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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상 25시] 美상원, 한미FTA 비준 왜 안 하나?
- [이데일리 박상기 칼럼니스트] 한미FTA의 비준이 공화당의 내년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연임을 저지하고, 공화당으로의 정권탈환 전략의 일환으로 재무위원회 회의장 입장 자체를 거부하는 전면적 ‘보이콧‘을 단행, 미 상원의 한미FTA 비준안 심의자체가 무산되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몬태나)의 말대로 "미 의회는 이제 한국과의 무역협정 비준동의에서 더 멀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가장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측은 바로 우리 정부입니다. 실제 한덕수 주미대사도 이날 심의를 지켜보기 위해 상원 재무위 회의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하니 오죽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정부가 그토록 오매불망(寤寐不忘)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한미FTA 비준을 미 의회가 왜 거부하는 지 한편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 의회는 벌써 몇 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미 FTA 비준을 왜 미루는 걸까?” “한미 FTA을 바라보는 미 정치권의 시각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문제를 한번, 미국의 입장 , 특히 한미FTA 비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 의원들의 입장에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한 가지 조심스럽게 점쳐 보는 것은, 미국 의회로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미FTA에 집적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의원들 중 몇이나 되는 사람이 한미FTA를 조속히 비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인가를 볼 때,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은, 우리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7,8월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연내 비준 동의도 그다지 밝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이젠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잖습니까? 비준 지연 배경 1. 오바마 정권의 ‘조로현상’과 이미 시작된 ‘대선전쟁’ 이유야 어떻든 상황이 어떻던, 오바마 정권의 급격한 ‘조로현상’으로 인해 ‘레임덕’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사실상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내심 한미FTA비준을 주도하는 위험부담을 어느 정당도 안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륵'이며 '뜨거운 감자(Hot Potato)' 신세인 게 한미FTA 비준입니다. 비준 동의한다고 해서 누구도 잘 했다고 칭찬할 거리도 아니고, 비준 안했다고 해서, 난리 피울 이해 집단이나 국민적 관심거리도 아닙니다. 미 의원들 입장으로선 어찌 보면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상책인 거죠. 비준 지연 배경 2. 재협상으로 문제조항 제거된 한미FTA 게다가 한미FTA협상 관련한 미국측 최대의 거부 조항이자 관심거리였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이미 한국 최대 수입국으로 등극한 상황이며 카나다산까지 수입재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FTA협상 최대의 치적거리인 '한국산 자동차 수입관세 철폐'조항은 미국 측의 거듭된 재협상으로 이젠 미국 자동차 산업 측에서도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는 수준까지 조정됐습니다. 비준 지연 배경 3. 한미FTA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한마디로, 미국은 한미FTA를 별로 서두를 필요가 없단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 내 정국의 향방에 따라, 아예 내년도 대선 이슈로 부각 활용키 위해 내년까지 지연시킬 지도 모릅니다. 설사, 오바바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어 해도(속으로도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한미FTA의 실질적인 내용은 제쳐두고 '실패한 국제협상' 그 것도 '한국'이란 소국에 밀렸다는 대중의 정서가 근거 없이 팽배한 상황에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굳이 자신에게 상처만 입힐 비준동의 발 벗고 서두를 필요도, 할 필요도 없는 셈이죠. 비준 지연 배경 4. 미국은 ‘단일 정부‘ 아닌 ‘복수 정부 연합체’ 또 하나,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 단일 정부 체제지만, 미국은 복수 국가(States) 연합체란 점을 유념해 봤으면 합니다. 얘긴 즉, 우리나라 국회처럼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면 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50개 주정부(State는 실상 개별 국가)는 자기 주정부(State)의 이익에 반하는 찬성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 같은 배경과 이유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정쟁 거래의 '소품' 혹은 '끼워 팔기' 품목으로 비준동의가 의외로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 상품의 가치를 유권자에게 인식시키고, 암묵적 동의를 형성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 경우, 일단 언론을 통해 해당 거래안건과 맞물려 한미FTA 비준 얘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야 할 텐데, 바티칸 궁 굴뚝에서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음을 알리는 흰색 연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미 의회의 굴뚝에선 아직까진 하얀 연기가 피어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우리 정부의 곤혹스러움은 한동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박상기 BNE글로벌 협상컨설팅 대표, 연세대 협상학 겸임교수>
- 뉴욕증시, 버냉키 기자회견에 실망…다우 0.7%↓
- [뉴욕= 이데일리 문주용 특파원]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하고도 추가 경기부양책 언급을 피하자, 뉴욕 증시가 장 막판에 속락했다. 22일(현지시각)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산업평균지수는 전일보다 80포인트(0.66%) 하락한 1만2109.67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와 함께 대형주를 묶은 S&P500 지수는 8.38 포인트(0.65%) 내린 1287.14에 그쳤다. 기술주가 상장된 나스닥 시장에서는 나스닥종합지수도 18.07포인트(0.67%) 밀린 2669.19에서 머물렀다. 이날 시장은 출발때부터 하락세로 시작했다가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미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 결정과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벤 버냉키 의장의 기자회견 소식이 이어지면서 막판에 속락했다. 미국 2위 택배업체인 페덱스는 글로벌 운송 수요 증가로 전문가 예상을 넘는 수익을 예상한다고 밝히자 2.59% 올랐다. 미국 최대 중고차 판매회사인 카맥스는 7.1% 올랐다. 1분기에 높은 가격으로 많은 차를 팔아내는 등 실적호조가 눈에 띄었다. 반면 그래픽 디자인 소프트웨어 업체인 아도비 시스템은 전문가 예상을 밑도는 수익 전망에 6.25% 하락했다. 아도비 시스템은 회계년도기준 3분기 수익이 주당 50센트를 밑돌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수익이 주당 54센트를 이를 것으로 예상했었다. ◇버냉키 의장, 3차 양적완화정책 언급안해 버냉키 연준의장은 미국의 경제 성장세 둔화는 일시적이라고 진단했다. 또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으나,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 회복세는 예상보다 느리다"면서도 "성장세 둔화의 요인은 모든 분야에서 일시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연준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연준은 2011년 GDP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 3.1~3.3%에서 2.7~2.9%로, 2012년 전망치를 3.5~4.2%에서 3.3~3.7%로 각각 낮췄다. 앞서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성명문에서 2차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한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애플, 신형 아이폰 9월 출시 준비중 애플이 더 빠른 처리 속도와 향상된 카메라를 내세운 신형 아이폰을 오는 9월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신형 아이폰이 아이패드2에 장착된 것과 동일한 A5 프로세서를 갖추고, 800만화소 카메라를 탑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폰에 더 빠른 칩이 장착될 경우 삼성전자 등의 안드로이드폰과의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통신은 예상했다. 신형 아이폰에는 애플이 이달 초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선보인 iOS5 운영체제(OS)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페덱스, 분기 순익 33% 증가..연간 전망 상향 미국 2위 택배업체인 페덱스가 큰 폭으로 개선된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페덱스는 이날 실적 발표를 통해 회계연도 4분기(3~5월)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33% 증가한 5억5800만달러(주당 1.75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05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동기 94억3000만달러에서 12% 늘어난 수준. 이같은 실적은 월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주당순이익 1.72달러와 매출액 104억달러를 점쳤었다.
- 美 헤지펀드, 기업 대출사업 확대..규제 사각지대 `논란`
- [뉴욕= 이데일리 문주용 특파원] 한국에서 저축은행 부실 감독이 정책 실패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감독 규제를 받지 않는 헤지펀드들의 대출사업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출 심사가 엄격해진 상업 은행 대신 중소 기업들에 대출을 늘리고 있는 헤지펀드의 역할과 감독 규제 미비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게 이 논란의 핵심이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자에서 일반 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견기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헤지펀드로 손을 벌여 사업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면서, 헤지펀드들이 대출시장의 틈새를 메우고 있다고 전했다. 연간 매출 2500만달러에서 1억달러 사이인 중간 규모 기업들은 미국 경제내에서 연간 총 매출 6조달러에 320만명의 인력을 고용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그러나 신용도가 약해 대기업처럼 회사채 발행을 못하고, 지역은행의 대출에 기댔지만, 지방은행의 자본력에도 한계가 있어, 충분한 자금원 역할을 못했다. 지난 2005년에 350억달러였던 이들 중간기업들의 회사채 발행규모는 지난해 120억달러로 줄어들었다. 때문에 이들은 헤지펀드로부터 상품 개발과 전략적 인수 자금은 물론, 급여 등 운영자금 용도로 수십억 달러를 빌리고 있다.헤지 펀드들도 자금규모를 확대해 대출 수요에 적극 맞추고 있다. JP모건 체이스 소유의 하이브리지는 16억 달러로 중간기업 대출 사업을 시작했고, 사모펀드인 블랙스톤도 30억달러 규모로 펀드를 만들었다. 내부자거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프런트포인트조차 10억달러로 대출사업을 시작, 자금 규모를 두배로 늘릴 계획이다. NYT는 건전성 규제등 금융 규제 사각지대인 이같은 `그림자 은행 시스템` 탓에 중간 기업들은 물론, 미국 경제에도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헤지펀드들은 한자리 숫자인 일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훨씬 높은 두자리 숫자의 금리를 요구, 고금리 부담을 지우고 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들 헤지펀드들이 일시에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면, 기업 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특히 이들 헤지펀드가 장기 대출을 위주로 하는 은행과는 달리 단기 자금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이다. 플레인필드 애셋 펀드 설립자인 맥스 홀름스는 "경제가 나아질 때는 건전한 대출로 보였다가, 경제가 악화되면 대출을 회수하고 자산을 압류하는 등 야만적인 대출로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헤지펀드측은 지역은행들처럼 행동하려 한다면서, 담보가 있으면 대출도 장기화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려 한다고 해명했다. NYT는 이들 헤지펀드가 대출해준 기업들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다른 우려를 제기했다. 저널오브 파이낸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헤지펀드로부터 대출 받은 기업들 주식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는 보이지 않던 모습이라는 것이다.
- 크라이슬러, 76억불 공적자금 조기상환…우리와 다른 점은
- [뉴욕= 이데일리 문주용 특파원] "공적자금을 다 갚겠습니다. 리 아이아코카 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미국 3위 자동차업체인 크라이슬러는 24일(현지시각)은 특별한 이벤트를 가졌다. 지난 2009년 파산 직전, 정부의 공적자금으로 회생 기회를 얻은 지 2년만에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이벤트다. 이로써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불명예도 씻고, 다시 민간기업으로 GM, 포드는 물론 도요타 등 외국기업들과 경쟁에 당당히 나서게 됐다. 1970년후반 리 아이아코카 회장 당시보다 더 빨리 상환했다. 한국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놓고 10여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과 큰 대비를 보인다. 크라이슬러가 회생에 성공한 비결은 무엇일까. ◇연간 12억불 이자비용...`공적자금 상환이 유리` 판단 크라이슬러는 지난 2009년 미국정부(59억달러)과 온타리오주 17억달러등 캐나다로부터 76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당초 일정은 2017년까지 상환한다는 계획이었다. 공적자금을 상환하더라도, 크라이슬러의 빚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76억달러의 공적자금은 크라이슬러에게 연간 12억달러의 이자 부담을 안겨왔다. 이 이자만 줄여도 크라이슬러는 훨씬 건실한 기업이 될 수 있다. 이 회사는 공적자금을 갚고 민간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면, 연간 3억달러이상의 이자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처럼, 공적자금을 서둘러 갚아야 할 결정적인 이유는 `높은 이자`에 있었다. ◇무작정 자금 투입보다 경영정상화 후 M&A 전략 진행 미 정부와 크라이슬러의 경영을 맡은 피아트간 회생 전략도 빛을 발했다. 금융위기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면서 크라이슬러가 파산직전에 몰렸을 때, 오바마 정부 내부에서는 지원과 파산을 놓고 양분됐다. 하지만 자동차산업의 일자리를 지키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하고, 피아트측에 경영을 맡겼다. 하지만 당시 피아트측 사람으로, 미 정부와 크라이슬러 M&A의 밑그림을 그렸던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현 크라이슬러CEO는 피아트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반대했다. 독일의 다임러가 합병에 실패한 선례를 피아트가 반복할 수도 있다고 봤던 것. 대신 피아트는 크라이슬러가 경영개선 목표를 단계적으로 맞춰갈 경우 정부 보유 지분을 피아트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미정부와 협상을 통해 얻었다. 이번에 공적자금을 상환하면, 피아트는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현재 30%에서 46%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또 올해말까지 크라이슬러가 피아트 플랫폼으로 40MPG 자동차 개발에 성공하면, 피아트는 51%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크라이슬러의 민영화가 이뤄지는 시점이다. 피아트가 소형차 개발 기술을 전수해준 대가다. 피아트는 M&A 계약에 따라 최대 76%까지 지분을 확보, 완전 자회사로 만들 수 있다. 피아트는 경영을 맡아 기업을 회생시키고, 그 대가로 기업을 소유할 수 있게 한 인센티브를 100% 활용한 것이다. ◇피아트-크라이슬러 생산 통합 이뤄...강점 최대로 활용 크라이슬러를 회생시키기 위한 피아트의 통합전략도 훌륭했다는 게 자동차 애널리스트의 평가다. 크라이슬러의 자동차 생산라인은 픽업트럭, 미니밴, SUV 등 대형차에 의존해 있었다. 반대로 피아트는 소형차 생산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 각자로서는 강점이지만, 시장에 따라선 약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었다. 마르치오네 CEO는 피아트와 크라이슬러간 생산라인의 통합을 주도했다. 번스타인 리서치의 맥스 와버튼 애널리스트는 "어느 M&A에서 볼 수 없을 만큼 두 회사가 빠르게 통합되어 갔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크라이슬러는 피아트가 장악하고 있는 브라질과 함께 유럽내 피아트매장을 통해 SUV 차량을 수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피아트는 소형차 기술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목표다. 공적자금 상환에다가 피아트와의 시너지가 성과를 보이면, 올해나 내년 기업공개(IPO)에서 크라이슬러는 자본시장에서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적자금을 빨리 갚도록 한 높은 이자 부담 ▲경영정상화에 따라 지분을 양도한 보상시스템 ▲민간기업의 치밀한 통합 전략 등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와버튼 애널리스트는 "크라이슬러가 완전히 정상화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18개월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아진 것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르치오네 CEO는 이날 오후 미시건주에 있는 크라이슬러 조립공장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자동차구조조정을 지휘했던 론 블룸 대통령 고문등 정부인사, 노조원들과 함께 공적자금 상환 이벤트를 갖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GM에 이어 크라이슬러도 회생시킨 성과를 얻게 돼 재선가도에 탄력을 받게 됐다.
- 동성제약, LED 조명사업 진출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동성제약(002210)이 의약품, 화장품에 이어 LED 조명사업에도 뛰어든다. 동성제약은 2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다각화를 위해 LED 조명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동성제약은 100% 출자 법인인 동성루맥스가 개발한 새로운 형태의 LED 조명을 이용, 관련 시장에 진출한다. 동성제약은 동성루맥스로부터 LED 조명의 독점판매권을 획득했다.동성제약은 현재 특허출원중인 `링 타입 LED PKG`와 `가변형 라운드 밴드 타입 LED PKD` 등 두 가지 LED 조명을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들 제품은 최초로 360도 광원을 표현할 수 있으며 작고 가벼워 다양한 디자인 형태의 조명기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직진성 LED에 비해 광효율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자동화 공정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 시장성이 높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동성제약은 LED 제품의 해외 수출을 통해 내년까지 해외시장에서 최소 1000만달러의 판매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중동,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판매상담을 진행중이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시장 진출도 계획중이다. 국내시장은 가로등 및 보안등을 중점 판매타깃으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에 향후 1년 동안 50억원 정도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양구 동성제약 대표이사는 "동성제약의 신성장 동력을 밝히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거쳐 LED 조명사업에 진출하게 됐다"면서 "회사의 핵심사업으로 LED 조명사업에 출사표를 던지고 사업을 다각화함으로써 향후 5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ED 조명시장은 연평균 26% 성장하고 있으며 오는 2015년 총 800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