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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복수직 4급·사무관 290명 전보 인사단행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은 30일 복수직 4급(13명)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 과장급 277명(직무대리 62명 포함) 등 모두 290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 대해 지방국세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모두 일선 세무서로 발령되는 등의 인사기준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전보>◇복수직 4급(13명) ▲김용균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국제세원) ▲박수영 서울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서울청) ▲이학찬 서울국세청 법무1과 (서울청) ▲이학영 서울국세청 법인납세과(서울청) ▲박흥순 중부국세청 법무과 (국세청) ▲김기정 중부국세청 법인납세과(법인) (서울청) ▲전명수 대전국세청 감사관 (대전청 조사상담) ▲박희홍 광주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광주청 총무과장) ▲송우철 광주국세청 징세과장 (교육원 국세교육1) ▲최영락 광주국세청 법무과장 (광주청) ▲공기수 광주국세청 조사1-1과장 (광주청 징세) ▲신윤종 대구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대구청 조사상담) ▲강수구 부산국세청 조사2-1과장 (부산청 개인납세2)◇5급(215명)▲오성택 국세청 총무과(청사2)(군산 세원관리) ▲김세한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관실(서울청) ▲김종국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관실(서울청 법무) ▲양경찬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개발1(강릉조사) ▲이외형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이천 조사) ▲소병석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목포 징세) ▲유영일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여수 징세) ▲윤우진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서울청) ▲윤호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전주 납세자보호) ▲이의덕 국세청 법무과 (서울청 법무2) ▲이용우 국세청 법규과 (국세청 부가) ▲이노희 국세청 법규과 (국세청 소득) ▲김형환 국세청 법규과 (국세청 법무) ▲곽길수 국세청 심사1과 (교육원 국세교육2) ▲김상학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중부국세청) ▲박용남 국세청 소득세과 (국세청 재산) ▲이재우 국세청 법인세과 (국세청 소비) ▲이복희 국세청 원천세과 (천안 납세자보호) ▲김정남 국세청 소비세과 (서울청) ▲김기성 국세교육원 국세교육1과(중부청 징세) ▲정용삼 국세교육원 국세교육2과(중부청) ▲최용진 국세교육원 국세교육2과(서울청) ▲황성규 국세교육원 국세교육2과 (원주 조사) ▲남해찬 국세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2팀(삼척 태백지서) ▲김상진 서울국세청 총무과(행정) (서울청) ▲윤병렬 서울국세청 징세과(서울청) ▲이진수 서울국세청 법무2과 (서울청) ▲윤후출 서울국세청 법무2과(서울청) ▲유희만 서울국세청 개인납세2과 (중부청) ▲정미영 서울국세청 법인납세과(국제조세)(서울청) ▲홍옥진 서울국세청 법인납세과(원천)(용산 세원관리2) ▲서덕철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서울청) ▲신상원 중부세무서 조사과장(서울청) ▲이상화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중부청) ▲송오영 남대문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성동 조사1) ▲우성근 남대문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서울청)▲최석칠 남대문세무서 조사과장 (서울청) ▲이문영 용산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서울청 개인납세2) ▲박재하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노원 조사) ▲박창호 성북세무서 징세과장 (동작 조사2) ▲정원목 성북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남대문 세원관리2) ▲이정우 성북세무서 조사과장 (제천 세원관리) ▲이형태 서대문세무서 조사1과장 (서울청) ▲김종오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동대문 세원관리3) ▲이원희 마포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양천 세원관리2) ▲김종락 마포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중부청 개인납세2) ▲나석주 마포세무서 조사1과장 (서울청) ▲장경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시흥 광명지서) ▲유영필 영등포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부천 세원관리1) ▲이종구 강서세무서 징세과장 (양천 조사) ▲김동연 강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의정부 세원관리2) ▲장윤진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영등포 세원관리1) ▲박용우 양천세무서 징세과장 (서대문 조사1) ▲변기영 양천세무서 세원관리 2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 ▲신석고 양천세무서 조사과장 (부천 조사1) ▲최성철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시흥 징세) ▲이영구 구로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서울청) ▲김호익 구로세무서 조사과장 (서울청) ▲최종환 동작세무서 징세과장 (서인천 징세) ▲이영배 동작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서울청) ▲이영기 동작세무서 조사과장 (서울청) ▲최경용 금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동작 세원관리2) ▲서영만 금천세무서 조사1과장 (중부청) ▲이순구 금천세무서 조사2과장 (강서 세원관리1) ▲민영일 강남세무서 세원관리3과장 (교육원 국세교육2) ▲이만수 강남세무서 조사1과장 (서울청 징세) ▲손영태 삼성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성동 세원관리3) ▲이철성 삼성세무서 세원관리3과장(상담센터 서면2) ▲권재철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서울청) ▲정철우 반포세무서 조사과장(서울청) ▲최규재 서초세무서 징세과장(서울청) ▲김규상 역삼세무서 세원관리2과장(국세청) ▲고이규 역삼세무서 세원관리3과장(남대문 조사) ▲최영준 역삼세무서 조사2과장(서울청) ▲전영수 성동세무서 세원관리2과장(금천 세원관리1) ▲이종교 성동세무서 세원관리3과장(서울청) ▲민광선 성동세무서 조사1과장(서울청) ▲심창진 동대문세무서 징세과장(금천 조사1) ▲곽종영 동대문세무서 세원관리1과장(마포 세원관리1) ▲배석하 동대문세무서 세원관리3과장(남양주 징세) ▲염석준 동대문세무서 조사2과장(서울청) ▲박종호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역삼 세원관리3) ▲조연갑 도봉세무서 징세과장(역삼 조사2) ▲안덕수 도봉세무서 조사과장(서울청) ▲김선관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동대문 세원관리1) ▲박상숙 노원세무서 조사과장(중부청) ▲소은자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고양 징세) ▲윤용중 강동세무서 조사과장(교육원 국세교육2) ▲조방현 송파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서울청) ▲허명재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중부청 총무) ▲백운철 중부청 총무과(혁신)(중부청) ▲서맹종 중부청 납세지원국 법무과(중부청 개인납세1) ▲김광화 중부청 세원관리국 개인납세2(전주 진안지서) ▲이완중 인천세무서 징세과장(시흥 세원관리) ▲김영상 인천세무서 조사과장(인천 조사2) ▲이걸성 서인천세무서 징세과장(마포 조사1) ▲허두정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양천 징세) ▲배석철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장(인천 조사1) ▲오세채 남인천세무서 징세과장(안양 세원관리1) ▲최병우 남인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안양 세원관리2) ▲박영식 부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고양 조사) ▲박학순 부천세무서 조사1과장(삼척 세원관리) ▲고재봉 안양세무서 징세과장(반포 납세자보호) ▲김일표 안양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중부청) ▲김영규 안양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중부청) ▲박종국 시흥세무서 징세과장(남인천 세원관리1) ▲권태상 시흥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중부청) ▲이대규 시흥세무서 광명지서장(교육원 국세교육2) ▲정정채 수원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중부청) ▲김호연 수원세무서 세원관리3과장(중부청 법무) ▲홍종석 동수원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중부청) ▲장세용 동수원세무서 세원관리3과장(중부청) ▲강용준 성남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중부청) ▲이홍노 남양주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중부청) ▲이형윤 고양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중부청 전산관리) ▲정운승 파주세무서 징세과장(서인천 김포지서) ▲임해택 춘천세무서 조사과장(원주 징세) ▲송군복 원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도봉 조사국) ▲백종준 원주세무서 조사과장(원주 납세자보호) ▲박찬홍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원주 세원관리) ▲정명환 강릉세무서 세원관리과장(춘천 조사) ▲이희우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대전청 법인납세) ▲손남수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징세과장(국세청) ▲김명기 대전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 개인납세1과장(대전 세원관리2) ▲차명길 대전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대전청 징세) ▲최재웅 대전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 법인납세과장(대전청 개인납세2) ▲박우덕 대전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청주 납세자보호) ▲장광순 대전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청주 세원관리2) ▲정낙천 서대전세무서 세원관리2과장(대전청 개인납세1) ▲노방두 청주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서대전 세원관리2) ▲박준종 천안세무서 징세과장(천안 세원관리1) ▲임웅순 천안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천안 징세) ▲장종환 영동세무서 징세조사과장(춘천 세원관리) ▲조환우 공주세무서 징세조사과장(공주 조사) ▲이종연 광주지방국세청 총무과장(광주청) ▲유희춘 광주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 개인납세2과장(익산 김제지서) ▲오용현 광주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 법인납세과장(광주청 법무) ▲김성철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순천 조사) ▲정연수 광주세무서 징세과장(서광주 세원관리2) ▲정병언 북광주세무서 징세과장(목포 세원관리) ▲박종철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북광주 조사) ▲정달호 북광주세무서 세원관리1과장(북광주 납세자보호) ▲박영규 북광주세무서 세원관리2과장(광주청) ▲조군희 북광주세무서 조사과장(북광주 세원관리1) ▲이병욱 서광주세무서 세원관리2과장(광주청 법인납세) ▲최광철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전주 조사1) ▲김형기 전주세무서 세원관리2과장(광주청 개인납세2) ▲장철호 전주세무서 조사1과장(납세자 보호) ▲노시준 익산세무서 김제지서장(전주 세원관리2) ▲구연명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광주 징세) ▲이복희 나주세무서 징세조사과장(북광주 세원관리2) ▲심귀식 해남세무서 징세조사과장(속초 세원관리) ▲손창수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징세과장(안동 의성지서) ▲김주동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법무과장(북대구 조사1) ▲손승락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서대구 조사) ▲안강식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구미 조사) ▲한정완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북대구 세원관리1) ▲서정환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경주 세원관리) ▲곽석열 동대구세무서 세원관리2과장(북대구 세원관리2) ▲백재환 동대구세무서 조사1과장(국세청) ▲이승원 동대구세무서 조사2과장(안동 세원관리) ▲권영유 서대구세무서 세원관리2과장(대구청) ▲김재원 서대구세무서 조사과장(영주 세원관리) ▲우영호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동대구 조사2) ▲최해진 남대구세무서 세원관리2과장(대구청) ▲남동조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포항 조사) ▲송영권 북대구세무서 세원관리1과장(남대구 세원관리2) ▲김흥로 북대구세무서 세원관리2과장(남대구 납세자보호) ▲신영철 북대구세무서 조사1과장(북대구 납세자보호) ▲이창구 경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동대구 세원관리2) ▲나영례 경주세무서 조사과장(포항 세원관리1) ▲임홍택 포항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충주 납세자보호) ▲이상홍 포항세무서 조사과장(동대구 납세자보호) ▲조병진 구미세무서 조사과장(대구청 징세) ▲최쾌열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경주 조사) ▲이원우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장(서대구 세원관리2) ▲차원식 김천세무서 징세조사과장(동대구 조사1) ▲이종욱 김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대구청 법무) ▲류동환 부산청 납세자보호담당관(부산청) ▲안광원 부산청 세원관리국 개인납세2과장(부산청) ▲정동수 부산청 조사1국 조사2과장(부산청) ▲엄전중 부산청 조사1국 조사3과장(울산 조사) ▲김순연 부산청 조사1국 조사4과장(김해 징세) ▲이권대 부산청 조사2국 조사4과장(동래 조사) ▲손영칠 부산청 조사3국 조사3과장(진주 세원관리1) ▲민경수 중부산세무서 징세과장(북부산 납세자보호) ▲이동익 중부산세무서 조사과장(제주 조사) ▲정종현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북부산 조사1) ▲오영호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부산진 세원관리1) ▲김종출 부산진세무서 세원관리1과장(금정 조사) ▲주길용 부산진세무서 세원관리2과장(김해 조사) ▲우상효 부산진세무서 세원관리3과장(금정 징세) ▲권기호 수영세무서 징세과장(부산진 세원관리2) ▲최준규 북부산세무서 징세과장(부산진 조사1) ▲이봉래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북부산 세원관리2) ▲이상인 북부산세무서 세원관리1과장(동래 세원관리2) ▲하재갑 북부산세무서 세원관리2과장(부산청) ▲노현식 북부산세무서 조사1과장(서부산 납세자보호) ▲정완식 북부산세무서 조사2과장(금정 납세자보호) ▲강수일 동래세무서 세원관리2과장(북부산 세원관리1) ▲이정택 동래세무서 조사과장(중부산 징세) ▲강충구 금정세무서 징세과장(진주 세원관리2) ▲배기동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부산진 세원관리3) ▲오의묵 금정세무서 조사과장(울산 징세) ▲김태진 김해세무서 징세과장(창원 조사) ▲문병학 김해세무서 세원관리1과장(부산진 납세자보호) ▲문혁곤 김해세무서 세원관리2과장(부산청) ▲유원탁 김해세무서 조사과장(김해 세원관리) ▲임영인 창원세무서 징세과장(북부산 징세) ▲김동곤 창원세무서 조사과장(중부산 조사) ▲장원식 울산세무서 징세과장(울산 세원관리2) ▲박재우 울산세무서 조사과장(수영 징세) ▲강정열 진주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중부청) ▲조홍필 국세청(북광주 징세) ▲김기환 국세청(통영 세원관리)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62명) ▲유정득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전산관리(역삼서) ▲임유기 중부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 개인납세1(북광주서) ▲임영화 중부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 법인납세(부산청) ▲최대열 서인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국세청) ▲이영백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동수원서) ▲강근모 부천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중부청) ▲이경섭 안산세무서 징세과장(중부청) ▲인득진 시흥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서울청) ▲문승대 수원세무서 징세과장(중부청) ▲김영순 성남세무서 징세과장(강동서) ▲유인경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평택서) ▲박정덕 의정부세무서 징세과장(서울청) ▲김갑식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세청) ▲천영익 의정부세무서 세원관리1과장(국세청) ▲손 윤 이천세무서 조사과장(국세청) ▲김영진 남양주세무서 징세과장(상담센터) ▲이창기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세청) ▲최은식 고양세무서 징세과장(파주서) ▲김대식 고양세무서 조사과장(서울청) ▲임영구 춘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서울청) ▲김명식 원주세무서 징세과장(광주청) ▲배성효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중부청) ▲유재석 영월세무서 세원관리과장(중부청) ▲송대섭 삼척세무서 징세조사과장(강남서) ▲조성근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중부청) ▲이창남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장(서울청) ▲임형배 속초세무서 징세조사과장(서울청) ▲박충원 속초세무서 세원관리과장(국세청) ▲오동교 강릉세무서 징세조사과장(국세청) ▲문종호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홍성서) ▲정윤구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대전청) ▲정규목 천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수영서) ▲권구성 제천세무서 징세조사과장(서울청) ▲최경호 제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서울청) ▲박종진 공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대전청) ▲김연규 논산세무서 징세조사과장(대전청) ▲임희수 보령세무서 징세조사과장(대전청) ▲박진순 예산세무서 징세조사과장(대전청) ▲이강훈 서산세무서 징세조사과장(교육원) ▲김명종 군산세무서 세원관리과장(중부청) ▲정효섭 전주세무서 진안지서장(국세청) ▲서정숙 목포세무서 징세과장(정읍서) ▲손진종 목포세무서 세원관리과장(광주청) ▲서태원 익산세무서 징세과장(노원서) ▲김재찬 순천세무서 조사과장(광주청) ▲유종환 정읍세무서 세원관리과장(광주청) ▲김일현 안동세무서 징세조사과장(대구청) ▲이상욱 안동세무서 세원관리과장(대구청) ▲오임숙 상주세무서 징세조사과장(통영서) ▲전도한 영주세무서 징세조사과장(경산서) ▲권오석 영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남대구서) ▲이상화 영덕세무서 징세조사과장(안동서) ▲유봉수 울산세무서 세원관리2과장(부산청) ▲최정식 진주세무서 징세과장(북부산서) ▲허윤석 진주세무서 세원관리1과장(부산청) ▲노승현 진주세무서 사천지서장(부산청) ▲이정욱 제주세무서 조사과장(부산청) ▲허우영 통영세무서 세원관리과장(부산청) ▲김순태 거창세무서 징세조사과장(중부산서) ▲최성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부 국세교육2(국세청) ▲한연호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부 국세교육2(서울청) ▲유득상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부 국세교육2(서울청)
2005.08.30 I 문영재 기자
  • 기업도시 6곳 어떻게 조성되나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지난달 8일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4곳을 선정한데 이어 25일 2곳을 추가 선정함에 따라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는 총 6곳으로 늘어난다.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지식기반형- 원주 충주, 산업교역형 - 무안, 관광레저형 - 무주 해남-영암 태안 등이다. ◇지식기반형 = 충주시는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일대 210만평(시유지 120만평)에 IT, BT단지를 조성한다. 충주시는 지난 4월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이수화학, 임광토건, 주택공사, 동화약품공업, 포스코건설 등 5개 기업과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수화학은 생명공학센터, 포스코건설은 기술연구소, 주택공사는 주거시설, 동화약품은 GMP공장, 임광토건은 환경신기술 R&D연구소 등을 각각 지을 계획이다. 원주시는 중앙고속도로 북원주 나들목 인근인 지정면과 호저면 일대 100만평에 기업도시를 조성한다. 지난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국민은행, 한독산업협동단지, 삼아약품 등과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원주시는 기업도시에 R&D파크와 배후지원시설을 건설하고 사업추진상황을 봐가며 최대 550만평까지 개발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R&D파크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이공계 대학원이 설립된다. ◇산업교역형 =전남 무안군은 2007년 개항 예정인 무안공항 일대(청계, 현경, 망운면) 1220만평(사업비 2조7370억원)을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개발한다. 사업시행자는 무안군과 서우(주), 남화산업(주), 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중소기업 36개사 컨소시엄) 등이다. 이곳에는 컴퓨터와 로봇 등을 생산하는 첨단성장 산업단지와 웰빙건강 산업단지, 항공물류 산업단지, 전통산업 제조업단지, 기술집약 산업단지, 글로벌 관광레저단지 등 6개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관광레저형 = 무주군은 대전~통영고속도로 무주나들목 인근(안성면)에 245만평 규모(사업비 1926억원)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한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전선이다. 무주군과 대한전선은 골프장 콘도 주말농원 전시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남-영암은 이른바 J프로젝트로 알려진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전경련 및 관광공사컨소시엄 등과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했으며 서남해안권 간척지 1000만평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태안 기업도시는 태안읍 천수만 일원 400만평 규모로 현대건설이 태안군과 함께 생태체험공원 테마파크 생태스포츠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2005.08.25 I 남창균 기자
  • ''죽음의 고속도로 88''은 군부독재 잔영
  • [노컷뉴스 제공] "최고 속도가 80㎞밖에 안되는 고속도로가 고속도로입니까?"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 민원실. 대구 낙동환경연구소 정석교 소장이 '부당 통행료 반환소송'을 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88올림픽 고속도로가 고속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만큼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정 소장은 "88고속도로의 경우, 최고 제한속도가 다른 고속도로보다 낮은 80㎞미터로 제한돼 있어 고속도로의 기능을 못할 뿐 아니라 왕복 2차선에 중앙분리대도 없어 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며 "일반 국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8올림픽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다? 사실 정 소장의 말대로 '88올림픽 고속도로'는 제대로 된 고속도로라고 보기는 힘들다. 전국 25개 고속도로 본선과 지선 가운데 유일하게 왕복 2차선으로 된 고속도로이며 최고속도도 다른 고속도로보다 20㎞나 느린 80㎞로 제한돼 있다. 여기에 중앙분리대도 없고 최근까지 '개방형'으로 운영돼다보니 고속도로 중간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거나 톨게이트를 빠져 나가기 위해 좌회전을 해야 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올들어 대전-통영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88고속도로는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88고속도로는 '죽음의 고속도로' '마(魔)의 고속도로'로 불릴 정도로 대형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90~2003년까지 88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31.9(교통사고 100건당 31.9명 사망)로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월등히 높다. 실제로 지난 2000년 10월 27일 대구에서 광주로 가던 트레일러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마주오던 관광버스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앞서가던 승합차도 추돌했다. 이 사고로 2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김갑수 교수는 "88고속도로의 경우 2차선인데다 중앙분리대가 없어 앞차를 추월하려면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해야 한다"며 "추월구간도 있기는 하지만 길이가 짧아 원만한 추월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88고속도로는 왜 이처럼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탄생한 것일까? 교통수요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해 탄생…88고속도로는 '군부독재의 산물' 88올림픽 고속도로는 지난 81년 10월에 착공돼 84년 6월 개통됐다. 당시 존재했던 고속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이름을 붙이지 않은 독특함만큼이나 영남과 호남을 직통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은 고속도로였다. 개통식 날 전두환 前 대통령 내외는 88고속도로의 한쪽 끝인 전남 담양에서 개통 테이프를 끊은 뒤 호남 주민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 한 중간인 지리산 휴게소에 마련된 준공식장에 도착했다. 전 前 대통령은 개통식 치사를 통해 "88올림픽 고속도로는 동서지역의 산업과 인정(人情)의 교류를 가속시킴은 물론 나아가 그러한 지역문물을 새로이 융화시키는 발전과 공영의 대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통식장에서는 영호남 부부 8쌍이 합동 혼례를 올리기도 했다. 전 前 대통령의 이날 치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88고속도로가 탄생한 배경에는 영호남간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차원보다는 '동서화합'이라는 정치적인 고려가 상당히 작용했다. 한국도로공사도 "도로망 확충의 의미보다는 영호남을 직통했다는데서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5공화국 'TK 정권'이 집권기간 내내 원죄(原罪)처럼 안고 살아야 했던 '5월 광주'를 '영호남 화합'의 이름으로 무마시키기 위해 급조한 도로가 88고속도로였던 것이다. 애초 과학적 수요예측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탄생한 고속도로였던만큼 88고속도로는 만년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기준으로 수입액이 관리비용의 45%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 2010년까지 확장키로…독재의 잔영 씻어낼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주요구간을 왕복 4차선 내지 6차선으로 확장하기로 하고 한창 공사를 벌이고 있다. 비록 수요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88고속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88고속도로가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과 함께 과거 군부독재의 잔영도 함께 씻어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총리 "호우 골프" 때 한나라당 집단 "골프 외유"
  • [오마이뉴스 제공] 한나라당이 이달초 이해찬 국무총리의 제주도 골프모임을 맹비난할 당시, 같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으로 베트남 골프 외유를 즐긴 사실이 확인됐다. 박희태 부의장을 비롯해 김학송, 최병국 등 한나라당 울산·경남지역 소속 의원 10여명은 지난 1일 저녁 한국을 출발해 4박5일 동안 베트남·캄보디아 등지를 여행하며 골프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3일 베트남 하노이 인근의 한 골프장에서 한 팀당 캐디 2∼3명이 동원되는 "호화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같은 날 한나라당은 이해찬 총리가 호우 피해가 속출하는 속에서도 제주도에서 골프를 즐겼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당시 이정현 부대변인은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재해·재난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인 이해찬 총리가 장관과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호우를 피해 제주도까지 건너가서 골프를 쳤다는 것은 상식이하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논평했다. 이 총리측이 "두 달 전 예정된 행사였고 주5일제 첫 시행일을 맞아 주말엔 쉬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한나라당은 "그렇게 골프가 치고싶거든 총리직 사퇴하고 국민 눈치 볼 것 없이 골프장에 상주하면서 실컷 즐기시라"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집단 골프를 즐긴 같은 당 의원들에게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최근 울산시당(최병국)·경남도당(김학송) 위원장 선거를 마친 이 지역 의원들은 신임 시도위원장의 주도로 부부동반 단합대회를 떠났다. 애초 6월 30일 출발이 예정되었으나 본회의가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관계로 이들은 이튿날(7월 1일) 저녁 서울을 출발해 3일 골프모임을 가졌다. 해당 의원들은 1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사안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다. 박희태(남해·하동) 부의장은 "우리는 외국에 나가있어 국내 사정이 어떤지, 또 한나라당이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총리는 국내에 있는 사람이고 또 재난사태를 총지휘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명주(통영·고성) 의원 역시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지만 총리의 경우와 다르다"며 "오래 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행사이고, 베트남에 가 있는데 국내 날씨를 어떻게 알겠냐"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상청은 이미 7월 1일 새벽부터 전국적으로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를 내리며 재난 피해를 경고했다. 의원들은 "개인 경비로 갔으며 또한 본회의를 피해서 다녀왔는데 뭐가 문제냐"며 억울해 했다. 여행 실무를 담당한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인 안홍준(마산) 의원은 "재해대책본부장인 총리와 국회의원의 경우와는 다르다"며 "골프도 스포츠가 된 만큼 정치인들이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외유에 함께 간 한나라당 의원은 김기현, 김명주, 김양수, 김학송, 박희태, 정갑윤, 최구식, 최병국 등 총 10명. 그 중 이강두, 안홍준 의원은 골프를 치는 대신 시내 관광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이해찬 총리의 이번 "호우 골프"에 대해서는 지난 "화재 골프" 때와 사뭇 다른 태도로 임했다. 지난 4월 식목일 이 총리가 강원도 화재 당시 골프를 쳤을 때는 지도부를 비롯해 전방위적 공세를 가해 사과까지 받아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3일 부대변인 수준의 논평만 냈을 뿐, 대변인은 웬일인지 입을 다물었고 이튿날 열린 상임운영위회의에 참석한 지도부도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김희정 디지털위원장이 "이해찬 총리가 국가위기 때마다 나 몰라라하고 놀러 다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네티즌들의 여론을 전했지만 주요 당직자들은 거들지 않았다. 지난 6일 최고위원·중진회의에 참석한 이규택 최고위원이 이강두 최고위원의 베트남 외유 사실을 들어 "나라가 이 모양인데 외국에 나가면 되겠냐"고 농담을 던지자 "한국에서는 배울 게 없다는 말들이 많다(김덕룡 의원)", "한국에선 배울 게 없다는 것을 배운다고 하더라(맹형규 정책위의장)"고 인사말을 건넸다. 한편 오늘(11일) 이해찬 총리는 장마철인 7월에는 골프를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李산자 "풍력발전 전력단가요구, 긍정적 검토"
  • [edaily 양효석기자]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29일 재계가 대체에너지 차원에서 추진중인 풍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재계가 요구한 전력구매 단가의 불확실성 제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민관투자협의회에 참석한 후 기자와 만나 "오늘 기업들이 요구한 투자애로 개선사항중 몇가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또 회의시작전 인사말을 통해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투자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가 중요한 과제"라며 "기업들의 투자애로를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이날 정부에 대해 풍력발전 인프라 지원과 관련, 전력구매단가의 불확실성 제거, 송전선로 설치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인허가의 원스톱 서비스 개선 등을 요구했다. 효성(004800)(1000억원), 대우건설(047040)(956억원), STX엔진(077970)(2490억원) 등은 제주·울산·부산·제주도 등에 약 4400억원 규모의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이다. 재계는 또 민간부문 상업용 LNG 발전소 건설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에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전력시장의 불확실한 사업여건을 개선해 주고, LNG의 경쟁적 도입 허용과 관련 세제개선, 일반발전기에 대한 용량요금 지급수준 재평가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대림산업(000210)(인천송도발전)은 인천 송도에 총 투자비 1조9000억원 규모의 500MW급 LNG 복합화력설비 6기 건설을, 대우건설(통영복합발전)은 통영 안정공단에 1조5000억원 규모의 733MW급 LNG 복합화력설비 3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LG에너지(부곡공단발전)도 아산 부곡공단에 1조7000억원 규모의 500MW급 LNG 복합화력설비 5기 증설을, K-Power(광양복합발전)도 광양에 6800억원 규모의 500MW급 LNG 복합화력설비 2기 건설을 추진중이다. 포스코(005490)는 자체전력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검토중이다. LG전자(066570)·LG화학(051910)·LG이노텍 등 LG계열사들이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내 3조5000억원 규모로 LCD TV, 편광판 공장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 수도권내 국내 대기업의 공장신설 허용에 대한 대정부 건의도 나왔다. 이와함께 재계는 신세계(004170)가 2010년까지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에 1조원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 5개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 고속도로 진입IC 개설, 영향평가 간소화 및 법적기준에 부합되는 조건제시(여주),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현대건설(000720)의 서산간척지 472만평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추진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2005.06.29 I 양효석 기자
  • 해경-일본 순시정 14시간 넘게 대치중
  • [edaily 경제부] 우리 해경 경비정과 일본 순시정이 울산 앞바다 공해상에서 14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다고 YTN이 보도했다. YTN에 따르면 우리 해결 4척과 일본 순시정 3척이 이시간 현재 울산시 울주군 간절곶 동방 16마일 해상에서 통영선적 장어잡이 통발어선인 `502 신풍호`를 놓고 14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해경 경비정 1척과 일본 순시선 1척이 밧줄로 `신풍호`를 서로 묶은채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측 경비정 3척과 일본 순시선 2척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풍호`를 에워싸고 있는 상태다. 우리 해경과 일본 순시정들은 현재 기상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우려된다며 서로 신풍호에서 떨어져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신경전을 펴고 있다. 현재 양측 경비정이 대치하고 있는 곳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이지만 우리측 영해가 아니어서 어느쪽 선박도 오고 갈수 있는 공해 상이다. 신풍호에 타고 있는 선원 8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대치의 발단은 오늘 자정쯤 일본 순시정들이 부산시 기장군 대변 동방 27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신풍호를 일본 EEZ를 3마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했다며 나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일본 순시정들이 나포에 나서자 신풍호는 우리쪽 해역으로 달아났으며 오전 2시쯤 우리나라 EEZ안까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본 순시정 요원들이 신풍호 조타실의 창문을 깨고 조타실로 침입하면서 신풍호 선원 황 모 씨가 머리 등에 타박상을 입어 울산 시내 모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일본 측의 나포시도와 관련해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우리 선원의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강력 항의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신풍호 선장의 현행범 긴급체포와 신풍호 압송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사태가 악화되자 김승수 울산해양경찰서장이 일본 측 관계자를 상대로 현재 우리 경비정인 250톤급 251함상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사태 해결을 협의하고 있다.
2005.06.01 I 경제부 기자
  • 故 박성용 명예회장.."기업경영서 문화예술후원까지"
  • [edaily 하수정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을 설립하고 그룹의 구조조정을 일궈내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제 2의 창업을 주도했던 박성용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이 23일 새벽 숙환으로 별세했다. 그는 메세나협회, 금호문화재단 등을 통해 국내 문화예술 지원에 힘을 쏟았고 한중, 한일간 학술 및 문화교류에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문화예술계의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해냈다. 고(故) 박 명예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과 이순정(96세) 여사의 맏아들로 1931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다. 고인은 서울대 문리대 사회학과 재학중 1956년 미국으로 건너가,일리노이대를 졸업하고 62년과 65년 예일대에서 각각 경제학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케이스 웨스턴대학과 UC버클리대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세계적인 논문 전문지 `인터내셔널 이코노믹 리뷰`지에 두 차례 논문이 게재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쳤다. 지난 68년 귀국 이후에는 대통령 경제비서관, 경제기획원 장관 특보 등 공직생활을 거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창업주인 부친 박인천 회장의 권유로 1972년 당시 금호실업 부사장 취임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다. 특히 고(故) 박 명예회장은 지난 84년 고 박인천 회장 타계 직후 그룹 총수에 올라 계열사간 합병 및 비수익사업 정리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진행시켰고 취임당시 6900억원이던 그룹 매출을 95년에 4조원 규모로 끌어 올리는 등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제 2창업을 주도했다. 그는 지난 88년 아시아나항공(020560)을 설립해 항공운송사업에 새롭게 진출하는 한편 금호타이어(073240)를 세계 10위권 타이어업체로 성장시키는 등 금호아시아나그룹을 국제적 기업으로 키워냈다. 예술 애호가였던 고인은 지난 96년, 동생인 고 박정구 회장에게 그룹 총수직을 물려준 후 금호문화재단 이사장에 취임, 문화 예술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금호미술관을 건립, 재능있는 무명의 젊은 예술가들을 중앙 화단에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어 줬고 90년 창단된 금호현악4중주단을 국제수준으로 재정비해 수교국중 60 개국 70 개 대도시를 순회 연주 하여, 문화 외교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정트리오, 백혜선 등 한국 대표적인 음악가 30인에게 항공권을 제공하는 등 국내외 해외 활동을 지원해왔으며 음악 꿈나무 영재 육성 프로젝트를 개발해 장학금 지급, 항공권 제공, 명품 고악기 무상 대여, 콩쿨 진출 등으로 지원하면서 이유라, 손열음, 권혁주, 김소옥 같은 차세대 월드 스타급 연주자를 키워냈다. 특히 로린 마젤, 펜데레츠키, 쥬빈 메타 등 세계적인 거장들과의 친교를 통해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을 세계 무대에 적극적으로 소개했고 이러한 다양한 문화 예술지원 활동으로 `한국의 에스테르하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기업인으로서는 처음으로 97년부터 예술의 전당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그외에도 2002년부터 통영국제음악제 이사장, 2003년부터 문화예술계를 돕는 기업 모임인 한국메세나협의회 회장을 맡았고 외교통상부 공연자문위원장, 외교통상부 문화 대사 등을 역임하면서 기업 일선에서 은퇴한 후에도 문화예술계의 후원자로서 삶을 살았다. 그밖에도 지난 92년에는 한중우호협회 회장에 취임, 지난 3월 퇴임할 때까지 13년간 양국간의 학술, 문화교류를 촉진시키는 데 힘을 쏟았고 한일 협력위원회 문화분과 부위원장, 한일 우정의 해 민간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다가 최근 건강악화로 사임했다. 이 같은 경제와 문화예술, 과학발전, 민간 외교 등 다방면의 공로로 그는 76년 `금탑산업훈장(수출유공)`, 9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문화진흥공로)`를 받았고 2001년에는 `대통령 표창`, 2002년에는 고인이 이끌던 금호문화재단이 `2002 메세나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005.05.23 I 하수정 기자
  • 농협 일선조합 "우리 합병합시다"
  • [edaily 김상욱기자] 일선 농협조합들의 자율 합병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일선조합간 합병움직임이 있는 곳이 104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자율합병이 2개, 구조개선법에 의한 합병퇴출이 59개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선조합들의 합병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됐다는 평가다. 현재 합병이 완료된 조합은 고성농협(고성농협+대가농협), 강원양돈(영동양돈+강원양돈), 화천양구축협(양구축협+화천축협) 등 3개다. 구조개선법에 의해 합병명령을 받은 조합은 익산용안농협, 보령주포농협, 무안해제농협, 무주안성농협, 예산대술농협, 영광홍농농협, 진도조도농협, 장흥장흥농협, 광양축협 등 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구조개선법 적용유예 조건으로 자율합병을 의결한 조합이 정읍소성농협, 고창신림·상하농협, 고흥도덕농협, 함평나산농협, 완도금일농협, 진도진도·의신·동진농협, 안동와룡농협, 통영도산농협 등 11개에 달하고 있다. 또 자율적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조합이 14개, 농협중앙회 자체경영진단 결과에 의한 합병을 추진하는 조합도 7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부는 농협 스스로의 자율합병을 원칙으로 하되, 부실조합의 경우 구조개선법에 따라 지소 폐쇄, 민·형사상 책임부과 등을 전제로 한 합병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또 자율합병 조합에 대해 중앙회 지원과는 별도로, 현재 소멸 조합당 2억원을 지원하는 정부 자금 규모를 증액 추진키로 했다. 다만 약체 조합이나 부실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합병을 거부할 경우,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해, 해당 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배제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2005.05.23 I 김상욱 기자
  • 전남 해남·영암 등 8개지역, 기업도시 유치신청
  • [edaily 윤진섭기자] 전남 해남·영암 등 전국 8곳이 기업도시 시범사업 후보지 신청을 완료해 본격적인 기업도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15일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기업도시 시범사업 유치신청을 받은 결과 전남무안(산업교역형), 충북충주-강원원주(지식기반형), 전남영암·해남, 충남태안, 경남사천. 전북무주, 경남하동·전남광양(관광레저형) 등 8곳이다. ◇전남해남·영암 등 8개 지자체 기업도시 유치신청 무안군은 무한공항과 무안읍 사이(무안읍·청계면·현경면·망운면 일대) 1400만평을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BS바이오텍, 삼우이엠씨(026250), 고려시멘트(003660) 등 36개 컨소시엄(가칭 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 그리고 서우, 남화산업 등이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이번 기업도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충북 충주시는 지난 13일 이수화학(005950), 임광토건, 주택공사, 대교D&S, 동화약품(000020)공업 등 5개 기업과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 IC 인근(주덕읍·이류면·가금면 일대) 210만평에 2012년까지 IT, BT단지 중심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중앙고속도로 북원주 IC(지정면·호저면 일대) 100만평에 2015년까지 바이오 문화콘텐츠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개발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주시에 따르면 1차적으로 100만평을 바이오 복합단지로 개발하고 사업추진상황을 봐가며 2차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강원도, 원주시, 롯데건설, 국민은행(060000),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 등등이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이른바 J 프로젝트로 알려진 서남해안권(해남·영암)도 기업도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남도는 영암·해안 간척지(해남군 산이면, 영암군 삼호읍 일대) 3030만평에 2017년까지 관광레저형 도시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에 들어서는 시설은 카지노 등 위락시설(328만평), 골프장(916만평), 요트전용 항구 및 호텔(400만평), 주거시설(216만평) 등이다. 사업시행자는 전경련·관광공사컨소시엄, 전남개발컨소시엄, 일본기업연합, 중동측컨소시엄, 엠브릿지홀딩스 등이다. 전경련·관광공사컨소시엄에는 금호산업(002990), 대림산업(000210), 롯데건설, 한화국토개발, 한국관광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고, 전남개발컨소시엄에는 전남개발공사, 금광기업, 남양건설, 송촌종합건설, 한국항공레저개발 등 18개사다. 경남 사천시도 남해고속도로 사천 IC 인근(축동면 일대) 200만평에 2010년까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신청했다. 사업시행자는 IBN관광레저개발이다. 충남 태안군도 현대건설(000720)과 손을 잡고 서산간척지 천수만 B지구 472만평을 2010년까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무주는 대전~통영고속도로 무주 IC 인근(안성면 일대) 249만평에 2015년까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전선(001440)이다. 경남하동과 전남광양은 남해고속도로 하동IC 인근(광양시 다압읍, 하동군 하동읍) 841만평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신청했다. 사업시행자는 동서화합개발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업계에선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에 유일하게 신청한 전남무안과 J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인 전남 영암·해남지역이 기업도시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05.04.15 I 윤진섭 기자
  • (인사)법무부
  • [edaily 조용철기자] ◇법무부 ▲홍보관리관 한명관 ▲법무심의관실 검사 안상돈 ▲법무과장 한견표 ▲송무과장 박민표 ▲특수법령과장 공상훈 ▲법조인력정책과장 우병우 ▲검찰국검사 진경준 ▲보호과장 김대호 ▲관찰과장 유석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성준 ▲연구위원 최찬영 ▲기획과장 김진태 ◇사법연수원 ▲교수 임정혁 ▲교수 장인종 ▲교수 김해수 ▲교수 이용복 ▲교수 조희진 ▲교수 이홍재 ◇대 검 ▲범죄정보기획관 조근호 ▲범죄정보2담당관 윤진원 ▲과학수사기획관 최교일 ▲과학수사1담당관 김종률 ▲과학수사2담당관 문무일 ▲홍보담당관 강찬우 ▲정보통신과장 이건주 ▲수사기획관 민유태 ▲중수1과장 최재경 ▲중수2과장 오광수 ▲첨단범죄수사과장 봉욱 ▲형사1과장 박종기 ▲형사2과장 변찬우 ▲마약과장 김진모 ▲공안기획관 김학의 ▲공안1과장 송찬엽 ▲공안2과장 조주태 ▲공판송무과장 김수창 ▲감찰1과장 이호철 ▲감찰2과장 박성재 ▲연구관 전현준 ▲연구관 유상범 ▲연구관 장호중 ▲연구관 김창희 ▲연구관 이상호 ◇서울고검 ▲형사부장 김명진 ▲공판부장 정기용 ▲송무부장 박윤환 ▲검사 이만희 ▲검사 서태경 ▲검사 부봉훈 ▲검사 임안식 ▲검사 곽무근 ▲검사 신동희 ▲검사 신병수 ▲검사 최진안 ▲검사 이정희 ▲검사 조한욱 ▲검사 이완수 ▲검사 조영수 ▲검사 이삼 ▲검사 김종영 ▲검사 오병주 ▲검사 안창호 ▲검사 김진오 ▲검사 임창진 ▲검사 손성현 ▲검사 이인규 ▲검사 김정기 ▲검사 유재우 ▲검사 이기범 ▲검사 김종수 ▲검사 소병철 ▲검사 김재현 ▲검사 이중환 ▲검사 박승로 ▲검사 정연준 ▲검사 박영근 ▲검사 노동표 ▲검사 이기동 ▲검사 안희권 ▲검사 박길용 ▲검사 이영만 ▲검사 김기동 ◇대전고검 ▲검사 정현태 ▲검사 조우현 ▲검사 윤석만 ▲검사 박상우 ▲검사 김태광 ▲검사 정용수 ◇대구고검 ▲검사 김흥면 ▲검사 하홍식 ▲검사 정택화 ▲검사 손순혁 ▲검사 서상희 ▲검사 이용민 ▲검사 최종원 ◇부산고검 ▲검사 송민호 ▲검사 이창복 ▲검사 김태희 ▲검사 정만진 ▲검사 채동욱 ▲검사 옥준원 ▲검사 이종대 ▲검사 안태근 ▲검사 이선훈 ▲검사 고범석 ▲검사 이임성 ◇광주고검 ▲검사 강대석 ▲검사 문영식 ▲검사 박준모 ▲검사 최영권 ▲검사 원성준 ▲검사 이주웅 ▲검사 한석훈 ▲검사 허세진 ▲검사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1차장 황희철 ▲2차장 황교안 ▲3차장 박한철 ▲총무부장 임상길 ▲공안1부장 박청수 ▲공안2부장 서창희 ▲형사1부장 석동현 ▲형사2부장 임권수 ▲형사3부장 이재순 ▲형사4부장 김수남 ▲형사5부장 오규진 ▲형사6부장 이건리 ▲형사7부장 김헌정 ▲형사8부장 신경식 ▲특수1부장 유재만 ▲특수2부장 김경수 ▲특수3부장 홍만표 ▲금융조사부장 정동민 ▲조사부장 손기호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조영곤 ▲외사부장 이재우 ▲첨단범죄수사부장 이승섭 ▲공판1부장 이부영 ▲공판2부장 박충근 ▲전문부장 백창수 ▲전문부장 이효진 ▲전문부장 권선용 ▲전문부장 전호천 ▲부부장 이명재 ▲부부장 이석수 ▲부부장 이재헌 ▲부부장 윤형윤 ▲부부장 서정식 ▲부부장 박진영 ▲부부장 정성윤 ▲부부장 이혁 ▲부부장 정필재 ▲부부장 정재호 ◇서울동부지검 ▲차장 박태석 ▲형사1부장 이건종 ▲형사2부장 고건호 ▲형사3부장 김근수 ▲형사4부장 이은중 ▲형사5부장 노명선 ▲형사6부장 오해균 ▲전문부장 박장수 ▲부부장 이재구 ▲부부장 이광진 ▲부부장 민영선 ▲부부장 이형철 ◇서울남부지검 ▲차장 조균석 ▲형사1부장 황인정 ▲형사2부장 정연수 ▲형사3부장 김동만 ▲형사4부장 정대표 ▲형사5부장 이헌규 ▲형사6부장 오세인 ▲전문부장 최광태 ▲부부장 박균택 ◇서울북부지검 ▲차장 정진영 ▲형사1부장 송승섭 ▲형사2부장 이경재 ▲형사3부장 박민호 ▲형사4부장 조현순 ▲형사5부장 강경필 ▲형사6부장 박준효 ▲전문부장 김호영 ▲부부장 박동진 ▲부부장 송영호 ▲부부장 최창호 ◇서울서부지검 ▲차장 추유엽 ▲형사1부장 송관호 ▲형사2부장 이충호 ▲형사3부장 김광암 ▲형사4부장 김부식 ▲형사5부장 김영준 ▲전문부장 백순현 ▲전문부장 강영권 ▲부부장 박재권 ▲부부장 고석홍 ◇의정부지검 ▲차장 김용 ▲형사1부장 정병대 ▲형사2부장 김문곤 ▲형사3부장 하윤홍 ▲형사4부장 문재근 ▲형사5부장 임채원 ▲전문부장 차유경 ▲부부장 이용 ▲부부장 홍종호 ▲부부장 정인균 ◇고양지청 ▲지청장 박태규 ▲차장 구본민 ▲부장 위성운 ▲부장 방철수 ▲부장 정석우 ◇인천지검 ▲1차장 한상대 ▲2차장 김진태 ▲형사1부장 이권재 ▲형사2부장 이두희 ▲형사3부장 안원식 ▲형사4부장 최준원 ▲형사5부장 최석두 ▲공안부장 조상수 ▲특수부장 권성동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지익상 ▲공판송무부장 백영기 ▲전문부장 이장수 ▲부부장 박철완 ▲부부장 손태근 ▲부부장 박철 ◇부천지청 ▲지청장 박철준 ▲차장 성시웅 ▲부장 안혁환 ▲부장 문대홍 ▲부장 강길주 ▲부부장 김기문 ◇수원지검 ▲1차장 공성국 ▲2차장 이춘성 ▲형사1부장 임춘택 ▲형사2부장 문규상 ▲형사3부장 정홍화 ▲형사4부장 이광형 ▲공안부장 조응천 ▲특수부장 이득홍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신문식 ▲공판송무부장 이건태 ▲전문부장 오세범 ▲부부장 김청현 ▲부부장 김진원 ◇성남지청 ▲지청장 이한성 ▲차장 신종대 ▲부장 김환 ▲부장 김홍우 ▲전문부장 김정필 ◇여주지청 ▲지청장 김민재 ▲부장 이두식 ◇평택지청 ▲지청장 길태기 ▲부장 김창 ◇안산지청 ▲지청장 차동민 ▲차장 김제식 ▲부장 이의경 ▲부장 강태순 ▲부장 이상철 ▲부부장 박문수 ◇춘천지검 ▲차장 손창렬 ▲부장 이계성 ◇강릉지청 ▲지청장 성영훈 ▲부장 이석환 ◇원주지청 ▲지청장 염웅철 ▲부장 김훈 ◇속초지청 ▲지청장 최해종 ◇영월지청 ▲지청장 임무영 ◇대전지검 ▲차장 양재택 ▲형사1부장 이광재 ▲형사2부장 이광수 ▲형사3부장 김주세 ▲공안부장 김진수 ▲전문부장 정진섭 ▲부부장 이상대 ▲부부장 김경진 ◇홍성지청 ▲지청장 김상도 ▲부장 김인원 ◇공주지청 ▲지청장 윤갑근 ◇논산지청 ▲지청장 백찬하 ◇서산지청 ▲지청장 남기춘 ▲부장 김동철 ◇천안지청 ▲지청장 김영철 ▲부장 김근식 ▲부장 김종민 ◇청주지검 ▲차장 이중훈 ▲부장 김종국 ▲부장 강여찬 ▲부장 백방준 ◇충주지청 ▲지청장 조정환 ▲부장 이정만 ◇제천지청 ▲지청장 최진규 ◇영동지청 ▲지청장 김용호 ◇대구지검 ▲1차장 정선태 ▲2차장 김영한 ▲형사1부장 김필규 ▲형사2부장 황윤성 ▲형사3부장 박문호 ▲형사4부장 허용진 ▲형사5부장 권도욱 ▲공안부장 하인수 ▲특수부장 정상환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손영기 ▲공판부장 민만기 ▲부부장 이금로 ▲부부장 최성칠 ◇안동지청 ▲지청장 최재정 ◇경주지청 ▲지청장 정성복 ▲부장 원범연 ◇포항지청 ▲지청장 강익중 ▲부장 위재천 ▲부장 정중택 ◇김천지청 ▲지청장 이창세 ▲부장 양근복 ◇상주지청 ▲지청장 정병하 ◇의성지청 ▲지청장 이준명 ◇영덕지청 ▲지청장 송세빈 ◇부산지검 ▲1차장 박성득 ▲2차장 노환균 ▲형사1부장 곽상도 ▲형사2부장 국민수 ▲형사3부장 차동언 ▲형사4부장 임수빈 ▲형사5부장 김학승 ▲공안부장 신동현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김호정 ▲외사부장 이중재 ▲공판부장 박정식 ▲전문부장 송재양 ▲전문부장 김영흠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박용석 ▲차장 김홍일 ▲형사1부장 이제영 ▲형사2부장 김광준 ▲형사3부장 윤웅걸 ◇울산지검 ▲차장 이재원 ▲형사1부장 조은석 ▲형사2부장 정점식 ▲형사3부장 김영진 ▲공안부장 김태영 ▲특수부장 한찬식 ◇창원지검 ▲차장 곽상욱 ▲형사1부장 황보중 ▲형사2부장 하용득 ▲형사3부장 김영태 ▲공안부장 남삼식 ▲특수부장 남명현 ▲부부장 이재덕 ▲부부장 하은수 ◇진주지청 ▲지청장 김병화 ▲부장 노승권 ◇통영지청 ▲지청장 박종환 ▲부장 강신엽 ◇밀양지청 ▲지청장 조정철 ◇거창지청 ▲지청장 구본진 ◇광주지검 ▲차장 박영관 ▲형사1부장 이용훈 ▲형사2부장 백종수 ▲형사3부장 박환용 ▲공안부장 김승식 ▲특수부장 용응규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온성욱 ▲공판부장 박경춘 ▲부부장 김성준 ◇목포지청 ▲지청장 주철현 ▲부장 박진만 ◇장흥지청 ▲지청장 김오수 ◇순천지청 ▲지청장 박영렬 ▲차장 송해운 ▲부장 이현득 ▲부장 송인택 ▲부장 추일환 ◇해남지청 ▲지청장 홍효식 ◇전주지검 ▲차장 임성덕 ▲부장 최상훈 ▲부장 윤보성 ▲부부장 김석우 ▲부부장 유종완 ◇군산지청 ▲지청장 김윤성 ▲부장 방봉혁 ▲부장 김학석 ◇정읍지청 ▲지청장 위재민 ◇남원지청 ▲지청장 허태욱 ◇제주지검 ▲차장 조동석 ▲부장 조욱희 ▲부장 함윤근 ▲부부장 최운식 ◇타기관 파견 등 ▲바른역사정립기획단 파견 이성욱 ▲헌법재판소 파견 류일준 ▲산업자원부 파견복귀 허익범 ▲형사정책연구원 파견 송기오
2005.04.12 I 조용철 기자
  • 檢, 첨단범죄 대응 `전문지식동호회` 열풍
  • [edaily 조용철기자] 점차 전문화되고 있는 첨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검찰 내에 전문지식 동호회를 마련하는 등 연구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1년 8월 서울지검 형사6부 주관으로 검사와 일반직이 참여하는 `지적재산권연구회`가 처음으로 출범한 이후 각종 전문지식 동호회가 잇따라 발족하고 있다. 이들 동호회들은 갈수록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는 첨단범죄 등에 대처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강화를 목표로 관련법 연구 및 범죄·수사기법 분석 등에 대해 연구하고 열띤 토론을 벌여 첨단범죄 등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지난 16일까지 전국 검찰청에 발족한 전문지식 동호회는 총10개로 지적재산권연구회를 제외하면 모두 지난해 11월 이후 출범했으며 올 상반기까지 적어도 8개의 동호회가 추가로 생길 예정이다. 동호회 가운데는 대검 기획조정부가 지난해 11월 각각 발족한 `책사랑 동호회`나 `서울동부지검 형사판례연구회`처럼 일반적인 내용을 연구하는 동호회도 있지만 외사범죄, 지적재산권, 영미 형사법 등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토론하기 위해 모인 연구회가 많다.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위해 마련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주도의 `첨단범죄수사연구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의 `금융증권법 연구회` 등이 대표적인 전문분야 동호회로 볼 수 있다. 또 인천지검 공안부 주관의 `인천지검 외사연구회`, 의정부지검의 `의정부지검 영미 형사법 연구모임`, 통영지청의 `해양수산범죄 실무연구회` 등이 각각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검 조직범죄과의 `조직범죄연구회`, 울산지검 공안부 주관의 `노동법 실무연구회`, 공정위 파견검사들의 `공정거래법 연구회`, 대검 주관의 `선거·정당법 연구회`, 대검 중수부의 `자금추적수사연구회`,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의 `기업회계 및 조세실무 연구회` 등이 앞으로 동호회 발족을 준비중이다.
2005.03.27 I 조용철 기자
  • 늑장 대응..전국 흔들리는데 관청·TV `태평`
  • [조선일보 제공] 울산시 남구 삼산동 아데라움 18층에 사는 류무열(41)씨. 휴일인 20일 오전 류씨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집안에서 겁에 질려 있어야 했다. 류씨가 사는 건물 전체가 10초 가량 심하게 흔들린 것. 저층에 사는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은 ‘혹시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에 밖으로 뛰쳐나와 대피했다. 또 부산 부전동 롯데백화점에서는 이날 오전 건물과 함께 마네킹 등 내부 시설물이 심하게 흔들려 고객 수천 명이 불안에 떨었고, 일부는 건물 밖으로 급히 빠져나가느라 소동을 빚었다. 대부분 시민들은 처음에 원인을 모르다가 오전 11시7분쯤 TV에서 첫 자막 방송을 보고나서야 지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부산 범천동에 사는 한왕배(42)씨는 “관공서 전화가 불통이라서 전혀 상황을 알 수 없었다”며 “‘혹시 전쟁이 일어났나’ ‘핵폭탄이 터졌나’ 등 별별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 기상대와 119상황실에는 “아파트 15층에 사는데 건물이 심하게 흔들렸다” “식탁 위 전등이 너울거렸다”는 등 온갖 신고 전화가 잇따랐다. 일부 지역에선 한때 몰려드는 문의전화 때문에 관공서 전화가 아예 불통되기도 했다. 울산 119상황실에서는 오전 10시55분부터 20분 동안 문의전화가 300여통 이상 쇄도해 거의 모든 전화가 불통됐으며, 광주지방기상청 인터넷사이트는 원인을 알아보려는 네티즌들의 접속이 폭주해 한때 다운됐었다. 관공서 전화가 불통되자, 언론사 등에도 “지진이냐?” “진원지가 어디냐?” “대피해야 되느냐?”는 등 문의전화가 이어졌다. 특히 제주 등 해안지역에서는 물결이 심하게 출렁거려 해안가 주민들이 해일을 우려하면서 공포에 떨었으며, 포항시와 경주시 등 동해안 지역 자치단체들은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의 피해발생 여부에 촉각을 세우며 긴장된 시간을 보냈다. 지진 발생 직후인 오전 10시55분쯤 경남 통영시 서호동 재래시장 안에 있는 2층짜리 목조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1·2층을 모두 태워버렸다. 이 불로 인근 점포 상인들과 주민들이 대피하느라 큰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서측은 지진 여파로 건물 내에 연결된 전선끼리 부딪치면서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날 오전 11시1분쯤에는 부산 부전2동 D빌딩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4명이 갇혀 있다가 30분 만에 구조됐다. 소방본부측은 “지진감지 후 6분 정도 지나서 엘리베이터가 섰기 때문에 지진 여파로 인한 사고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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