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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孫·千 첫 당내 토론회..정체성·지지율 등 날선 질문 쏟아져
  • 安·孫·千 첫 당내 토론회..정체성·지지율 등 날선 질문 쏟아져
  • 24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국민의당 국회의원 및 전국지역위원장 연수에서 천정배 전 대표(왼쪽부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테이블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4일 국민의당은 당내 대선주자 3인이 참석하는 첫 토론회가 이뤄졌다. 국회의원-지역위원장 합동연수에서 안철수·천정배 전 대표를 비롯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자율 토론회에 참석한 것이다. 사실상 당내 대선주자 3인이 한 데 모여 토론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참석한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은 당의 정체성과 부진한 지지율 등 민감한 질문을 쏟아내며,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치열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날 첫 질문은 국민의당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다. 당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지지율이 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선주자 3인은 한 목소리로 국민의당 정체성은 “합리적 개혁세력”이라고 답했다. 천 전 대표는 “국민의당 정체성은 개혁”이라고 답했다. 천 전 대표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세력이 모인 것이 국민의당”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도 ‘실사구시’를 강조하며,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를 이렇게 자기자신을 틀에 가둬놓기 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득권체제를 끌어내리고 국민 주권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도 “이하동문”이라며 뜻을 같이 했다.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라면서 “정의에 진보와 보수의 기준이 다르지 않으며, 안보는 국가의 가장 근본이자 뿌리로써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부진에 대해 국민의당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안 전 대표는 “전체적인 선거구도는 헌재의 탄핵인용과 민주당 경선 결과로 두 번 변동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물론 그것만 기다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2월부터 매주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TV토론회도 출연하며 비교우위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대내외적인 스킨십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일각에서는 국민의당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민주당내 반문(반문재인)세력을 끌어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지원 대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타당 의원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단락됐지만, 당내부에서 제한된 확장성과 부진한 지지율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을 방증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손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에 만들어진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원에 안 전 대표가 원장으로 역임했던 인연이 소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로서로 본인이 차기 대통령에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손 전 대표는 “지난 23~24년 정치했는데 당적을 옮겼지만 분명한 것은 소신과 노선 이것은 바꾸지 않았다”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나라당을 탈당했고,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민주당을 벗어던지고 개혁 정당 국민의당에 합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도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닌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직한 리더십, 계파 정치에 깨끗한 리더십, 정치적 결과물을 만든 정치적 리더십, 책임지는 리더십, 미래를 대비할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천 전 대표도 “개혁은 비전과 정책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며 기득권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할 수 있다”면서 “개혁을 위해 목숨을 걸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어떤 기득권과 패권에도 굴하지 않았다”면서 “또 개혁정권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 맨 앞에서 앞장섰고 제 자신을 내려놓았다”고 강조했다.
2017.02.24 I 하지나 기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첫 토론 ‘3월 3일’ 확정
  •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첫 토론 ‘3월 3일’ 확정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 첫 토론을 다음달 3일 라디오를 통해 하기로 확정했다.김상희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간 토론 추진 일정은 5월 9일과 12일을 대체적으로 대통령 선거 일이 되지 않겠느냐 상정해 추진하되 선거일 최종 확정과 방송사 협의 과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지상파 4사 및 종편,라디오, 호남·충청·영남 권역의 TV 토론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역별 TV 토론은 경선 일정과 후보 동선, 방송 시간, 시청권 가능 범위를 고려해 동일 조건일 경우 공동중계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형식과 편성, 의제, 질문, 사회자 및 패널 선정 등 제반사항은 주관방송사 재량으로 하되 중앙당 선관위와 사전 협의하도록할 예정이다.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첫 토론을 다음달 3일 개최한 뒤에는 같은달 14일쯤 지상파 합동토론을 추진하고 같은달 17일쯤에는 종편 합동토론을 추진한다. 또 권역별 토론회와 관련해선 지역 순회 투표일정에 맞춰 호남은 다음달 24일, 충청 26·27일, 영남 28·29일, 수도권 30일로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총 9차례에 걸쳐 대선 후보 경선 토론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김 부위원장은 “이같은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되 지금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성에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통령 하야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도 난무하고 탄핵 관련해서도 몇 가지 불확실성 있어 대선일 지정이나 방송사 섭외 상황에 따라서 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이재명 성남시장 측이 이날 탄핵 선고 전 최대한 많은 토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선 “탄핵이 예정된 주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이 어려운데 그때에 대선 후보 토론을 예정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7.02.24 I 유태환 기자
대통령의 잔인한 취임 4주년...자축행사 없이 헌재 탄핵심판 '올인'
  • 대통령의 잔인한 취임 4주년...자축행사 없이 헌재 탄핵심판 '올인'
  •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4주년을 맞이한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의미 있는 일정 소화 없이 관저에 머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준비에 전념할 예정이라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당장 헌재의 최종변론기일에 참석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24일 전화통화에서 “당장 본인의 거취 문제가 판가름날 상황인데, 박 대통령께서 취임 4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나”라며 “헌재 변론 출석 문제에 대한 결단을 위해 이래저래 막판 고민 중이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헌재는 지난 22일 제16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에 ‘대통령 출석 여부’를 늦어도 26일까지 통보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 측 내부에선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직접 나가 ‘막판 뒤집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헌재 출석이 긍정적이라는 관련 보고가 박 대통령에게 올라간 상태”라며 “박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셈”이라고 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의 공세와 헌재 재판관의 송곳 질문에 ‘망신만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찮다는 점이다. 헌재법 제49조를 보면 소추위원이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다만, 헌재가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당사자석에 대리인들과 함께 앉을 수 있으며 대통령은 대리인과 (답변을) 상의할 수 있다”(강일원 주심재판관)라고 대리인단의 조력은 허용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더 애간장이 타는 쪽은 박 대통령 측”이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가 불발될 공산이 큰 만큼 헌재에 직접 출석해 해명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도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을 위해서라도 ‘피해자 코스프레’라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입장에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내달 13일 이후로 탄핵심판 결정을 미뤄지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인 만큼 최종 변론기일인 27일 ‘대통령이 출석할 테니 최종 변론기일을 늦춰달라’는 승부수를 걸 공산도 있다. 실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조만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최종 변론기일 변경은 없다고 못 박은 만큼 박 대통령 측의 바람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이었던 지난 2014년 2월25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듬해 취임 2주년 땐 청와대 영빈관에서 직원조회를 주재하고 집권 3년차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취임 3주년이었던 지난해 2월25일에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성과를 점검한 바 있다.
2017.02.24 I 이준기 기자
특검연장 처리 무산…황교안 공격 나선 野
  • 특검연장 처리 무산…황교안 공격 나선 野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오른쪽)이 24일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마치고 나오며 한 기자로부터 특검 연장 관련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서 특검연장 처리가 무산되자 야권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야 4당 지도부 및 의원들은 탄핵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며 황 대행에 대한 압박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향후 정국혼란 가능성을 고려하면 탄핵을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적어 여론전을 펼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野 4당, 黃 대행에 “특검 연장” 총공세…‘탄핵 사유’ 압박도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검연장 처리 무산에 격양된 듯 거친 말을 쏟아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행은 망국적 판단으로 대한민국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라며 “만약 특검 연장을 끝내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영원히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전날 황 대행이 특검연장을 하지 않으면 탄핵사유라고 언급한 데 이어 같은당 박범계 의원 역시 이날 “연장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가깝기 때문에 (탄핵을 포함해) 국회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압박했다.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등 다른 야 3당도 거들었다. 주승용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황 대행에 특검연장 승인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황 대행은 특검연장에 대한 민심에 귀 기울이고 작금의 난맥상을 해소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압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특검연장은 황 대행의 재량권이 아니고 특검이 요구하면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탄핵 현실적으론 어려워…野, 黃대행 결정 기다릴 수밖에황 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은 현재 야당 의석수인 198석만으로도 가능하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하지만 향후정국 혼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야당이 실제 탄핵안 발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날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를 요구하며 직권상정을 거부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기회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마음을 돌린다 해도 가장 빠른 본회의 일정이 특검기간이 만료된 뒤인 다음달 2일이기 때문이다.특검기간 만료일인 오는 28일 전에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을 수 있지만 원내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연장에 미련을 못 버리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것은 정치공세이자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국에서 황 대행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야당이 특검연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황 대행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황 대행은 이날도 서울 서대문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한 뒤 특검연장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노인 복지관에 왔습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17.02.24 I 유태환 기자
이재명 “사학비리 저지르면 어떤 경우에도 교육현장 복귀 안 돼”
  • 이재명 “사학비리 저지르면 어떤 경우에도 교육현장 복귀 안 돼”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경 경기 성남시장은 24일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사학개혁, 합시다!’ 글에서 “대한민국은 사학의 천국이다. 대학의 85%, 고등학교의 40% 이상이 사학으로 구성돼있다. 김영삼 정권 이후 한때는 사학비리를 엄격하게 다스렸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며 사학비리 단속 정책은 사라졌고, 오늘날 우리나라는 사학비리의 천국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7억여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죄로 징역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심 총장은 이사장을 거쳐 세 차례나 성신여대 총장을 역임하면서 학내 분규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교비를 소송비로 사용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거리낌없이 위반했다. 성신여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외국어대 박철 총장은 같은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청주대 김윤배 총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심지어 상지대는 사학비리를 저지른 김문기 전 총장을 두고 마치 김일성의 주체사상처럼 우상화 교육까지 했다. 이런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4가지 공약을 내놓았다. 이 시장은 △대통령에 취임하면 어떤 경우에도 사학비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 공개 표명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비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고 사학비리를 저지르면 어떤 경우에도 다시는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없도록 추진 △사학재단 채용을 국·공립학교 채용과 동일하게 추진 △객관적인 시각으로 대학의 교육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시장은 “사학재단은 이사장의 사유재산이 되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은 쌈짓돈이 되고, 학교는 설립자나 이사장의 기업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우리교육의 현실”이라며 “오늘 발표한 교육개혁 공약을 실현해 사학비리 왕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고 공정한 교육이 보장되는 ‘희망교육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관련기사 ◀☞ 이재명 “특검연장, 탄핵완성에 총력 다해야”☞ 이재명, 흙수저후원회 1만1300번째 후원자 만나☞ 이재명 “공직비리 근절위해 공무원 노조 강화필요”☞ 이재명 “보육은 국가와 사회, 기업이 고민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
2017.02.24 I 선상원 기자
박영수 특검, 警 신변보호 요청…"반대세력 집앞 시위"
  • 박영수 특검, 警 신변보호 요청…"반대세력 집앞 시위"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영수 특검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탄핵 반대세력에 의한 위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검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헌재와 마찬가지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찰에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 4명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며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통보는 못 받았으나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특검을 비난하는 특정 보수단체 등은 박 특검의 자택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특검사무실 앞에서는 어버이연합 등이 특검 수사에 반대하며 박영수 특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상황이다. 오는 28일 수사종료를 앞둔 특검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박 특검은 지난 2015년 6월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습격을 받아 큰 부상을 당한 경험도 있다. 특검 관계자는 “최근에 벌어지는 주변 정세를 고려해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이 신변보호를 받아들일 경우 박 특검 등에 각각 2~3명의 경찰인력이 배치된다. 경찰은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주변도 24시간 순찰하고 있다.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은 특검뿐만이 아니다. 오는 27일 최종변론을 앞둔 헌재 역시 재판관 8명에 대한 경호를 요청했고 지난 22일부터 재판관마다 경찰이 2~3명이 배치돼 개별경호가 진행 중이다. 탄핵심판 결정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헌재는 예정대로 27일 최종변론을 열고 3월 중순 전에 탄핵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7.02.24 I 조용석 기자
  • 민주당 “국회 사유화하는 김진태, 법사위 떠나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김효은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히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사사건건 발목잡기는 국회를 개인의 사유물로 생각하는 국정농단이요 반헌법적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2월 국회가 개혁입법의 국회 통과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매우 ‘자유’롭게 흔들어대는 자유한국당의 맹활약 덕분”이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반대할 자유를 최우선으로 두는 정당인지 특검연장을 당론으로 반대하더니 18세 선거법도 반대요, 상법개정안도 반대”라며 “법사위 제1소위 위원이면서 제2소위원장인 김진태 의원의 반대로 법안은 상정조차 안 되고 다른 상임위에서 체계와 자구심사를 위해서 넘어온 법안까지도 모두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김진태 의원은 법사위 간사로 버티며 법사위 문고리 권력이라도 쥔 것이냐”면서 “내가 반대하는 한은 절대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태도는 표결 대신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법사위 관행을 악용한 사익추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김 대변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이 간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김진태 의원은 법사위 간사가 자기 개인 자리라고 생각하는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고 해서 국회에서의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일침했다.김 대변인은 “권한남용이고, 헌법기관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한다는 삐뚤어진 소신과 애국심은 탄핵반대 집회에서나 통할지는 모르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2017.02.24 I 김영환 기자
朴 헌재 출석하면 재판관도 몸수색?…경호문제 '골머리'
  • 朴 헌재 출석하면 재판관도 몸수색?…경호문제 '골머리'
  •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이뤄지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평면도. 박근혜 대통령이 피청구인 당사자 자격으로 출석하면 피청구인석(빨간색 원)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면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 경호실의 통제에 따라야 할까. 일각에서는 경호원들이 헌법재관관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24일 헌재는 박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경호와 의전 등 예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경호가 민감한 사안이라 헌재가 경호실에 충분히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호실장은 경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기관(헌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다만 대통령이 탄핵심판 당사자라는 점이 변수다. 의전 순위로 치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보다 위다. 그러나 이번에는 탄핵심판 대심판정이라는 자리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헌재가 주인이고 박 대통령이 손님인 셈이다.특히 대통령 경호실의 업무수행을 위해 어느 선까지 협조해야 하는지 관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법상 경호실장은 경호에 필요한 상황에서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헌재 청사 인근은 탄핵 찬반 세력 간의 갈등이 심해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여지가 있다.경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경호가 강화된다.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검문·검색’까지 가능하다. ‘몸 뒤짐’을 의미한다. 검문과 검색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대심판정에 집중될 전망이다. 밀폐된 공간인데다 방청석과 대통령 간 물리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측이든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경호실은 대심판정 출석자를 모두 검문과 검색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취재진을 비롯해 일반 방청객과 소송 관계자는 까다로운 출입 절차를 거쳐야 할 듯하다. 이 과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인도 통제 대상인지가 문제다. 헌법재판관의 신체를 금속탐지봉으로 훑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가능성은 크지 않다. 재판관의 신원이 확실한 점에 더해 당일 자리의 성격 때문이다. 서울의 한 중견 법관은 “헌법기구인 헌재의 재판관이 대통령 밑에 있는 실(室)의 통제를 받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당사자 자격으로 출석하는 대통령이 재판진행권을 가진 헌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이 대법원에 방문한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지난 2013년 3월 25일 법의 날 행사 참석차 대법원을 찾았을 때 주요 요인은 특별한 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한철 헌재소장이 있던 자리였다. 당시 대법원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는 “내빈에 대한 검문·검색은 없었다”며 “대법원장의 동선 등을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헌재에서 평소보다 과한 경호를 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법원은 단순 방문이지만 헌재는 탄핵심판 당사자로 출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이밖에 당사자(박 대통령)와 재판부 중에 누가 먼저 대심판정에 출석해야 하는지, 대통령 경호 인력이 무기를 휴대하고 법정에 있어도 되는지 등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다.앞서 전직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 대통령(1991년 3월 재동 청사 기공식), 김영삼 대통령(1993년 6월 준공식), 김대중 대통령(1998년 9월 창립 10주년 기념식), 이명박 대통령(2008년 9월 20주년 기념식)이 헌재를 찾았다. 법정 진술을 위해 출석한 적은 없다.
2017.02.24 I 전재욱 기자
  • 금태섭 “6년간 법원 판결문 공개 0.27% 불과”… 판결문 공개 확대법 발의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재판의 공개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헌법상의 재판공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판결문 공개 확대법인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930만3559건의 본안 사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 공개된 것은 2만4855건(0.27%)에 불과하다. 법원별로 보면,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만 공개되고 있다. 판결문에 포함된 개인 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있고 비실명화 작업과 예산 문제 때문에 판결문 공개가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판결문 공개가 확대될 경우 사법절차의 투명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고 국민들이 유사 판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다. 또 헌법상 공개 재판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개정안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판결서 열람과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했다. 또 법원 공무원 등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서 열람, 복사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금 의원은 “국민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0.27%에 불과하다”며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이재용 구속]금태섭 “헌재 심판에 결정적 영향 있을 것”☞ 금태섭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될 수도"☞ 금태섭 “朴 인터뷰, 탄핵심판·형사재판 혼동시켜 버티기 하려는 것”
2017.02.24 I 선상원 기자
  • 김진태 "이정미 재판관 후임 임명 시, 탄핵 판결 연기해야”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법원장은 헌재소장·재판관 임명을 서두르고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재판에 임하라”면서 “후임 임명시 탄핵심판기간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끝난 후 후임을 발표하겠다고 한다”면서 “변론종결을 할지 말지는 헌재에서 할 일인데, 대법원이 헌재 눈치를 보겠다는 건가? 대법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후임 재판관을 지명해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이어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절차에 나섰다고 한다. 다행이긴 하나 이미 늦었다. 국가기관 공백상태는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된다. 이정미 재판관이 3월13일 퇴임하므로 그 전에 후임 임명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도 지난 1월31일 퇴임한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 추천 몫이었으므로 황 대행에게 임명권한이 있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헌재소장 임명 불가를 외치는 야당은 헌법파괴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서두르지 말고 피청구인 측에게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뒤 7인 체제로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해 심판이 서둘러 진행돼 왔으나 후임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이러한 부담감없이 이정미 재판관 후임자에게 절차를 넘기면 된다는 의미다.그는 “중요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임기만료일에 맞춰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기간을 올해 6월9일까지인 180일을 보장하고 있다.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2017.02.24 I 임현영 기자
이인제 "헌재, 탄핵 인용시 국민적 저항 시달릴 것"
  • 이인제 "헌재, 탄핵 인용시 국민적 저항 시달릴 것"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이인제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역시 기각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태생부터 국민의 특검이아닌 야당의 특검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밀어부치기 위한 정치 특검”이라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신속하게 기간 연장을 거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이번 특검은 검찰의 수사 결과도 다 뒤집고 삼성기업 총수 구속까지 결정했다”면서 “많은 기업인들을 출국금지해 2개월간 글로벌 경영 못하게 했다. 국가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박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핵심적인 것은 재벌기업들이 800억원 출연해 2개 재단 만든 것”이라면서 “이런 일로 대통령을 끌어내기 시작하면 헌정 역사의 앞날이 암울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에서도 총 2조원을 출연해 미소금융재단을 만들고 노무현 정부때도 현대 정몽구 회장이 구속에서 풀려난 목적으로 1조원 출연해 공익재단 만들었다”고 지적했다.박 대통령 자진 하야설에 대해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재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거취를 상상하기 힘들다”고 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뒤집을 수 없는 만큼 후회 없는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면서 “헌재가 3월 초에 지금 뭐 보도된 대로 결정을 한다면 그 때 저는 기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인용 된다고 하면 국민적 저항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다.
2017.02.24 I 임현영 기자
안철수 "朴대통령 하야설..통합 책임 정치인 오히려 분열"
  • 안철수 "朴대통령 하야설..통합 책임 정치인 오히려 분열"
  • 24일 오전 대구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 전국순회 최고위원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안 전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 하야설이 제기된 데 대해 “통합의 책임이 큰 정치인들이 오히려 분열과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경북 대구시 동대구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가의 위기는 자칫 나라를 두쪽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안 전 대표는 “국가 헌법과 법률 체계를 부인하는 선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지금은 헌법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후유증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계파적, 패권적 리더십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도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산업화, 민주화 세력을 넘어 미래 세력으로 리더십이 교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 통합, 미래의 가치를 굳건히 쥐고 전진하겠다”면서 “이번 대선을 통해 수십 년간 국민을 분열 시켜온 갈등의 리더십을 교체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그는 “대구는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 배출했을 만큼 단단한 지지층이 있지만, 여당은 그래서 오히려 관심이 없고 야당은 포기해버린 도시가 되었다”면서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당을 제2당으로 만들어주신 대구 시민들의 표심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숙제를 주신 것”이라며 대구경북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2017.02.24 I 하지나 기자
손학규 "특검 연장 무산 위기..문재인 잘못"
  • 손학규 "특검 연장 무산 위기..문재인 잘못"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4일 대구 동대구역 회의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전적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전 대표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제가 ‘탄핵 전 국무총리 교체’를 주장하면서 여야 합의로 국무총리를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사태를 예견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총리 임명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했고, 탄핵 날짜를 결정해놓고도 거론조차 하지 않는 등 오직 정권 획득에만 눈이 어두워 국정운영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문 전 대표의 집권은 권력을 사유화한 ‘제2의 박근혜정부’가 될 것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 자신의 권력획득에만 집착하는 정치인에게 결코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손 전 대표는 또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황 권한대행의 태도는 탄핵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낸 촛불민심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행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구분 못하는 것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황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국정농단 세력을 비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스스로 국정농단 세력의 일부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전국이 또 혼란에 빠지면 황 대행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2017.02.24 I 하지나 기자
  • 전해철 “대통령측 충격적 언행, 탄핵심판 불공정 프레임 만들기 전략”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재판관들을 상대로 막말공세를 벌인 것과 관련해 “헌재는 대리인단의 소송 지연작전에 엄정히 대처해왔듯이 재판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려는 법정 모독행위에 대해서도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2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에서 보여줬던 언행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탄핵소추를 ‘섞어찌개’에 빗대고 국회의원을 ‘야쿠자’로 매도했다. 심지어 재판관에게 ‘소추위원 측의 수석대리인이냐’라는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런 상식 밖의 언행은 단순히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에 대한 과도한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는 거짓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원치 않는 심판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명분을 쌓고, 나아가 보수진영을 결집시킬 수 있는 도화선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과 보조를 맞추듯 여권은 이른바 ‘질서 있는 하야론’ 카드를 꺼내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헌재가 불공정했음에도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스스로 물러난다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박 대통령이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려는 속셈”이라고 했다. 국가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행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여권이 주장하는 하야론은 박 대통령의 하야를 계기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황교안 권한대행을 후보로 대선을 걸어보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이는 대단히 부적절 할뿐 아니라,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방치하고 적폐청산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황 대행은 대선 행보가 아닌 특검 연장을 승인하라고 압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황 대행은 특검 연장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TV 토크쇼에 출연하며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부적절하게도 권한대행 명의라는 시계도 배포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며 “지금 황 대행이 할 일은 대선 행보가 아닌 특검 연장이다. 조속히 특검 연장에 동의함으로써 촛불 민심의 엄중한 명령에 부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전해철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응하는 게 황 권한대행의 도리”☞ 전해철 “제3지대, 개헌 공통성 외에 정체성·지향성 분명치 못해”
2017.02.24 I 선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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