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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미사일 발사 중단-6자회담 복귀 경고
  • [노컷뉴스 제공]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면서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북한이 미사일을 끝내 발사할 경우 미국은 한국과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지원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모니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수단들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의 잠재적 활동들을 추적하고 우리를 지키기위해 필요한 예비적 조치를 취할 것(We, of course, will take necessary preparatory steps to track any potential activities and to protect ourselves)이라"고 강조했다."미국은 이를 위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 등 우방들과 함께 외교수단을 통해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적 행위라"면서 "북한은 그러한 행동을 중단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밝혔다.백악관의 프레드 존스 국가안보회(NSC)의 대변인도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지난 99년 이후 지켜온 미사일 실험유예를 준수하고 6자회담에 복귀해야한다"고 말했다."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를 끝내 거부할 경우 외교적, 경제적 제재 조치와 함께 한국과 중국으로 하여금 경제 지원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의 한 외교관은 전망했다.북한이 6자회담 전제조건으로 끈질기게 요구해온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는 영원히 물건너가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중유제공과 한국의 금강산 사업까지의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국제적인 도발을 감행했다는 정도의 강도높은 성명 정도를 내는 것으로 1차 조치를 취한 뒤 내부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대북 지원을 압박할 것이다.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관심끌기 등 다목적용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과연 북한의 계산대로 실리를 챙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한국내에서의 대북 지원 여론도 부정적일 게 뻔해 한국 정부의 대북 비료와 식량 지원도 차질을 빚을 지 모르기 때문이다.특히 AP 통신은 이날 부시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2호 미사일의 발사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이 관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며,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같다(may be imminent)"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의원과 칼 레빈 의원은 이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시 대통령 특사를 임명할 것을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클린턴 의원은 이 서한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성과를 내지못하고 있다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북 정책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 北, 대포동 2호 시험 발사 임박설 확산
  • [노컷뉴스 제공]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최종단계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교도통신이 워싱턴발로 보도했다.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대포동 2호'의 실험 발사 준비와 관련해 "지난 48시간 동안 지극히 우려할 만한 사태가 일어났다"고 언급하며 강한 위기감을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미국 군사정보에 접할 수 있는 이 당국자는 "미사일 일부가 이미 발사대에 설치된 상태"라고 전했다.로이터 통신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가 빠르면 이번 주말쯤 발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로이터 통신은 미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장에 많은 인원이 투입돼 작업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는 미사일 발사대 조립 작업이 시작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실제로 발사 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미 당국자는 또 미 정찰위성이 발사 실험장 안에서 미사일을 실은 운반차 모습을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아직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로이터 통신은 북한이 발사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북한은 지난 1998년 일본 상공을 통과한 '대포동 1호'를 실험 발사한 뒤 지난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합의하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해왔으나 핵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이 오랜 기간 교착상태에 빠진데다 미국이 '금융 제재'를 발동하면서 강경 자세로 기울고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LG카드 매각 `급브레이크`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매일경제 ▲1면 -현금성 자산에 돈 몰린다 -강남권 주택거래 석달째 급감 -"성과못낸 공무원 가차없이 평가" -한·일 EEZ협상 9월 재개 ▲종합 -공장가동도 멈추고 "대~한민국" -'국회 자체 예산편성권' 논란 확산 -임대산업단지 62만평 공급 -내년 복지예산 대폭 늘리기로 -기로에선 휴대폰 산업..수출 석달째 감소 -푸틴 감성정치에 재벌 골병 ▲정치·외교안보 -黨靑대립..여권 갈등 갈수록 격화 -"北 대륙간 미사일 내주 시험발사" -여당 계파 `헤쳐 모여` ▲국제 -美 거품지역만 집값 상승 -폭스바겐 週35시간 근무로 복귀 -中 부동산 불매운동 약발 -日 외국인 전문가에 영주권 ▲금융·재테크 -콜금리 더 오를 가능성 크다 -LG카드 매각작업 일시 중단 -손보사도 보증보험 서비스 ▲기업과 증권 -월드컵 광고카피 `그때그때 달라요` -전투함 수주 `나눠먹기` -IT 미래전략 드림팀 떴다 -"한국과 함께 인텔 독점 깰 것"..AMD부사장 한국가전사와 제휴 시사 -독일식 社名 월드컵 덕본다 -"글로벌 유동성 위축" 잇단 경고음 -토종 PEF 자리잡기 힘드네 -덩치 키워 한국형 IB모델 만들어라 -급락장 공모株 관심 가져볼까 -LG계열사 주가 `휘청` ▲부동산 -종부세·양도세·대출규제 기준은 모두 집값 6억원? -주택거래 3개월 연속 감소 -민간아파트 청양에도 가점제 도입 추진 ◇한국경제 ▲1면 -토고戰 열기..먹거리 판매 대박 -코스피 35P 급락..환율은 960원대 회복 ▲종합 -全美자동차노조 "회사부터 살리자" -北 대륙간 탄도미사일 다음주 시험발사할듯 ▲종합·해설 -LG카드 매각작업 `급브레이크` -임대전용 산업단지 62만평 공급 -올들어 성장엔지 `역전` ▲국제 -월街 `스톡옵션 스캔들` 확산 -"콜라·햄버거회사에 `비만稅` 물려라" ▲산업 -21세기 IT문화 창조 -패널값은 `날개 잃은 추락` -대한항공, 美라스베이거스 9월 취항 -온라인 게임업체들 "이젠 미국시장이다" -중소벤처, 바이오연료 사업 활기 ▲부동산 -주택청약 가점제 도입..어떻게 달라지나 -오피스 투자수익 `괜찮네` ▲금융 -승진·연봉 올랐을땐 금리 깎을 수 있다 -보증보험시장 단계적 개방 ▲증권 -"주가 싸지만 적극 매수는 부담" -ELW 투자 폭발적 증가 -코스닥 우회상장 막판 열기 ◇서울경제 ▲1면 -세계증시 또 美인플레 공포 -LG카드 매각 해넘길 듯 ▲종합 -자영업 부실대출비율 급증 -美 "北 대포동 2호 곧 시험발사 -코스피 1200 턱걸이..더이상 나쁠순 없다 -내달초 발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윤곽.."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 -라이선스로 도입한 해외 브랜드..패션업체 역수출 활발 ▲금융 -보증보험시장 단계적 개방 ▲산업 -LCD업계 中투자 대폭 늘린다 -퀄컴, 로열티 공세 나설 듯 -中企"마케팅 톡톡 튀어야 산다" ▲증권 -외국인 매도공세 언제까지..美증시 반등후에나 멈출듯 -유동성 낮은 종목 매매방식 제한
2006.06.13 I 문영재 기자
  • 미국방부, 대일 SM-3미사일 판매승인
  • [조선일보 제공] 일본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배치할 예정인 가운데 미 국방부가 7일 일본에 SM-3 스탠더드 미사일 9기 등 4억5천800만달러 상당의 무기 및 장비판매를 승인했다. SM-3 미사일은 미.일이 공동 개발한 미사일로 육상의 패트리어트처럼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며 다만 해상의 이지스함에 설치되게 된다. 미국의 요격미사일 판매 승인은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북한이 미국 알래스카와 미 서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준비설이 나도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SM-3미사일과 업그레이드된 탄도미사일방어체계의 판매는 방어능력만 증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현존하는 군사적 균형을 심각하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 대한 미사일 판매가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의회에서 승인이 거부된 경우는 거의 없다. 한편, AFP 통신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300~500km의 스커드 미사일 600여기를 비롯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1천300km의 노동-1호 100여기를 실전배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날 보도에서 AFP는 ‘동해’를 기본적으로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하면서 괄호속에 ‘East Sea(동해)’라고 적어, 눈길을 끌었다.
  • “中, 유사시 한반도개입 가능성”
  • [노컷뉴스 제공] 미 국방부는 23일 발표한 2006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의 붕괴 등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이 독자적 또는 다자(多者)적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의회에 중국의 군사력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군사 개입미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 실패와 경제 파탄 요인이 겹쳐 한반도에 불안이 조성되거나 북한이 붕괴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일방적인 대응과 다자적인 대응(multilateral responses)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미국·한국 등을 포함한 다자적 대응을 펴는 게 독자적 대응보다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이 보고서는 또 “중국이 6자 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이밖에 한반도 이외에도 중국이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는 일본·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과 겪고 있는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南沙) 군도와 중앙아시아 등을 꼽았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중국이 에너지 투자 보호 차원에서 군사개입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국 해방군의 병력 배치 현황230만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한 중국 해방군은 한반도 인근인 선양(瀋陽) 지역에 3개 전투단(Group Armies)을 배치해놓고 있다. 전투단은 육·해·공군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특히 3개 전투단 모두 기동력이 뛰어난 공격용 전투 부대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선양 지역에는 3개 전투기 사단과 폭격기 사단이 상주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공개했다. 중국은 이밖에 한반도와 가까운 칭다오(靑島) 해군사령부에 핵잠수함 5척과 디젤 잠수함 22척, 구축함·프리깃함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미국이 걸프전 당시 선보였던 공정대 등의 기동력을 본떠 대만 침투용 특수부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사시 한반도에도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에 면한 3개 지역에 40만명을 배치, 지상병력을 2만5000명 늘렸고, 대만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710~790기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해방군의 현대화가 잠재적 위협 이 보고서는 중국의 공식 국방 예산이 350억 달러지만 실제로는 3배인 최고 10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잠재적 위협 요인이라고 적시했다. 특히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이유가 불투명한 데 대해 큰 우려를 표시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단거리 대륙간탄도 미사일, 항공모함 개발 등은 대만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경쟁하게 되는 것은 물론, 역내 국가들에게 잠재적 위협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거듭 경고했다.
  • (인물포커스)IC 발명자 잭 킬비 `역사 속으로`
  • [edaily 김경인기자] "인류의 역사와 삶의 방식을 `실제로` 변화시킨 인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나는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라이트 형제, 잭 킬비(Jack Kilby) 등이 그러한 인물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류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독창적인 발명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킬비가 직접회로(IC)를 개발한 것이다"(톰 엔지버스) 세계 최초로 IC를 고안해 현 IT산업의 초석을 마련한 잭 킬비가 20일(현지시간)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다. 한 때 자신이 몸 담았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 톰 엔지버스 회장으로부터 에디슨에 버금가는 인물이라는 극찬받았던 IT산업의 거장은 짧은 암 투병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24년 미국 캔자스주 그레이트벤드에서 태어난 킬비는 작은 전력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어린시절 격렬한 눈보라로 전화와 전기가 모두 두절됐을 때, 아마츄어 기사들과 복구작업을 하는 아버지를 보고 처음 전기공학에 대한 흥미를 갖게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뒤 1947년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센터럴랩에서 근무했고, 1950년 위스콘신 대학에서 전기공학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킬비의 경력은 1958년 당시 TI 개발부의 윌리스 애드콕의 권유로 TI에 합류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는 그해 여름 대부분의 동료들이 여름 휴가를 떠나 텅 빈 연구소에서 인류에 대한 위대한 선물인 IC를 처음으로 착안하게 된다. "나는 당시 평소보다 더 오래 책상앞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IC의 대체적인 그림은 그날 대부분 형성된 것 같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설 땐 공책에 이미지 하나를 그린 상태였고, 그걸 곧 상사에게 보여줬다. 그 이미지는 보잘것 없는 낙서 같았지만, 상사는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했다"(1980년 EE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IT업계와 세계를 바꾼 IC 발명은 그해 9월 처음으로 현실화됐다. TI는 1960년 소비자 평가를 위해 첫 IC를 선보였고, 2년 뒤인 1962년 첫번째 IC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공군에 판매된 22개의 특수 회로는 당시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에 사용됐다. 킬비는 IC를 발명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헤리베르트 크뢰머 등과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으며, 이에 앞서 1983년에는 미국 기계기술협외의 홀리메달을 받기도 했다. 또한 미국과학상과 미국기술상을 둘다 수상한 미국인 13명중 한 명이기도 하다. 노벨상이 주는 무게감으로 IC가 부각됐지만 그는 그 밖에도 휴대용 전자계산기와 열전사 프린터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기공학 관련 특허권만도 무려 60여개에 달한다. 킬비는 1968년까지 TI의 기술관련 요직을 두루 거치고, 이후 경영관련직을 맡은 뒤 1970년 TI를 떠났다. 그러나 그 후에도 비상근 고문으로 연을 이어갔으며, 광학 부품 공급업체인 북함 테크놀러지의 이사직을 맡기도 했다.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이란, 많은 전자회로의 소자들을 하나의 기판 위에 혹은 기판 자체에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결합돼 있는 복합적인 시스템 혹은 전자소자를 일컫는다.
2005.06.22 I 김경인 기자
  • 美, 일본 등 5개국만 우라늄농축 허용할 듯
  • [조선일보 제공] 2일부터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열린다. 2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과 이란에 대해 핵무기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NPT 위반국들에 대한 제재 강화를 주장할 예정이다. 반면 핵비보유국들은 핵보유국의 핵군축 의무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간 의견 대립 =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1일 “미국이 평가회의 최종 선언문에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으나, 개막 하루 전인 1일까지 회의 의제를 합의하지 못할 정도로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사이에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미국은 평가회의에서 최종 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할 경우 북한과 이란에 대해 특별 결의 형태로 핵무기 개발 의도를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NPT 재평가회의는 1970년 발효 이후 매 5년마다 개최되어 왔으며, 핵군축·핵비확산·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3가지 핵심 의제를 논의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통적 의제 이외에도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 NPT 기능 강화와 탈퇴 조항 재해석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탈퇴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핵보유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NPT의 허점을 대폭 손질, 앞으로 북한처럼 NPT를 탈퇴하려 할 경우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에만 우라늄 농축 허용 =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미국 정부가 일본·독일 등 비핵 5개국에 한해 핵연료용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나머지 비핵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2일 미 당국자 말을 인용, 부시 행정부는 핵연료용 우라늄 농축 사업을 기존 핵보유국 이외에 일본, 독일, 네덜란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5개국에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핵무기 개발 의심을 받고 있는 북한과 이란의 경우처럼 평화적 이용을 내세워 핵무기를 개발하는 국가가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용 후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핵연료 재처리는 일본에만 허용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이 아오모리(靑森)현 롯카쇼무라에 농축·재처리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배려한 것이다. ◆카터 “NPT 붕괴 위기는 미국 책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NPT가 붕괴 위기에 처한 것은 미국 잘못이 크다고 비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2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 지도자들은 이라크, 리비아, 이란, 북한의 핵확산 위협으로부터 세상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NPT조약을 이행하지 않고 탄도탄 요격 미사일 등 신무기 실험 및 개발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2005년 예산 내역에 사상 처음으로 핵실험계획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미국이 먼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 및 이전 방지 조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
  • [edaily 경제부] 교도통신과 NHK 방송은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를 향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정보를 일본 방위청이 미군당국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고 YTN이 전했다. 1일 YTN에 따르면 교도 통신과 NHK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오늘 오전 8시 조금 넘은 시간 북한 동부 연안으로부터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이 동해 100km 전후 지점에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시각 현재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미 정보당국과 정보를 교환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방위청이 미군 당국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전달받고 추가 정보를 수집중이라고 전했다. 이 정보는 미군 조기경계위성 등에 기초한 정보로 보이며 방위청이 총리관저와 외무성 등에 긴급 보고했다고 교도 통신은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00에서 200km에 이르는 단거리 미사일이며 지대함 미사일인 "실크웜"의 개량형이거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스커드"보다 소형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의 조기개최를 촉구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견제이거나 아니면 미사일 개발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동해상에서 사정거리 110km인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으나 두번 다 실패했다. 2003년 2월 24일에 실시된 미사일 발사 실험에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시켰지만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한 채 폭발됐다. 또 2003년 3월 10일에 실시된 미사일 실험도 미사일이 목표물 근처에 도달했지만 목표물에 명중하지 못해 실험은 실패로 끝이 났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은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이 알려진 적이 없어 미사일 발사가 사실이라면 핵무기 개발과의 관련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정보국 로웰 재코비 국장은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미사일에 핵을 탑재시킬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북한은 특히 지난 2003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 당시 평양선언을 통해 미사일 발사 유예에 합의했던 만큼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일본 정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005.05.01 I 경제부 기자
  • 美, 북 핵실험 준비 가능성 경고(상보)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미국은 "북한이 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고 중국에 경고했으며, 북한의 이같은 시도를 단념시키도록 중국측에 요청했다고 22일 월스트리저널이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 "북한의 핵 실험 가능성을 경고한 `긴급 외교서신(emergency demarche)`이 전날 베이징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이 서신에서 워싱턴은 "최근 북한의 말과 행동으로 볼 때 핵 실험이 준비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서신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사전 경고없이 핵 심험이 수행될 수 있을 만큼 진전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다른 관리는 "미국의 이같은 우려가 한국과 일본에도 전달됐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다음주 한국, 중국, 일본 방문할 계획이다. 미국 관리는 "북한 미사일 기지와 지하 핵실험이 수행될 수 있다고 강하게 의심되는 지역의 활동이 활발해졌음이 스파이 위성을 통해 관찰됐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그러나 "이런 활동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의 핵 심험이 핵 교착 상태를 고조시킬 것이며, 부시 행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과 주변국의 북한 핵보유 야욕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관리는 "정찰 위성들이 감지한 행동이 평양에 의해 고의적으로 취해진 전략적 페인트 모션일 수 있다"며 "북한은 자신들이 신속하고, 빠르게 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북한이 정말로 핵심험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평양이 속임수를 잘 쓰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6자 회담에서도 이미 두 차례나 "핵심험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여름에도 미국은 일부 전문가들이 핵 심험 신호로 생각한 징후들을 감지했으나,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미국은 탄도 미사일 기지에서 큰 규모의 활동 신호를 포착했었다. 당시 국방부는 실제로 미사일 발사가 준비되는 것으로 여겼으나,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주전에는 북한 핵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했다. 이 중단이 기술적 문제 때문인지, 핵 연료 재처리를 위한 첫 단계인지 불분명하다. 미국 관리는 "연료봉이 옮겨졌는 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2005.04.23 I 정명수 기자
  • 美, 6자회담 복귀 촉구..핵선언 확대해석 경계
  • [edaily 조용만 정명수기자]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 회담 중단 선언은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6자 회담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북핵문제는 외교적인 틀 속에서 해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표에 대해 "그것은 우리가 예전부터 들어왔던 말"이라면서 "우리는 6자회담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을 수행해 노스 캐롤라이나주를 방문중인 매클렐런 대변인은 "북한과 관련한 핵문제에 대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프로그램을 영구히 폐기하는 길을 택한다면 북한에 다자간 안전보장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콘돌리사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6자 회담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을 방문중인 라이스 장관은 10일 현지 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6자 회담으로 복귀해야만 하며 국제적인 고립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서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는데 있어 필요하다면 다자간 안보 확약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전부터 북한이 약간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핵보유 선언의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 대해 미 정부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보유 선언과 6자 회담 중단이라는 카드로 미국의 입장변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대가를 얻어내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무부의 어럴리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상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6자 회담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북한의 성명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들과 서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방장관 회담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중인 럼즈펠드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을 오늘 들었지만 북한이 과거에도 종종 입증되지 않는 것들을 말해 왔던 만큼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했는 지는 알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럼즈펠드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수출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면 확산의 관점에서 볼 때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2005.02.11 I 조용만 기자
  • 北, 노동미사일 발사 징후..日 경계태세
  • [edaily 피용익기자] 북한에서 노동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됨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지스함을 동해에 파견하는 등 정보 분석에 나섰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다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일본 대부분 지역을 사정거리에 넣는 탄도미사일 노동(사정거리 약 1300km)의 발사 징후가 미국과 일본의 위성에 포착됐으며, 방위청은 이에 따라 이지스함과 전자전 정보수집기 EP3 등을 출동시켰다고 전했다. 현재 자위대의 이지스함과 EPS는 24시간 준비태세로 미사일 발사 동향을 감시중이다. 미국과 일본이 노동미사일 발사의 징후를 포착한 것은 21일 오후로,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기지 주변에 북한군의 차량과 군인, 미사일 기술자 등이 집결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미사일 발사기지 인근에는 대포동2호(사정거리 3500~6000km)의 지하 발사기지도 있어 미·일 정부는 대포동 발사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한 것은 지난해 3월 이래 처음이다. 당시 북한에서는 발사기지 인근에 군용 차량 등이 집결했으나 발사에는 이르지 않았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8월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미사일 실험을 동결키로 합의했으며, 지난 2002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의 북·일정상회담에서 미사일 발사 동결에 합의한 바 있다.
2004.09.23 I 피용익 기자
  • 대만, 美패트리엇 338기 도입
  • [조선일보 제공] 대만이 첨단 패트리엇 미사일 등 무려 21조5000억원어치의 대규모 무기 구매를 결정했다. 중국도 러시아제 수호이 전투기 구매 등 군비를 꾸준히 증강 중이어서 양안 군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대만 행정원은 지난 2일 6108억대만달러(21조5000억원)어치 첨단 무기구매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무기구매는 미국을 통해 이뤄지며, 역대 대미 무기구매 사상 최대 규모다. 대만 육군은 패트리엇3 미사일 338기를 도입, 미사일 보유능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해군도 잠수함 도입에 나서는 등 육해군 군비증강에 초점을 맞췄다. 대만 군 당국은 자체 잠수함 건조를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어서 군비 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만 정부의 군비 증강 계획은 중국이 대만 독립 움직임을 겨냥, 대만 침공 가능성을 계속해서 밝힌 데 따른 대응 조치다. 미 국방부는 최근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고, 실제로 공격하되 미국 개입을 막으려는 다양한 군사적 선택 방안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 분석가들은 “중국 난징(南京)군구에 배치된 약 500기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적절한 유도체제가 장착되면 사전 경고 없이 대만 지도부가 사용하는 시설들과 군 기지, 통신·수송망을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27, 30을 꾸준히 구매하고 있어 향후 수년 후에는 중국이 대만의 모든 비행장과 대만의 지상 주둔 방공 시설·지휘통제 체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대만 일간 중국시보도 4일 중국 해방군보(解放軍報) 인터넷판을 인용, 중국이 방어에서 공격형으로 전략을 전환시킬 움직임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군사과학원 두원룽(杜文龍) 연구원은 “중국은 오랜 기간 방어성 국방정책을 펼쳐왔으나 대만 독립세력 움직임이 고조되는 지금은 ‘공방(攻防)겸비형’으로 전환할 때”라고 주장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달 말 대만 인근 푸젠성(福建省) 연안의 둥산다오(東山島)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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