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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슈퍼위크’ 대미…尹 “EU와 그린·보건·디지털 협력 강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한-EU 간 경제, 과학기술은 물론 그린(환경), 보건, 디지털로 협력 분야를 확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19~21일) 참석을 전후로 주요 국가 정상 및 정상급 인사들과 회담을 한 일주일간의 숨 가빴던 외교전을 마무리했다. 지난 17일 한-캐나다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외교 슈퍼위크’의 대미를 이날 한-EU 정상회담으로 장식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오른쪽),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년 만에 EU 두 정상 동시 방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방한한 샤를 미셸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제10차 한-EU 정상회담으로 올해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2018년 이후 5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 동시 방한은 2012년 제6차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양측은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 협정 등 3대 주요 협정을 모두 체결했으며, 2010년 양자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양측은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로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 △3대 파트너십(그린·보건·디지털)체결 △우리 주요 외교정책 및 구상(담대한 구상 등)에 대한 EU 측 지지 및 협력 의사 확인 △경제 안보 증진 및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강화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2021~2027년 약 130조원 지원하는 유럽 최대 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 본 협상 개시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점을 상기하며 “저는 오늘 미셸 상임의장님,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님과 함께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새롭게 확장해 나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그린, 보건, 디지털 분야 3대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EU 그린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포괄적 기후 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체결을 통해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확립했다는 것이다. 또 작년 11월 체결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양자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주요 지역적 국제적 현안에 대한 공조를 지속해 나아가기로 했다”며 “경제 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으며, 한국과 EU는 과학 기술의 교류 기반을 확대하고 디지털 무역에 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양측은 이와 별도로 기존의 ‘산업정책대화’(IPD)를 ‘공급망·산업정책대화’(SCIPD)로 확대 개편하고, 첫 회의를 올해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EU 반도체법 관련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핵심 원자재법’(CRMA)을 비롯한 EU 경제입법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과 관련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최근 발표됨에 따라 EU 측과 계속 논의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목표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양자 간 호혜적인 경제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환영했다”며 “EU가 추진 중인 핵심 원자재법 등 일련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오른쪽),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의 한-EU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러시아·북한 겨냥 평화와 안정 위한 협력 강화 양측은 특히 이날 환경, 보건, 디지털, 경제안보 등 새로운 분야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먼저 한국과 EU 정상들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EU 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기초한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환영했다. 파트너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정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 양측은 한-EU 간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에도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출범시키며,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공식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에 따른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고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출범도 환영했다.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세계 평화와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팬데믹(글로벌 대유행),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안보 등 오늘날 세계가 도전 받고 있는 다차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지속·확대하기로 결의했다. 양측은 이밖에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관련해 전쟁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 및 기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지지하고, 국제형사재판소 업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또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속되는 핵개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북한 내 인권 침해 및 인권 유린에 대해 중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아울러 유엔(UN)해양법협약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지역의 상공비행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중국을 견제했다. EU 지도부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미셸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의 대대적 침공이 일어나는 지금 시점에서 심도 있는 한·EU 협력은 사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이 됐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규탄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지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EU는 핵무기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계속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노력에 같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도 “러시아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한국은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대러)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강력한 유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용인하지 않듯,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EU 지도부는 내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 G7 데뷔한 尹, 식량·기후위기서 역할 강조하며 공급망 챙겼다
- [이데일리 송주오(히로시마), 방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데뷔했다. 윤 대통령은 G7 확대회의에서 식량위기와 기후위기 극복 등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하며 구체적인 지원 계획도 밝혔다. 또 별도로 진행된 양자회담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체계화를 강화했다.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호주·베트남·인니 등 연쇄회담…공급망 협력 강화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호주, 베트남을 시작으로 인도, 영국, 인도네시아 등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양자회담의 핵심은 ‘공급망 체계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0일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G7 계기에 인도, 베트남, 호주 등 인태 지역 핵심 국가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 성과 심화를 위한 교두보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인도는 세계 인구 1위이자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은 제3대 교역국이자 한-아세안 조정국이다.최 수석은 “베트남, 호주 등과의 양자회담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체계화하기로 했다”며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도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분절 등으로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협력이 참석국 정상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1위 니켈 보유국 인도네시아와 세계 2위 희토류 매장국 베트남, 세계 2위 니켈·코발트 매장국 호주 등과 양자회담은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발판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와의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지난 2010년 발효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고도화하고, 양국의 교역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K-9 자주포를 포함한 방위산업과 디지털, 바이오헬스,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또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에너지, 방위산업, 반도체 분야에서 각별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수낵 총리는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고자 한다”며 “최단 시간 내에 한영 협력에 관한 구체적 계획과 합의를 도출하자”고 강조했다.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회담에서는 전기자동차, 소형 원전, 방산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투자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식량위기국에 쌀 지원 5만t→10만t윤 대통령은 G7 확대회의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식량·보건·개발·젠더’를 주제로 열린 첫 세션에서 “취약국의 식량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2018년부터 예멘·케냐·우간다 등 식량위기국에 매년 5만톤(t)씩 식량을 지원했던 규모를 내년부터 10만t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또 식량 부족국에 우리나라의 쌀 종자와 재배 기술 등을 제공하는 무상원조사업인 ‘K-라이스 벨트’의 지원 국가를 확대한다. 올해 세네갈, 카메룬, 우간다 등 6개국에서 시범 사업을 개시한 가운데, 내년부터는 케냐를 포함해 7개국 이상으로 협력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보건 분야에서는 국제 공공·민간 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CEPI)에 2400만 달러 규모의 공여를 약속했다. 현재 300만 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8배나 증액한 것이다.특히 건강보험제도 정착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민건강보장(UHC)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최 수석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시기에 도입해 빠르게 정착시킨 건강보험제도는 모범적인 UHC의 사례”라며 “정부는 경제발전 경험 공유 등으로 개도국에 제도 설계와 시행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국제의료보건재단을 통해 보건의료 개발 협력사업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추가 도발 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하고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중국을 “향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힘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G7공동성명, 북·중·러 견제 방점…"北, 무모한 행동시 강력대응"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주요7개국(G7) 정상들은 20일 ‘히로시마 공동성명(코뮤니케)’을 발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G7 의장국인 일본 초청에 따른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G7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G7 정상들은 이날 40페이지 분량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추가 도발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하고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야 한다면서, 한국, 미국, 일본의 대화 제안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G7 정상들은 “(북한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반드시 신속하고 단일하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7 정상들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가장 강한 표현으로 다시 한번 비난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략하는 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추가적인 인도적·군사적 지원을 재확인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견제 메시지를 내놨다. G7 정상들은 성명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힘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한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중단하고 즉시 조건 없이 병력을 철수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G7 정상들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중국 일대일로 등을 겨냥해 “ 경제적 위압으로 타국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항하는 틀을 세운다”고 명기했다. 다만 “우리는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이나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공통의 이익이나 세계적 도전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성명에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기 위한 핵 군축 및 비확산 노력 강화,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와의 협력 강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공중보건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중국은 G7 공동성명과 관련해 외교부 성명을 통해 “G7은 중국의 엄중한 우려표명에도 중국 관련 의제를 제멋대로 다루고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으며,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반발했다. 또 “G7이 대만해협 평화 수호를 매번 말하면서 ‘대만독립 반대’를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대만독립’ 세력에 대한 묵인 및 지지”라며 “그 결과는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에 엄중한 충격을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G7 공동성명은 러시아와 중국의 이중 봉쇄를 목표로 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는 미국,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구성된 공격적인 블록과 함께 가장 극적인 대결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서방 국가의 과제는 전쟁터에서 러시아를 물리치는 것만이 아니라 러시아를 지정학적 경쟁자로서 제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SM-6 탑재 차기 이지스함…여전히 불완전한 '신의 방패'[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름도 최고고, 배도 최고고, 조선소도 최고입니다.”2007년 5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해군의 첫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진수식에서 한 축사의 일부분입니다.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배를 갖게 됐고 △최고 번영의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지도자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군함이며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현대중공업이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우리 군은 언론에 세종대왕함 훈련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이지스구축함의 대탄도탄 작전과 대잠전 역량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메시지 발신 차원입니다. ◇세계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 등극‘이지스’(Aegis)라는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딸 아테네에게 준 방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의 방패’에 어울리게 이지스구축함은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갖춰 광범위한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미국이 이지스함을 개발한 이유는 기습적인 공습으로부터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첫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991)이 지난 2월 한미일 미사일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우리 군이 이지스함 도입을 검토한 것은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5년 최초 소요가 제기됐지만, 앞선 한국형 구축함(KDX) 사업으로 10년 후인 1995년에야 이지스구축함 건조가 본격화 됐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08년 12월 취역해 우리 해군의 전투함정으로 정식 편입됐습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이지스구축함 보유 국가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이지스구축함은 이지스 전투체계와 스파이(SPY)-1D 레이더가 핵심입니다. 고성능 레이더인 스파이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적 비행 무기에 대응하는 통합 전투 체계로, 최대 24개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 있습니다. 탄도 계산과 무기 관제를 위해 슈퍼컴퓨터가 함정에 탑재됩니다. 스파이 레이더는 100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지스구축함은 대공무기 뿐만 아니라 대지·대함 무기도 탑재하고 있어 다수 표적에 대한 동시 타격이 가능합니다.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 중 선제타격(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일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세종대왕함은 전력화 이후 2009년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직후 탐지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이를 탐지하고 추적해왔습니다. 특히 2012년 12월 12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는 발사체가 분리돼 추락하는 것은 물론 낙하지점까지 정확하게 추적해 발사 이틀 만에 첫 잔해를 인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또 2009년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발사되는 순간부터 지상 100㎞의 대기권을 벗어난 후까지의 궤적을 실시간 추적했습니다. 2·3차 나로호 발사 때도 이지스구축함은 발사체의 궤적을 성공적으로 추적하며 그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현재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은 세종대왕함과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등 총 3척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함이 SM-2 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사진=해군)◇차기 이지스함에 탄도탄 요격 미사일 탑재그러나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은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수는 있지만 이를 요격할 무기체계가 없습니다. 탄도탄 요격용이 아닌 항공기 요격을 위한 ‘스탠다드미사일’(SM)-2만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군 탄도탄작전통제소(KTMO-Cell)로 요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선에서 그칩니다. 공군 탄도탄작전통제소는 지상과 해상·공중에 배치된 다양한 자산으로 탐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식별·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공군 패트리엇과 천궁 포대 등에 요격 명령을 할당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우리 이지스구축함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탐지·추적 뿐만 아니라 요격까지 가능해집니다. 차세대 이지스구축함(광개토-Ⅲ Batch-Ⅱ)인 정조대왕함이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데, 여기에 SM-6 요격 미사일이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해군은 정조대왕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척을 추가로 들여올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이들 배에 탑재할 SM-6 미사일 도입 예산을 2023~2031년 총 770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지난 해 7월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최첨단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M-6는 240~460㎞ 떨어진 항공기가 함정을 타격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의 경우 수십㎞ 밖 최대 35㎞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사거리가 짧아 수도권 등 지상에 떨어지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함대를 공격하는 대함 탄도미사일이나 대함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데 유용하다는 얘기입니다.미 SM-6 요격 미사일 (출처=레이시온 홈페이지)이에 따라 군 당국은 2013년부터 탄도미사일 방어에 특화된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2016년 SM-3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됐지만, 중국 등 주변국을 의식해 소요 결정만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SM-3는 대기권 밖 고고도 탄도미사일 요격 무기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후 국회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량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지상기반 KAMD로만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2023년 예산에 SM-3 사업 착수금 100억원을 긴급 편성합니다. 그러나 예산안 수정으로 올해 SM-3 도입 관련 예산은 실태조사비 명목으로 4400만원만 편성됐습니다. 여전히 SM-3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외기권 요격이 주요 임무인 SM-3로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 할 시간이 촉박하고, 남해를 제외한 해상에서의 요격은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요격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의 방패’를 위한 요격 미사일 도입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뉴스새벽배송]美 부채한도 협상 실패…뉴욕증시 하락 마감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소매업체 홈디포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으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다.다음은 17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다.(사진=AFP 제공)◇美 증시 하락 마감-16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1% 하락한 3만3012.14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64% 내린 4109.90,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18% 떨어진 1만2343.05를 기록.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0.35% 하락한 배럴당 70.86달러에 거래 마쳐.◇‘실적 부진’ 홈디포에 투심 악화-이날 홈디포는 올해 1분기 3.82달러의 주당순이익(EPS)을 기록했다고 밝혀.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3.80달러)를 웃돌아. -매출액은 372억6000만달러로 월가 예상치(382억8000만달러)를 하회. 홈디포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이번에도 시장의 매출액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음. -시장 컨센서스를 이렇게 큰 폭 밑돈 것은 20여년 만에 처음이라고 CNBC는 보도.-리처드 맥페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 △서비스로의 지출 행태 변화 △지난 봄 미국 서부의 추위 등을 부진한 실적의 요인으로 꼽아. -특히 홈디포는 올해 회계연도 동일점포 매출이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 당초 보합권 전망에서 하향 조정. -홈디포 주가는 이날 2.15% 떨어져. 홈디포는 다우 지수 30개 회사에 들어가는 곳인 만큼 다우 지수의 낙폭은 상대적으로 더 컸음.-월마트(-1.38%), 타깃(-2.28%), 메이시스(-3.53%) 등 주요 유통업체 주가 모두 하락. ◇소비 0.4%↑…일각 “인플레 착시”-개장 전 나온 소비 지표는 비교적 양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직전 월인 올해 3월(-0.7%) 큰 폭 감소했다가, 한 달 만에 반등.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0.8%)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소비가 미국 경제를 여전히 떠받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됨. -이번 수치는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덮치고 있음에도 미국 경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시사.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는 것.-소비 지출 호조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높은 가격을 반영한 착시라는 분석도 제기. EY-파테논의 리디아 보우소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소매 판매는 완마한 반등을 보였지만 이는 더 높아진 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 월가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만큼 경기 하강 국면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더 많아.-이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미국은 금리 인상을 중단할 만한 지점에 있지 않다”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입수한 데이터를 통해 보면 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발언◇다른 경제 지표들 양호-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집계를 보면, 이번달 주택시장 심리지수는 50으로 전월 45보다 상승. 5개월 연속 상승세.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고 연준은 밝혀. 시장 예상치(0.1% 증가)를 상회.(사진=AFP 제공)◇바이든, 亞 순방 단축-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만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협상했지만 또 실패.-연방정부 부채는 올해 1월 법정 한도(31조4000억달러·4경2000조원)에 도달. 국채 발행이 어려워진 재무부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개설한 계좌인 일반계정(TGA)을 임시로 써 왔음.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천명한 X-데이트는 TGA 잔액까지 바닥 나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는 시기를 의미. 공무원 혹은 군인에게 월급을 주거나 건강보험 등을 운영할 돈이 없어진다는 뜻.-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일정까지 전격 단축. 오는 17일 일본으로 출국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19~21일 일정만 소화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혀.-상·하원이 메모리얼데이 연휴(미국 현충일·29일)를 전후로 휴회하는 만큼 어떻게든 협상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혀.-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전미독립지역은행가협회(ICBA) 행사에서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르면 다음달 1일 디폴트를 맞을 수 있다”며 “이는 경제와 금융에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미국, 보유 핵탄두 숫자 전격 공개-1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체로 총 662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를 배치. -이들 핵 운반체에 탑재한 핵탄두는 1419개라고 발표. ICBM 발사대와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전략폭격기는 배치한 것과 배치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 총 800개.-미국이 핵탄두 숫자를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것.-2011년 발효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ICBM과 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550개로 제한.-러시아는 지난 2월 돌연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핵탄두 숫자 등을 공개하지 않아.◇새 회계기준 논란 속 생보사도 1분기 역대급 실적-새 회계제도(IFRS17) 적용을 둘러싼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손해보험사에 이어 생명보험사까지 올해 1분기에 역대급 실적 거둬.-보험업계에 따르면 IFRS17을 처음으로 적용한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의 올해 1분기 연결 지배주주 당기 순이익은 7068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2684억원에 비해 163.4%나 급증.-삼성생명의 1분기 보험서비스 순익은 3837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3914억원에 비해 2% 줄었으나 투자 서비스 순익은 지난해 1분기 2769억 적자에서 올해 1분기 2992억원 흑자 전환.-교보생명도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이 50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5% 증가했고 한화생명의 순이익도 4225억원에 달해.- IFRS17을 계기로 각 사의 회계 기준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1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보험사가 자의적 가정을 활용해 CSM을 과대 산출하고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CSM은 보험계약으로 얻을 미실현 이익을 평가한 값. 보험사는 CSM을 계약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계약 기간 동안 상각해 이익으로 인식.
- '영업사원 1호' 尹대통령, 60조 규모 캐나다 잠수함 세일즈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번 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상들이 잇따라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약 60조원(600억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잠수함 수출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최근 잠수함 도입 사업을 본격화 하면서 한국의 최신예 3000톤(t)급 잠수함을 유력 후보 기종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캐나다 관계자들, 韓 잠수함 업체 견학14일 군 당국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 조달청과 군 관계자들이 지난 10~11일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와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 등을 방문해 잠수함 건조 능력과 기술력 등을 확인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G7 정상회의 이전 16~18일 공식 방한해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최근 대통령실에 캐나다 잠수함 수출 지원 방안과 ‘절충교역’ 추진을 위한 범정부 방산 수출 지원체계 가동 필요성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해군은 노후화 한 빅토리아급 디젤-전기추진 잠수함 4척을 대체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캐나다 국방 수장인 웨인 에어 국방참모총장이 적극적이다. 그는 비 미국계 최초로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에 임명돼 한국에서 근무한바 있다. 당시 한국은 그에게 ‘예영수(芮榮守)’라는 한글 이름을 선물했고, 근무지였던 경기도 평택시도 ‘명예시민’ 자격을 부여했다. 지난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에서 열린 장보고-Ⅲ 2번함 ‘안무함’ 진수식에서 참석자들이 안전항해를 기원하며 진수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해군)캐나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캐나다 군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이면서 장거리 잠항 능력을 갖춘 3000t급 이상 중형급 잠수함 8~12척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운영유지비를 포함한 총 수명주기 비용은 6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실제 잠수함 구입 비용은 1척 당 2~3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6개국 정도다. 세계 18개국에 170여 척을 수출한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일본, 한국 등이다. 그러나 캐나다 요구 조건을 고려하면 2026년으로 예상되는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일간 양자 경쟁 구도가 예상된다.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잠수함이 한국 ‘도산안창호’급 모델과 일본의 ‘소류’급 또는 ‘타이게이’급 모델 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의 3000t급 잠수함 ‘Type 212C’이나 프랑스 ‘바라쿠다’, 스웨덴 ‘A-26’, 스페인 ‘S-80’ 등은 아직 국내 실적 조차 없는 잠수함으로 해군의 납기도 맞추지 못해 몇 년씩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모델들이다. ◇사실상 한·일전…‘절충교역’이 승부 가를듯그러나 대한민국이 독자 설계·건조한 3000t급 도산안창호함은 이미 우리 해군이 운용하고 있다. 두 번째 잠수함인 안무함(장보고-Ⅲ급 Batch-I)도 해군에 인도된 상태다. 도산안창호급은 세계 유일의 수직발사관 탑재 디젤 잠수함이다. 탄도유도탄(SLBM)으로 지상 핵심표적에 대해 정밀타격할 수 있다. 특히 ‘음향무반향코팅재’와 ‘이중탄성마운트’ 등 최신 소음 저감 기술이 적용돼 은밀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또 국산 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한 ‘공기불요추진체계’를 구현해 장시간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다. 게다가 일본 소류 및 타이게이급 대비 적은 승조원수(50명)에 따른 양호한 거주 환경이 강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0일 경상남도 창원시 해군 진해기지에서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건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반면, 일본 잠수함은 HY-130 강재(한국은 HY-100)를 사용함으로써 잠항 심도 분야에서 앞선다. 다수의 함정 건조 경험으로 건조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단, 수출 실적은 없다. 일본과 한국의 잠수함은 가격과 성능에서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쟁 환경이 비슷할 경우, 절충교역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잠수함 장교 출신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012년 한국이 독일과 경쟁해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을 수주하고도 불과 4년 후인 2016년 태국 잠수함 2척 수주전에서는 중국에 패배했다”며 “그 이유는 우리 정부의 절충교역 부실지원과 태국이 요구한 우리 정부의 지원 보증 거부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태국에서 요구한 잠수함 승조원 교육훈련 무료지원, 후속 군수지원 등에 대해 ‘특정 기업을 지원하면 방산비리에 휘말린다’는 이유로 ‘정부 보증 양해각서 서명’마저 외면했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방산 수출 성공을 위해서는 가격·성능 및 품질·납품 기한·절충교역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하는데, 절충교역은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60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절충교역을 채우려면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절충교역(offset orders)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를 구매할 때 관련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해당 국가로 국산무기 및 부품을 수출하는 등의 일정한 반대 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대한민국이 국산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수출국 반열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며 반대급부로 받은 절충교역을 활용한 덕분이다.
- "北 극초음속 무기 허구 아냐"…軍, 세계 최초 요격체계 개발[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은 지난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 보도를 통해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 도입할 데 대한 과업”을 지시한 것입니다. 북한은 당시 “신형 탄도로케트들에 적용할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비롯한 각종 전투적사명의 탄두개발연구를 끝내고 시험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北, 극초음속 무기…기술력 상당 수준 추정극초음속 무기는 목표물을 타격할 때까지 최소 마하 5(시속 6120㎞)의 속도를 내는 비행체를 뜻합니다. 이론상 미사일에 실려 발사되는 극초음속 활공체의 경우 발사 후 도중에 분리된 뒤 낮은 고도로 활공하면서 목표물을 타격해 포착과 요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기 때문에 예상 낙하지점을 계산해 요격할 수 있지만 낮은 고도에서 자체 비행으로 극초음속을 내는 비행체를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 언급 8개월만인 2021년 9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는 고도와 속도 등이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신형 미사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미상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어, 탄두부의 비행체가 정점 고도에서 분리돼 글라이더식으로 활강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초기 테스트라고 봤습니다. 지난 3월 21일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이 발간한 사진편집물 ‘3·18이 안아온 위력한 주체무기들’ 중 극초음속미사일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북한은 지난 해 1월 또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 했다며, 700㎞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사일에 대해서 군 당국은 극초음속 활공체가 아닌 ‘기동식 재진입체’(MARV)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몸체 상하좌우에 장착한 날개를 이용해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방향을 바꿔 미사일 방어체계를 교란할 수 있는 MARV 탑재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 북한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또 미사일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종 시험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매체들은 “미사일 발사 후 600㎞ 지점에서 약 7m 길이의 활공 비행체(HGV)가 분리돼 활강하면서 240㎞가량을 선회기동했고, 최종적으로 1000㎞를 비행해 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軍, 공격용 극초음속 무기 더해 요격 체계도 개발군 당국은 그동안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기술 확보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위협이 된다고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극초음속 비행체 추진기술 및 형상 설계’ 연구 계획을 밝힌 이래, 최근 제1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을 위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II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극초음속 비행체 추진기술 및 형상 설계는 우리 군의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L-SAM-II 사업은 공격 무기가 아닌 방어무기입니다. L-SAM은 2024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으로 대탄도탄유도탄과 대항공기유도탄 등 두 종류 미사일을 함께 운용하는 체계입니다. 탄도탄유도탄은 요격고도 40~100㎞, 사거리 150~160㎞, 요격 가능 표적 속도 마하 8.8 수준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2022년 1월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왼쪽)과 2021년 9월에 발사한 화성-8형(오른쪽) 모습이다. 탄두부 모양이 다소 다르다. (사진=연합뉴스)L-SAM-II는 요격고도와 사거리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수준까지 향상된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사드의 요격 가능 고도는 40~150㎞, 사거리는 200㎞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L-SAM-II는 이같은 고고도 요격 유도탄 뿐만 아니라, ‘공력비행’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하는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함께 운용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최고 속도를 얻는 고도에 도달하기 전 격추해야 하기 때문에 요격 가능 고도를 높이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방향을 전환할 때 속력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 요격하는 체계를 만드는게 핵심입니다. 또 미사일을 놓치지 않고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L-SAM 개발이 아직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L-SAM-II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주장이 더이상 허구가 아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 개발에 성공할 경우 세계 최초 사례가 됩니다. L-SAM-II 사업에는 2024~2035년까지 총 2조71000억원이 투입됩니다. 군 당국은 “L-SAM-II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후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필요성·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추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미일 군사협력 가속화…MD편입·군수지원협정 논란 재현될 듯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일 공조 체계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정식 편입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한국이 대중국 봉쇄 전략에 참여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주도의 MD 체계는 미 본토 뿐 아니라 일본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 대한 방어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반도가 북한 위협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대한 미국의 전지구적 탄도 미사일 방어 계획의 전초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MD 편입은 그간 논란이 돼 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반대 논리 중 하나가 MD 편입이었다. 미국의 MD 체계 중 하나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미사일 시험발사 모습 (사진=록히드마틴)일본과의 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도 마찬가지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군수물자와 수송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약속이다. 일본과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 수송기나 함정이 한반도에 파견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은 미국, 영국, 스페인, 호주 등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한 다음 1~3년 후 군수지원협정도 체결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체결 당시에도 군수지원협정 체결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미일 안보협력, 군사동맹 가능성”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은 3일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로 외교·안보·국방 분야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 국립외교원장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진단’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선언과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합의는 미국의 지역 MD 구축이라는 숙원과 일본의 숙원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와 한미일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능력 향상을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예상 발사지점과 비행방향, 탄착지점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조기에 획득해 대응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해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김 교수는 한미일 해상 훈련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과거에도 공동 훈련을 한 적은 있었지만 동해 대신 제주 남방을 택하거나 서로 멀리 떨어져 훈련하는 방식 등으로 수위 조절을 했다”면서 “최근 훈련은 동해 같은 수역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이유로 한 것이지만 MD 체계 구축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가는 상황으로 한미일 군사동맹과 MD 체계 참여로의 방향성 설정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김 교수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군사동맹으로 가는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아니라 단지 북한을 상대하는 목적이라면 한미 연합군의 전력만으로도 이미 차고 넘친다는 게 객관적 수치로도 입증된다”면서 “안보협력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는 동시에 확대된다면 실제적인 동맹으로 진행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인해도 주변국의 인정 여부 역시 미지수”라며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남북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 합동훈련을 넘어 군수지원협정과 MD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선언, 확장억제 아닌 확장위기”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미일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은 대북억제를 명분으로 대중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와 지역 평화에 역행하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일 군사협력 가속화는 글로벌 전략동맹에 따라 작계 5015 개정을 해야 하고,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영원히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한미일 핵협력그룹,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월 대한민국 해군 세종대왕함과 미군 배리함, 일 해상자위대 아타고함이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김 교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의 핵협의그룹(NCG) 설립과 전략핵잠수함(SSBN) 파견은 확장억제가 아닌 ‘확장위기’라고 혹평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아닌 북핵을 핑계로 미국의 대중국 전략계획에 우리 재래식 군사력을 통합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 지원과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하는 것”이라며 “MD체제로의 정식 편입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대중 통합 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후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