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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길 잃은 돈 1055兆…투기 광풍 부추겼다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길 잃은 돈 1055兆…투기 광풍 부추겼다-단독주택 공시가격 쑥 보유세 부담 늘어난다-혁신은 없고 색깔론 반복..‘나는 보수’ 밝히기 부끄러워진 세상-[사설]평창 오는 아베, 양국관계 개선 기대한다-[사설]다보스에서 경고 받은 한국 노동개혁△줌인&-정현, 모래바람 뚫은 거물 사냥꾼..그는 아직 배고프다-김면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대국민사과-평창올림픽 앞두고..북핵 환기시키는 美△경제 좀먹는 단기부동자금-갈 길 잃은 1055兆, 가상화폐·부동산 쏠림..기업 투자 유도하는게 해법-약발 떨어진 저금리 정책..한국경제 ‘돈맥경화’ 만성화△단독주택 공시가 ‘껑충’-11억짜리 동교동 주택..집값 11% 올랐는데, 보유세는 22% 뛰었다-169억 이명희 회장 한남동 집 ‘3년째 최고가’-마포구 11%↑vs도봉구 5%↑△2018 정부 업무보고-“공무원 일하는 방식 바꾸자..‘하얀 스케이트’ 혁신이 규제혁파 출발점”-스마트시티 건설 닻 올린다, 수도권에 여의도 절반 규모-데이터요금 18% 인하..5G 이동통신 내년 봄 조기 상용화△정치-2016년 총선 참패..보수 균열 ‘시그널’이었다-이병부터 병장까지 전부 동기?..육군 ‘들쑥날쑥 동기제’ 손본다-文대통령 “국공립 어린이집, 임기 말 40%까지 늘리겠다”△금융-대선조선, 값 깎더라도 넘기는 게 맞아-신한금융, CEO 양성 컨트롤타워 신설-내정 한 달 만에..이문환 BC카드 사장 내일 취임△산업&기업-현대차 相生 손길..‘최저임금 충격’ 받은 2·3차 협력사에 1500억 지원-삼성 이어 SK하이닉스도 ‘52시간 근무제’ 시범운영-기아차 ‘K시리즈’ 재건 정조준..K5 오늘 출격-포스코 권오준호 ‘화려한 부활’ 성공-다보스 간 최태원, ICT·에너지·공유경제 글로벌화 모색한다△산업-김범수 의장의 선택..변화·믿을맨 두 남자에 ‘글로벌 카카오’ 맡긴다-가상화폐 거래소 8곳 보안 ‘빨간불’-아이폰X 판매 실적, 아이폰8의 반토막-길찾기·승차권 예매..‘Go 평창’ 앱 하나면 OK△소비자생활-“백화점 매출 1등 내줬다”..롯대百 본점 ‘미확인 문건’에 끙끙-치킨, 계란, 베이컨 맛 한번에..KFC ‘하이에그베이컨버거’-‘개의 해’ 집사님들 돈 쓸일 많아지겠네..유통업계 팻시장 공략-7월 시행 앞둔 ‘전안법’ 함께 대응하자, 섬유·의류·패션 3대 협회 머리 맞댄다△Auto&Life-남자의 車, 길은 내가 만든다-마트 갈 땐 2인승이면 충분하죠, 마트서 파는 초소형 전기차 어때요?△겨울철 건강 도우미-비타민B 듬뿍..빈혈 예방, 뇌기능 개선 효과, 현미약품 ‘제텐-비’-미세먼지로 막힌 목 시원하게..물 없이 간편하게 드세요, 보령제약 ‘용각산쿨’-국내 첫 인삼 드링크..중국서 20년간 4억병 판매, 일양약품 ‘원비-디’-프랑스 청정지역 해수로 코 세척..비염에도 효과적, 유유제약 ‘피지오머’-빠르고 오래가는 활성비타민제, 종근당 ‘벤포벨’-50여년 ‘간 지킴이’ 대웅제약 ‘우루사’-숨기다 병 키우는 치질, 동국제약 ‘치센캡슐’-식사후 가글가글, 동아제약 ‘가그린’-자외선 차단, 주름 개선 효과, 휴온스 ‘발효 허니부쉬’-근육신경통에 탁월..유한양행 ‘삐콤씨 액티브’-콧물재채기오한 잡아주는 똑똑한 감기약, 동화약품 ‘판콜’-무기력한 아빠, 비쩍 마른 아이, 일동제약 ‘에너라민파워액’-비타민 10여종, 미네랄 함유, GC녹십자 ‘비맥스 액티브’-거동 불편한 환자 대소변 처리 ‘자동으로 척척’ JW메디칼 ‘케어비데’△식품박물관 (19)서울우유-‘건강 지킴이’ 우유 외길 81년-수입 유제품 시장잠식 해외 진출로 되갚는다△증권&마켓-‘FANG’ 뛰니 IT주도 팡팡..코스피 다시 뛴다-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9)조익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현장에서]‘목표주가 후려치기’로 셀트리온 발목잡은 외국계 증권사△증권-바이오 수익률 2배..벤처캐피털, 자금회수 신바람-S&P “올해 韓 경제성장률 2.8%로 상향”-“판매자 중심 서비스로..日 찍고 美 전자상거래 진출”-과학기술인공제회 ‘1280억 펀드’ 英투자사에 맡긴다△문화&스포츠-한정판 기념우표에 그대만을 위한 뮤지컬 넘버까지..예매 안하면 후회할텐데-이성열 신임 국립국단 예술감독 “치유와 개혁 위해 앞장서겠다”△스포츠-손대면 ‘매직’..한국인 지도자 전성시대-‘금 8개, 종합 4위 가자!’..한국 선수단 평창 결단식-봅슬레이 썰매 속도 실시간 전달..비밀은 ‘모션센서’-정근우, 한화와 재계약 ‘2+1년’ 총액 35억원-임성재 웹닷컴투어 돌풍 3라운드 1타차 공동 2위-맨시티 풀볼리그컵 결승행△사람&나눔-이데일리 문화대상 공로상 수상 송해, 그가 전하는 인생 키워드 셋-캡코 카자흐 부실채권정리 MOU-류영진 식양처장 간담회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심사 신속히”-정몽구 재단, 평창 계촌마을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선우영 롯데롭스 대표 “온라인 서비스 보강하고 모바일 커머스도 강화”△오피니언-[김지현의 IT세상 읽기]블록체인, 신기술인가 신기루인가-[데스크의 눈]민간 액셀러레이터를 키우자△부동산-당첨땐 시세차익만 수억원..‘로또 아파트’ 6103가구 나온다-거래는 주는데 웃돈은 치솟아 강남 분양권 시장 기현상, 왜-규제 부담 덜한 중소형아파트..상반기 수도권서 2만6788가구 공급△사회-‘대중교통 무료’ 무용론에..서울시, 미세먼지 대응 총력전-‘추락 사망’ 목동 백화점 승강기, 함께 점검한 5대도 ‘결함’ 판정-MB 조카 이동형 “다스는 아버지 것”-작년 체류 외국인, 충남도민보다 많네-“내 죽음 내가 선택” 존엄사 내달 합법화
- [전문]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년기자회견문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정의당 당원여러분.영화 <1987>에서 연희의 이야기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더디고 느리지만, 청년들에게 “예, 그래도 세상은 바뀝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2018년 정의당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던져진 질문입니다.절망의 가계부, 지.옥.고, 고용빙하기로부터 청년을 지켜야 합니다. 얼마 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타결됐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참지 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20대 청춘들의 입에서 “야! 되는 구나!”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불법을 바로 잡고 처우가 개선된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점이 감격스러웠습니다.하지만 2018년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가능성’은 가장 낯선 단어입니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논쟁은 둘째 치고, 청년들이 이에 열광하는 이유는 노동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내일을 꿈꿀 수 없는 비관적 현실 때문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은 30대 미만 저소득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8만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88만원 세대’가 나온 지 10년 만에, 청년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밀려났습니다.‘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견딜 청년복지정책’이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청년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사회상속제>로 절망의 가계부를 바꿔야 합니다. 150만원 월급에서 50~60만원 월세를 내고, 30~40만원 학자금 원리금을 갚아서는,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재원으로 1천만원의 배당을 실시해, 청년들의 독립과 인간다운 삶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지.옥.고 탈출을 위한 적극적 청년주거정책>입니다.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00만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등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이른바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비주택에서 청년들이 탈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청년실업부조의 도입>입니다. 취업경험이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못 했거나 장기실업 중인 청년들처럼, 고용보험 밖에서 아무런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삶의 기본적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극복하기 위해, <5%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함께 강구하여야 합니다.□정치개혁과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 확보국민의 삶이 변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치가 변화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재인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평범한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대한민국을 제시했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촛불혁명이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비단 전 정권의 적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서는 데까지 촛불혁명이 나아가야, 비로소 국민의 삶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촛불혁명의 2단계 전진을 위해 올 한해 매진할 것입니다.촛불혁명의 전진과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정치적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중단 없는 적폐청산’입니다. 국정원 선거개입과 특활비 상납, 자원외교와 헌법 위배. 이명박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도록 길을 닦은 정권입니다. 국정농단의 곁가지가 아닌 뿌리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며, 이를 잘라내지 않는다면 적폐 청산은 반만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이명박 정권의 헌법을 위배한 비밀군사협정도 드러났습니다.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이 처벌 받도록 할 것입니다. 연이은 전 대통령들의 구속은 불행한 일이기는 하나, 지체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국정농단과 권력 사유화의 뿌리를 뽑아야, 두번 다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침없는 국회개혁’입니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계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개혁은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국회가 법을 바꿔 제도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 국회에서 드러났듯이, 지금 국민들에게 국회는 ‘국가 기관’이 아닌 국가 발전의 ‘걸림돌’일 뿐입니다.자유한국당은 권력에 대한 금단증상에 빠졌습니다. 가진 것은 머릿수이고 할 줄 아는 것은 비토권 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 홍준표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좌파국가주의로 인해 대한민국이 불안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최대 불안요소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안보불안을 말하지만, 세계가 염원하는 평화 올림픽에 홀로 반대하고 자체 핵무장을 선동하며 전쟁위기만 부추기는 당사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하고 노동유연화로 비정규직을 더 늘리자면서, 서민경제를 불안 정도가 아니라 파탄에 빠뜨릴 정책을 고집합니다. 신년벽두부터 국민들에게 세상 막말은 다 쏟아놓으며 케케묵은 색깔론 밖에는 자신을 지탱할 어떤 명분도 갖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불안요소입니다안철수 대표는 벌써 4번째 창당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양극단의 정치를 비판하며 제3당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이미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3당으로서 견제와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번에는 유승민 대표를 파트너로 보수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입니다. 낡고 구태한 선거공학에 유능한 대안정치가 꽃필리 만무합니다.더불어민주당에게는 집권여당의 위상과 크기에 걸맞는 책임정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신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개혁을 성사할 주도력과 정치력은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탄핵연대가 개혁입법연대로 발전되지 못했던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 개혁의 골든타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지율과 기득권에 취해서 촛불개혁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되돌아 봐야 합니다. 정부는 보이는 데 집권여당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집권여당다운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해 개혁의 정치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입니다.국회개혁은 선거를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치개혁은 ‘좋은 선거제도라는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논의는 굼뜨다 못해,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서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서울과 광주에서 4인 선거구를 늘리려는 선거구획정위의 잠정안 대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철저히 반개혁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에 이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집권여당 대표의 신년 구상 어디에도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습니다. 멀리 내다보아야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30년 만에 맞이한 호기입니다. 선거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양당독점의 기득권 정치로 회귀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다행히도 민심연대라는 정당과 정파를 뛰어넘은 모임을 통해, 각 정당 소속의원들이 선거제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기류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인위적인 정계개편과 이합집산은 국민에게 또 다시 정치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후보를 조정하고 권력을 나눠 갖는 기존 선거제도 대신, 유권자에게 소진투표와 전략투표를 각각 보장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면, 정치불신을 불러오는 어지로운 정당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제 도입과 민심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과제는 각당 대표들이 결심만 한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주요 정당 대표들이 모여 이 문제를 진솔하게 논의하고, 선거제도개혁의 청사진을 국민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도록, 대표 간 회동을 제안합니다.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겠습니다.목에 걸린 고구마보다 답답한 한국 정치, 이제 사이다 같은 정치개혁으로 시원하게 바꿔야 합니다. 이번 제7회 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정치구도를 바꾸는 중대한 전초전’입니다. 민주주의에서 1당 지배는 불가능하며, 모든 개혁에는 ‘경쟁자’가 필요합니다. 국민들께 여쭙겠습니다. 정부여당을 견제?견인할 제1야당으로 더불어민주당 옆에 어느 당이 어울립니까? 권력에 대한 금단증상에 빠져 사태파악도 못하는 자유한국당입니까? 목표도 운명도 불분명한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겠다며 내부의 사생결단에 빠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입니까? 이제 정의당은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대선에서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200만표를 획득한 정의당은 ‘창당 이후 최초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목표’로 뛸 것입니다. 특히 정의당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새로운 제1야당이 되어, 정치판도를 바꿀 것입니다.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석 90%, 광주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석 95%. 균형을 상실한 지방의회에서는 어떠한 견제도 있을 수 없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적폐세력의 방패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은 사정이 다릅니다. 정의당 장태수 의원이 있는 대구 서구의회가 그렇습니다. 3선의 장 의원은 1명뿐인 정의당 의원이지만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투명화하고, 관변단체 보조금을 현금 지급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바꾸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바뀌지 않았을 적폐입니다. 이제 전국에서 더 많은 장태수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전체 광역의회에 1인 이상의 당선자를 내고, 모든 기초의회에도 당선자를 내서 지방적폐를 청산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께도 요청드립니다.지난 대선,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차마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이번에는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수백 명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지역의 심상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정의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 개혁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삶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노동이 좋아져야 국민의 삶이 좋아지고, 일자리의 질이 바뀌어야 국민의 삶도 바뀝니다. ‘증세 없는 복지’만큼 허구적인 말은 ‘노동 없는 혁신’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관계자의 말 속엔 소득주도성장 보다 혁신성장이 더 강조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기업의 창조적 혁신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라면 백 번 찬성하지만, 그 속에 사람과 노동이 빠져선 안 됩니다.최근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동반자 또한 노동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노동자에게 ‘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전망만이 넘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혁명은 기술혁신만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노동을 위한 사회혁신이 동반돼야 진정한 혁명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산업 4.0’과 함께 ‘노동 4.0’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과 복지제도의 변화에 관해 노-정 간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지멘스의 스마트 공장처럼 자동화 후에도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생산성을 높여낸 사례에 주목해야 합니다.곧 닥쳐오는 변화에 대비하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올해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복원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노총 지도부를 만난 것은, 노-정 불신을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모처럼 조성된 대화를 통해, 기존의 노사정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로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의제와 그 책임성이 더 중요합니다. 조세, 경제정책, 사회복지 전반을 다루는 <선진복지국가형 대화기구>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사회적 권위’가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도 말씀드립니다. 노사정 대화기구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노사정 대화기구는 노동자에게는 <사회 연대를 실현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재정확대 등을 과감히 의제로 올리고 복지국가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이제는 민간으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10년 전 민주노동당만이 유일하게 기간제 허용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정의당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까지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왜곡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을 이제 정치권이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각 정당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 입법에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최대 현안이라 할 근로시간 52시간 적용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는 이전 정부의 노동적폐를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이전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되풀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눈다는 원칙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합니다.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5개 정당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것을 망각한 듯, ‘배신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엔 눈 감고, 최저임금엔 성내는 보수정당의 괴담과 저주는 즉각 멈춰져야 합니다.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주는 자영업자도 경제적 약자입니다. ‘문제는 강자의 탐욕이며, 뒤틀린 한국경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손익명세서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내는 임대료는 영업이익의 3배를 넘었고, 카드수수료는 10%를 넘나들었습니다.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가맹비로 영업이익의 2배를 챙겨갔습니다. 이런 불로소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최저임금만 문제 삼는 것은, 약자를 내세워 강자들의 탐욕을 은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프랜차이즈 대리점·가맹점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본사나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제도화하고,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자동 조정돼야 합니다. 상가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체크카드는 0% 신용카드 수수료는 1% 이하로 인하하며, 원청의 하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불과 몇 달 뒤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면 또 다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15.3%(8,650원) 인상을 이뤄내야 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 사회가 견디고 지켜내야 할 과제입니다. ‘자영업자도, 중소기업도, 저임금 노동자도 상생하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해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개헌은 지난 60년 적폐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시민계약>입니다.국민의 삶을 바꾸는 과정엔 성역과 그늘이 없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을 거치며 우리 민주주의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민주주의 없는 보수’나 ‘민주주의 없는 진보’를 용납하지 않으며, 한 가지 가치나 시각만으로 사회를 재단하지 않습니다.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이 토론의 의제에는 규제도, 금기도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터부시됐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겐 커다란 고통이었던 문제들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낙태죄 문제’와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문제가 바로 그 예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성소수자는 삶의 동반자가 이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이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했다고 믿습니다.새로운 시민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당연히 시민의 열정과 열망이 담겨야 합니다. 광복 이후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1948년 제헌헌법에 노동자 이익균점권으로 담겼던 것은 좋은 예입니다. 이 ‘오래된 미래’를 되살려, 새 헌법을 노동자·농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노동 헌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권과 권력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다시는 박종철의 죽음도 백남기의 죽음도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 기본권이 함부로 침해받을 수 없는 ‘인권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부색·성적지향·성별에 대한 어떤 차별도 금지하여, 그 누구도 포기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평등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새 헌법은 민주적 정치 제도와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현대적 ‘민주 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보수야당은 개헌 시기를 두고 펼치는 정략적 주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 만 2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옥신각신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는 지난 대선 5당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에 가장 앞자리에 서고자 했던 정의당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에서도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포스트 평창 플랜>을 세웁시다평창 동계올림픽이 곧 개최됩니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평창올림픽은 유례없는 평화의 제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이끌어온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저 역시 야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중요한 것은 평창 이후입니다. 현재의 개선된 상황을 환영하면서도 다들 평창 이후에도 대화가 지속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내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남과 북,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포스트 평창 플랜>을 세워 한반도평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닦기 위해 <평창올림픽 한반도 평화열차>의 운행을 제안드립니다. 북측 선수들이 입국이 아닌 남과 북을 가로질러 입경한다면 이는 평화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도라산역까지는 북측의 기차로, 이어 서울역까지는 우리 측 경의선열차로, 마지막 목적지인 평창까지는 KTX로 이동로를 열게 되되다면, 이후 평창의 평화열차는 대륙으로 뻗어가는 항구적인 한반도 통일열차로 발전할 것입니다.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중량감 있고 대북정책에 정통한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적기입니다. 이를 통해 연내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합니다. 또한 주변 강국을 움직이는 대담한 평화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북-미 고위급 대화를 주도적으로 중재하고, ‘서울이 평양과 워싱턴을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북한이 세계와 만날 수 있게 안내한다면, 비로소 북한도 무기 대신 대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상의 쌍중단’을 이루어낸다면, 가까운 시기에 ‘제2의 9.19공동성명’으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의 길이 열리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에 ‘대담한 협치’는 필수적입니다. 공산권과 대화를 시작한 공화당 닉슨 정부는 “공을 독차지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서독의 브란트 총리,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관된 평화정책은 국내정치의 단합된 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보수야당은 단일기 반대와 같은 냉전 논리를 앞세우며, 대북제재를 위해선 평화도 올림픽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식의 현실부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수정권 10년의 대북정책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의 협력자가 될 때입니다.야당은 변화된 한반도의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는 포스트 평창 플랜의 실천은 물론, 구상 과정부터 야당의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적극적 평화정책을 추진한다면 기꺼이 협조하고, 주저하는 야당의 협조까지 이끌어내 얼어버린 남북과 동북아 관계를 뚫는 ‘평화의 쇄빙선’이 되겠습니다.□정의당의 정당만들기청년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정의당은 촛불혁명의 전진과 삶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 <좋은 정당만들기>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말, 정의당에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당의 정당후원금 모금액이 전체 정당 중 1위를 달성한 일입니다. 정의당이 평범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한 시민참여정당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당 대의원 700명 전체가 1박 2일 동안 성평등과 장애평등,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한 정당교육을 수료한 일입니다. 모든 정당이 이합집산으로 물고 뜯을 때, 정의당은 정당교육으로 당의 일체감을 다지고, 당을 당답게 만드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올해 저는 주간브리핑 등 당원들과의 직접적 소통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이토록 <정당 만들기>에 매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당이 바로 서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고, 정의당이 대변하는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진전을 위해 올해도 정의당에게 좋은 정당 만들기는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지방 선거 이후 한국 정치에서 볼 수 없는 혁신을 단행해 청년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청년 정치의 변화를 정의당이 주도하겠습니다. 그럴싸한 전문직에 종사하다 정치에 입문하는 한국 정치 풍토는 엘리트 정치와 기득권 정치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보통의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당 사상 최초로 10년의 전망을 가진 <정치인 사관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청년 당원들에게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미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상담 창구로 자리 잡은 정의당 비상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대중적 청년 단체인 <청년정의당>을 곧 발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정당으로의 전환을 위해, 여성정치발전자금처럼 매해 정의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일부를 청년 부문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해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강제로 칼퇴근 시키니 수당없이 집에서 근무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강제로 칼퇴근 시키니 수당없이 집에서 근무-“MB 수사 통해 대통령 초법적 지위 행사 관행 끝내야” 안희정 충남지사 인터뷰-시공능력 13위 호반건설 3위 대우건설 주인 되나-[일자리가 희망이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 땀 흘리는 기업들을 소개합니다-[사설]북한의 막무가내 행태부터 바로잡아야-[사설]나라 안팎에서 들려오는 ‘경기 하강’ 경고△줌인&-[Zoom人] 가수 출신 문화실세…김정은 신임 두터워. 北예술단 사전점검단 이끄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민정책 여야 이견에 …美정부 4년만에 셧다운-北선수 22명 평창올림픽 참가…아이스하키 단일팀 3명 출전△주 52시간 근무제…부작용 우려 커져-‘담배 피러 나가면 근로시간서 뺀다네요’…빡빡해진 근태 관리에 한숨도-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2연타’…울고 싶은 中企△종합-“석달만 참아달라, 봄 오면 사장님들도 최저임금 인상 훈풍 느낄 것” 자영업자·중기 달래기 나선 靑-월소득 200만원 근로자도 일자리안정자금 받는다-6억 초과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1%p 오른다△이데일리 초대석-“지방분권, 30년 내다보고 노력할 일…국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뀔 것”-文정부·참여정부는 ‘독대’ 않는 민주정부-輿 양승조·복기왕·박수현 출마…野 정진석·이명수 불출마△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②진에어-학력·연공·전공·성별 ‘4無 채용’…중·장년 은퇴자 ‘재취업 門’ 활짝-남편과 번갈아 사내 육아휴직…“눈칫밥·불이익 그런거 몰라요”-“화장실 배관 뚫은 경험 어필…면접관들 고개 끄덕이더라구요”△특파원 리포트/G2 연초부터 ‘무역전쟁’-대중 사상최대 무역적자에 발끈…트럼프 “中에 상당도 못할 벌금 물릴 것”-美 “차이잉원 총통, 국빈 방미 가능”…‘대만 카드’로 中 압박 나서△정치-국방부 장관 말 한디에…쪼그라든 ‘KAMD 핵심’ 천궁 사업-“박원순 정책, 정부와 엇박자” 우상호, 서울시장 출마 선언-국민의당 분당 눈앞…反통합파 “내달 6일 신당 창당”-가상화폐·평창올림픽·MB…6.13 지방선거 변수 되나△경제-채용비리 공공기관장 옷 벗는다…부정합격자도 ‘퇴출’-흡입력은 LG전자 다이슨 배터리는 삼성전자 ‘우수’-작년 경제성장률 ‘3년 만에 3%대’ 무한할 듯-[현장에서]‘유조선 침몰 사고’ 뒷북 친 해양수산부△금융-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3연임’ 유력…넘어야 할 산 ‘첩첩산중’-당국,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검사 회장 인선중인 하나금융은 제외-당국, 가계대출 줄이고 기업대출 늘린다-금융사 ‘고위험 주담대’ 위험계수↑-“1달러=1050원까지 떨어져도 韓기업 수출 지장없어” 에릭 로버트슨 SC그룹 수석전략가△산업&기업-희수에도…‘원조 벤처인’ 허진규의 도전 30만원으로 3조원 일궈 “생각 바꾸자”-삼성 반도체 고점 위기론 대응은…손영권의 ‘AI 생태계 주도’ 전략-‘이번엔 SSD’ 태클? 美ITC, 특허침해 조사-전경련 산하 ‘FKI미디어’ 청산절차-SK가스, 울산·음성에 LNG·LPG발전소 속도△산업-전면 듀얼 카메라에 지문인식 결제…중저가폰 반란-LGU+ AI플랫폼 ‘클로바’ 기존 셋톱박스 확대 적용-블록체인 혁명 온다는데…“활용가치 작다”는 과기부-‘200명 규모 TF’ SKT, 5G 조기 상용화 전력투구△소비자생활-평창 음식올림픽…‘5% 귀한 손님, 무슬림 입맛 잡아라’-10만원 이하 국내산 농·축·수산물 백화점 설날 선물세트 주류 됐네-“호주유학 경험 살려 스포츠용품 판매…‘이베이 수출 스타’ 됐죠”△중소기업·제약-대웅제약·셀트리온·한미약품…올해 ‘1조 클럽’ 예약-LG화학 관절염 바이오복제약 ‘LBEC0101’ 일본서 시판 허가-신성이엔지, FA사업부 자회사 전환…中기업과 공동경영-美 유명 홈퍼니싱 브랜드 ‘윌리엄스 소노마’ 제품 반값에 사세요△증권&마켓-하락장서 뛰는 청개구리 펀드-“네이버·제약 등 신성장 업종 찾아라” 서영호 KB증권 리서치센터장-美 연방정부 4년 만에 셧다운…韓 증시 차익실현 ‘예의주시’△증권-“PEF, 먹튀 아닙니다…‘투명 경영’ 모범생이죠” 정준혁 법무법인 세종 ‘M&A전문’ 변호사-배달이유식 ‘BEBECOOK’ 홍콩계 사무펀드에 팔렸다-동부대우전자 새주인은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증권사 신평사…아시아나항공 ‘엇갈린 평가’△문화&스포츠-고선웅·류주연 ‘젊은 창작가’ 주목 정명훈·백건우 ‘거장 선율’에 열광-파란눈 미술관장 ‘연임 승부수’ 通할까 국립현대미술관 올해 라인업 보니△스포츠-[G-18]라이벌in평창 - 男 스켈레튼 윤성빈 vs 두쿠르스-파죽지세 정현 조코비치 나와라-여자컬링, 올림픽 전초전서 동메달-베트남의 히딩크 박항서, 아시아 4강 신화△사람&나눔-“나는야 싸움닭…임기내 ‘징수규정 승인제’ 꼭 폐지‘ 홍진영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강호갑 “정부, 중견기업과 소통하라”-빽다방 간 김영주 “본사·가맹점간 최저임금 준수 모범사례 확산돼야”-우리銀·LG CNS “4차산업혁명 신기술 추진” 업무협약-[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대구 공연 막힌 뮤지컬 ‘모래시계’-[데스크의눈]일자리 정책, 잘못된 공식이 문제-[기자수첩]셀트리온, 주가급등은 오히려 독△부동산-“초과이익 부담금 최고 8억원”…강남 재건축 시장 패닉-공동주택용지 415만㎡ 매각 LH, 25일 공급설명회 개최-“집값 더 오른다” 매물 실종…“상투 잡았나” 매수 실종-강남 주택 거래량 느니…강북 ‘마·용·성’도 활기△사회-“서울시 ‘차량 2부제 의무화’ 法 개정 추진” 박원순 시장 ‘무상 대중교통 실효성 논란’ 정면돌파-‘성매매 거부’ 홧김에 지른 불에…방학 맞아 서울여행 온 세모녀 참변-‘접속장애로 돈 날렸다’ 가상화폐 투자자 패소-국정원 특활비 등 측근 진술 쏟아내 MB, 올림픽 전 검찰 포토라인 설 듯- ‘사법부 블랙리스트’ 있나, 없나…오늘 조사결과 발표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2題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점주 vs 알바…슬픈 ‘을의 전쟁’ 생존위해…가족같은 동료 해고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2題-코스닥 16년만에 900 고지…“연내 1000선 간다”-‘네거티브 규제’ 특별법 제정..신산업 투자회수 길 넓혀야 △줌인&-경영권분쟁·유동성위기 넘으니…‘악성계약 의혹’ 새 고비 직면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데일리 수습기자 공개채용 -이낙연 “가상화폐·남북관계 부처마다 이견..총리실, 조정자 역할할 것”△코스닥 16년만에 900고지-4차 산업혁명 포함 미래에 대한 투심 탄탄..“바이오 온기, IT로 옮겨갈 것”-코스닥·코스피 통합 KRX300지수 개발종목 쏠림 완화..자금 밀물 기대감 키워 -바이오 쏠림 심화..코스닥 ‘불안한 고공비행’△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중기 절반 “최저임금 1만원 가면 부도날까 잠 못잔다”-셀프서비스 확산, 가구·햄버거값 줄인상..소비자도 피해 -점주 “올려주고 싶어도 매출이...” 알바 “올려달라 하고 싶지만...”△초혁신시대, 한국 산업의 미래는 -거미줄에 걸린 韓 스타트업 날개 -“규제혁파 新·舊산업 조화..1차 벤처붐 성공 복기하라”△정치-與 현역 릴레이 출사표 野 TK외엔 오리무중 지방선거 5개월앞으로-평창 단일팀·공동입장·체류비 논의 오늘 남북 차관급 회담-추미애, PK겨냥..“지방선거, 한번도 못바꾼 곳 바꿔야”-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안착, 가장 중요한 과제”△경제-팍팍한 가계 탓..산부인과 줄고 정신과 의원 늘어 -하도급업체 최저임금 인상 부담 나눈다-70달러 찍은 유가..한국경제 ‘돌발악재’ 급부상-韓, EU ‘조세회피처 명단’서 빠질 듯..23일 확정 △금융-가상화폐 규제에도..은행 VC펀드 ‘두나무’ 투자-하나금융 차기 회장 3파전 -고혈압·당뇨환자도 4월부터 실손보험 가입 -달러로 보험료 내고 보험금도 받으세요△산업&기업-야심작 ‘벨로스터N·포르테’ 디트로이트 사로잡다 -최태원 “대기업도 망할 수 있다” SK새내기에게 ‘딥 체인지’ 당부-남준우 “기필코 내년엔 매출 7조 흑자전환할 것”-한국 ICT 수출액 첫 1900억달러 돌파 △산업-가상화폐 수난시대…기업들 “그래도, 블록체인 가즈아”-韓서 세금 한푼 안낸 구글..매출은 네이버와 비슷?-MS ‘클라우드 영토확장’ 유럽 업체와도 사업제휴-SKT ‘척척할인’ 5개월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소비자생활-‘트럭 방수포’가방, ‘헌 이불 오리털’점퍼..명품된 폐품-마트에서 車 사는 시대 열렸다-‘1년 육아휴직 땐 석달 통상임금’현대百, 아빠육아 지원 나서 -마시는 수소수, 이젠 피부에 양보하세요 △중소기업·제약 -“조리 3시간 지나면 폐기”..검식관, 음식 200가지 직접 맛봐식약처 주최 ‘평창올림픽 식음료 안전관리 모의훈련’ 따라가보니 -‘가구, 이제 써보고 결정하세요’-삼광글라스, 친환경제품 ‘글라스락’ 녹색병원에 지원 △증권&마켓 -주식·채권 압도적 성과..베어링 자산운용 `엄지 척`-소외된 중소형주 재평가 국면 진입 라온시큐어·케이맥 투자대상 거론 △증권-주총 전자투표 ‘모바일’로 확대 추진..상장사 “실효성 없다” 시큰둥-“블록체인사업 강화”..옐로모바일, 통신사 모다 인수 -신용평가사 ‘투기등급 기업’ 부도율 10년래 최저 -“정치적 불확실성 커지는 만큼 지속성장 위한 구조조정 필요”△IR라운지 -CJ제일제당, 식품·바이오 ‘양날개’…매출·영업익 두자릿수 성장 -CJ대한통운 글로벌 물류망 활용..중국·동남아 시장 공략 가속화-원당투입단가 하락 브라질기업 인수효과 올 영업익 27% 늘 것△명사의 서가 -10대 땐 개츠비 성공담 봤다면 두번째 읽을 땐 엔터사업 투영 프로젝트보다 사람 먼저 보죠 FNC대표 안석준 애독서 ‘위대한 개츠비’-FNC 대표 ‘내 인생의 책’ 플랫폼 전쟁·인연·나미야 잡화점의 기적△Book-법대로 아닌 ‘인간처럼’..‘생활형’ 검사의 소소한 사생활-동영상만이 답이다..‘콘텐츠전쟁’ 지침서-고민 또 고민하는 당신..‘영업체질’이네요-15년째 딸 밥상차리는 셰프아빠의 특별식 △스포츠-국내 놀래킨 컬링돌 “베이징선 金 쓸어담을래요”-평창 선수촌장 유승민, 강릉 선수촌장 김기훈 -“러시아월드컵 브라질이 우승”..펠레의 저주 풀릴까-통한의 16번홀..날아간 무명 골퍼의 첫승-3년 240억원..신한흔행, KBO와 국내 최대 타이틀스폰서 계약-정현, 호주오픈 2회전 진출 △사람&나눔-“민주노총, 노사정 회의 판에 들어와라”-‘오! 꿈의 나라’ 같이 만든 홍기선 감독 세상 떠난후 마무리 맡아 중압감 커 영화 1급기밀 후반작업 이은 감독 -“수출역군 중소기업 고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대한항공 사내봉사단, 인니 농촌마을 찾아 환경정화 -분당중앙금융센터 ‘2017 신한자원봉사’ 대상 영예△오피니언-마음 수양이 건강장수 큰 길-다양성 공존하는 국가로 -국민은 없는..국민의당 통합과정 △부동산-교통 호재 몰린 파주 운정신도시..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나-두달전 가격 등록..시세도 모르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여전히 뜨거운데..지난달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하락 -300실이상 오피스텔 분양 25일부터 인터넷 청약 필수 △사회-널뛰기에도 ‘존버’..가상화폐 시체 된 2030 -“연차 반도 못쓰는데”..초과근무 ‘시간보상’ 해준다고?-남경필 “혈세 낭비”vs 박원순 “안전 우선”-재벌총수 6인 朴재판 출석 면해
- [전문]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문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43만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입니다.무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원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평화의 나라를 향한 굳건한 다짐을 약속드립니다.정권교체 후 약 8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행여 우리에게 독선과 아집은 없었는지 소통과 원칙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겸허하게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달려왔습니다.촛불 시민의 염원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정당으로서 무한한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지난 8개월은 적폐청산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향한 개혁과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저항과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관행과 기득권의 이름으로 혹은 ‘개혁 피로감’이라는 가면으로 심지어 낡아 빠진 색깔론과 안보위기론으로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를 몰아치고 다그쳤습니다.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오직 국민만 믿고 달려왔습니다. 국민이 가라는 길만 똑바로 걸어왔습니다.이제 더욱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에게 위임 받은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성을 다해 한반도 평화를 일궈낼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는 9년간의 긴 빙하기를 끝내고 평화의 봄을 기다리며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작은 새싹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한반도 평화를 일궈내겠습니다.수 년 간 끊어졌던 남북의 통신선이 다시 이어지고 말과 글이 모처럼 분주하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말과 글에는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온기가 말과 글, 손과 가슴으로 북한에 전해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문재인 정부는 나라 안팎 대북 강경론자들의 공세 속에서도 대화 재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한반도의 전쟁은 곧 전멸’이라는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미, 중, 일, 러 4대 강국을 중심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저 또한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였던 작년 말, 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연쇄 방문했습니다.대화와 외교적 수단만이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해법임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조야의 많은 공감을 얻어냈습니다.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표방한 강력하고 일관된 ‘한반도 평화외교’의 의지는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입니다. 그렇기에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대화와 소통 노력도 꾸준히 병행되어야 합니다.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부르는 신데탕트 시대의 전령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역량과 소원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축제로 성공시킨다면 한반도 평화는 분명 진일보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부 야당은 무책임한 대북강경론과 전술핵 배치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보수야당은 아무도 찾지 않는 냉전의 골방에서 나와야 합니다.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북한도 냉전의 유훈에 불과한 핵무장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북한이 평화와 공존의 결단을 내린다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남북 간 대화가 북미 간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주선할 의지가 있음을 천명합니다.■ ‘소득 3만 불 시대’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으로 삼을 것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올해에는 국민소득 3만 불에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이른바 ‘30-50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명실상부한 세계7대 경제 강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하지만 우리 처지는 국민소득 3만 불 달성에 마냥 환호만 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득불평등 지수는 OECD 회원국 중 밑에서 다섯 번째.- ‘저소득층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악의 1위-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악의 상대적 빈곤율- 최저임금 수준은 27개 국가 중 이제 겨우 13번째단지 통계상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인간다운 삶’을 짓누르고 있는 ‘현실 속 비극’입니다.수십 년 간 이어져온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유독 부동산 과다보유자와 불로소득에 한 없이 너그러운 조세정책, 부자들의 세금은 조금만 올려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선동하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그들에겐 올려서는 안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저소득층 노동자의 ‘최저임금’입니다. 지난 해 어렵사리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최저임금 1,060원 인상을 총력전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지금 그 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각 당의 당대표가 되어 무책임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반대를 위해 사실 왜곡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아파트 입주자와 경비원을 이간질 시키고 영세사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 사이에 ‘을 대 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정부가 마련한 3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재벌과 보수언론이 거짓 논리로 만들어 놓은 ‘양극화와 불평등의 나라’ 이제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해방 이후 수십 년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보유만으로 누려왔던 막대한 불로소득의 구조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입니다.특혜성 저금리 금융지원과 저임금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고속 성장했던 재벌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까 두려운 것입니다.불평등과 양극화의 나라가 대대손손 보장해주었던 피상속자인 후손들의 미래가 잘못될까 두려운 것입니다.최저임금의 수혜자 277만 명 대부분은 청년과 여성, 60세 이상의 노년 근로자들입니다.청년의 구직 의욕을 북돋우고, 아이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으며 노년의 빈곤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희망이기도 합니다.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내년의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지대개혁 박차로 불평등 사회 개선할 것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불평등과 양극화의 경제를 바꾸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그런데 대한민국은 더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논어와 목민심서에서 ‘불환빈(不患貧) 환불균(患不均)’, ‘백성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한다’고 했습니다.저는 지난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우리 사회에 곳곳에 놓여 있는 ‘지대추구의 덫’을 지적하고, ‘지대개혁’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이후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핵심으로 지대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점,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혁신성장 시대를 맞아 청년 창업이 장려되고 있지만 기업가정신 마저 지대추구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땅’ 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입니다.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습니다.■ 개헌은 촛불혁명의 헌법적 완결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촛불 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삶을 궁극적으로 규정하는 최상위 법령입니다.개헌은 국회 3분의 2가 동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과반이 찬성해야 이뤄지는 우리 공동체 최고의 규범을 만드는 과정입니다.그러나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일치된 공통 공약이었습니다.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안 되었으니 약속을 깨겠다는 야당 대표들.과연 어디에서 신뢰의 정치, 책임의 정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마치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당시 개헌세력이 국민 대다수였다면 지금의 개헌세력도 바로 국민 대다수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당시의 호헌세력이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었는데 지금의 호헌세력은 누구입니까?세계 헌정 국가의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헌법의 발전은 민주주의를 먹고 자랍니다.시민의 민주주의 역량과 요구가 높아질수록 헌법은 개정을 거듭하며 발전해 왔습니다.우리나라 개헌 역시 유신헌법과 5공 헌법을 제외하고는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켜왔던 역사의 발자취였음을 상기하고자 합니다.촛불시민의 염원이 담긴 개헌은 민주주의의 진전을 의미하며, 보다 나은 공동체로의 전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야당이 당리당략에 근거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국가 미래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야당의 겸허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환기적 각오로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갈 것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43만 당원 동지 여러분!올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시대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로 가는 전환기적 선택을 의미합니다. 지방재정의 확실한 독립과 대대적 확충,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등 문재인정부가 다짐한 지방분권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지방분권만이 황폐화된 지방을 살리는 길이고 지방간 격차를 해소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문재인 시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지방분권의 첫 번째 과제는 ‘일자리 분권’입니다.세수의 독립과 안정적 일자리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핵심 조건일 것입니다.기업은 지역을 떠나지 않아야 하고,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성과 역량을 결집해 <지역별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전략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전시행정과 토건행정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무리한 토건 SOC 사업 대신 지방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 확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과 4차 혁신기술을 결합해 혁신산업을 키우고 그 배후 . 연관산업이 함께 성장하며 일자리를 늘려가는 ‘일자리형 혁신성장’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둘째, 생활 속 적폐를 철저히 가려내는 ‘청정 분권’입니다.촛불민주주의로 중앙의 권력은 바꿨지만 지방의 부패한 토호세력들과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지방분권으로 예산과 권한이 대폭 이양되는 만큼, 지방권력의 도덕성과 투명성은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주민들이 생활에서 겪는 부당한 불이익과 불편함도 사라져야 합니다.지자체의 각종 이권사업에 연루된 부정부패와 비리의 먹이사슬도 끊어내야 합니다.부정한 방법으로 특혜와 편의를 누려온 지방권력과 토호들에 대해서는 사법적 조치까지 고려해 단호히 대응해 갈 것입니다.셋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삼는 ‘안전 분권’입니다.아직도 안전 불감증은 우리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을 도처에서 위협하고 있습니다.더 이상 안전불감증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제천의 화재 사건, 포항의 지진 피해, 서울과 용인의 연이은 크레인 전복 사고. 예상치 못한 재해와 재난, 범죄와 사고를 부르는 ‘안전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예방과 긴급 대응, 모든 측면에서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지방선거 공천에도 안전행정 평가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이번 6월 지방선거는 당과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아니라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꼼꼼한 선택을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권 2년차,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것국민 여러분,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주십시오.여소야대의 한계 속에서 정부조직과 예산안 통과 등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별도의 인수위 기간도 없이 시작된 집권 1년차는 100대 국정과제와 개혁 로드맵을 작성하고 드러난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 처리에 집중해 왔습니다.집권 2년차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촛불 민심에 한 걸음 다가가는 ‘개혁 원년’이 될 것입니다.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필두로 정부와 지방,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관행과 적폐,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4차 산업과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의 과감한 전쟁’도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는 부처 별 경계를 넘어 유기적 협력과 긴밀한 대응 체제 구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부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국민께 정책 혼선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국정’을 강화해 가길 바랍니다. 당도 더 노력하겠습니다.정권은 임기가 있지만, 정당은 무한 책임을 집니다.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정부의 개혁 고삐가 느슨해진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관료 사회에 개혁 피로감과 나태함이 있다면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보다 긴밀한 당정청 협력 체제를 구축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이것이 더불어민주당에 부여한 국민의 명령이고 소임이라 확신합니다.■ 임기 내 정당혁신, 미래 집권정당의 토대 만들 것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43만 당원 동지 여러분!올 8월이면 당 대표로서 저의 2년 임기가 마무리 됩니다.돌아보면 촛불 집회와 탄핵 결정, 대선 승리와 정당 혁신 9년 만의 여당 살림,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백만 당원의 시대를 열었고, 백년 정당의 포부를 품게 되었습니다.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남은 임기의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지방선거 승리’와 ‘정당 혁신’ 정당혁신의 제도적 토대는 최고위에서 통과된 정발위안이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정당 혁신’은 정당이 민심 위에 떠 있는 배라면 마치 노를 젓는 일처럼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과제입니다.특히 대선에서 이겼다고 안주하지 않고 온갖 억측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당 혁신을 위한 구체적 구상과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 우리 지도부와 당원 동지들은 커다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이제 명실상부한 당원 중심의 정당,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당권의 안정적 이양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집권여당의 전범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은 정당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의도에 갇힌 정당이 아니라 전국 곳곳, 국민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함께 하는 정치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확신하건대, 정당 혁신은 최소 20년의 집권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 집권정당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촛불의 성패라는 각오로 뛸 것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정부는 5년마다 선출되는 평범한 정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촛불민주주의의 정부이고, 촛불시민이 선택한 대통령입니다.시대적 과제가 분명하고 개혁의 좌표는 선명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곧 촛불혁명의 성패이기도 합니다.건국 이래 이토록 평화롭고 아름다운 정권교체도 없었습니다. 또 이토록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혁을 국민이 직접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촛불정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입니다.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반발, 가짜뉴스와 마타도어가 판치겠지만 국민과 함께 헤쳐 가겠습니다.오직 국민과 역사만 믿고 과감한 개혁의 시동을 걸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끝-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강남 타깃 규제가 되레 ‘강남불패’ 믿음 키웠다
-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강남 타깃 규제가 되레 ‘강남불패’ 믿음 키웠다-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 확정 南 명단 받고 하루 만에 北, 리선권 등 5명 통보 -‘한방’에 매몰된 ETF…자산배분 역할 뒷전-[사설]평창 대표팀 구성에 성큼 다가선 남북한-[사설]진작부터 우려했던 최저임금 후폭풍△줌인&-꼼꼼하고 묵묵한 리더십…‘책임총리’ 보폭 넓힌다-AI·디저털 보조자…미래산업 흐름 한눈에 본다-‘UAE 왕세제 최측근’ 칼둔 행정청장 오늘 방한△정부가 키운 ‘강남불패’ 믿음-‘똘똘한 강남’ 쏠림 부추겨 …8·2대책 전보다 집값 더 뛰어-‘주유 보유세 인상’ 카드, 지방선거 이후 꺼낼 듯-다주택자 돈줄 죄는 ‘新DTI’ 이달말께 시행△판 커진 ETF 시장…관리는 걸음마 수준-고위험 상품 위주 판매, 회전율 높이고 수익률 관리 뒷전…은행 ‘ETF 장삿속’-운용사 “패널티 없는 상장폐지 허용해야” 거래소 “시장 신뢰, 투자자 보호위해 필요”-美처럼 길게 보고 분산 투자하는 ‘EMP 시장’ 대비해야△2년 만에 마주 앉는 南北-北核은 일단 묻어두고…남북 쾌속 회담 ‘올림픽’ 먼저 테이블 올린다-북 대표 5인 살펴보니 北 단장은 대남 강경파 올림픽 실무자도 2명-평창發 훈풍에…대북확성기 방송 스위치, 2년 만에 내릴까△정치-금배지냐 당권이냐…‘잠룡’ 안희정 어디로-안철수·박지원 중재안 거부 국민의당, 결국 ‘각자도생’-핵버튼 크기 자랑하던 트럼프 “남북 회담은 큰 시작”△경제·금융-‘자동차 vs ISDS’…입장차만 드러낸 한·미 FTA 개정 협상-은행 6곳 가상화폐 계좌 금감원·FIU 현장 검사-윤용로·김종열…김정태 하나금융회장 대항마될까△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집 팔 때 최고 62% 양도세 폭탄-중소기업 공제율 10%→20% 상향 일자리 늘리는 中企에 稅혜택 집중-양도세 부과 주식 보유액 14억→10억→3억△지구촌 육아전쟁 탐방기④핀란드-10시 출근 4시 퇴근…‘워라밸’ 핀란드에선 이상 아닌 일상-아빠 18일 출산휴가, 육아휴직률 32%…아직 부족하다는 핀란드 정부-인터뷰 한네 칼마리 복지 개혁 TF위원장, 아동 10명 중 9명만 행복…남은 1명도 행복하게-어린이집, 맞벌이 출근 배려해 오전 6시 문 열어…24시간 운영도-유모차 끌면…관광객도 버스·지하철 공짜-간호사가 아이·엄마 성장 돌파 핀란드에서 아동학대 드문 이유-옷·신발·기저귀·동화책…‘평등’ 담은 베이비박스△산업&기업-100단 쌓은 3D 낸드, 인공지능 모바일 AP…초격차 ‘반도체 코리아’ 올해도 달린다-LG전자, 글로벌 강자와 ‘자율주행 동맹’-현대·기아차 지난해 내수 점유율 66%…1년 만에 반등 성공△산업-‘인텔發 CPU 게이트’ 확산…주요 IT기기도 사정권-야구 생중계, 360도 돌려보고 다시보고-AI 장착하고 똑 소리 나게 진화하는△소비자생활-VIP라고 다 같은 VIP냐…백화점 ‘1%회원’ 쪼개 맞춤관리 붐-동원 F&B 식품연구소 양재동 본사에 새둥지-★이 뭐기에…화장실에 공들이는 특급호텔들△중소기업·제약-코디해 주는 의류청정기, 졸음운전 막는 시스템…中企도 ‘4차’ 갑니다-글로벌 제약사 ‘돈’ 귀한 줄 몰라…돼지전염병 백신, 세계로 뻗을 것-2억달러 수출…경동나비엔 ‘난방 한류’로 세계를 달구다△증권&마켓-코스피 상반기 2900도달…하반기 美금리 변수 될 것-주춤한 삼성전자 증시엔 되레 藥?-4Q 어닝시즌 돌입, 코스닥 활성화대책 발표…‘증시 랠리’ 힘 받는다△증권-보험사 ‘M&A 큰 장’ 예고…KB금융, ING생명 ‘눈독’-‘계열사 합병’ 롯데지주 신용도 훈풍-“10년간 같은 팀원…안정적 전략으로 펀드 수익률 30%”△문화&스포츠-中 큰손, 기획사 경영 간섭에…한류 성장판 흔들-제작 인력 늘려 돌아온 ‘회유기’ ‘사후약방문’ 시청자 마음 돌릴까△스포츠-이정민 “스윙 욕심에 코치 네 차례 바꿔…슬럼프 겪은 후 만족하는데 집중”-최다빈 “엄마…평창 하늘서 지켜봐주세요”-스위스로 떠난 北…IOC, 평창行 선물보따리에 촉각△사람&나눔-“음원발매 수익으로 억울한 일 당한 동료 도울게요”-‘삼성드림클래스 겨울캠프’ 개최 도서벽지 중학생 1726명 참가-14년간 고소·진정 반복한 민원인 오해 풀어준 한승진 검사△오피니언-[목멱칼럼]화폐단위 변경 검토할 때-[전문기자칼럼]온라인영화 한편이 준 감동겸영-[기자수첩]저출산 대책 손 놓은 지자체들△부동산-문의 전화 폭주에 10만 청약설까지…올 첫 로또아파트 예약-종로 익선동 한옥 보전 서울시, 재개발지역 해제-집값 수직 상승…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70% 붕괴 눈앞△사회-다스, 유상감자로 MB 처남댁 상속세 보전 의혹-[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재구성]소방본부·현장간 무전기 불통 골든타임 20분 지나 내부 진입-檢, ‘朴정부 적폐 수사’ 마무리 단계…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은 남아
- [신년인터뷰]②'경제 원로' 박승 전 한은 총재에게 길을 묻다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6일 서울 평창동 자택 인근 한 호텔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보수와 진보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시대다. 정치는 물론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 집권 이후 경제정책의 틀이 과거 보수 정권과 비교해 확 달라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데일리가 팔순(八旬)이 넘은 노(老)경제학자를 찾은 것도 갈등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다.박승(81) 전 한국은행 총재는 대표적인 한국 경제 원로이자 중도 실용주의 인사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 자문위원장을 지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제이(J)노믹스’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분명히 하려는 듯 보였다. 그는 “청와대에 가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특정 자리를 맡지 않고) 여든이 넘은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파수꾼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박 전 총재와의 신년 인터뷰는 지난 26일 서울 평창동 자택 인근 한 호텔에서 1시간30분여 동안 진행됐다.◇“소득 주도 성장론, 속도조절 필요”-지난해 3% 성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라는데.△우리 경제는 양과 질 양면에서 위기라고 본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다. 한 마디로 노화(늙음)를 막아야 하는 위기라고 본다. 우선 성장활력이 냉각되고 있다. 10년 전 만해도 성장률이 4~5%였는데, 지금은 반토막이 나 있다. 질적 측면에서 보면, 양극화나 빈부의 대물림 같은 구조적 불균형이 깊어졌다. 경제의 틀 자체를 고쳐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됐다.-문재인정부의 정책 전반은 어떻게 보는가.△큰 흐름으로는 잘 하고 있다고 본다. 하나의 개혁 과정이니까. 다만 외교정책, 대북정책, 사회정책은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경제정책은 조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 어떻게 평가하는가.△소득 주도 성장론은 저도 응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 면에서 소득 주도 정책을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소득 주도 성장은 수출보다 내수 주도로 성장하자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소득보다도 가계소득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수출 주도 성장은 불가능하다. 대기업은 소득이 있어도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국내 투자를 해도 고용 효과가 없다. 소위 낙수 효과 성장으로부터 소득 주도 성장으로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최저임금을 올리고 정부가 보전해주는 정책은 어떻게 보는가.△앞으로는 복지를 늘리고 최저임금도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영세기업 문제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게 실용주의 정책이다. 이번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서 정부가 3조원을 들여 보전한다고 하는데, 이는 가급적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보전정책은 가급적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총공급 측면의 성장 엔진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소득 주도 성장은 수요 면에서의 성장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의 성장정책, 즉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등은 따로 필요하다. 그런 정책은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벤처기업의 육성, 기술 혁신, 노동개혁과 노사관계 개선, 서비스업과 4차산업 분야의 규제 철폐 등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총공급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는가.△부분적으로 공급 측 성장정책이 소홀히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은 필연이다. 그 길 아니고는 없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소득 주도 성장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이다. 기업이 돈을 벌어야 (우리 사회에) 많이 기여하지 않나. 대기업에 따뜻하게 해주고 동시에 사회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대기업이 사업하기 어려운데 그게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면, 그것은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다.-우리 경제가 통화정책에 의존해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는데.△경제는 시장기능에 의해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기업이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 한다는데 있다. 민간기업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투자하더라도 고용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래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는 길이 차단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등 양극화 대책이 불가피한 단계에 있다.-문재인정부 인사들이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보나.△다 능력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어쨌든 이번에 개혁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기업 활동을 재밌게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한다. 규제 문제나 노동 문제 같은 것도 풀어줘야 한다. 대통령이 이번 재계 신년하례식에 안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6일 서울 평창동 자택 인근 한 호텔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文정부, 복지 5년 로드맵 만들어야”-저출산 고령화 문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나.△저출산 고령화는 한국 경제 노화의 최대 원인이라고 본다. 자녀가 많을수록 납세, 주택, 급여, 연금 등 모든 면에서 혜택을 줘야 한다. 노령화 문제는 단기적으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을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령화 시대의 필연적 복지 문제, 증세는 필요한가.△문재인정부가 복지와 세금에 대한 임기 5년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증세는 불가피하다. 증세는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순이어야 한다.-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인세 역전 우려도 나오는데.△종합적으로 볼 때 아직 판단이 어렵다. 다만 미국에서 대기업의 국내 투자가 급증하고 고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세정책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지 않나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 법인세를 내려준다고 투자가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에서 투자가 일어나도 고용은 감소하고 있다. 법인세 감세가 일자리 창출과 국내 투자 증대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경제의 근본 틀이 바뀌는 문제인 것 같다.△그렇다. 소비 정책도 과거 같으면 ‘소비 절약’ ‘저축 증대’다. 내가 한국은행 총재(2002~2006)였을 때 저축추진본부장이었다. 지금은 그런 것 없지 않나. 이제는 ‘소비 증대’ ‘저축 감소’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선성장 후복지 정책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교육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교육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예컨대 수능시험 상위 30% 안에 든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대학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하자는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문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하려고 한다.-위기론이 많지만 우리만의 장점도 있다고 보는데.△과거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다. 그런데 한국만큼 경제 발전이 되고 민주화가 된 나라는 없다. 성취를 위한 민족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본다. 지금은 나라가 너무 분열돼 있는데, 정부가 국민통합을 이뤄주길 바란다. 민족적 에너지의 힘으로 경제발전을 계속 이끌어갔으면 한다.대담=이익원 편집국장/ 정리=김정남 김정현 기자/ 사진=방인권 기자
- [신년사]김현미 장관 "2018년은 '국토교통 안전 강화'의 원년"
-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지난 9월 28일 취임 100일째를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을 ‘국토교통 안전 강화’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부처 간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안전 문제에 대해 보다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김현미 장관은 29일 미리 배포한 2018년 신년사에서 “교통·건설·재난 대응 등 우리가 만든 안전 대책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더욱 치열한 고민과 강한 책임감이 필요하다“며 ”안전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을 밝혀 무신경·안일함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혁신성장과 안전, 일자리를 새해 3대 화두로 제시한 김 장관은 “2018년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려놓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라며 “2017년에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포용적 성장, 공공성 강화, 미래 혁신을 위해 하나하나 성과의 싹을 틔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2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갖는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신년사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무술(戊戌)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는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 기회가 공정한 경제의 기틀이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의 나라, 안전한 나라가 앞당겨지기를 기원합니다.여러분, 지난 한 해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 각자 책임과 역할에 헌신해주셨습니다. 이 점 깊이 고맙게 생각합니다.올해 2018년은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처음 품었던 초심을 반추하며 금년 한 해를 성과 중심으로 채워가야 합니다.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초심은 바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촛불 정신입니다. 그 정신과 초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성장, 안전, 일자리 창출, 부동산시장 안정, 교통 공공성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여러분, 지난해 저는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집값의 안정과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취임과 동시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민들이 집 걱정 때문에 학업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없다면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더 잘 하고 싶은 희망도, 성장의 욕구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성장 역시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주택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의 의견을 듣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8.2 부동산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 불안정한 근로 여건도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는 환경에서는 결코 세계적 수준의 산업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종합적인 일자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실제 현장에 잘 정착시켜 건설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서울~세종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 주요 민자 역사의 국고 귀속,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핵심 인프라의 공적 책임과 역할도 강화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이외에도 포항 지진 현장의 임시거처 지원 등 일일이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중대한 고비마다 함께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한편으로, 아쉬움이 남는 분야들도 있습니다.무엇보다,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졸음운전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크레인 안전 대책도 추진했으나 체감할 수준으로 개선되지 못했습니다.혁신성장에서도 지난해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마련, 자율주행 무인셔틀 운행, 공공 분야 드론 확산 등을 추진하며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부처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손에 잡히는 전략이나 성과 창출 모델 확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앞서 강조했듯이,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려놓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난해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포용적 성장, 공공성 강화, 미래 혁신을 위해 하나하나 성과의 싹을 틔어나가야 합니다.먼저, 다함께 잘사는 경제의 기반이 되도록 주거복지로드맵과 시장 안정화 대책을 착실히 이행합시다. 물론 몇 번의 대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이 일소될 수 없습니다. 산적한 과제가 많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는 첫걸음을 떼었다는 자세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며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해갑시다.올해 본격화되는 도시재생 사업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나 하드웨어 구축이 아니라,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소프트웨어 사업, 경제와 문화의 융·복합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주인 잃은 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참 주인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우리 주변 곳곳의 공공건축물, 녹지 공간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해 품격 있게 조성하도록 합시다.매일 아침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확대, GTX 등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빅데이터, 뉴모빌리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운영의 효율성이나 수요자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해가야 할 것입니다.교통비가 이동의 불평등을 초래하거나 살림살이의 큰 짐이 되지 않도록 도로·철도 등 민자 사업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의 성과를 가시화해 갑시다.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사고는 정확한 원인과 책임을 밝혀 무신경?안일함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안전 대책이 현장에 체화되고 작동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유를 갖고 바라보기에는 현 상황이 엄중합니다. 교통·건설·재난 대응 등 우리가 만든 안전 대책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다른 측면의 문제점은 없는지, 대책이 현장에서 시나리오대로 작동하는지, 더욱 치열한 고민과 강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올해를 ‘국토교통 안전 강화’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부처 간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도록 합시다.마지막으로, 혁신성장을 본격화해야 합니다. 혁신성장은 국민의 삶과 기업 활동, 우리 업무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올해는 지난해 마련한 성과 창출 기반 위에서 추진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실질적인 고용 창출과 성장으로도 이어지도록 합시다.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 산업’은 혁신성장을 견인·확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들입니다. 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가도록 합시다.판교 2밸리를 첨단산업 메카로 중점 육성하고 4차 산업 신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미래도시’ 조성, 자율차 K-City 완공, 한국형 K-드론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스마트 건설, 스마트 도로, 스마트 공항 등 우리 부의 전통적인 주력 산업에 대해서도 혁신성장 요소를 찾아내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올해 설립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제대로 출범시켜 해외 수주에서 새로운 영역도 개척해야 합니다.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우리는 희망찬 새해를 맞았다며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도 힘겨운 현실이 바뀌지 않고, 하루하루를 절망과 체념 속에서 보내는 국민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취업을 하지 못해 경제적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 세상에 태어난 자신을 원망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집 걱정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젊은이, 아이를 낳지 않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소망과 역사를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국민의 나라’를 이루어달라던 국민들의 염원과 눈물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올해는 지난해의 초심과 열정을 간직한 채 더욱 정교하고 섬세하게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기회가 공정한 경제를 위해 개혁을 계속하되 법과 제도를 통해 보편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다행히 우리 경제에 미세하지만 소중한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작년 3.2% 성장에 이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0%로 전망됩니다. 2012년 이후 줄곧 2% 성장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경기가 좋아진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멘텀을 살려 견실하고 안정된 성장세로 이어지게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우리 경제의 양 날개가 활짝 펼쳐져 힘차게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역량을 집중하고 열정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이 양 날개로 우리 경제가 훨훨 날아오르면 성장이냐 분배냐의 낡은 이분법이 무너지고 경제의 따뜻한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입니다.개인의 노력만으로 계층을 이동하기 어려운 사회, 즉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는 역동성을 잃고 죽어가는 사회입니다. 그동안 끊어져온 주거 사다리, 계층 이동 사다리를 다시 이어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마지막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곧 개최됩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온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등 우리 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차질 없이 해내도록 합시다.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임무가 막중하고 할 일도 많을 것입니다. 더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고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 막중한 사명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일에 열정을 모아갑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따뜻한 나라’를 위해 보람된 새해를 시작합시다.새해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본사 의존도 큰 한국기업 ‘BEAT 포비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1면-본사 의존도 큰 한국기업 ‘BEAT 포비아’-지구촌 육아탐방기 ‘일본’ 보육원 탈락···日 죽여라-“삼성SDI, 삼성물산 404만주 더 팔아라”-文 불참 통보···김빠진 경제계 신년인사회△줌인-유튜브 광고로 1억5000만명 울린 송명숙·박명곤-中 상무무장 내달 방한···한·중 FTA 추가 협상-47개 모델 車보험료 내년 5~10% 오른다△‘삼성 순환출자’ 새 가이드라인 파장-적폐청산 이유, 2년만에 순환출자 새 잣대-소급적용 논란 어떻게···“내·외부 전문가 문제 없다 해석”-이재용 부회장 영향력에 문제 없을 듯△美 31년 만에···최대 감세의 두 얼굴-미국서 사업하라 ‘감세초대장’···돈만 벌어가면 안 돼 ‘증세경고장’-한국 ICT·콘텐츠산업, BEAT세 직격탄 가능성-AT&T “내년 10억달러 투자”···벌써 낙수효과?△정치-여야 대립에 ‘공회전’만···12월 임시국회 역시 빈손-육군 장군 진급 8명 줄인다-文 “노사정 대타협 절실···사회적 대화체제 내년 복원”-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통합’ 당원투표 의결△경제-대통령도 피해간 증세···소득 재분배 불평등 심화-이주열 “비트코인 열풍, 비이성적 과열”-종교할동비 신고하되 세금 안 물린다△기로에 선 두 금융지주 회장-윤종규 KB지주 회장, 외풍차단한다더니···감사도 친노 인사설-김정태 하나지주 회장, 당국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침묵’-금융위원장 “혁신위 권고안 전면 수용 어렵다”-이사가려다 ‘2주택’ 보유···다주택자 규제 안 받아요△지구촌 육아전쟁 탐방기 - 일본-기저귀 젖으면 “여보”하는 남편···일본 맘들도 ‘독박’ 쓰셨군요-일·가정 양립 위해 소니·소프트뱅크 장시간 노동 금지-日 ‘콩나물 보육원’ 급증 추세△산업&기업-최태원, 주유소 3600곳에 ‘공유DNA’ 심는다-K9 자주포 또 ‘유럽상륙’ 포문 열어-차 안에 똘똘한 ‘AI 비서’가 차고 있어요-유럽가전 1위 보쉬, 건조기로 국내 공략-현대모비스, 운전자 졸면 차가 알아서 갓길로△산업-KT vs SKT ‘5G 최초 타이틀’ 경쟁-삼성SDS “해운물류 블록체인 수출입 서류 위조 막아”-“자율주행차 시대, 위치정보보호법 손봐야”-생존게임 붐 ‘배틀그라운드’ 정식버전 출시△소비자생활-산타할아버지, 인형말고 ‘코딩용 레고’ 주세요-최저임금 인상 D-10···외식업계 가격 줄인상-신세계 화장품숍 ‘시코르’ 강남 거리로△중소기업·벤처-장평순 교원 회장 “렌털 상품 다각화로 내년 그룹매출 2조 달성”-홈앤쇼핑, 소비자재단에 기부금 3000만원 전달-취임 한 달 홍종학 “일자리 많이 만드는 중기 우선 지원”-중기 공동진출 수출상담회서 568만달러 계약 성과△증권&마켓-삼성전자 목표주가·실적 줄줄이 하향-주식형펀드 순자산 4년새 80조 돌파-“美 세제개편 최대 수혜주는 두산밥캣”-KG이니시스·모빌리언스 오늘부터 거래 재개△증권-베일 벗은 중국계 ‘엘리언홀딩스’···대우건설 매각판 흔드나-6개월 새 6800억 펀딩···JKL, 사모펀드 첫 기록-“스튜어드십 코드, 기업 흔들 수단으로 이용 말라”-행복한 고민에 빠진 모태펀드 운용사들△여행-전남 강진에서 茶山을 만나다-내국인 해외로, 유커는 발길 뚝···한국관광산업 결산△스포츠-KPGA투어에도 ‘훈풍’···KB금융 ‘상금 7억원 대회’ 2년간 개최-김시우 “태극마크 달고 PGA 꿈 꿨죠”-국제망신 일으킨 경기위원장 재선임···논란 자초하는 KLPGA-김현수 “내겐 너무 큰돈, 받아도 되나 생각했다”-맨유, 2부팀에 발목 잡혀 리그컵 4강 좌절-메이웨더 “UFC 진출? 오해일 뿐”△사람-정지원 거래소 신임 이사장 “코스닥 활성화 위해 통합지수 개발 역점”-LG, 이웃사랑 성금 12억 기탁-금투업계,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80억 기부-‘카톡 신화’ 이석우, 두나무 대표로-LG디스플레이 특허기술상 대상 수상△부동산-강남보다 더 뜨거운 분당···한달새 집값 5000만원 뛴 곳 수두룩-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낮춰-“청약가점 20대 당첨”···젊은 무주택자도 도전할 만-‘변호사 복덕방’ 트러스트 무자격 논란 백기△사회-대학 이름 새긴 롱패딩 열풍···“가성비 우수” VS “학벌과시 불편”-제천 스포츠센터 큰불-최순실·이영학 사건에 직격탄···얼어붙은 ‘사랑의 온도탑’-동장군도 ‘크리스마스 휴가’-국민의당 제보조작 피고인 전원 유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