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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헌재,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촉구”
  • [이데일리 김영환 유태환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두고 “헌재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해 이 나라가 주권재민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해달라”고 촉구했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탄핵은 그 자체로 국가의 불행이어서 되풀이 안 되도록 헌정사에 분명한 교훈 남겨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헌정유린에도 우리는 국가 이성이 합리적으로 작동함을 후대에도 보여야 하고 전세계에도 보여줘야 하는 책무가 있다.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대통령을 헌법과 정치로 탄핵하는 것은 국가 불행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친박 집회가 국기를 흔들고 법치를 흔들어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당은 헌재 재판관 살해 예고와 박영수 특검 자택 앞 야구방망이 시위 사태를 매우 심각히 여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적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테러에 준하는 범죄로 대단히 조직적이며 공공연하게 이뤄졌음에도 정부 사법당국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평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입에 달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의지 밝혀야 한다”고도 다그쳤다.추 대표는 “지난 토요일에 100만 촛불이 황 대행에 특검연장을 촉구했다. 마지막까지 연장 여부를 안 밝힌 황 대행은 특검연장을 승은 안해 수사 동력 끊겠다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며 “10일 넘게 검토하고도 연장을 거부하면 황 대행을 국민을 기만하고 특검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비난을 못 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7.02.27 I 김영환 기자
文 33.5% vs 安 18.9%…홍준표(3.6%) 黃제외 보수 1위(종합)
  • [리얼미터]文 33.5% vs 安 18.9%…홍준표(3.6%) 黃제외 보수 1위(종합)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안희정 양강구도로 좁혀졌던 차기대권 구도가 안희정 충남지사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초강세 현상으로 이어졌다. 보수진영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하락세 속에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부상하면서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2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2월 4주차 주간집계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는 문재인 33.5%(▲1.0%p), 안희정 18.9%(▼1.5%p), 황교안 10.9%(▼3.9%p), 이재명 10.1%(▲2.0%p), 안철수 10.1%(▲1.3%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주 2월 3주차 주간집계 대비 1.0%p 오른 33.5%로, 2월 2주차(32.9%)에 자신이 세웠던 여야 대선주자 기존 주간 최고치를 2주 만에 경신했다. 2위와의 격차를 14.6%p로 벌리며 8주 연속 1위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전 대표는 지역별로 호남(문 42.7%, 안철수 16.9%, 이 13.1%, 안희정 12.2%)과 PK(문 33.2%, 안희정 19.2%, 황 11.1%), 서울(문 37.9%, 안희정 18.1%, 안철수 11.3%), 경기·인천(문 35.0%, 안희정 16.7%, 이 12.2%)에서 1위를 유지했다. 충청(안희정 30.2%, 문 27.5%, 황 11.0%)과 TK(황 22.4%, 문 22.2%, 안희정 20.6%)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선한 의지’ 발언이 논란이 되었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1.5%p 하락한 18.9%로, 지난주 2월 3주차에 처음으로 넘어선 20% 선을 지키지 못하고 한 주 만에 10%대로 하락했다. 지난 4주 동안의 가파른 상승세가 멈춘 것. 안 지사는 특히 조사일 기준 4일 연속 하락하며 23일에는 17.8%까지 떨어졌다. 보수층에서는 상당폭 오른 반면, 중도층과 진보층, 호남과 충청, 40대와 60대 이상, 민주당 지지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출마 여부에 대해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와 ‘기념 시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며 3.9%p 하락한 10.9%로 2주 연속 하락했다. 3위 자리는 유지했지만 안희정 지사와의 격차가 8.0%p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의 ‘탄핵심판 전 대선후보 토론회 축소’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2.0%p 오른 10.1%로 2주 연속 상승, 지난 1월 3주차(10.1%) 이후 5주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회복하며 안철수 전 대표와 공동 4위로 한 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문 60.8%, 안희정 16.4%, 이 12.8%)과 진보층(문 51.0%, 안희정 15.4%, 이 15.0%)에서 안희정 지사를 바짝 뒤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대담프로그램 출연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1.3%p 오른 10.1%를 기록했다. 지난 2주 동안의 하락세를 마감하고 다시 10%대를 회복하며 이재명 시장과 공동 4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다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1.8%p 오른 3.6%를 기록했다. 작년 5월 1주차(3.0%) 이후 약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3%대로 올라서며 9위에서 6위로 3계단 뛰어오른 것. 홍 지사는 PK와 경기·인천, 60대 이상과 50대,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주로 상승했다. 이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0.4%p 하락한 3.5%, 손학규 전 의원 역시 0.4%p 하락한 2.2%, 남경필 경기지사가 0.2%p 오른 1.6%,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0.8%p 하락한 1.3%로 집계됐다. 유보층(없음·모름 응답자)은 0.7%p 증가한 4.3%였다. 소속 정당별 대선주자별 지지율을 합산하면 민주당 강세 현상이 여전했다. 문재인·안희정·이재명 등 민주당 소속 대선주자의 지지율 합계는 2월 3주차 61.0%에서 4주차 62.5%로 1.5%p 상승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 주자의 지지율은 21.9%에서 19.6%로 2.3%p 하락하며 처음으로 10%대로 내려앉았다. 국민의당 소속 주자의 지지율은 11.4%에서 12.3%로 0.9%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MBN·매일경제 의뢰로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8%), 무선(72%)·유선(1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9.6%(총 통화시도 26,329명 중 2,516명 응답 완료)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7.02.27 I 김성곤 기자
정병국 “朴대통령 대리인단, 뜻대로 되지 않으니 온갖 패악질”
  • 정병국 “朴대통령 대리인단, 뜻대로 되지 않으니 온갖 패악질”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8명의 재판관으로 판결을 내릴 경우 ‘재심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온갖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막판에 와서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 온갖 패악질을 하고 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막 가자’하는 것이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고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을 비판했다.또 촛불·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지만 정치인들이 현장에 나가는 것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다. 정 대표는 정치인의 촛불·태극기 집회 참가를 ‘선동질’로 표현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치인은 광장의 소리를 어떻게 수렴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설에 대해선 “만약에 그럴 생각이었다고 하면 탄핵하기 이전에 그런 결단을 했어야 한다”면서 “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탄핵 인용될 듯하니까 그렇게 처신을 한다 하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침했다.
2017.02.27 I 임현영 기자
 LG 'G6' 써보니..., 사드 결정 앞둔 롯데 "3월 15일 걱정" 왜? 外
  • [맥모닝 뉴스] LG 'G6' 써보니..., 사드 결정 앞둔 롯데 "3월 15일 걱정" 왜? 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2월 27일 소식입니다.-朴대통령 탄핵심판 ‘결전의 날’…오후 2시 최종변론헌재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17번째이자, 마지막 변론을 개최.박 대통령이 전날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변론에는 앞선 변론과 같이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만 참석할 예정.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측은 재판부와 국회를 상대로 마지막 총공세를 펼 것으로 보여.우선 국회 소추사유의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고,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할 방침.대통령 측은 특히,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변론을 이날 종결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주장할 개연성이 높아.아울러 17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대통령을 ‘각자 대리’하는 점을 내세워 대부분의 변호사가 최후변론을 할 가능성도 커.최종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기 위해 평의를 거쳐 다수결로 평결하는 등 본격적인 결론 도출 작업에 돌입.검찰조사 받겠다→거부, 특검조사 받겠다→거부, 헌재 나갈 수도→거부. ‘충분한 변론권’은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닌가?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이하 MWC) 2017' 개막을 하루 앞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몬주익 산 호르디 클럽에서 열린 LG G6 공개 행사에서 한 해외 기자가 촬영 기능을 살펴보고 있다. 18:9 비율 5.7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G6는 화면 상단 부분으로 1:1 정방형 사진을 촬영하며 하단으로 동시에 리뷰를 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18:9 디스플레이 돋보이네…LG ‘G6’ 써보니26일(현지시각)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7’ 개막을 하루 앞두고 본지(이데일리) 기자가 LG전자의 야심작 ‘G6’를 직접 체험.기자의 체험에 따르면 첫 느낌은 ‘슬림하다’는 것. 5.7인치 대화면 스마트폰이지만 한손에 쏙 들어와.또 세계 최초로 채택한 세로 18, 가로 9 비율의 화면이 눈길. G6는 이를 십분 활용해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도 다른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화면을 분할.사진을 촬영하면서 동시에 찍은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촬영 화면 측면에 최근 촬영한 사진들이 필름처럼 표시돼 사진 확인을 위해 사진첩으로 따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고.전면 광각카메라로 셀카봉을 사용하지 않고도 여러 사람이 셀카를 찍을 수 있고 특히 ‘음질깡패’라는 별칭을 얻었던 스피커는 쿼드 DAC(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을 업그레이드 해 ‘빵빵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고.게다가 구글의 인공지능 음성비서 ‘구글 어시스턴트’도 눈길.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라고 다소 ‘황당한’ 질문을 했는데 “당신은 멋지다”라는 센스 있는 답이 돌아왔다고.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수장인 조준호 사장은 “그동안 차별화를 위해 디자인이나 독특한 재질, 특별한 기능 등만 생각했다. 하지만 G6는 혁신의 초점을 ‘기본’에 맞췄다. G6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제품이 될 것이다.”라고 자신감 표명.이번엔 LG 스마트폰이 위기탈출에 성공할 수 있기를….-中의 사드 보복, 3월 15일이 무서운 롯데성주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상사가 27일 사드 부지를 논의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성주골프장을 사드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통과시킨다면 롯데그룹이 3월15일 중국 ‘소비자의 날’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뉴스1이 보도.뉴스1이 관련업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 CCTV의 경제 전문 채널인 CCTV-재경(財經)이 지난 24일 방송된 ‘소비주장’ 프로그램을 통해 롯데마트를 언급.이 방송은 “장쑤 싱화 소재 롯데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추 제품의 이산화유황 잔여량이 기준치의 13배를 기록했다”며 “롯데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전해. 이 뿐만 아니라 중국 쓰촨성 유력 언론인 천부조보(天府早報)는 소비자의 날을 앞두고 꾸려진 ‘3.15 특별팀’의 보도를 통해 청두 소재 롯데백화점에서 진행한 이벤트를 문제 삼아.롯데백화점에서는 연인절(2월 14일)을 앞두고 520위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120위안의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제보자인 리 씨는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옷을 구매하려 했으나 구매하려던 브랜드는 해당 증정행사에서 제외됐다고 말해. 그는 “백화점 2층에 위치한 81개 브랜드 가운데 약 40개가 해당 이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오킬리, 티니위니, 빈폴 등 주요 브랜드 모두 행사에서 제외됐다”고 지적.또 롯데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보도까지 나와.오늘 롯데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 대책없이 일을 벌여 기업을 사면초가에 몰아넣은 정부도 한심.-예약시간 4분 늦어 진료 거부당한 5세 여아 사망…영국사회 충격예약시간에 4분 늦었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려보내진 5세 여아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영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고. 연합뉴스 보도.26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15년 1월 26일 뉴포트에 사는 싱글맘 샤니(25)씨는 5살 난 딸 엘리-메이의 천식 증상이 심하다면서 집으로 데려가라는 학교의 연락을 받고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샤니 씨는 영국 의료보험인 국민보건서비스(NHS) 1차 의료기관 격인 ‘공중보건의원’(GP)에 전화해 응급진료를 예약해 오후 5시에 오라는 통보 받아.그런데 25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예약시간이 정해진 것.결국 둘째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느라 지체한 샤니씨는 병원에 5시 4분에 도착.GP 의사는 접수데스크와 전화에서 예약시각에 늦게 도착했다며 다음 날 다시 오라는 말을 남기고 엘리-메이를 진료하지 않아.집으로 돌아온 엘리-메이는 그 날 밤 발작 증세와 함께 갑자기 호흡을 멈춰 10시 35분께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져.해당 의사는 엘리-메이의 상태와 관련해 한마디도 묻지 않은 채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나 6개월 감봉과 정직 징계를 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4분 늦었다고 생명과 맞바꾸게 하다니…. 룰만 보다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보지 못한 것. 의사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2017.02.27 I 김일중 기자
  • [사설] 드디어 최종변론에 이른 탄핵심판
  • 오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마지막 재판이 열리도록 예정된 가운데 최종 결정까지 무사히 이를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내달 13일 이전까지는 최종 선고를 내린다는 게 헌재의 방침이어서 불과 2주간 밖에는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탄핵심리가 막판에 이를수록 온갖 변수가 돌출하면서 탄핵열차의 진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위협이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의 헌재 압박 움직임이 가열되면서 자칫 특정 재판관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20대 남성이 박 대통령 지지자들의 온라인 카페에 “이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수사 착수에 따라 자수한 것이 하나의 사례다. 경찰이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 24시간 밀착 경호에 들어갔지만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지연작전도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대리인단은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절차와 헌재 ‘8인 재판부’ 선고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그동안 진행된 탄핵심판 과정이 잘못됐음을 강변한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두고 다투다가 심리가 막바지에 이른 단계에서 다시 원론적인 문제를 끄집어냈다는 자체가 지연책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오늘 최종변론에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도 유감이다.이러한 분위기에서 헌재가 앞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탄핵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도심 집회가 더욱 극렬해질 것이라는 게 문제다. 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을 맞던 지난 주말 도심에서 서로 세과시를 했던 양측은 이틀 뒤인 3·1절 공휴일에도 총동원령을 내려놓고 있다. 헌재에 대한 압박인 동시에 최종 결정이 자기들의 뜻과 어긋난다면 승복하지 않겠다는 예고편이나 다름없다.하지만 재판부가 이미 예고했다시피 오늘 일정으로 탄핵심판 변론은 모두 마무리된다. 그리고 열흘여 뒤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탄핵 지지자들이나 반대자들의 자제하는 모습이 요구된다. 대권주자들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헌재가 외부 압력에 떠밀려 결정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7.02.27 I 허영섭 기자
 ‘가성비 제로’... 제 밥값도 못하는 국회?
  • [체인지 코리아] ‘가성비 제로’... 제 밥값도 못하는 국회?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여야 국회의원들은 과연 밥값을 하고 있을까? 국민 대부분의 대답은 ‘노’(NO)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지형의 3당 체제의 출범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기대감이 높았지만 ‘역시나’였다. 대한민국 국회의 가성비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다. 여의도를 향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라는 분노의 외침이 나오는 이유다. 입법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의 20대 국회 출범 첫해인 2016년도(2016.5.30.~2016.12.31.) 입법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사실상 F학점 수준이었다. 탄핵정국 및 조기대선의 여파로 국회의원의 최우선 업무인 입법활동에 사실상 손을 놓은 것이다. 우선 의원별 평균 법안처리율은 9.73%에 불과했다. 평균 10건 중 9건은 전혀 처리되지 않고 적체된 상태다. 법안처리적체의 원흉은 법안심사소위로 각 상임위별로 평균 5.4회 개최됐다. 1월말 기준으로 적체된 4227건을 처리하려면 회의 시간을 최소 6배 이상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또 20대 국회 개원 이후 대표발의 법률안이 단 1건도 없는 여야 의원은 무려 134명에 달했다. 재적의원 절반에 육박하는 44.7%수준이다. 아울러 의원 평균 공동발의 역시 177건으로 무조건 도장을 찍어주는 관행도 여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최후변론이 27일 열린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뿐만아니라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회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데일리]물론 20대 국회가 출발부터 그랬던 것 아니다. 여야는 특권폐지 등 자율적인 개혁의지를 강조했고 국민들도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불체포특권·면책특권폐지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등 다양한 해법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모든 건 ‘도로아미타불’이 됐다. 국회의원의 뿌리깊은 특권은 여전히 논란이다. 국정감사 시즌이면 무리한 자료요구를 놓고 정부 각부처와 신경전이 이어지고 보좌진 갑질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막말과 성희롱 등 자질 논란도 여전하다. 국회 윤리특위는 매번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시달린다. 때로는 여야 정쟁으로 국정감사 파행사태까지 이어졌다. 의무는 무시하고 특권과 갑질이라는 오명만 남은 것이다.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우선 민심 왜곡과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현행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특권폐지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선수를 3선까지로 제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부정, 비리 등 문제의원의 퇴출을 제도화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밖에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의원들의 세비 결정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방안 역시 논의할 가치가 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국회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국회가 입법부 본연의 기능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탄핵 여파로 나머지 부분이 와해되면서 국회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문민권력”이라면서 “정쟁 이전에 합의된 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의 결과를 법안으로 실현해야 한다. 여야가 정파적 이해를 넘어 민생을 위주로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안보 및 통상분야와 소득양극화라는 중층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할 수 없다. 협치가 흐트러지고 있는데 국가적 위기 돌파를 위한 봉사자 정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7.02.27 I 김성곤 기자
신율 “문제 의원 유권자가 심판해야"
  • [체인지 코리아]신율 “문제 의원 유권자가 심판해야"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소환제를 채택한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는 없다. 정치학으로 얘기하면 국민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정치권이 빠르게 반응하는 대응성을 높이자는 건데, 그럴 거면 의원내각제를 해야 한다. 주민소환할 필요 없다. 나쁜 짓하고 국민이 필요한 법을 만들지 않는 국회는 해산하고 다시 투표하면 된다.” 이데일리의 연중 기획 ‘체인지 코리아’ 자문위원인 신율 명지대 교수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처럼 국회의원에게 심각한 잘못이 드러날 경우 재신임을 묻는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제일 처음 주민소환됐던 사람이 김황식 하남시장이었다. 자기 지역에 화장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 정책에 관한 문제인데 주민소환으로 걸어 버렸다. 국회의원에게도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우리 사회가 감당을 못한다. 탄핵에 찬성했다고 국민소환을 한다고 하자. 극심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소환제가 도입된 중남미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소환제는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키르키스탄 등 일부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 도입돼 있다. 사회적 비용 외에도 제도의 악용 가능성도 우려했다. 해당 의원과 경쟁했던 다른 정당의 지역위원장이 꼬투리를 잡아 소환하자고 할 수도 있고, 같은 정당의 경쟁자가 국민소환을 위해 뒤에서 별짓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당민주주의가 일천한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소환제 도입보다는 대의민주주의제도에 충실한 유권자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국민소환제 얘기하는데 의원을 누가 뽑았나. 유권자가 뽑았다. 유권자들이 왜 그런 사람을 뽑았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 맨날 제도로만 어떻게 해서는 별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의정치의 3요소 중 하나인 책임 귀속성 제고를 주문했다. 문제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 감정적으로 흥분만 할 것이 아니라, 다음번 선거에서 투표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유권자들이 투표로 응징해 의원들을 퇴출시켜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유권자들이 할수 있는 것을 일단 제대로 해야 한다. 성추행범이 재선이 되는 나라다. 이것은 제도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면 권력구조 개편을 꼽았다. 임기제인 관계로 국민들의 요구에 둔감한 대통령제보다 국민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제도인 내각제가 국민과 정치권의 괴리감을 해소하고 의원들을 훨씬 쉽게 퇴출시킬 수 있다. 신 교수는 “내각제 하에서는 국민요구에 반응 안하면 큰일 난다. 왜 선진국들이 전부 내각제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든다. (국민소환제 도입보다)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설명했다.
2017.02.27 I 선상원 기자
국회의원도 리콜 가능할까
  • [체인지 코리아]국회의원도 리콜 가능할까
  •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권력 감시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지만 이 요구를 담을만한 제도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맞물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와 감시를 제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탄핵이 가능한 대통령과 달리 국회의원은 사실상 리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임기국회의원은 헌법에서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4조에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고 돼있다. 국민이 뽑긴했지만 직접 끌어내리기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수면위로 떠오른게 국민소환제다. 유권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심판대에 올리면 투표를 거쳐 결과에 따라 물러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시도는 계속돼왔다. 17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국회가 시작될 때마다 논의돼왔다. 2014년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부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0대 국회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도 지난 3일 같은 이름의 법률안을 당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최근 박주민 의원도 국민소환제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청렴의무, 지위남용에 따른 사익추구, 알선 등)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등 위법 부당한 업무행위를 한 경우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다만 이러한 법률안에는 위헌소지가 있다. 헌법 42조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헌과정에서 논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지자체에서 먼저 시도한 주민소환제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제 적용대상이다. 지난 2006년에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패나 불법행위를 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 해임시킬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경남도민들은 무상급식 중단, 진주의료원 폐원 등을 이유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했다. 시도지사의 경우 해당지역 유권자의 10% 이상 서명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다. 유권자의 1/3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해임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있다. 투표요건에서 0.31% 부족해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영국에서는 하원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도입돼있는 상태다. 영국의 하원의회는 명예직과 선출직으로 구성돼있는데 선출된 하원의원은 유권자들이 직접 리콜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는 경우 주민들이 해당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지역 유권자 10% 이상이 서명하면 의원직을 잃게되는 구조다.미국에서는 주의회에 의원 소환제도가 있다. 18개주와 60%가량의 시에서 주민소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소환이 진행되려면 25% 내외의 유권자가 서명해야한다.
2017.02.27 I 조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제중추' 40대가 휘청인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無보수 봉사직으로...‘혈세 하마’ 퇴출시켜라 -‘경제중추’ 40대가 휘청인다-대선주자 ‘헌재 결정 승복’ 총대메라-1등 IB뉴스 ‘마켓인’ 출동-朴대통령, 헌재 불출석한다△줌인-삿포르 아시안게임 女피겨 첫 금 최다빈 반전드라마..대타 출전으로 ‘金빛 열연’ ‘포스트 연아’ 중심에 서다-버핏 “트럼프 랠리 수년간 이어질 것”△마주 달리는 탄핵 민심-집회를 표로 보는 정치인..통합은커녕 광장서 혼란 부추겨-‘최후 진술 할 수 있는 기회’ 얻는 것보다 ‘헌재·국회 신문’ 잃는게 많다고 본 듯 △체인지 코리아-툭하면 ‘金배지 갑질’..국회 ‘특권 뱃살’을 빼라-연 2.3억 챙기고 보좌진 9명..막말해도 책임 안져 -‘일단 발의해놓고 보자’...법안처리율 9.7% 역대 꼴찌-‘줄만 잘서면..’ 의원 당선 횟수 제한하자-수면위로 떠오른 ‘국민소환제’-선거판 ‘험지’ ‘텃밭’ 없애자-“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비례대표 확대해야”..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MWC 2017 오늘 개막-5세대 이동통신 타고..가상현실·무인차·AI 신세계 앞당긴다-LG ‘G6’ 베일벗자 1500명 북적..18:9 대화면 스마트폰 유행 예감△종합-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함대 전진배치..행동나선 美-롯데 ‘사드부지 맞교환’ 오늘 이사회서 확정-제네바 인권회의 ‘급’격상..윤병세 ‘北’ 압박 드라이브-속타는 安, 산토끼 쫓다 집토끼 놓칠라 -‘100만+α 손가락부대’ 文vs安 누가 유리할까 △경제 -일자리 불안한 家長..손엔 마이너스통장 뿐-1달러=974원이 ‘적정 환율’?-중소기업 생산성 대기업의 63%-대상·동원 F&B, 학교 영양사에 상품권 뒷거래△금융-지방은행 ‘수도권 상륙작전’ -P2P대출 일반인 투자 상한선 1000만원 확정-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최대 8000만원-후불교통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만19세→18세로△산업&기업 -삼성전자, 수뇌부 공백에도 부장급 이하 인사 내일 단행-‘10억 이상 기부 땐 이사회 의결’..재계 가이드라인 되나-쏘나타 젊어지다-‘더 강하게 더 가볍게’..뼈대가 다른 쌍용차 Y400-삼성 SDI, 美에 세계 최대 규모 배터리 공급-권오준 회장, 지멘스·GE 찾는 까닭은 △산업 -세계 첫 풀비전 화면, 인터넷·동영상 동시에..광각카메라, 단체셀카도 OK-‘글로벌 경쟁력 높이자’..韓 보안업체 연합전선“말하는 전자명함, 올 상반기 내 무료화 할 것”△소비자생활 -무료여행·뮤지컬티켓...백화점 부럽지 않은 혜택 쏠쏠-신세계百 루이비통 캐리어 ‘리모와’ 한정판 단독 판매-이마트 ‘신세계포인트 1억원’ 쏜다-롯데,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앞장△중소기업·제약-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팩토리’로 제조혁신 앞장-신성솔라에너지 ‘신성이엔지’로 새도약-‘큰 물에서 놀자’..해외사업 키우는 정수기업계 -일양 ‘플래티넘’으로 큰 일교차 건강 챙기세요△증권&마켓-‘수익률 실망이야’..줄줄 새는 주식형 펀드-‘한한령’ 뚫은 질병 진단기기...내친 김에 미국 진출-美 금리인상 우려...촉각 곤두세운 증시△마켓in-한 발 빠른 정보 마켓인 하루 먼저 본다-증권사, 작년 순익 1조 급감-‘인수전 잡음’ 경남에너지 주중 새주인 결판-시총 6조원대 셀트리온헬스케어 내달 출격△글로벌마켓-자본유출 고삐죄니..中 ‘영화굴기’ 멈칫-美국토안보부도 트럼프에 반기 “입국금지 7개국, 테러위협 안돼”-‘불편한 언론’..트럼프, 백악관 기자단 만찬 불참 선언-‘82세’ 사우디국왕, 한달간 아시아 순방 △문화&스포츠 -‘아재’의 매력은 독서..40대 男, 서점 큰 손으로 -‘한국 문화의 큰 집 세우자’..국립문학관 건립 다시 추진키로△스포츠-평창 미래 밝혔다-‘혼다 킬러’ 양희영 22언더 최소타 우승-우즈 건드리는게 아닌데..페레스 “나도 타이거 팬”-절박한 마음 담아..황재균·박병호 홈런포 ‘쾅쾅’△피플-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전경련 쇄신 끝내고, 한국 키운 기업 대변할 것”-30년 무역 베테랑들 수출 초보기업 돕는다△부동산-서울 녹번·정릉동 빈집, 청년 공공임대로 바뀌나-세종시에 ‘뉴스테이’ 506가구 들어선다-전국 아파트값 3.3㎡=1047만원 ‘역대 최고’△사회-‘9 to 6’면 육아 못해?..시간선택제 기업 0.07%뿐-재난보험시대(상) 파산 막아주는 ‘풍수해보험’-“규제대상” vs “취향존중”..흡연단속 사각지대 ‘물담배바’-마약 들여온 前 프로야구 선수 구속
2017.02.26 I 하지나 기자
朴대통령 헌재 불출석, 정치권 맹공…野4당 “국민에 부끄러워”(종합)
  • 朴대통령 헌재 불출석, 정치권 맹공…野4당 “국민에 부끄러워”(종합)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4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후 머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 불출석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4당 등 정치권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민주당·국민의당 “국민들에 부끄러운 모습” 한목소리박 대통령의 불출석 소식이 알려지자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법정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헌재 심판의 절차와 형식을 트집 잡는 모습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결코 보여주어선 안 될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검찰조사와 특검 대면조사도 거부하면서 인터넷 언론, 태극기 집회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론을 선동해왔다”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헌재 출석에 대한 입장을 끝까지 밝히지 않다가 막판에 거부한 것은 그동안 보여줬던 모든 언행이 헌재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특검연장과 개혁입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 중인 국민의당도 거들었다.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제라도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신속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인정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선출된 대통령이 정상적인 일문일답과 기자회견, 헌재에 출석해 질문을 받고 당당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다“며 “반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각색해 억지 인터뷰를 한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모두가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바른정당 “법치주의 부름 응답해야”·정의당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 저버려”바른정당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평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해 검찰수사와 특검수사에 이어 끝내 헌재 출석을 거부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준엄한 절차 대신 여론전에 대한 유불리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이 두려워 그토록 헌재 신문을 피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며 “지금이라도 불출석 결정을 재고해 법치주의 부름에 응답하기 바란다” 덧붙였다.정의당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 소식이 알려지자 가장 먼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여론전을 펼칠 것이 아니라 헌재 심판 정에 직접 나와 탄핵에 대해 직접 설명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헌재법상 피청구인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헌재출석은 국민에게 해야 할 당연한 마지막 도리였다”며 “하지만 박 대통령은 끝내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마저 저버렸다”고 꼬집었다.반면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청와대가 결정한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논평을 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편 헌재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유선으로 박 대통령의 최후변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최종변론은 박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법률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 간의 최종의견 진술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2017.02.26 I 유태환 기자
민주당 “朴대통령 헌재 불출석, 국민들에 부끄러운 모습”
  • 민주당 “朴대통령 헌재 불출석, 국민들에 부끄러운 모습”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민주당은 26일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법정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헌재 심판의 절차와 형식을 트집 잡는 모습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결코 보여주어선 안 될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검찰조사와 특검 대면조사도 거부하면서 인터넷 언론, 태극기 집회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론을 선동해왔다”며 “박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헌재 출석에 대한 입장을 끝까지 밝히지 않다가 막판에 거부한 것은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이 보여줬던 모든 언행이 헌재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자신을 가리키는 수많은 증인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항변해왔다”라며 “그런데 왜 정작 헌재에 나와서 떳떳하게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고 대변인은 “이제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헌재의 심판을 겸허히 기다려라”면서 “그것이 국정농단으로 상처받은 국민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2017.02.26 I 유태환 기자
朴 빠진 탄핵재판 최종변론…'득 보단 실' 판단한 듯
  • 朴 빠진 탄핵재판 최종변론…'득 보단 실' 판단한 듯
  • 지난달 31일 박헌철 헌법재판소 소장 퇴임 이후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 재판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리는 ‘결전의 날’인 27일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다. 직접 법정에 나와 ‘최후 진술’을 하는 ‘정공법’ 대신 ‘서면 최종 진술’을 택했다. 국회 측과 헌재로부터 신문을 받게 되는 상황을 꺼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막판까지 유불리를 저울질하다 결국 포기한 셈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당사자 신문을 생략한 채 사건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81일 만이다. ◇신문받는 상황 결정적 요인최종변론 전날인 26일 오후 6시께 ‘불출석’으로 입장을 정한 데에는 헌재가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국회와 헌재가 신문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당사자 신문 거부를 조건으로 헌재 출석 여부를 저울질 해 왔지만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입장을 정한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청와대 참모진도 출석 여부를 두고 그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숙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에 찬성한 쪽은 적극적 해명이 심판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개진한 반면 ‘국격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한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 측은 특히 9인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 시점을 정해둔 심판 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적으로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란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면조사 기회를 놓친 특검이 박 대통령 발언에 주목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출석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리인단 총력전…접점 없는 외침 예상이제 남은 것은 대리인 간 대결이다.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양측의 관점이 다른 탓에 ‘접점 없는 싸움’이 예상된다. 공격 입장인 국회 측은 정공법을 펼 예정이다. 개별 탄핵사유에 대한 주장과 이유, 근거에 집중하는 전략이다.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Δ언론 자유 침해 △생명보호권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총정리가 예상된다.수비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의 공격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격을 받아치는 순간 ‘탄핵의 링’에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링에 오르면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기 마련이고 박 대통령은 승리해봤자 ‘본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의 규칙 자체를 문제 삼고, 심판의 편파적인 경기 진행 방식에 시비를 거는 ‘우회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영태씨와 최순실씨의 관계를 부각해 탄핵심판의 원인을 ‘치정’ 탓으로 몰고 갈 개연성이 있다. △헌재의 불공정 재판진행 △8인 체제의 문제점 등도 거론될 예정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절차가 무효 주장도 제기된다. 처음부터 치르지 말았어야 할 경기라는 것이다.◇선고는 언제…‘2주 법칙’ 깨나관심은 헌재의 선고일에 쏠리고 있다. 일정상 3월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 선고는 확실해 보인다. 노 대통령 탄핵사건도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2주 걸린 점에 비춰 3월13일 선고 가능성이 열려 있다.다만 ‘2주 법칙’이 깨질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만에 하나의 변수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퇴임 당일 선고하는 게 부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9일 내지 10일 선고를 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17.02.26 I 전재욱 기자
'득 보단 실' 판단..'朴대통령 헌재 출석' 카드 끝내 무산
  • '득 보단 실' 판단..'朴대통령 헌재 출석' 카드 끝내 무산
  •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기일에 끝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 출석에 따른 ‘보수 지지층 결집’이나 ‘최종변론기일 연기’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데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의 공세와 헌재 재판관의 송곳 질문에 ‘결국 망신만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은 물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에 이어 헌재 출석 카드까지 걷어차면서 ‘법 절차’를 외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26일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유선으로 박 대통령의 최후변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최종변론은 박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법률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 간의 최종의견 진술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대리인단 측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국회 측과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 공세’에 대한 부담감이 일차적으로 작용했을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법조계 안팎에선 국회 측이 이날 박 대통령을 향한 신문 준비에 열중하고 있고, 일부 재판관도 질문을 다듬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아울러 ‘지지층 결집’에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 입장에선 ‘굴욕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신문 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파를 탄다면 오히려 보수층 결집에 악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했다. 대리인단 측이 헌재 ‘8인 체제’에서의 결정에 반발하며 최종변론 일정을 사실상 거부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출석 자체가 ‘자기모순’에 빠진다는 우려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다른 관계자는 “대리인단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국회 측 대변인’이라고 언급하는 등 그간 탄핵심판의 불공정성을 운운해왔던 만큼 대통령의 불출석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수차례 공언했던 검찰·특검 수사를 사실상 거부한 박 대통령이 헌재 출석까지 포기하면서 대외적으로 법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과 비겁한 모습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렵게 됐다. 그간 기자간담회와 정규재tv와의 인터뷰 등 ‘장외여론전’만 해왔다는 비판에도 직면하게 된 점도 부담이다. 박 대통령 측 일각에서 ‘한탄’의 목소리도 흘러나온 배경이다. 실제 내부에선 박 대통령이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직접 호소하며 ‘막판 뒤집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한 관계자는 “헌재의 불출석 결정으로 여러 지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께서) 그런 지적들을 감수하는 게 헌재 출석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겠느냐”며 “탄핵심판의 부당함을 직접 호소하길 바랐지만,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니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장외 여론전을 할 상황이 되겠느냐.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묵묵히 지켜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2017.02.26 I 이준기 기자
朴 대통령, 헌재 출석 안하기로 최종 결론(상보)
  • 朴 대통령, 헌재 출석 안하기로 최종 결론(상보)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당사자 자격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26일 마음을 굳혔다.헌재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오후 6시를 살짝 넘겨서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선전화로 알려왔다”고 말했다.앞서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지를 적어도 최종 변론이 열리는 27일 하루 전까지는 답변하라고 했다.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국회와 헌재로부터 신문을 받게 되는 점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애초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피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하게 되면 최후진술만 하고서 질문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그러나 헌재가 지난 20일 15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의 신문이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소추위원(국회)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49조 2항이 근거였다.박 대통령은 신문까지 각오하고서 출석하는 것이 심판에 유리한지를 저울질하다가 결국 포기한 것이다.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유불리를 두고서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출석 쪽은 당사자가 직접 변론하는 게 낫다고 봤고, 반대 측은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함으로써 국격이 하락하고 △9인이 아닌 8인 재판부에서 신문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 및 검찰의 수사를 고려하면 발언이 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대표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불출석하게 된 이유를 알지 못한다”며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2017.02.26 I 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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