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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위성 발사에 9·19합의 효력 정지 추진…군사분계선 일대 대북정찰 복원
-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인 만큼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날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아울러 해당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를 비롯한 다수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의 안보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북한은 지난해와 올해에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수천회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빈번한 해안포 사격훈련, 중부전선 총격 도발,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북한 장사정포 공격의 식별 능력과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약되고 있다.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의 선의에 의존케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합의 제1조 3항엔 고정익항공기(날개가 고정된 항공기·전투기나 정찰기 등)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서부 20㎞·동부 40㎞의 비행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NSC 상임위는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며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다.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러시아 도움 받은 北, 이번엔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할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이르면 22일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9월 러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돕겠다고 공언한 만큼, 북한이 러시아 기술 지원에 힘입어 이번에는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할지 주목된다.21일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북한은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이 지난 5월과 8월에 군사정찰위성을 각각 발사 예고 기간 첫날 쏘아 올린만큼, 이번 3차 발사도 기상 조건만 갖춰진다면 예고 기간 초기에 발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러시아 미사일 기술, 北에 지속적 유입”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정찰위성 1차 발사 땐 2단 엔진에, 2차 발사 땐 3단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힌 만큼 러시아로부터 주로 엔진 계통의 지원을 받지 않았나 추정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3일(현지시각)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로켓 조립 격납고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실제로 그간 북한은 주로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다. 1960년대 구 소련으로부터 단거리 로켓인 ‘FROG’ 도입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는 중동으로부터 구 소련제 ‘스커드-B’를 도입한 이후 역설계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향상시켰다. 이에 따라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미사일 등을 작전배치해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특히 1991년 구 소련 해체에 따라 다수의 구 소련 탄도미사일 관련 전문가들이 북한으로 넘어가 탄도미사일 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2016년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무수단을 대체할 신형 엔진을 개발했을 때도 러시아 기술이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백두산’ 엔진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7년 무수단을 대체할 ‘화성-12’를 개발한데 이어 2022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까지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2019년부터 작전 운용상 액체 탄도미사일보다 유리한 고체 탄도미사일 개발도 본격화했는데, 이 역시 1990년대 후반 러시아제 고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모체다. 실제로 북한은 고체 ‘전술유도탄’(이스칸데르형)을 기반으로 에이태큼스형 및 고중량탄두형, 근거리형 등으로 다종화했다. 사거리도 대폭 확장해 올해는 ICBM ‘화성-18’까지 선보였다. ◇北, 기존 엔진 보완한 듯…美 항모 부산 입항ICBM 로켓 기반의 북한 우주발사체는 1·2·3단 추진체로 구성돼 있다. 북한이 이번에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면서 각 추진체의 낙하 예상 지점을 지난 1·2차 발사 때와 동일하게 통보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1·2단 엔진에 대한 설계 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측에서 새로운 우주발사체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러북 정상회담 후 러시아 기술진이 북한에 들어간 정황이 있다”면서 러시아가 기존 추진체 엔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술적 조언을 해줬을 가능성을 추정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가운데,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21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사진=해군)단 북한이 정찰위성을 인공위성 궤도에 올리더라도 얼마나 성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지난 5월 발사했다 서해상에 추락한 우주발사체 분석 결과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이 작년 12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해 위성 시험품 성능을 시험했다며 찍은 사진도 군사 정찰위성으로 쓰기에는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상용 플랫폼인 ‘구글 지도’보다도 못한 해상도라는 게 전문가들 평가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핵(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이날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미 항모가 공개적으로 부산에 입항한 것은 지난달 12일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 차원에서 입항한 칼빈슨함은 북한이 실제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북 압박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칼빈슨함은 길이 333m, 폭 76.4m 규모에 슈퍼호넷 전투기(F/A-18)와 호크아이 조기경보기(E-2C), 대잠수함기(S-3A) 등을 탑재하고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평가된다. 칼빈슨함 항모 타격단에는 순양함 프린스턴함과 구축함 호퍼함 및 키드함 등으로 구성돼 있다.
- 軍, 北 군사정찰위성 규탄…강행시 9.19 군사합의 효력 중지할 듯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실제 발사시 9.19 군사합의 효력 중단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수없이 위반해 왔다”며 “작년에는 30여 회에 걸쳐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역대 최다 빈도로 발사했고, 올해도 지금까지 3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소위 군사정찰위성도 지금까지 2번 발사했으나 실패했고, 이제 3차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지난 5월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이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강 본부장은 북한의 합의 위반 사항을 열거했다. 남북간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 이후 다수의 합의를 체결해 왔지만 북한은 이같은 남북간 합의들의 목적과 취지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는 것이다. 그 예로 북한은 ‘판문점 선언’의 합의에 따라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그 합의를 스스로 위반했다. 또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기로 했지만 해당 시험장과 발사대는 더욱 개선돼 운용되고 있다.강 본부장은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전선 GP 총격도발,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9.19 군사합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100여 회에서 1000여 회씩 위반함으로써 2023년 11월 현재까지 누적된 위반행위는 약 3400여 회에 이르고 있다”면서 “9.19 군사합의에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금까지 북한이 보인 행태는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의 이같은 반복된 합의 위반 행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으나 이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해 왔다”고 언급했다. 군이 실제 작전 책임지역에서 실전적 훈련을 실시해야 하지만 우리 군은 그간 서해완충구역에서의 ‘포사격 중지’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주요 화기들을 서북도서로부터 내륙지역의 사격장까지 최대 500여㎞를 이동시켜 사격훈련을 실시해 왔다. 또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북한의 장사정포 사격을 비롯한 각종 전술적 도발 징후들을 식별하기 위한 우리군의 감시정찰자산 운용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게 우리 군의 입장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사진=뉴스1)강 본부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ICBM 성능 향상을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의 일환으로 우리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면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준비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만약 북한이 이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보실장, NSC 상임위 개최…北 정찰위성 동향 점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안보실은 20일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0일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앞두고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NSC 상임위원들은 범정부 차원의 안보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우리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또 NSC 상임위원들은 정찰위성 발사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이날 NSC 상임위에는 조 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