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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17일 소집…'신형 ICBM 도발' 北 문제 논의
  • 유엔 안보리 17일 소집…'신형 ICBM 도발' 北 문제 논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오는 1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에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고 보도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유엔 안보리 회의는 북한이 13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직후 소집된 것이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 3시에 유엔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북한의 고체연료를 사용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대출력 고체연료 다계단 발동기(다단계 엔진)들의 성능과 단분리기술 등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공개한 바 있다.이번 안보리 회의는 지난 3월20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회의가 열린 지 한 달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북한의 ICBM 도발을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성명 채택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크다.지난 안보리 공개회의 때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우리의 침묵은 안보리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물론 안보리의 집단적 권한을 무시하려는 북한의 욕구를 대담하게 만든다”고 말하며 모든 이사국들의 의장성명 채택 동참을 호소했다.반면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미국과 그 동맹들이 전례 없는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벌인 것이 북한에 불안함을 갖게 한 것”이라고 했고,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및 안전을 위험하게 만드는 어떠한 군사활동에도 반대한다”며 북한을 옹호했다. 이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러시아가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일치된 공동 대응은 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23.04.15 I 김인경 기자
北 고체 ICBM에 '킬체인' 무력화 우려…軍 "탐지·타격·방어 능력 보유"
  • 北 고체 ICBM에 '킬체인' 무력화 우려…軍 "탐지·타격·방어 능력 보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에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고 보도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고체 연료 기반 탄도미사일 개발을 본격화 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킬체인 무력화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반박했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위협을 제거하는 체계다. 국방부는 14일 “전날 북한이 시행한 화성-18형 시험발사는 고체 연료 방식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시험발사”라면서 “체계개발 완성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체연료다단계발동기, 단분리, 시간지연분리시동방식 등 오늘 북한 발표에 나온 기술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탄도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거쳐야하는 통상적인 기술요소”라며 “우리는 이보다 더 효율적이고 첨단화된 방식의 고체추진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언론이 킬체인 무력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기우”라면서 “우리군은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탐지, 타격,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역설했다.또 “우리의 3축 체계는 과거의 최초 설계 개념에 고착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북한의 위협 변화추세에 따라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실시간 표적탐지 및 분석능력, 지해공 기반의 초정밀신속타격능력, 복합다층미사일요격능력,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 등을 기술적으로 계속 진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에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고 보도하며 관련 장면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북한이 은밀한 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 하자, 킬체인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북한이 고체 ICBM을 개발한 것은 연료를 미리 채워 장기가 보관할 수 있고, 은밀 기동성을 갖춘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해 신속한 사격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고체 ICBM을 탑재한 TEL이 터널 속이나 숲속에 있다가 나와 신속히 발사할 경우 탐지와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ICBM도 모두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한다. 한편,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고체 ICBM은 정상각도(30~45도)로 발사 시 사거리가 5000~5500㎞ 가량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전날 비행에선 1000㎞ 가량만 비행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추력을 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보도에서 추진체 단 분리와 관련 “1계단은 표준탄도비행 방식으로, 2·3계단은 고각 방식으로 설정하고 시간지연 분리시동 방식”으로 최대 속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비행거리 조절을 위해 1단은 정상 각도로 비행 후 분리됐고, 2·3단은 정상 각도보다 높은 고각 방식으로 분리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대 출력을 낸다면 1만㎞ 가량은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에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고 보도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2023.04.14 I 김관용 기자
北 연락 단절·ICBM 도발 속 尹정부 첫 `통일백서` 공개
  • 北 연락 단절·ICBM 도발 속 尹정부 첫 `통일백서` 공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남북 통신까지 끊어버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첫 `통일백서`가 공개됐다.북한이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통일부는 지난 한 해 정부가 추진한 통일·대북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한 윤 정부의 첫 번째 백서인 `2023 통일백서`를 1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총 7장으로 구성된 통일백서는 ‘담대한 구상’ 등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 변화된 정책적 측면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매해 통일백서를 발간해 공개하고 있다.1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비전으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는 원칙 있고 실용적인 남북관계 추진을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북한 인권과 민생 문제 개선 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중점 추진 과제로는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을 꼽았다.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해 백서까지 사용된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 대신 ‘북한 비핵화’란 용어가 등장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나온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를 북한 비핵화로 바꾼 것은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북한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이외에도 남북관계 주요 통계에서는, 남북간 왕래인원이 2021~2022년 2년 연속 모두 0명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무렵부터 남북 간 교류가 사실상 끊어진 것으로 해석된다.남북 관계의 기나긴 경색 국면도 주요한 배경이다. 북한은 지난해 무인기를 동원해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물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달 들어 일주일 넘게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하지도 않고 있다.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14 I 권오석 기자
北, `고체연료` 신형 ICBM 시험발사 시인…"전쟁억제력 사명"
  • 北, `고체연료` 신형 ICBM 시험발사 시인…"전쟁억제력 사명"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감행했다고 14일 밝혔다.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1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지에서 시험발사를 시찰했다.통신은 “시험발사는 대출력고체연료다계단발동기들의 성능과 단분리기술, 각이한 기능성조종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의 군사적효용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면서 “분리된 1계단은 함경남도 금야군 호도반도앞 10㎞ 해상에,2계단은 함경북도 어랑군 동쪽 335㎞ 해상에 안전하게 락탄되였다”고 설명했다.통신은 “시험발사를 통하여 신형전략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 요구에 정확히 도달되였으며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이 보다 군사적효용성이 큰 위력적인 전략적공격수단으로 된다는 담보와 신뢰를 가질수 있게 되였다”고 부연했다.아울러 “‘화성포-18’ 형무기체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어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데서 가장 강위력한 핵심주력 수단으로서 중대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통신은 김 위원장이 발사 성과에 만족스러워 했다면서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개발은 우리의 전략적억제력구성부분을 크게 재편시킬것이며 핵반격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공세적인 군사전략의 실용성을 변혁시키게 될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앞서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7시 23분쯤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탄도미사일은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
2023.04.14 I 권오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또 ‘한전채 블랙홀’…회사채 수요 꺾였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또 ‘한전채 블랙홀’…회사채 수요 꺾였다-‘尹거부권 1호’ 양곡법 결국 폐기 산호법제정안도 같은 수순 밟나-닥사 “코인 상폐 후 1년간 재상장 금지”-한투증권 업계 첫 사무라이본드 발행-[사설]또 불거진 검은돈 의혹…이래도 의원 특권 고집할 건가-[사설]“한국은 가계 빚 취약국가” IMF경고 흘려들어선 안 돼△종합-“물가안정” vs “금융안정”…엇박자에 시장 혼란만-인텔·ARM ‘파운드리동맹’ 2위 삼성전자 맹추격 하나△회사채시장 자금경색 경고음-한전채 이어 국채도 2분기 10조 더 발행…설 자리 사라지는 회사채-우량채만 팔려…자금조달 급한 중·저등급 기업 긴장-미수금만 12조…가스공사도 채권 발행 한도 상향 추진△종합-성장률 전망 하향, 경상수지 적자에…달러값 떨어져도 힘 못쓰는 원화-올리자니 경기, 내리자니 물가 걱정 기준금리 놓고 고민에 빠진 美연준-쟁점 법안 수두룩…‘거야 입법강행→대통령 거부권’ 반복되나-의사 공무원 이탈 막자…민간병원 수준 연봉 지급한다△묵힐수록 돈 된다…쏠쏠한 酒테크-홈술 늘자 불붙은 ‘리셀’…24만원 위스키, 바로 되파니 250만원-빈병 하나에 450만 원…‘희소성’에 취한다△정치-野 “모든 면에서 후퇴” 尹정부 1년 평가 혹독-시속 530km 속도로 날며 10cm 급유구 찾아 연결-與 ‘민생119’ 개점휴업…2주째 회의 없어-北, 통신 단절 이어 탄도미사일 도발…고체연료 ICBM 가능성-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 강원 이양수△경제-취포족에 300만원 준다는 정부…지자체는 시큰둥-추경호 “부동산 PF 이상징후 없다”-농촌 외국인 근로자 ‘쑥’…고령화 묘책 될까-2월 국가수입, 작년보다 16조 덜 걷혀…‘세수 펑크’ 비상△금융-자고나면 사라졌던 은행 점포…5월부턴 마음대로 못 없앤다-은행원도 “모르겠는데요” 신용생명보험 홍보 부족-‘고객 돈’으로 서민금융 사회공헌 생색낸 은행들-“400% 고수익 코인” 유혹 후 입금하면 잠적…신종 사기 기증△Global-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 간 시진핑…‘韓, 미국 편 들지 말라’ 속뜻-中 수출 반년 만에 ‘깜짝 증가’-인도 1·2호 애플스토어 다음주 오픈…팀쿡 직접 챙길 듯-젤렌스키 SOS에…세계은행 ‘우크라 재건’ 2600억원 지원키로-빅테크 칼바람에 SVB사태까지…켈리포니아 30조원 적자 ‘된서리’△산업-포스코인터 ‘친환경 에너지 기업’ 선언…“2030년 시총 23조 간다”-대구·광주 이어 경북에도…삼성전자 ‘C랩 삼각벨트’ 구축-삼성D 화질 ‘업’ LGD 투명도 ‘업’…초격차 OLED로 中 추격 따돌린다-현대차·기아, 1분기 질주 ‘통큰 투자’로 탄력붙인다△산업-“퓨어스템 국내 임상 3상 순항…1~2년 내 글로벌 기술수출 가능”-메디톡스·대웅제약, 이번엔 ‘턱밑지방’ ᄊᆞ움-法 “퀄컴 갑질 맞다” 판결에…삼성·LG 반색-‘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 논란에…네이버 일단 보류△소비자생활-롯데쇼핑 추월한 쿠팡, 이마트 턱밑 추격-공기흐름까지 관리…건강사료 비결-10대까지 명품 열광…불황에도 명품 브랜드 역대급 실적-11분 내 배달 완료…CU 로봇배송 현실된다△정하윤의 아트차이나-한발의 총성으로 中 현대미술 시작됐으나…△증권-곱버스에 2400억…개미들 코스피 하락에 베팅-올해 흑자전환 가시화 조선 빅3 주가에 순풍-3분기 연속 적자에 대주주는 자사주 남용…답 없는 한샘△증권-“저평가 배터리주 선별”…잘 나가는 중소형 펀드-“노후보장·시장활성화 ‘일석이조’ 모든 근로자 퇴직연금 의무화해야”-[IPO출사표]“국내 유일 ‘SW 검증 솔루션’, 해외 진출 본격화”-제벗대로 ‘ESG 평가기준’ 바로 잡는다△부동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누이 좋고 매부 좋네’-GS건설 자이가이스트 단독주택시장 진출-휘경자이 나비효과…이문휘경뉴타운 들썩-펄펄 끓는 휘경, 냉기 도는 수유…서울 아파트 청약 온도차△MICE-다양한 포트폴리오, IT업체급 기술력 업고…글로벌 마이스기업 꿈꾼다-컨벤션으로 영역 확장…‘콘펙스’ 성공모델 만들 것-인구 14억 거대 소비시장 전시산업 규모 세계 13위△여행-익사이팅 김해 2000년전 로맨스를 만나다△스포츠-“버디 더 많이하면 돼” 자신감 뿜어낸 김효주-개막 KPGA 1호 버디 ‘신인 김의인’…1호 이글 ‘매튜 네그리’-女배우 ‘김연경 효과’ 톡톡 평균시청률 남자부 2배가량-‘감독과 불화설’ 호날두, 모리뉴와 만나나-태극마크 잠시 반납하는 女쇼트트랙 간판 최민정△오피니언-[양승득 칼럼]한동훈과 공공의적-[공관에서 온 편지‘하늘이 내린 곳간’ 쓰촨성 청두-[기자수첩]공포가 위기 낳는다…‘뱅크런’ 음모론 경계해야△피플-마약 중독, 평생 짊어질 병…처벌만큼 예방·재활 중요-삼성·SK·현대차 등 6대 그룹 강릉 산불 성금 120억원 기부-최진식 중견련 회장 “산은, 중견기업 전담은행 지정해야”-비건 “포스코 7대 핵심사업, 옳다고 확신”-김철중 SKIET 사장, 폴란드 생산기지 점검-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英런던대학과 공동연구-DL건설, 인천 취약계층 지원 업무 협약-후지필름, 인천관광공사와 출사 프로젝트-NC문화재단, 논산 청소년 창의활용공간 마련△사회-종이책보다 전자책…대학가 인쇄소 사라진다-“석 달간 평년 강수량 유지…남부 가뭄 점차 완화”-‘백현동 로비 혐의’ 김인섭 압박 검찰 칼끝, 이재명 턱밑까지-9번째 엠폭스 확진자…위기경보 ‘주의’ 격상-‘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최종 유죄
2023.04.13 I 이정현 기자
北, 남북통신 끊고 무력 도발 재개…`고체연료` 미사일 가능성도
  • 北, 남북통신 끊고 무력 도발 재개…`고체연료` 미사일 가능성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13일 중거리급 이상의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10여일 만에 무력 시위에 나섰다. 미사일 제원을 분석 중인 군 당국은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뜩이나 북한이 남북 간 정기 통화에 일주일째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발을 감행, 한반도 내 긴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오전 7시 23분경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다.통상 사거리 3000~5500㎞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5500㎞ 이상을 ICBM으로 분류하는 만큼 이번 미사일은 IRBM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됐을 경우 5000㎞가량 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당국은 ICBM급일 가능성을 거론했다.나아가 군 당국은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에 고체연료가 처음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취재진을 만난 합참 관계자는 탄도미사일에 고체연료를 사용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내용들도 포함될 수 있겠다”며 “새로운 체계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액체 연료와 달리 고체연료 엔진은 사전에 주입해둘 수 있어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고, 이동식발사대에 탑재할 경우 은닉하기 쉽다는 점에서 전술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알려져있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17일 만이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쟁 억제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한 이후 도발이기도 하다. 당시 김 위원장은 남측 지역 주요 목표물을 적시한 작전지도를 세워두고 손가락으로 수도권과 평택 주한미군 기지 등을 가리키며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여기에 북한은 지난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남북 연락망을 끊은 것도 모자라 도발까지 나선 건 한미연합연습을 비롯해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등에 반발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특히 북한 내 최대 국경일인 김일석 주석의 생일(태양절)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국방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보인다.한편 이날 발사 직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임을 지적하는 등 강력히 규탄했다.
2023.04.13 I 권오석 기자
이재명 "北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 이재명 "北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이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올해만 벌써 9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군사적 위협은 군사적 맞대응의 악순환을 낳을 뿐,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며 “연이은 무력시위는 결국 스스로를 고립으로 내모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군사 도발을 당장 멈추고 대화와 외교의 장으로 나올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7시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탄도미사일은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다.군은 고체연료를 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가능성에 주목하는 한편 북한이 이달까지 준비하겠다고 했던 정찰 위성 관련 시험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2023.04.13 I 강지수 기자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北 도발에 강력 대응"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北 도발에 강력 대응"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들이 13일 유선협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이날 오전 북한은 평양 인근에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1000㎞ 상당을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3국 수석대표는 이날 발사가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지난해부터 전례 없는 도발과 위협적인 언사를 이어가며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속 위협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이들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북한의 도발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줄 뿐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14일 예정된 한미일 안보회의(DTT)의 시의적절한 개최를 평가했다.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3국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 수석대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외에도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국경 재개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의 모든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2023.04.13 I 권오석 기자
北 미사일, 고각 발사로 1000㎞ 비행…ICBM급 가능성도
  • 北 미사일, 고각 발사로 1000㎞ 비행…ICBM급 가능성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13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중거리급 이상으로 약 1000㎞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오전 7시 23분경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미사일은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통상 사거리 3000~5500㎞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5500㎞ 이상을 ICBM으로 분류하는 만큼 이번 미사일은 IRBM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됐을 경우 5000㎞가량 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당국은 ICBM급일 가능성을 거론했다.북한의 도발은 지난달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17일 만이며, 지난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던 중 감행했다. 북한이 남북 연락망을 끊고 도발에 나선 건 한미연합연습을 비롯해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등에 반발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2023.04.13 I 권오석 기자
北 탄도미사일 발사, NSC 개최…"도발 강력 규탄"
  • 北 탄도미사일 발사, NSC 개최…"도발 강력 규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북한이 13일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한미일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이날 NSC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됐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임을 지적하고, 2월과 3월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 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참상과 민생 파탄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모한 핵 위협 및 미사일 도발 폭주만을 계속하는데 대해 개탄했다.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적인 언사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흔들림 없는 신뢰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한미 연합연습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미, 한미일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응조치를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3.04.13 I 송주오 기자
日 "北 미사일, ICBM급 가능성…日영역엔 안 떨어져"
  • 日 "北 미사일, ICBM급 가능성…日영역엔 안 떨어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일본 정부가 13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일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영역 내에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 AFP)13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오전 7시22분경 북한 내륙 지방에서 ICBM급의 가능성이 있는 탄도미사일 최소 1발이 높은 각도로 동쪽 방향으로 발사됐다”고 말했다.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취재진에 “(오전)7시 23분경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역에 낙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발사한 탄도마사일이 홋카이도 주변에 낙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보를 발령했다가 “낙하 가능성이 사라졌다”며 정정했다.일본 정부는 인공위성으로 지자체 등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오전 8시경 홋카이도 주변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라”고 당부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9번째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쟁 억제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04.13 I 장영은 기자
北, 평양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17일만에 도발(종합)
  • 北, 평양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17일만에 도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13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17일 만이다.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오전)7시 23분경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북한은 지난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던 중 도발을 감행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 보도를 통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했고, 지난 8일에는 수중핵무인공격정 ‘해일-2형’의 수중폭파 시험을 보도하기도 했다.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쟁 억제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한 이후 도발이기도 하다. 당시 김 위원장은 남측 지역 주요 목표물을 적시한 작전지도를 세워두고 손가락으로 수도권과 평택 주한미군 기지 등을 가리키며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북한이 남북 연락망을 끊고 도발에 나선 건 한미연합연습을 비롯해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등에 반발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2023.04.13 I 권오석 기자
CPI 둔화에도 뉴욕증시 하락…연준, 하반기 완만한 침체 예상
  • CPI 둔화에도 뉴욕증시 하락…연준, 하반기 완만한 침체 예상[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둔화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에도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했다. 12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3월 CPI는 전년 대비 5.0% 올라 시장 예상치인 5.1%를 밑돌았다. 근원 CPI는 전년 대비 5.6% 올라 전월의 5.5%보다는 높아졌지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다만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통해 연방준비제도(Fed) 인사들의 하반기 경기 침체 진입 전망이 확인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했다.미국 환경보호청은 미국 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하는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을 발표했다.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생산하는 차량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6년 동안 단계적으로 줄여가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기준을 따르면 2032년 신차 판매 중 67%가 전기차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나선지 4개월 만에 마스크 착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실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밝혔다. 다음은 1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CPI 둔화에도 경기침체 우려에 하락-간밤 뉴욕증시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확인에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발표 이후 침체 우려가 커지며 하락. 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8.29포인트(0.11%) 하락한 3만3646.50으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6.99포인트(0.41%) 떨어진 4091.95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02.54포인트(0.85%) 밀린 1만1929.34로 장 마감.-3월 CPI는 전년 대비 5.0% 올라 2월의 6.0% 상승보다 낮아지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인 5.1% 상승보다도 낮게 나타나. 3월 CPI는 전월 대비로는 0.1% 올랐으며, 이 역시 시장 예상인 0.2% 상승과 전월의 0.4% 상승을 밑돌아.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음식료 가격을 제외한 3월 근원 CPI는 전년 대비 5.6% 올라, 전월의 5.5%보다는 높아졌지만 시장 예상에 부합. 전월 대비로도 0.4% 올라 시장 예상에 부합했고, 전월 0.5% 상승보다 낮아져. -그러나 이날 발표된 3월 FOMC 의사록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 인사들이 올해 하반기 미국 경제가 완만한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다고 예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자심리가 악화.-회의 참석자 일부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은행 위기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면서 하반기 경기 침체를 전망하며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년으로 예상. ◇美 “2032년까지 신차 67%는 전기차”-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량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기준을 강화. 새 규제안은 2027년식부터 2032년식 차량에 적용되며 6년간 단계적으로 차량의 이산화탄소, 비메탄계 유기가스와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줄여가는 것이 핵심.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맞추려면 내연기관차의 기술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어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어.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새 기준이 도입되면 전기차가 2032년식 승용차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中, 마스크 착용 기준 대폭 완화-중국 방역기구연합은 12일 발표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대중 마스크 착용 지침’ 최신판에서 “야외 광장과 공원 등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혀. -지침은 실내의 경우도 인원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작업장과 회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 -여객기, 열차,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 이용 시나 슈퍼마켓, 영화관, 여객터미널 등 인원이 밀집한 장소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 사항으로 규정. -중국은 약 3년간 이어온 고강도 제로코로나 정책을 지난 1월부로 폐기하는 한편 출입국 및 국내 이동 관련 제한 조치를 없애. ◇KB알뜰폰 정식 승인…은행 알뜰폰 진출 물꼬-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은행의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알뜰폰 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혀. -은행은 부수 업무 지정 없이 본업 외 업무를 할 수 없지만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은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1호로 지정돼 규제 특례를 부여받고 일정 기간 예외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와. 오는 16일 특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금융위가 수용한 것.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외 다른 은행도 별도 허가 없이 알뜰폰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돼. ◇테슬라코리아, 작년 매출·영업익 감소…감사 의견 ‘한정’ -테슬라코리아의 2022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1조58억원, 영업이익은 151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7.2% 감소. 작년 당기순이익은 29.2% 감소한 100억원으로 집계. -테슬라코리아는 작년에 전년 대비 18.3% 감소한 1만4571대 판매에 그쳐.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징액과 과징금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감사 의견 ‘한정’ 받아. 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은 한정 의견 이유에 대해 “테슬라코리아가 법인세 추징액과 과징금을 전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당기 재무제표에 각각 미수금 및 기타 비용으로 반영했다”며 “법인세 추징액과 과징금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전기 말 부채와 자본이 감소했을 것”이라고 설명. ◇北,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북한이 13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혀. 북한은 지난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다가 도발 감행.-이번 도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쟁 억제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가 11일 보도한 뒤 이틀 만. ◇국내 엠폭스 7·8번째 확진자 발생 -질병관리청은 엠폭스(구 원숭이두창) 7번째, 8번째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밝혀.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이었던 엠폭스는 수포성 발진과 급성 발열,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고 중증도는 1% 미만으로 알려져. -방역 당국은 대부분 밀접 접촉으로 전파되는 엠폭스의 특성상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면서 환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
2023.04.13 I 원다연 기자
전투함 시장 경쟁 격화, 조선소 수익 보장책 고민해야
  • [생생확대경]전투함 시장 경쟁 격화, 조선소 수익 보장책 고민해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에서 전투함정을 만드는 군함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경쟁 조선업체들이 네 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모양새다. 레이더와 통신장비, 전투체계, 추진체계 등 함정 부품 분야 한화의 매출 비중이 큰데, 대우조선까지 인수할 경우 한화가 가격이나 기술정보 등에 차별을 둬 다른 조선사들이 입찰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함정 사업은 크게 △고속정과 유도탄고속함 등 소형 함정 △상륙함 및 호위함급 이상 중·대형 함정 △소해함 및 전투지원함 △잠수함 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간 소형 함정은 대한조선공사와 코리아타코마를 흡수한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이 독보적이었다. 중·대형 전투함정 시장은 대우조선·HD현대중공업·HJ중공업이, 전투지원함과 잠수함 분야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나눠가졌다. 바닷 속 지뢰인 기뢰를 탐색·제거하는 소해함 분야에선 강남조선이 두드러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10일 경상남도 창원시 해군 진해기지에서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건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이같은 함정 시장에 변화가 생겼다. STX조선해양의 특수선 사업부문을 인수한 삼강엠앤티(M&T)가 중·대형 전투함 시장에 뛰어들면서다. 3600톤(t)급 충남급 호위함(FFG-III) 2번함 건조 사업을 따낸 삼강M&T는 SK오션플랜트에 인수된 이후 3~4번함까지 수주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이에 더해 한화는 대우조선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기업결합이 실제 이뤄질 경우 전투함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다르게 얘기하면 저가 수주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결국은 조선소 수익 악화와 기술 투자 부진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해군 함정은 ‘하향 평준화’ 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함정 업계 전체 연구개발 인력은 1000여명 남짓, 연간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1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조선소 수익률 보장을 위한 함정 사업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함정은 보통 동일한 함형을 3척 이상 만든다. 각 함형 별로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함정에 탑재되는 장비와 설비가 결정된다. 단, 1번함과 2·3번함 등 후속함 건조 사업이 나눠서 발주 된다. 주목할 점은 후속함으로 갈수록 원가 상승 등의 이유로 장비·부품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함정별 건조 예산은 동일하기 때문에 조선소에 돌아가는 이익은 적어지는 구조다. 전체 함정 건조비의 80%가 장비·부품·설비 몫으로, 조선소는 15~20% 밖에 갖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처음부터 동일 함형에 들어갈 장비·부품을 한꺼번에 계약하고, 사업 시기에 따라 나눠서 납품받는 방법을 방위사업청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함정사업은 연구개발과 전문인력을 통한 설계 역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설계 업체에 1번함 건조사업을 준다. 2번함 부터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로부터 설계도와 노하우를 전달받아 배를 만든다. 상대적으로 고정비가 적게 든다는 얘기다. 투자를 통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따낸 업체에 2번함 사업까지 주는 방법을 검토해 볼만 하다. 일정 부분 수익이 보장돼야 전문인력을 보유할 수 있고 연구개발에 재투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04.10 I 김관용 기자
中, 고강도 ‘대만 포위 군사훈련’…美 “면밀 주시”(종합)
  • 中, 고강도 ‘대만 포위 군사훈련’…美 “면밀 주시”(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에 대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고강도 훈련으로 대응했다. 대만 주재 미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 재대만협회(AIT)는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中, 10일까지 사흘간 대만 포위 훈련 9일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대만해협과 대만섬 북부, 남부, 대만섬 동쪽 해·공역에서 대만섬을 둘러싸는 형태의 전투 대비 경계 순찰과 ‘날카로운 검 연합훈련’에 돌입했다. 스이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대해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외부 세력의 유착·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사실상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이건도서관에서 진행된 차이 총통과 매카시 의장의 회동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차이 총통은 중미 순방길 미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매카시 의장을 만났으며, 미 당국은 차이 총통의 방미는 그동안 대만 지도자들의 오랜 ‘미국 경유 관행’을 따르는 것이란 입장이다. 동부전구가 공개한 대만 포위 훈련 사진(출처=중국 동부전구 위챗 공식계정)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차이 총통과 매카시 의장의 회동에 대해 “경유를 가장해 미국과 대만 간의 실질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연방 하원에서 대외문제를 다루는 외교위원회의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 여야의원들도 지난 6일 대만을 찾으면서 보복 강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푸젠성 해사국은 오는 10일 대만 북부 신주현에서 126㎞ 떨어진 핑탄현 앞 대만 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 푸저우 해사국과 다롄 해사국도 서해 북부 등에서 실탄 사격 훈련이 예고하는 등 이번 훈련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中훈련 공개로 긴장 고조…美 자제 촉구 동부전구는 소셜미디어(SNS)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첫날 실시한 훈련 영상과 사진, 진행 과정 일부를 공개했다. 동부전구는 훈련에 대해 “연합 작전 체계의 지원을 받아 제해권, 제공권, 정보통제권 등 장악 능력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면서 “임무를 맡은 부대는 대만을 둘러싸는 형태의 전투 대비 순찰을 동시에 조직해 대만을 전방위 포위하는 섬 억제 태세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 수십 대가 실탄을 장착하고 중장거리 공중전 대결을 펼치기도 했으며, 육군 장사정 로켓포가 명령에 따라 예정 작전 지역에 진입하기도 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전일 오후 4시 기준 전투기와 폭격기 등 군용기 71대가 대만 주변에서 발견됐으며,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대만 서남부 공역까지 진입한 군용기가 45대에 달했다. 군함 9척도 대만 해협에서 탐지됐다. 대만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이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을 “역내 평화, 안정, 안보를 심각하기 훼손하는 군사 훈련 수행 구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우리는 ‘충돌 상황을 고조시키지 않고, 분쟁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엄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재대만협회(AIT) 또한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에 대해 “대만 주변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훈련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한다”고 9일 성명을 발표했다. AIT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소통 채널은 열려 있다”면서 “우리가 말했듯 과잉 대응을 위한 구실이 아니라면 오랜 관행이었던 ‘경유’를 다른 무엇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중국의 자제와 현상 유지를 촉구했다. 동부전구가 공개한 대만 포위 훈련 사진(출처=중국 동부전구 위챗 공식계정)◇ 지난해와 달리 시간차 보복·미사일은 아직다만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했을 당시 중국의 ‘보복 군사훈련’과 비교하면 강도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대만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 군용기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잠시 통과했을 뿐이라면서, 이번 군사 훈련은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중국은 대만 해역 일부를 지정해 실탄 사격을 하고, 대만 상공을 넘어가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훈련엔 미사일 훈련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중국이 지난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과 달리 이번 ‘보복 조치’는 시간차를 두고 이뤄졌다. 차이 총통과 매카시 의장의 회동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정상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3.04.09 I 김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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