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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료원 평가..김천·남원 `A`, 강진·삼척·제주 등 `D`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보건복지부는 2012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지방의료원 운영진단의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운영평가는 전체 지역거점 공공병원 39곳에 대해 각 병원의 운영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실시해왔다. 34개 지방의료원의 현 경영상황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운영진단은 이번이 처음이다.운영평가는 양질의 진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사회적 책임의 4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며, 각 항목마다 가중치를 적용해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했다.전체 평가점수의 평균은 100점 만점 기준 67.4점으로 전년대비 2.3점 하락했다.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 등급별 기관등급별로는 김천의료원, 남원의료원 2곳만이 A등급을 받았다. 이중 김천의료원이 83.99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반면 강진의료원, 거창적십자병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울진군의료원, 제주의료원, 진주의료원, 천안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등은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고 D등급 평가를 받았다.지방의료원 운영진단은 지방의료원의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을 함께 분석했다. 공공성은 의료원 환경을 감안한 의료취약도와 공익적 역할 수행 비용을 분석해 반영했고, 경영효율성은 경영성과, 운영효율성, 재무건전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운영진단 결과복지부는 운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올해부터 결과를 `지역거점 공공병원 종합정보시스템(http://rhs.mw.go.kr)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운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산하 의료원에 대한 구체적 경영개선 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 서울 자치구 "지방행정체제개편안 지방자치에 역행"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15일자 10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방안을 놓고 서울의 해당 자치구가 반발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36개 시·군·구를 16개로 통합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해 지난 13일 발표했다. 서울의 경우 종로구와 중구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통합 대상에 포함됐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14일 “생활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 수만으로 중구와 종로구를 통합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사실상 통합을 반대했다. 종로구청은 이날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탓에 중구와의 통합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구의회 폐지를 둘러싼 반발도 거세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성임제 강동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의장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결정은 반민주적인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21년간 쌓아올린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졸속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419명 서울시 구의원의에게 구의회 폐지 의사를 한 번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내일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조찬을 열어 구의회 폐지 방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구 의회는 자치구 의회 폐지 등이 쉽게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개편추진위원회는 기본계획안을 이달 말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2014년 6월까지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 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통합 대상 자치구와 자치단체 지방 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의 13일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양주·동두천, 안양·군포, 구미 ·칠곡이 통합 대상에 포함됐다. 전주·완주,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이 통합하기로 결정됐다. 모두 지역주민이 통합의 건의한 곳이다. 서울의 중구·종로구, 부산의 중구·동구, 수영구·연제구, 대구의 중구·남구, 인천의 중구·동구는 인구와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어 통합이 결정된 곳이다. 홍성·예산, 안동·예천은 도청 이전지역으로 각각 통합되고, 군산·김제·부안은 새만금권으로, 여수·순천 ·광양은 광양만권으로 통합된다. 또 청주·청원도 통합특례지역으로 결정됐다.
- 의정부·양주·동두천, 3개市 통합된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경기도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등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이는 등 전국 시·군·구 36곳이 16곳으로 통합된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어서 제도 시행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는 지역 주민들이 통합을 건의했던 20개 지역, 50개 시·군·구 가운데 6개 지역, 14개 시·군을 하나로 합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안양·군포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 등이다. 지방행정체계 개편 추진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이 건의하지 않은 곳 가운데서도 9개 지역 20개 시ㆍ군ㆍ구도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은 ▲도청 이전 지역(홍성·예산, 안동·예천) ▲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 ▲인구나 면적이 적은 구(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부산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 등이다. 충북 청주·청원은 특별법의 특례로 인정해 통합 대상에 넣었다.추진위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를 없애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서울의 경우 시장은 직접 뽑되, 구의회는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광역시는 의회는 구성하지 않지만 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1안과 서울처럼 구청장을 선출하는 2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정부가 이처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로 한 것은 가능한 한 지방조직을 줄이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경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행정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개편 취지와는 달리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다 지방의회 폐지가 위헌이라는 의견도 제기돼 제도 시행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개편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이달 말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2014년 6월까지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