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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北 ICBM 발사에 "한미일 공동대응 적극 추진하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가안보실이 18일 조태용 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날 회의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임석해 합참의장에게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11월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한미 동맹에 전가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의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안보실은 “윤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 나가고, 나아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로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방치하고 있음을 개탄했다. 또한, 평양 지역의 소수 정권 옹위 세력에게만 특권을 허용하고 여타 대다수 주민의 생활고를 방치하는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고, 이를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도 제기했다.
- '국방중기계획'서 사라진 4000t급 잠수함 계획…'핵잠' 건조 포기하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 사업이 지연되는 모양새다.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장보고-III)의 두 번째 함형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데, 여전히 세 번째 함형의 추진체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세 번째 함형 역시 재래식 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방부는 12일 발표한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는 3000톤(t)급 이상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타격 능력을 양적·질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8년까지 장보고-Ⅲ 배치(Batch)-Ⅰ 함형의 잠수함 3척을 실전 배치하고, 장보고-Ⅲ Batch-Ⅱ 함형의 잠수함 3척 중 일부를 전력화 할 예정이다. 여기서 배치(Batch)는 동형 함정을 건조하는 묶음 단위를 뜻한다. Batch-I, Batch-II, Batch-III 등으로 진행할수록 함형 발전과 성능 개선이 이뤄진다. 장보고-Ⅲ Batch-Ⅰ은 3000t급으로 현재 도산안창호함이 전력화 됐다. 2번함인 안무함은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3번함 신채호함은 건조를 마치고 시운전 중이다. 3600t급으로 커지고 납축전지 대신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는 장보고-Ⅲ Batch-Ⅱ의 경우 1·2번함의 건조가 시작됐다. 최근 3번함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이 선정됐다.2021년 8월 13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장보고-Ⅲ Batch-Ⅰ 1번함 ‘도산안창호함’의 인도·인수 및 취역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해군)이와 함께 당초 정부는 장보고-Ⅲ Batch-III를 4000t급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한다는 구상이었다. 지난 2020년 국방부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t급 및 4000t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세대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보고-Ⅲ Batch-Ⅰ과 Batch-Ⅱ는 디젤·전기 추진의 재래식 잠수함이다. 공기 불요 추진 체계(AIP)를 갖춰 잠항 시간이 일반 잠수함보다 길지만, 원자력 잠수함 만큼은 못하다. 북한이 SLBM과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본격화 하면서, 빠른 속도로 더 오랜 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가시화 됐다.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개발에 7년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왔다. 군 내부에서는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작전요구성능(ROC)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에는 장보고-Ⅲ Batch-III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 전 정부가 적극 추진한 전력건설 계획을 계승하는 게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당초 장보고-Ⅲ 사업으로 확보한 3000t급 이상 잠수함을 통해 초기에 도입한 209급(1200t) 9척의 잠수함을 단계적으로 교체할 예정이었다. 209급 잠수함들은 함령이 30년이 넘는데다 근무 환경도 열악하다. 한편, 국방부는 향후 5년 간 국방비 약 349조 원을 투입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 대로라면 국방비는 올해 57조 원에서 연평균 7% 늘어 내년 59억6000억 원, 2025년 64조3000억 원, 2026년 70조 원, 2027년 74조8000억 원, 2028년 80조 원으로 늘어난다. 1년 국방예산이 5년 내에 70조~80조 원까지 증액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국방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