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생생확대경]황교안 탄핵, 세계가 웃는다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특검 연장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3월 정국을 안개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가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야4당이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과 황 대행 탄핵 카드를 빼들었다. 야4당은 지난달 28일 특검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이 오히려 혼란을 부를 수 있고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며 거부했다. 정 의장 말이 맞다.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 상황은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장이 국회법을 어길 수 없다.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직권상정을 강행하면 국회는 여야간 극한 대결장으로 변할 것이다. 국회는 장기간 공전될 것이고 조기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돼도 총리 인준부터 막혀 정부를 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직권상정은 정국안정과 국정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게 순리다. 특검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심사해야 한다. 대신 여당인 자유한국당도 협조해야 한다. 야4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안에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도 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법사위 전체 위원 17명 중 한국당은 3명에 불과하다. 20%도 안된다. 법사위에 회부된 후 숙려기간 15일이 지났는데도, 한국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안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만장일치라는 법사위 관행을 말하기 전에, 먼저 민주주의 원칙을 생각해야 한다. 헌법 49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돼 심의에 들어가야 야4당의 직권상정 주장이 사라질 수 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다루는 게 여야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야권은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나라의 조타수인 황 대행을 탄핵하면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가겠는가. 국정공백을 걱정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황 대행 탄핵은 안될 일이다. 그나마 황 대행은 국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다. 만약 황 대행 탄핵으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게 되면, 유 부총리는 총리 대행과 대통령 대행을 겸해야 한다. 한 사람이 3역을 담당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배가 산으로 갈 것이다. 탄핵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가능하다. 황 대행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했다. 특검 연장 거부 조치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황 대행 탄핵 추진에서 바른정당이 발을 뺀 이유이다. 황 대행에게 재량권이 없다는 야3당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논란은 여전하다. 한 가지 법률 위반 사항만을 가지고 탄핵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민도 웃고 세계도 웃을 일이다. 대통령과 총리 동시 탄핵은 세계사에도 없을 일이다. 그래도 야3당이 탄핵에 나선다면 오만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야3당 의원이 165명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은 통과될 수 있다. 대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수권능력을 의심받고 대통령과 총리를 동시 탄핵한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다.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한 야권 지지자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지금은 긴 호흡이 필요할 때이다.▶ 관련기사 ◀☞ 헌재, 탄핵 결정문 좌우할 문구 '중대한 법률위반' VS "부족하다"☞ 98주년 3.1절, 靑 목전 '촛불' vs '태극기' 탄핵 찬반 함성☞ '탄핵 판결이 코앞'..인재영입에 매달리는 보수진영☞ 정세균 의장 담화... “탄핵 승복하고 단결해야”☞ 황교안 탄핵案두고 갈라진 야3당과 바른정당
- "탄핵 인용시 승복 말라"…태극기 靑방면 첫 진출(종합)
- 3·1절인 1일 오후 서울광장과 광화문 인근 등 서울 도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보영 권오석 윤여진 이슬기 기자] 비오는 날씨에도 불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태극기 집회가 역대 최대 규모 인파를 끌어모았다. 몰려든 인파는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데 이어 대한문에서 세종사거리까지 대로를 점령했다. 주최측은 700만명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태극기 집회 단상에 올라선 연사들은 “헌재 탄핵을 인용해도 결코 승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고 선동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주최측은 “4일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라고 자신하며 이날 집회를 마무리했다. ◇ ‘8인 재판관 위헌’…탄핵 인용 시 불복 선동 줄이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제15차 3·1절 탄핵무효 총궐기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시작 1시간여 전부터 서울지하철 1·2호선 시청역 출구 앞은 집회에 참여하러 50~60대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정광용 탄기국 대변인과 정광택 탄기국 공동회장, 김평우 변호사 등 연사들은 대한문 앞에 설치된 무대에 올라 한 목소리로 헌재와 특검을 비난했다. 집회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조원진 자유한국당 의원도 참석했다. 태극기집회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순국영령에 대해 묵념을 시작으로 군가와 애국가, 3·1절 노래 등을 제창했다. 참가자들은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연사들의 발언이 끝날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 일부 참가자들은 “좌파 야쿠자”, “특검 빨갱이들은 죽어라” 등 과격 발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단상에 오른 연사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승복해서는 안된다고 선동하기도 했다. 정광택 공동회장은 “98년 전 오늘 목숨을 걸고 태극기를 들었던 역사와 오늘의 태극기는 다르지 않다”며 “오늘 태극기를 흔들다 쓰러지면 98년 뒤 후손은 1919년 3·1절과 2017년의 3·1절이 같은 마음으로 뭉쳐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광용 대변인은 “98년 전 잔혹한 일제시대가 지나고 오늘날 일제보다 더 참혹한 세력들이 박 대통령을 탄핵해 우리들이 태극기를 들게끔 했다”며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평우 변호사가 첫번째 연사로 무대에 오르자 참가자들은 “사랑한다”, “영웅이다”고 연호하며 환영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심판 대통령 대리인으로 참여해 “국회가 야쿠자냐”, “헌재 재판관이 국회 수석 대변인” 등의 막말로 논란을 일으켰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태어난 이래 이렇게 많은 태극기가 모인 것은 처음”이라며 “저는 지난 27일 변론에서 이 국회의 탄핵 소추가 동서고금 역사상 유례가 없는 허황된 내용으로 가득찬 부끄러운 탄핵소추장이었음을 깨끗이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핵소추는 연좌제를 잘못 적용해 최순실 일당의 잘못을 박 대통령까지 덮어쓴 것”이라며 “공익재단에 넣어 국가를 위해 돈을 쓰려한 것이 어찌 뇌물죄가 되나. 특검이 법을 정말 알고 있는건지 의심스럽다”고도 덧붙였다.대통령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조원룡 변호사 역시 “9인의 헌법재판관 규정 무시하고 8인 체제로 간 것은 헌법재판 판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며 “이 상태에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충분히 재심 사유가 될 수 있고 인용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유관순 학당 36회 졸업생으로 소개하며 무대에 선 박인순씨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유관순”이라며 “우리 청소년들이 교육을 잘 받았다면 촛불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다시 바로 세워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에서 집회 참여를 하러 왔다는 최모(62·여)씨는 “탄핵을 하자는 주장은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며 “탄핵이 인용된다고 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 창원에서 왔다는 한모(60·여)씨 역시 “촛불은 광화문 광장만 채웠지만, 우리는 광화문부터 이 곳 시청까지 인파로 꽉 채웠다. 촛불들의 선동이 지나친 것 같아 속이 터진다”고 말했다. ◇ 청와대 앞 첫 진출한 태극기…4일 동대문 방면 행진 예고 이날 탄기국은 본 행사를 마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했다. 탄기국 측은 당초 이날 본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와 국무총리 공관, 헌재, 숭례문 등 모두 5가지 방향으로 행진을 신고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모여 대규모 행진이 위험할 수 있다며 행진계획을 공식 취소했다. 그러나 주최 측의 공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가자들은 소규모 단위로 5개 방향에서 개별 행진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모두 15차례의 태극기집회 가운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찰은 시위대가 청와대 방향으로 더 진입하지 못하도록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차벽과 경력을 배치했다.각각의 행진 코스가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릴 광화문광장 주변을 거치기 때문에 이날 태극기 집회 측과 촛불 집회 측의 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이 광화문광장 남단의 세종로사거리와 북단의 율곡로는 물론 좌·우 방향으로도 차벽을 설치, 광화문광장을 사실상 완전히 봉쇄한 덕분에 두 세력이 부딪히지는 않았다.다만 청와대 방향 행진에서는 일부 실랑이도 있었다.군복을 입은 일부 남성들은 길가는 시민들을 “행진에 방해가 된다”며 끌어내는가 하면 취재 중인 기자들을 위협하거나 방해하기도 했다. 이밖에 경찰버스에 올라타거나 20~30대 청년들을 상대로 “탄핵 찬성인지 반대인지 밝히라”며 시비를 거는 사람들 탓이 시민들이 불안해 하기도 했으나 물리적인 충돌은 거의 없었다.한편 이날 태극기 집회에선 손가락을 자해한 채 집회에 참가한 50대 남성이 발견돼 경찰이 병원으로 옮기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51)씨는 본인 집에서 흉기로 왼손 새끼손가락을 자른 뒤 붕대로 다친 부위를 감싸고 집회에 나왔다. 경찰은 집회무대 뒤에 있던 이씨의 손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것을 발견, 인근 파출소로 데려가 응급치료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 3.1절 맞은 여야·대선주자, ‘촛불민심 vs 태극기민심’ 앞으로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여야 대선주자들이 1일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 대거 참석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전 3.1절 관련 기념식에 각각 참석한 뒤 광장으로 향했다. 서울 도심으로 쏟아져나온 촛불·태극기민심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의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온국민이 하나돼 태극기로 3.1절을 기념해야 하는데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됐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헌재의 탄핵결정 승복 서약식 참석을 촉구했다. 그러나 소리없는 메아리에 그쳤다. ◇여야 3.1절 기념행사 나란히 참석…순국선열 추모에는 한목소리여야는 제98주년 3.1절을 맞아 순국선열을 추모하며 항일운동 정신의 계승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각각 이날 대변인 명의의 3.1절 논평에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양분된 대한민국 사회의 분열상을 우려하면서 3.1운동 정신의 계승을 다짐했다. 방점은 달랐다. 범여권은 탄핵에 따른 국론분열 방지에 초점을 맞췄고 야권은 탄핵완수를 주문했다. 여야 대선주자도 3.1절 기념식에 참여하며 발빠르게 움직였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열린 ‘3·1절 그날의 함성’ 기념행사에, 안희정 충남지사는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3·1절 기념행사에 각각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광주 상무시민공원에 있는 독립운동기념탑을 참배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 남산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했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도 정치적 텃밭에서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유 의원은 애국지사묘지공원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에서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남 지사 역시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리는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원 의원은 평택에서 열린 민세 안재홍 선생 서세 52주기 추도식에, 안상수 의원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전국동시만세운동에 참여했다. ◇문재인·이재명, 촛불집회 참석 vs 김문수·이인제, 태극기집회 참석3.1절을 맞은 서울 도심은 하루 종일 긴장감이 흘렸다.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찬반 대규모 집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특검수사 종료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접어들면서 일촉즉발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촛불집회에서는 “박근혜 구속·탄핵인용 만세”의 구호가 넘쳐났다. 반면 태극기집회에서는 “탄핵반대와 기각”의 구호가 울러 퍼졌다. 이 때문에 유력 정치인들의 촛불집회·태극기집회 참석은 탄핵 찬반 여론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헌재를 압박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컸다. 국민의당 소속 안철수·손학규, 바른정당 소속 유승민·남경필 등의 대선주자는 광장집회에 불참했지만 나머지 주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였다. 민주당 소속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섰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면서 촛불시민들과 뜻을 함께 했다. 안 지사의 경우 충남지역의 조류인풀루엔자(AI) 대책회의 관계로 촛불집회 참석을 취소했다. 문 전 대표는 앞서 3.1절 기념행사에서 “촛불집회는 3·1 만세시위와 참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 일종의 국민 저항권 행사”라면서 “이번에야말로 촛불혁명이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지와 이인제 전 최고위원도 태극기집회에 각각 참석했다. 아울러 김진태, 윤상현, 조원진 등 10여명의 의원들도 참석했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에 시동을 건 것이다. 김문수 전 지사는 “민중혁명세력과 야당·특검의 마녀사냥에서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며 탄핵기각을 촉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 “이제 차분히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릴 때”라면서 “대선후보들이 모두 결과 승복을 외치지만 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다. 건강한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