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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러 비협조, 대북제재 구멍…김정은, '尹길들이기'
- [이데일리 권오석·김관용 기자] 한미연합연습 ‘자유의방패’(FS)와 이와 연계된 실기동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를 핑계삼아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18~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한미를 겨냥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참관하면서 ‘핵공격태세 완비’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데일리가 진행한 긴급 현안진단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체제 결속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을 목적으로 꾸준히 무력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기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를 `갑을관계`로 평가하고 이를 정상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 시도”라며 “평양에 대한 무관심 정책을 지속하는 미 바이든 정부를 자극해 제2의 하노이 회담을 시도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도 “단순한 핵보유 인정을 넘어 핵강국의 입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핵무력을 통해 대남 군사적 지배력을 굳히고 한미동맹 이완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라며 “남북관계를 더욱 기울어진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김승겸 합참의장이 20일 군산기지를 찾아 ‘결전태세’ 현장 점검 후 한미 연합 공군 전력 운용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합참)◇文정부 대북 정책, 9.19군사합의 폐기 기로지난해 북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무인기까지 동원해 서울 상공을 침범하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하며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맺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의 근간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총장)는 “북방한계선(NLL), 군사분계선(MDL) 중심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되고, 우리 경제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어차피 북한 때문에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군사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다”며 “당장 북한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항공 정찰 같은 것은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효력중지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군사합의 효력을 복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효력정지는 평가할만 하다”고 언급했다. ◇중·러 비협조…대북제재 무용지물특히 전문가들은 유엔(UN)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가 꾸준히 발동됐음에도 상황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철광석과 수산물을 수출하지 못하고 정유제품 수입에도 상당히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대북 제재가 북한의 민생 경제에는 큰 타격을 주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능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되는 것은 전혀 제약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경제적인 고통으로 아프게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전략적 의도를 꺾거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결정적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일각에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반도 내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적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 한미훈련 여부와 상관 없이 도발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가 연합훈련을 강화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는 것이 아니다”며 한미의 군사행동을 트집 잡아 본인들의 국방력 강화 훈련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 공군이 19일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측 F-35A 전투기와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및 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오히려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 핵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한미훈련이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대응하는 연습이 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훈련의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며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대비, 전작권 전환 시 한미 간 주도·지원 절차의 숙달 등 실질적 효과를 목적으로 훈련을 계획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정은 딸 김주애 후계구도 아직 일러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주요 군 행사에 동행하면서 후계자 내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정은 나이가 젊고 딸 주애가 아직 어리다는 점에서 ‘백투혈통’ 수령독재 체제 공고화를 위한 선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후계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담론과 정당화가 필요하다”면서 “김주애가 가진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김주애가 후계자 후보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차두현 수석연구원은 “4대 세습을 준비한다는 건 김정은 건강에 이상이 있다든가 백두혈통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하지만 정성장 실장은 “김주애가 공식 직책이나 권한은 없어도 김정은 다음가는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후계자로 내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김주애 후계자 내정을 주장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 김진표 의장, 유럽·중동 순방서 `한반도 평화·부산 엑스포` 협조 요청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순방에서 튀르키예, 이탈리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각국 의회 정상과 정치 수반을 만나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북핵·미사일 도발 국제사회 공동대처 △2030 부산세계엑스포 지지 요청 △스타트업 육성 및 기술교류 △각국 특성에 맞는 경제협력 방안 등에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진표(오른쪽 두 번째) 국회의장이 지난 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8회 믹타(MIKTA)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앤드류 맥클라클란 호주상원부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무스타파 쉔톱 튀르키예 국회의장, 김 의장, 루나 마얄라 멕시코 하원부의장. (사진= 국회)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권칠승·강병원·이장섭·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이용국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우선 김 의장은 9일 오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의장은 지난 달 대지진으로 유례없는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 국민들과 한국 동포들을 위로하고 국제사회 공조 및 책임 있는 지원을 약속했다. 튀르키예 현지에서‘컨테이너 임시주택’을 만들어 이재민들에게 공급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 외교부, 재외동포청과 협의해 교민들의 숙원사업인 한인회관 건립과 한글학교 지원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기로 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비핵화에 대항하는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과 같은 도전과제에 대해 앞으로 더욱 잘 대처하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증진을 위해 다자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또한 김 의장은 14일(현지시간)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과학기술 협력, 남북문제 해결방안, 경제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내년 한-이 수교 140주년을 맞아 기초과학 강국인 이탈리아와 응용과학 강국인 한국이 항공우주, 로봇, 수소, 바이오 등에서 협력한다면 많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국 간 항공우주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이에 폰타나 의장은 “한국이 첨단기술 분야 선진국임을 잘 알고 있다. 양국이 함께 협력하고 공조해나가길 기대한다”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영화, K-POP 등에 있어서 한국은 문화강국이다. 문화와 관광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협조하길 기대한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김 의장은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유흥식 추기경도 잇달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문제 해결 방안, 세계청년대회 한국 유치, 한-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의장은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유지를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고, 교황청에 마지막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황님 방북을 포함해 교황청에서 우리 정부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파롤린 국무원장은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황청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장은 또 15일 오전(현지시간)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스라엘 의회(크네셋)에서 아미르 오하나 국회의장과 만나 △과학기술 협력 및 스타트업 활성화 △투자 및 경제교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양국이 첨단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키워 함께 시너지를 내자”며 “앞으로 항공우주, 보건의료,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오하나 의장은 “양국이 힘을 합치면 분명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며 “한국은 첨단기술을 가진 파워국가고 이스라엘은 혁신을 이끌어내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특히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하며 한국의 투자와 기술교류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답했다.아울러 김 의장은 16일(현지시간) 모하메드 쉬타예 팔레스타인 총리와 만나 2024∼25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또 2030 부산국제박람회와 관련, 최근 BIE(국제박람회기구)에 가입서를 기탁한 팔레스타인의 적극적인 지지도 부탁했다.쉬타예 총리는 “팔레스타인이 2012년 유엔 옵저버 지위국 자격을 획득할 때 한국이 팔레스타인에 지지투표 해준 것을 기억한다”며 “(UN 문제에 있어)한국에 투표하는 것은 물론, 다른 아랍권 국가들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국회 관계자는 이번 순방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집을 이뤄냈고, 경제관료 출신의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안목으로 각국 특성에 맞는 경제협력을 이끌어냈다”며 “코로나 사태 진정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 해외 여행객들의 안전은 물론 교민사회의 회복 문제를 챙기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평가했다.
-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셔틀 외교 본격 시작
- [도쿄=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일본을 찾아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며 새 한일관계 구축을 천명했다. 그간 경색됐던 양국 관계를 되돌리는 것은 물론, 경제·외교·안보·문화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며 ‘셔틀 외교(상대국을 오가며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재개를 알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셔틀 외교 재개를 반기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했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 열어”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되는 해”라며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는 논의를 가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경제안보와 첨단과학뿐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며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 1994년 10월 발표했었던 한일 공동선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한 역사 인식과 관련해 역대 내각의 인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양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더욱더 활발히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한국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배상금액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일본 기업에게 상당액의 변제를 요구하는 구상권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는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는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을 판결 해법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도 같은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번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본 건 조치의 취지를 고려해 구상권 행사에 대해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어찌 됐든 향후 조치의 실시와 함께 일본 정치,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하게 확대해 나갈 것,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北 핵·미사일 도발 대응 한일공조도 강조두 정상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처하는 한일 공조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대북 공조와 관련해선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한일 각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긴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도 “오늘 아침 제가 도쿄로 출발하기 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보듯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동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한일 양국은 서로 긴밀히 공조하고 연대해 이러한 불법적인 위협과 국제사회의 난제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시다 총리도 “오늘 아침 북한에 의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도발행위이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런 현재의 심각한 환경하에서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대통령실 NSC 개최 '北 도발 규탄'…尹, 임석해 대응 방안 지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가안보실은 16일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정된 일본 방문 출국전 회의에 임석하여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NSC에 임석해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사진=대통령실)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이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철저하게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계획된 공중강습 및 항모강습단 훈련 등 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NSC 참석자들은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난과 만성적 식량부족을 해결하기는 커녕, 유류·사치품 밀수, 노동자 착취를 통한 외화 벌이와 사이버 해킹 등 불법행위에 의존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북한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더욱 정확하게 알려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