빛 전망 왜
  • "12만전자도 가능"…글로벌 반도체株 주춤에도 장밋빛 전망 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마저 꺾인 모습이나 삼성전자(005930)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1만원까지 제시한 국내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12만전자’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실적이 확대하리라는 기대가 여전하고, 다른 AI 반도체 관련 기업에 비해 주가 상승이 더뎠던 만큼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65%(500원) 오른 7만8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간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줄줄이 약세를 나타냈음에도 선방했다. 엔비디아는 AMD의 부진한 가이던스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부진한 실적 영향으로 3.98% 떨어졌다. AMD는 8.91% 폭락했고,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14.03% 하락했다. 관련주들이 일제히 폭락하며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역시 3.54% 급락한 4507.68을 기록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삼성전자가 상승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1분기 호실적이 손꼽힌다. 지난달 30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71조9200억원, 영업이익 6조61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은 12.8% 늘었고 영업이익은 931.8% 늘어난 수치다. 특히 반도체(DS)부문이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2021년 1월 이후 9만원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8만6000원까지 오르며 52주 고가를 경신했으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고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까지 불거지며 7만원대로 내려앉았다. 개인투자자와 외국인 중심 수급이 유입되고 있으나 기관투자자의 매도 물량 벽에 가로막힌 탓이 컸다. 이날 기준 외국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55.87%로 최고점을 기록한 2021년 1월11일의 55.68%와 유사한 수준이다.11거래일째 ‘7만전자’에 발이 묶여 있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는 이어지고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증가 모멘텀이 1분기가 정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국내 반도체 업종의 영업익 추정치는 지난해 상반기를 저점으로 회복 흐름이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HBM 중심의 매출액 확대가 예상되는데 삼성전자는 올해 자사 HBM 누적 매출이 100억달러(한화 약 13조7000억원)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보수적인 공급 기조를 유지하며 공급자 중심 시장 구조가 형성됐고, 수익성 개선으로 주가를 방어할 여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선단공정 제품 비중 증가와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진입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디스카운트 요인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HBM 관련 이벤트가 삼성전자 주가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KB증권은 이날 “3분기부터 엔비디아, AMD로 HBM3E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12만원으로 올려잡았다. 김동원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전 세계 AI 주식 중에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한 동시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인 업체”라며 “하반기 다시 찾아온 삼성전자의 시간에 주목할 시기”라고 판단했다.다만 HBM 주도권을 놓고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데다 미국 금리 인하 지연 등 매크로 악재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평가도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9만5000원으로 소폭 하향하는 등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예상을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을 기록한데다 2분기에도 반도체 부문의 실적 개선이 다른 부문의 둔화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면서도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현재까지의 높은 시장 이익률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5.03 I 이정현 기자
‘기대 너무 컸나’ 슈퍼마이크로, 200% 성장에도 주가 폭락(영상)
  • ‘기대 너무 컸나’ 슈퍼마이크로, 200% 성장에도 주가 폭락(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날 FOMC회의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인하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고 오는 6월부터 보유 채권의 비중을 줄이는 롤오프 속도를 완화(양적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연준이 덜 매파적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이날 10년물과 2년물 국채수익률 모두 하락했다. JP모건의 데이빗 켈리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이날 연준은 투자자들에게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안도감을 제공했다”며 “인플레 데이터에 따라 올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고용지표는 엇갈렸다. 3월 구인건수는 848만8000건으로 집계돼 전월(881만3000건)은 물론 시장 예상치 868만명을 밑돌았다. 반면 4월 ADP 비농업부문 신규 일자리수는 19만2000건으로 예상치 17만9000건을 웃돌았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아마존(AMZN, 179.0, 2.3%)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주가가 2%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클라우드 사업 부문(AWS)의 성장 재가속화 기대감 영향으로 해석된다. 아마존은 지난달 30일 장마감 후 1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1433억1000만달러로 예상치 1426억5000만달러를 웃돌았다. 광고 매출은 24% 급증했고 AWS 매출도 17% 늘었다. AWS 성장률은 4개 분기만에 최고 수준이다. 주당순이익(EPS)도 0.98달러를 기록해 예상치 0.84달러를 크게 웃돌았다.앤디 제시 CEO는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올해 좋은 시작을 보여줬다”며 “기업 고객들의 현대화 노력 및 AI 기능 결합 등으로 AWS의 성장이 다시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슈퍼마이크로컴퓨터(SMCI, 738.30, -14%) 서버 및 스토리지 시스템 제공 기업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주가가 14% 급락했다. 마진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여파다. 슈퍼마이크로는 지난 30일 장마감 후 2024회계연도 3분기(1~3월)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200% 급증한 38억5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시장예상치 39억9000만달러에 미달했다. 조정 EPS는 307% 급증한 6.65달러로 예상치 5.8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다만 총마진은15.5%로 전년도 17.6%보다 하락했다. 슈퍼마이크로는 이어 4분기 매출과 조정 EPS 가이더스를 각각 51억~55억달러, 7.62~8.42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시장예상치 49억달러, 7.18달러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회사 측은 “총마진이 순차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가에서는 마진 우려와 최근 1년새 주가가 급등한 데 따라 주가 조정이 깊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CVS헬스(CVS, 56.31, -16.8%) 약국 및 건강보험 서비스 제공 기업 CVS헬스 주가가 17% 급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지난 2009년 11월 이후 최대 일일 낙폭이다. 이는 실적 쇼크 여파로 해석된다. CVS헬스는 이날 1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884억달러, 조정 EPS는 1.33달러로 예상치 각각 893억달러, 1.71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이어 올해 조정 EPS 가이던스를 종전 8.3달러에서 7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회사 측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비용 급증으로 실적이 부진했다”며 “혜택 조정(축소) 등 마진 및 수익성 개선 대안 마련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5.02 I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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