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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의 비밀]황금알 낳는 거위 상품권…감독 사각지대 방치
[이데일리 이승현 최선 기자] 상품권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찍기만 하면 돈이 된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유효기간 경과, 훼손이나 멸실 등으로 인해 발행업체가 얻는 낙전수입만 한해 1조6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폐해 역시 만만찮다. 한국소비자원에 한해 접수되는 상품권 민원이 2000여건이다.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15년째 방치돼 있는 상품권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가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위탁받아 찍어낸 상품권 규모는 2009년 3조3782억원에서 2013년 8조2794억원으로 4년새 2.5배 성장했다. 올 상반기에는 2조4601억원 어치의 상품권이 발행됐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위·변조를 차단하기 위해 조폐공사를 통해 상품권을 발행한다. 관련업계에선 조폐공사를 통하지 않고 발행되는 상품권까지 포함하면 한해 발행규모가 10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품권의 종류는 백화점·구두·주유· 외식·관광·도서·문화상품권 등 200여종이 넘는다. 백화점 상품권이 전체 상품권 시장의 성장을 주도했다. 2009년 1조9332억원이던 백화점 상품권은 2013년 6조4056억원으로 4년새 3.3배 성장했다. 전통시장 상품권과 정유상품권도 각각 4.3배, 1.9배 성장했다. 상품권 시장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각종 폐해를 양산하고 있지만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1961년 제정됐던 상품권법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 경기회복을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폐지됐다. 현재는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표시·광고사항 고시 등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자율규제에 가깝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업이 법적 근거도 없이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통계열사를 가진 기업이 자금난에 처하면 상품권을 대규모로 발행해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품권 자체가 금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품권법’ 부활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당장 돈줄이 묶이는 발행기업들은 물론 내수경기 회복에 부정적인데다 규제완화 기조에 역행한다며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와 관련 2009년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상품권법을 발의했으나 기업들의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심사조차 못해보고 법안이 폐기됐다. 상품권 등록제를 도입해 상품권 발행규모와 회수율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게 골자였다. 구재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 분위기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상품권 법제화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며 “불투명한 유통 등 상품권 관리 부재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만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상품권의 비밀]"유효기간이 두달?" 상품권 민원 매년 수천건☞ [상품권의 비밀]황금알 낳는 거위 상품권…감독 사각지대 방치☞ [상품권의 비밀]샤넬백, 상품권으로 사면 40만원이 싸다?☞ [상품권의 비밀]법인카드로 상품권 '깡'…"수억원도 바꿔가요"☞ [상품권의 비밀]60년대엔 설탕교환권..IMF 이후 백화점상품권 부상

2014.07.31 I 이승현 기자

[상품권의 비밀]"유효기간이 두달?" 상품권 민원 매년 수천건
[이데일리 최선 기자] 1. 2012년 7월 자영업을 하는 김영현(44·가명)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160만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했다. 추석에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한 달이 가깝도록 상품권은 배송되지 않았다. 판매자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상품권 판매 사기를 당한 것이다.2. 지난해 2월 회사원 박미혜(25·가명)씨는 생일날 친구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받았다. 딱히 쓸 일이 생기지 않아 사용을 미루다보니 유효기간인 두 달이 다 됐다. 박씨는 발행 업체에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유효기간 연장 규정이 없다”며 거부했다. 상품권 시장은 매년 10~20%대의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백화점·정유·유통 등 주요 업체들이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하는 물량만 1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상품권을 자체 제작하는 구두·양복 등 중소업체들과 모바일 상품권까지 포함하면 시장 규모는 더 커진다. 그러나 상품권 발행과 유통을 시장 자율에 맡기면서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발행 사기, 지나치게 짧은 유효기간, 잔액 지급 거부 등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상품권 관련 민원이 매년 수천 건이다. 발행 규제 강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소비자원 접수 민원 태반이 ‘구매 사기’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상담은 총 7648건에 달했다. 연평균 2185건이다. 2010년 1065건, 2011년 3352건, 2012년 2139건, 지난해에는 6월까지 109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2011년에는 상품권 25% 할인 사기로 약 45억원, 상품권과 온라인캐쉬를 교환해주는 MS포인트 관련 사기로 35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상품권 관련 대형 사기 피해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민원이 폭주했다. 민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상담 대비 피해 구제 비율은 2010년 3.3%(35건), 2011년 10.4%(348건), 2012년 4.7%(101건), 2013년 6월 7.23%(79건)에 그쳤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상품권법을 폐기하면서 상품권에 대해 직접적인 구속력을 지닌 법 규정이 없어진 탓이다. 7648건의 민원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59.4%)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한 경우(16.1%)와 발행업체와 가맹점간 계약이 해지되거나 발행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상품권이 휴지조각이 돼 민원을 제기한 경우(11.0%)도 적지 않았다. 이어 상품권 환불 거부(7.9%),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2.6%), 할인판매 기간 중 상품권 사용 거부(0.9%), 기타(2%) 순이었다.◇ 두달짜리 모바일 상품권 …쓰려고 보면 유효기간 경과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고속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교환권은 유효기간 관련 민원이 대다수다. 종이 형태의 일반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이고, 주요 백화점 상품권은 아예 유효기간이 없는데 비해 모바일 상품권은 2~3개월에 불과하다. ‘상품권 표준약관’에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유효기간을 발행업체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어서다. 모바일 상품권 미이용 잔액은 2011년 46억원, 2012년 상반기에만 39억원에 달했다. 유효기간은 짧고 환불 절차가 복잡해 환불을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때문이다. 국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연 3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례로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는 카카오톡 기프티콘 서비스의 경우 상품권은 90일 단위로 2번, 교환권의 경우 60일 단위로 3번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설명은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상품권 표준약관은 상품권법 폐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배윤성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은 “최근 들어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종이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서 가치를 느끼는데 모바일 상품권은 휴대전화에 있다보니 소비자가 가치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품권 시장을 규제할 만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는 “상품권 발행업체가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이를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공신력 있는 상품권을 구매하고 유효기간 등 주의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상품권의 비밀]샤넬백, 상품권으로 사면 40만원이 싸다?☞ [상품권의 비밀]황금알 낳는 거위 상품권…감독 사각지대 방치☞ [상품권의 비밀]법인카드로 상품권 '깡'…"수억원도 바꿔가요"☞ [상품권의 비밀]60년대엔 설탕교환권..IMF 이후 백화점상품권 부상

2014.07.31 I 최선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상품권 연10조 남발..관리안돼 '방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기사다.△1면-상품권 연 10조 남발..관리감독 안돼 ‘방치’-코스피 ‘마지막 지붕<펀드환매>’도 뚫었다-하반기 일자리 ‘기·조·전<기계·조선·전기>’노려라△종합-[사설]노사정의 조속한 대화복귀를 기대한다-[사설]1년을 버티지 못하는 생계형 창업자들-[이데일리 줌인]저우융캉 중국 전 상무위원의 몰락-가계대출금리 사상 첫 3%대로 뚝△7·30 재보선-재보선 결과 종합-“투표로 심판” 유권자 새벽부터 대기-[청와대 Watch]대통령·비서실장 같이 휴가낸 이유는△상품권의 비밀-알뜰족 ‘명품 구입 노하우’ 현금주고 상품권 할인구입...샤넬백 40만원 싸게 샀다-시대별 인기상품권△상품권의 비밀-두달전 받은 모바일 상품권...유효기간 끝났다고?-법인카드로 상품권 ‘깡’...“수억원어치도 바꿔가요”△경제-최경환 경제팀, 담보대출 위주 ‘금융사 보신주의’ 손본다-산업생산 39개월만에 최대...경기회복 신호탄 되나-IMF “환율 개입 최소화” 권고에 외환당국 ‘발끈’△금융-시중은행 상반기 실적 ‘외화내빈’-치매환자도 주택연금 가입 수월해진다-BNP파리바 손해보험 9월출범△산업-실적부진 삼성전기, ESL서 활로 찾는다-SK네트웍스 턴어라운드-삼성 스마트폰 점유율 하락-동부팜한농 영업총괄대표에 박광호 사장-효성 소외계층 자립 지원 주목-LG 청소년사랑 5년만에 결실-두산인프라코어 글로벌 R&D센터 준공△산업-‘나만의 여행’ 지원, 스타트업 기업 뜬다-“액티브X 대체할 결제인프라 구축”-민간이 더 잘하는 R&D 정부가 손뗀다-보안업체 ‘인섹시큐리티’..‘디지털 포렌식’ 한국시장 공략△산업-면세점 ‘소황제’ 눈높이 맞추다-‘여름 추석’ 선물예약 전쟁 시작-에스콰이아 결국 법정관리△투자금융-‘장수채권’ 국채로 발행...금융사 장수리스크 덜어준다-저축은행 ‘몸집 불리기’경쟁-보고펀드 2기 체재 가동△캠핑·아웃도어-“텐트가 반값”...쇼루밍 모르면 초보, 제값주고 사면 호갱님-가볍게 떠나자..‘미니멀 캠핑’ 대세-이 캠핑요리 어때?..떡갈비 채소말이△연예-나영석 PD의 ‘꽃보다’시리즈 공감 키워드..첫 배낭여행, 설렘엔 나이차가 없더라-티아라 출신 화영, 연기자 변신-손예진, 영화 ‘해적’서 여두목 변신 △Golf&Sports-인천아시안게임 D-50, 박태환·손연재·양학선 “金사냥 준비끝”-“구기종목 안방서 명예회복”-골프 플러스△마켓-“증시 방향키 고정..거침없이 2100까지”-조선株 ‘악몽의 날’-은행·증권·건설株 당분간 ‘하이킥’△증권-축포쏘는 가치주·상장지수펀드-고배당株 날았다-강원랜드 성장통 끝났나...이달들어 16% 올라-쿠쿠전자 공모주 청약...4조5000억원 몰렸다-BBB급 회사채 ‘구원투수’ 하이일드펀드 명암-기관투자가 러브콜에 교보證 이달만 60%↑-카톡 간편결제 출시에 전자결제株 동반 하락△글로벌마켓-남미도 유럽도 “아르헨 디폴트 막아라”-‘아마존에 안방 빼앗길라’ 인도 플립카트 1조원 유치-“QE축소·신흥국 부진 시계경제 2대 리스크”-맥도널드 수난시대-아베노믹스에 신음하는 도쿄 올림픽-트위터, 월드컵에 웃었다△건강-[전문의 칼럼]척추질환 ‘수술-비수술’ 논쟁 -여름만 되면 아랫배 살살...범인은 ‘에어컨’-몸살 기운에 허리통증·배뇨통 있으면 ‘신우신염’△오피니언-[데스크칼럼]‘상생모델’ 위드미 성공하려면-[목멱칼럼]MICE 산업이 경기회복의 대안이다-[기자수첩]홈플러스 경품 사기극...조직이 문제다△피플-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장, “금융규제 완화에 대부업이 빠진 건 잘못된 일”-현정은 회장 1년만에 금강산 찾는다-금호아시아나, 日청소년 한국문화탐방 지원-김영아 행정관 ‘7월의 관세인’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공로-김달진 소장, 국립현대미술관에 자료 2만점 기증-김일태 금융감독원 감사 내정-배국환 인천시 경제부시장 내정△사회-‘맹모삼천지교’式 이사는 드물다-양희정 ‘모르쇠’...유병언 행적 추적 난항-수시 9772명 덜 뽑아-용접 기술자는 ‘부산·거제’..부품 수리공은 ‘서울·경기’-불량식품 신고전화 하루 16.4번꼴 울려△부동산-개포시영 先이주 추진...저가 주택 전세난 불 붙이나-빌딩 공실률 늘어도 수익률 증가-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6년 제한-‘한남더힐’ 부실감정 평가법인에 2억4000만원 과징금

2014.07.30 I 오희나 기자

"中企, 해외 홈쇼핑 진출 돕는다"..코트라 소싱페어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코트라(KOTRA)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국내 유통·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홈쇼핑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코트라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16일 ‘2014년도 해외홈쇼핑 중기제품 소싱페어’를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홈쇼핑 대기업인 CJ오쇼핑(035760), 롯데홈쇼핑, GS홈쇼핑(028150), 현대홈쇼핑(057050) 4개사의 19개 해외 현지법인이 참가하며 미국, 독일, 브라질 등 6개국의 현지 유력 홈쇼핑사와 납품업체도 함께 한다.코트라는 “국내 유통·소비재 중소기업은 외국 시장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제품 제작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거래선 발굴, 통관, 인증 등의 단계에서 애로사항이 산적해 독자적인 해외 판매망 개척이 어렵다”며 “대기업의 해외 판매망과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해외진출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참석하는 해외 홈쇼핑 MD 53명은 사전 서면심사를 통과한 국내 중소기업 67개사 우수제품의 시장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품평 결과는 추후 열리는 지원대상기업 선발을 위한 선정위원회의 평가에 반영한다. 최종 선정한 25개사는 해외홈쇼핑 방송 방영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비와 방영비를 지원받는다. 이종섭 코트라 글로벌전문기업팀장은 “앞으로 유통·소비재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동반진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신흥국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한류 프리미엄이 계속되면서 해외홈쇼핑 방송을 활용한 시장진출 수요는 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대기업 홈쇼핑 4사의 작년 해외 매출은 모두 2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했고, 4사의 해외 현지 법인수는 지난 4월 기준으로 10개국 21개에 달한다.▶ 관련기사 ◀☞ 중기중앙회, 제1회 中企 인식개선 기획전 오픈☞ '中企 고민 해결 OK' 이데일리 중소기업 지원단 출범☞ GS홈쇼핑, 3분기부터 매출 본격 증가..유통업 최선호주-한국☞ BNP파리바카디프생명, 홈쇼핑서 정기보험 판매☞ 홈쇼핑, 1분에 1억 판매··· 으리으리한 상품?☞ '홈쇼핑 거래 위장' 100억대 카드깡 업자 2명 구속☞ 위닉스뽀송, 4~5월간 홈쇼핑 최다 판매기록☞ 현대홈쇼핑 "서울시와 함께 글로벌 신진디자이너 육성"

2014.07.15 I 성문재 기자

'홈쇼핑 거래 위장' 100억대 카드깡 업자 2명 구속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NS홈쇼핑과의 거래를 가장해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현금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10일 박모(43)씨와 김모(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속칭 ‘카드깡’ 업자인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년간 대출을 원하는 이들을 모집한 후 실제 물품 거래 없이 NS홈쇼핑 인터넷몰에 카드결제를 해놓고서는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수 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등 금액이 크지 않은 품목을 판매한 것처럼 꾸며 한번에 100만∼200만원씩 카드깡 거래를 했다.이렇게 ‘카드깡’ 결제를 한 금액은 현재까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자들은 이중 수수료와 선이자 등 명목으로 결제액의 25∼30%를 떼고 대출 희망자에게 건넸다.검찰은 이들이 NS홈쇼핑 외에 다른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2014.07.10 I 최정희 기자

NS홈쇼핑 "수십억대 '카드깡' 사건 우리도 피해자"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NS홈쇼핑이 검찰에서 수사중인 수십억원대의 ‘카드깡’(신용카드 허위 결제로 현금을 만들어 유통하는 불법 행위)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지난 8일 NS홈쇼핑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꾸며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카드깡 업자 48살 서모씨 등 관련자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NS홈쇼핑 관계자가 매출 부풀리기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되자 NS홈쇼핑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우리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NS홈쇼핑측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애초 당사가 중앙M&C(벤더), 마다코리아(납품업체) 및 공모한 주문 고객들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표면화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NS홈쇼핑에 따르면 회사측은 올해 1월경 중앙M&C, 마다코리아 및 가담 고객들이 공모해 허위 주문한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이미 허위 고객들의 주문 취소에 따른 환불 등으로 결제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NS홈쇼핑은 카드깡으로 인한 사기 사실을 인지한 후 마다코리아 및 고객 등 20여명을 고발했으며, 허위 주문 고객에 대해서도 중앙지방법원 및 동부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2014.07.09 I 장영은 기자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4개월새 불법행위 1.8만건 적발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개인정보 유통으로 인한 불법 금융행위를 차단하고자 출범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하 감시단)’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감시반과 11개 금융협회, 시민감시단으로 구성된 감시단은 지난 2월7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모두 1만794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 감시단은 우선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전단 등 대부광고물 1만6219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013개를 신속 이용정지하는 한편 대부업법을 어겨가며 광고한 102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또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작업대출(각종 서류 위조 후 대출) 광고물 1724건을 적발해 이 중 1276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게시글 삭제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그 결과 불법업자의 영업활동이 위축돼 길거리 전단 등 광고물 배포가 과거보다 상당량 감소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금감원은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제도’ 시행 후 대부광고용 번호 변경등록이 2~3배 늘어났다며 준법영업 유도에도 기여했다고 봤다.이주형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앞으로도 감시단은 금융사기 숙주 격인 대포통장 매매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카드깡,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등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6.25 I 이준기 기자

개인정보 유출에 뿔난 소상공인 "금융당국·카드사 뭐하나" 성토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소상공인 단체들이 신용카드 고객·가맹점의 정보 불법거래와 대형가맹점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와 관련,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대응이 안이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공동대표 박대춘·최승재)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실태조사’ 기자회견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막심한데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대응은 느림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용카드 고객 및 가맹점의 개인정보가 암암리에 불법 매매돼온 사실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속속 드러났다. 또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밴대리점의 경우 업무상 가맹점과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다루면서 이를 불법적으로 거래해 큰 충격을 줬다. 박대춘 공동대표는 “금융당국과 카드사가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피해를 방치하면서 대책 마련에 너무 소홀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승재 공동대표 역시 “대처능력이 취약한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은 고객불안에 따른 매출손실과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2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연합회는 중소가맹점 통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고객 및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매매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사를 대신해 가맹점을 모집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밴사와 밴대리점들의 경우 가맹점주와 카드사 회원의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벤사의 고금리 불법 대부업 실태도 매우 심각하다. 밴사는 현금회전력이 떨어지는 중소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즉시결제’라는 명목으로 가맹점의 카드매출채권을 고금리에 수취하고 있다. 이는 카드결제 시 3일 후 카드사로부터 현금이 지급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중소가맹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한 것. 금리는 연 150%에 이르는데 이는 대부업상 이자율제한(34.9%) 상한선을 위반한 것. 중소가맹점을 상대로 사실상 카드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병희 한국화장품전문점협회 회장은 “소상공인단체들이 밴사의 대형가맹점 불법고액 리베이트 지급에 따른 피해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금융당국 및 카드사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창숙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회장은 “밴사의 대형가맹점 리베이트를 근절하면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며 “이는 카드사가 소상공인 영세가맹점 가맹점 수수료 추가인하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맹점과 카드사간 카드매출승인 중계역할을 수행하는 밴사는 13개 업체로 최근 금융당국의 밴시장 구조개선 움직임에 집단대응하기 위해 밴사협의회 중심으로 카르텔 형성, 구조조정 비용 및 기존시장 축소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03.20 I 김성곤 기자

위장 전당포·위장 렌트 등 '변종 사채업자' 기승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서울 종로3가에서 20년 넘게 금은방을 하는 김승신(58·가명) 씨는 지난달 전당포(대부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사전 교육을 받았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나 관광차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이른바 ‘금(金)깡’을 해왔는데 대부업자로 등록하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금은방에서 카드결제를 통해 금을 판 뒤 곧바로 금을 담보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실상 금을 파는 시늉만 했지 카드 결제를 이용해 현금을 지급하는 ‘카드깡’을 하는 셈이다. 김씨는 대신 6~10%의 수수료를 챙긴다.13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와 금융사 정보유출 사태의 여파 등으로 대부업계가 타격을 입으면서 이 같은 ‘변종’ 사채업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 데다 최근 정보유출 사태로 대부중개업자들이 타격을 받아 중소 대부업체들이 줄줄이 업계를 떠나는 분위기”라며 “이 때문에 등록 대부업체 대신 사채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사채시장으로 숨어들어가는 업자들 역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김씨의 경우처럼 사실상 불법사채를 하면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씨의 경우 금을 담보로 돈을 내주면서 대출계약서를 쓰면 대부거래 계약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다. ‘금깡’은 수년전부터 암암리에 있어왔는데, 김 씨처럼 대부업자로 등록한 사례는 요즘 들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일본에서도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 등으로 업계가 불황을 맞자 김씨와 같은 ‘위장 전당포’ 영업을 하는 이들이 증가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일부 사채업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부 영업을 하면서도 정식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렌트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돈을 빌려준 채무자의 가구를 싼 가격에 샀다는 계약서를 쓴 뒤 이를 다시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다달이 고가의 렌트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 최고이자율 위반 소지를 피해가기 위한 수법이다.‘변종’ 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사례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어 일괄적인 단속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신고된 사례가 없어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정상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3.14 I 나원식 기자

'211 대란'이 뭐길래? '갤노트3-아이폰5S가 단돈..' 깜놀가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이른바 ‘211 대란’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모태범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500m 금메달에 도전하던 지난 밤 최신 스마트폰 구매 대란이 일어났던 것으로 전해졌다.11일 새벽을 기해 유명 스마트폰 커뮤니티를 통한 휴대폰 구매 ‘211 대란’ 현상이 발생했다.211 대란은 이날 한 스마트폰 가격정보 공유 전문 커뮤니티에 “SKT 번호이동 아이폰5S 10만원, 갤럭시노트3 15만원, 69 부유 가유 유유”라는 제목의 게시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애플 아이폰5S가 ‘할부원금 10만원, 69요금제 3개월 유지, 부가 서비스 있음, 가입비-유심비 있음’을 뜻한다. 역시 갤럭시노트3는 할부원금 15만원에 같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아이폰5S와 갤럭시노트3에는 각각 90만원과 80만원 상당의 보조금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싼 물건을 확보하고자 순식간에 몰려들면서 211 대란이 촉발됐다.심지어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새벽에 판매점으로 향하는 211 대란의 진풍경을 연출했다.일부 지점에서는 내방으로만 신청서를 받아 211 대란에 부채질을 가했다. 한 사용자가 올린 인증사진에 따르면 새벽 3시에 수백명의 소비자들이 직접 스마트폰 매장을 방문해 줄을 서는 기현상이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kt cs "친구 휴대폰에 '빨대' 꽂아 충전 가능"☞ 삼성 휴대폰 '메이드 인 베트남' 시대 본격 개막☞ 금감원, 카드깡·휴대폰깡 혐의업체 115곳 적발☞ 노키아, 4Q 적자행진..휴대폰 매출 `또 큰폭 감소`☞ 스미싱 문자, 3월부터 아예 휴대폰 접근금지☞ [포토]김장훈 '휴대폰 광고 아닙니다'

2014.02.11 I 정재호 기자

[기자수첩]"정부, 카드사태 후속대책 신경써야"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단 1명이 저지른 사건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뒤흔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대체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 사태가 다른 업계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죠. 대체 몇 명이나 옷을 더 벗어야 할지 정말 걱정됩니다.”보험사 한 임원에게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고 질문한 뒤 얻은 답이다. 최근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는 뭐니뭐니해도 고객정보 유출이다. 카드사에서 시작했던 고객정보 유출의 불똥이 보험업계까지 튀면서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사건 발생 초기 먼 불 구경하듯 안도하던 보험업계도 적잖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여기에다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정책은 혼란마저 일으키고 있다.처음에는 대출과 관련된 영업만 제한하겠다고 하더니 얼마 안 있어 카드·보험사들의 텔레마케팅(TM) 영업을 제한하고 나섰다. 이후 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부랴부랴 일부에 대해서 전화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태를 빨리 수습하겠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비난의 화살은 면하지 못하고 있다. 사태 직후 각 금융사와 금융당국의 수장들은 모두 국민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수습이 먼저라며 책임론은 시기를 미뤘지만 이제는 책임론이 거세질 때가 왔다. 이번 사건은 금융사와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의 부실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책임만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있을 부작용들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이다. 특히 TM영업 정지로 수입원을 잃은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TM종사자들의 모임인 한국컨택협회에 따르면 카드사와 보험, 캐피탈 등 금융에서 TM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정규직만 2만 6000명이지만, TM 상담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것을 고려하면 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사태가 안정되고 벌어질 물밑 스카우트 전쟁도 염두에 둬야 한다. 경기 둔화로 채널 다변화 전략이 요구되면서 끊임없이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시간을 들여 한 명의 인력을 키우는 것보다 여러 명을 스카우트하는 게 손쉽고 빠르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 설계사에 이어 TM채널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이데일리의 취재 결과, 한 생명보험사가 대규모의 텔레마케터 스카우트를 계획했다가 돌연 정책을 거둬들였다. 때가 때이니만큼 기회가 되면 다시 시도하겠다는 의도다. 과도한 스카우트는 철새 설계사와 고아·승환 계약을 양산하고 사업비 증가를 부추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융감독당국이 계속 강조해왔던 민원 감축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바둑 명언 중에 ‘신물경속(愼勿輕速)’이라는 말이 있다. 바둑을 둘 때 경솔하게 빨리 두지 말고 한 수 한 수 잘 생각하면서 두라는 얘기다. 정부의 신중한 정책 판단과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관련기사 ◀☞ 카드·스마트폰 터치만으로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 "카드 재발급 후 자동이체 변경해야"..소비자경보 발령☞ 카드 해지·재발급 525만건..감소세 유지☞ 살얼음판 걷는 카드업계-여신협회, 왜?☞ 금감원, 카드깡·휴대폰깡 혐의업체 115곳 적발☞ 내달부터 은행 ATM서 'MS현금카드' 사용 전면 제한

2014.01.29 I 신상건 기자

금감원, 카드깡·휴대폰깡 혐의업체 115곳 적발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기능을 이용해 할인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한 이른바 카드깡과 휴대폰깡 혐의업체 115곳이 금융감독당국의 감시망에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 달간 인터넷 블로그와 생활정보지 등을 점검한 결과 불법 금융광고를 내보낸 카드깡 혐의업체 27개사와 휴대폰깡 혐의업체 78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카드깡 혐의업체 27개사는 인터넷이나 정보지에 ‘카드 한도를 현금으로’ 등의 문구를 사용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한 후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허위 매출을 일으켜 카드사에 청구하거나 물품 구매 후 다시 할인하는 방식 등으로 현금을 융통했다. 이들 업체는 카드결제 금액의 10~20%를 할인료로 가로채고 잔액을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 14개사는 대부업체에 등록돼 있어 대부업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휴대폰깡 혐의업체 27개사도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휴대폰 현금화’ 등으로 서민들을 꾄 뒤 사이버머니 등을 구매한 후 매각해 현금화하는 등의 수법으로 결제금액의 10~40%를 챙겨 ‘정보통신망법’을 어긴 혐의가 다분하다. 특히 이 중 등록대부업체 1개사는 대부업법 위반 소지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깡과 휴대폰깡은 사실상의 ‘고금리 대출’인데다, 카드를 양도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금융거래를 제한받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피해를 보면 즉각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수사기관(112)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장홍재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이들 깡 혐의업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등록·미등록대부업체의 경우 관할지자체와 세무서에 혐의내용을 통보했다”며 “정보지와 인터넷포탈업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금융광고 게재차단 및 삭제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2014.01.27 I 이준기 기자

'32억 리베이트' 삼일제약 임직원 등 기소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의료인들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32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삼일제약 법인, 홍모 전무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삼일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을 벌금 200만~600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등 총 54명을 사법처리했다. 의사 1086명과 약사 1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삼일제약은 2008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894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총 32억5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 상품권, 호텔식사권, 기프트카드, 법인카드, 골프채 등 다양한 형태로 리베이트가 제공됐다. 리베이트로 사용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상품권을 할인 매도하는 ‘카드깡’ 수법도 동원됐다.삼일제약은 시장조사업체을 통해 의약품 시장조사 대가로 리베이트를 전달하거나 논문번역업체에서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을 맡기는 것처럼 돈을 건네는 등 리베이트를 숨기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삼일제약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형사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뒷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2013.12.22 I 천승현 기자

금감원, 국세청과 '온라인 카드깡' 방지 대책 내놔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 이성로(40·가명) 씨는 최근 자금사정이 어려워 곤란을 겪고 있던 차에 대기업 계열 캐피탈 회사에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이 씨가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언뜻 의심이 들었지만, 대기업 계열 회사라고 하니 문제될 게 없겠다고 판단해 신용카드 정보와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말았다. 이후 해당 캐피탈 직원한테 전화가 와 곧 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900만원의 신용카드 거래 승인이 날 것이니 카드사에서 사용여부를 확인하면 실제 물건을 샀다고 답변하라고 해 시키는 대로 했다. 하지만 카드 사용 후 캐피탈사는 연락두절됐고, 이 씨가 할부원리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 대기업 계열이라던 캐피탈사도 알고보니 불법 대부업체였다.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오픈마켓에서의 불법 카드깡 사례가 잇따르는데다가 이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국세청과 함께 온라인 불법 카드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오픈마켓이란 소비자와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직접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일종의 온라인장터로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이 대표적 사업자다.오픈마켓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실판매자의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카드깡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온라인에서의 카드깡은 적발된 것만 올해 24건, 금액으로는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1년간 286억원의 불법 카드깡이 적발됐다. 특히 최근 오픈마켓에서의 신용카드 거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 관련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금감원은 이에 따라 오픈마켓 실거래자 정보 파악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오픈마켓 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판매자 거래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게 카드사에 지도하고, 카드사가 수집된 실시간 거래정보를 불법 카드거래 감시 활동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정보를 탈세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도 제공하게 한다. 금감원은 국세청, 카드사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올 4분기 중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김호종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은 “오픈마켓에서의 카드깡업자와 위장가맹점의 세금 탈루를 적발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또 불법 카드거래를 사전 차단해 카드사의 부실채권 발생 및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3.09.04 I 나원식 기자

“대부업 금리 내리면 오히려 사채 늘어..신중해야”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무작정 낮추는 것은 오히려 서민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부업 검사·제재·처벌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사카노 토모아키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3년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일본은 지난 2006년 대중인기영합(포퓰리즘) 정치 논리로 상한 금리를 29.2%에서 20%로 내린 후 신종 불법 사금융이 늘어 사회문제가 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실제로 일본 대부업체 수는 지난 2007년 3월 말 1만 1832개에서 지난해 3월 말 2350개로 대폭 줄었다. 이 여파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서민들은 주로 불법사금융업자나 신용카드 현금화(카드깡)업자 등을 찾고 있다는 게 토모아키 교수의 설명이다.토모아키 교수는 “결국 지난해 5월 일본 자민당은 상한 금리를 20%에서 30%로 다시 올리고 총량대출규제(연소득의 3분의 1 이상 대출금지)를 완화하는 대금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시장의 기능을 통해 불법 사금융 수요를 줄이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하다”고 지적했다.현재 대부업 감독을 맡은 기초자치단체는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감독권한을 광역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부 교수는 “일본은 금융청의 총괄 아래 집행은 재무성 산하 지방재무국과 광역자치단체가 맡는 방식으로 감독체계가 이원화돼 있다”며 “검사, 제재, 처벌업무를 광역단체로 넘기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지난 2011년 말 기준 국내 등록 대부업체는 1만 2486개인데, 전국 기초단체의 대부업 담당자 수는 236명에 불과한데다 다른 업무까지 맡고 있어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한 교수의 설명이다.그는 “부적격 중소 대부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최저 자본금제와 자격시험 통과, 전용 영업소 설치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우리보다 대부업이 20년 앞선 일본의 사례 연구가 국내 대부업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카노 토모아키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14일 ‘2013년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일본은 대부업 상한 금리를 29.2%에서 20%로 내린 후 신종 불법 사금융이 늘어 사회문제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사진= 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

2013.01.14 I 이준기 기자

檢, ‘수십억 리베이트’ 동아제약 임원 등 4명 구속영장
【서울=뉴시스】검찰·보건복지부·식약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26일 자사 의약품 납품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동아제약 전무 A씨와 직원 1명, ‘거래 에이전시’ 직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합수반에 따르면 동아제약 임직원 등은 자사 의약품 납품과 계약연장 등의 청탁과 함께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동아제약은 자사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처방에 이용해준 대가로 마케팅 등을 담당하는 ‘거래 에이전시’를 통해 의사나 병원 직원들에게 수천만원 안팎의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합수반은 동아제약 법인 계좌추적과 압수물 분석, 임직원 소환조사를 통해 이같은 혐의사실을 확인했으며, 정확한 리베이트 액수와 전달경위, 대가성 등을 계속 확인 중이다.또 이른바 ‘기프트 카드깡’ 수법으로 환금화한 현금이나 기프트 카드 자체를 로비와 함께 전달한 정황도 포착,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동아제약 측이 법인카드를 통해 기프트 카드를 대량 구매한 뒤 중간 유통업체나 상품권취급소 등을 끼고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합수반은 의심하고 있다.앞서 합수반은 지난 10월 중순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동아제약 본사와 지점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의약품 거래내역 문건 등을 확보했다.동아제약은 지난 2010년에도 철원보건소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으며, 올해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약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판매질서 위반행위(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2012.12.26 I 뉴시스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세계경제 `6월의 공포`
[이데일리 정병준 기자] 다음은 4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부채+저성장` 유럽형 위기, 한국 엄습-대출금리 멋대로 조작 단위농협 100억 챙겼다-`유혈진압` 무바라크 사실상 종신형 선고 -LTE폰 오늘부터 홍콩서 로밍 가능▲종합 -`농협 사외이사` 이만우의원 한국경제학회장 겸직 논란-`日전경련` 게이단렌에 반기..새 경제단체 잇따라 출범-물 오른 박태환 4관왕-대한민국 육아 `도덕적해이`▲글로벌증시 폭락-국내증시 당분간 출렁..외국인 매도세 더 거세지나-美·유럽 블랙 프라이데이..美고용 쇼크에 불안 확산-유로존 공포, 신흥국 덮쳤다▲유럽형 위기 한국 업습-15년만에 3번째 경제위기 또...-한국경제 `정권말 증후군`-한국의 위기대응력 멧집 세졌지만 외부 한방엔 약해▲정치 -임수경, 탈북대학생에 폭언 파문-김문수·이재오·정몽준 "대선 경선준비위 구성하라"-진보당 신임 당대표 노회찬·오병윤 거론-다급해진 이해찬 한국노총 붙잡기▲국제 -오바마 재선 `실업률 1%P`에 달렸다-돈줄 끊긴 그리스 전기까지 끊길 판 -英여왕 즉위 60년..잠든 경제 깨울까-"美해군력 60% 태평양에 배치"-CIA 미인계에 걸린 중국 정보요원 체포-일본 장관 2~4명 교체▲경제 종합-`농협 신경분리` 석달도 안돼 파업위기-美 국세청 "완구왕 세금 부과는 정당"-관세청, 국내외 11개社 국제거래 탈세 -공정위 담당국장 "신라면 블랙 작정하고 손봐"▲금융·재테크 -서민금융 확대 나선 씨티·SC 은행 -금융당국, 건설사 법정관리 내모는 은행 다툼 차단-産銀, 고졸을 대졸보다 더 뽑는다-미국 주가 폭락했지만 원화값 하락 크지않을듯▲기업과 증권-현대重 발전기 남미에 240대 팔렸다-최신원 회장 "아버지 회사 주식 지키는건 당연"-중형 세단시장 노리는 수입차-금호석화, 새 둥지 튼 이유는 ▲기업·경영-저가항공사 한·중·일 삼국지-LG유플러스 `LTE 독주`-칸 국제광고제에 `한류` -현대삼호重 첫 반잠수식 시추선 수주▲중소기업·벤처-中企 자금난 "유럽위기로 금융권 문턱 더 높아져"-무더위엔 `쿨`한 신발이 최고 ▲유통-초록마을 유기농상추 마트보다 싸다?-가맹본부 규제보다 자영업 지원을-유럽산 프라이팬 FTA효과 없어-계속되는 백화점 떨이 행사▲기업과 증권-6월 증시 변수는 그리스 총선, EU회담 따라 요동-현대·기아차 `日車 공습` 딛고 웃을까-이달 중순 MSCI 선진지수 편입 결정-의류업체 미샤 "2~3년내 상장"-시총보다 현금 많은 기업 늘었다-통신 맞수 SKT·KT 회사채 금리도 박빙▲부동산-개포주공 1단지, 가구수 늘어 초등학교 신설해야-분양가 거품뺀 주상복합 노릴까-보금자리 주택 건설비 줄인다-입지 좋은 대단지 오피스텔의 유혹-마진 작아도 신탁 공사 잡아라▲사회 -장년층 "오늘 여의도 大박람회서 찾아라"-입학사정관 전형 확대 빨간불 -로스쿨 응시생 5년만에 `최저` -中게임업체 동원한 北사이버테러-최고 1500% `휴대폰깡`◇ 서울경제▲1면-아파트 중도금대출 연체율 빨간불 -금호산업, 자산매각 협상 사실상 타결-글로벌 경제 다시 `R의 공포`▲종합-공정위, 망중립성 논란 심판한다-관세청-해외 아웃도어업체 세금 소송 예고-기업 워크아웃 무산땐 채권단에 책임 묻는다-진보당 대표 노회찬-오병윤-김창현 3파전-임대료·고기 등 식료품 훨씬 비싸-"집권당, 정부에 끌려다녀선 안돼"▲기획-유럽위기 시나리오별 전략 마련..외형보다 수익성 강화 총력-기금지출 30% 늘려 경기부양-고민 깊어지는 금통위-"삼각파도 몰려온다" 투자자 안전자산에 돈 묻어놓고 버티기-국제공조는 파열음-각국 중앙은행 돈풀기 나서나▲금융-차 보험료 내려도...손해율 낮아졌다-창업도우미 넘쳐나는데...차별화가 관건-이자마진 갈수록 줄어..은행 수익성 빨간불-카드사에 대형가맹점 편법계약 경고-고민에 빠진 최기의 대표▲국제-오바마, 고용에 발목..재선 가도 먹구름-로스차일드家 떠난다-스페인, 운명의 목요일-그리스 블랙아웃 공포 시달려-버핏과의 점심 올해는 누가?-무바라크 사실상 종신형..두아들·측근들은 무죄▲산업-비철금속업계 "불황 파고 넘어라"-美 SID서 디스플레이 첨단 기술 선뵌다-현대삼호重, 해양플랜트 시장 진출▲산업(정보기술)-쉽없는 전화벨..하루 500통 게임토크-ETSI, 애플의 나노 SIM 택했다-삼성-LG, 노트북 8~9초 부팅 속도전-홍콩서도 LTE로 즐기세요▲산업(생활)-해외명장 쉐프 모시기-백화점 `닥치는 대로` 재고 처분-칸 광고제 심사위원에 한국인 4명 배출▲증권-"버틸 힘 잃었다"..내달까지 조정 이어질 듯-신흥국 채권펀드로 돈 몰린다-외국인 자동차만 좋아해-단속에도..유사 투자자문사 여전히 활개-투자매력 커지는 유틸리티주▲사회-젊은 엄마 젓먹이 학대 늘었다-해외 폭력조직 두목 국내서 첫 구속기소-"한국 시몬스침대, 미국제품과 달라"-10명중 4명이 어깨통증 시달린다▲부동산-고덕주공 재건축 순풍에 돛-"상가분양 때 임차인 구해드려요"-월곡역 여세권 주거 업무 복합지구로◇ 한국경제▲1면-등록금 의존 더 심해졌다-박재완 "정부기금 더 풀겠다"-"2040 경제문제 풀어야 대선 이길 것"-세계경제 `6월의 공포`▲기획-"전염이 시작됐다"..美·中·유럽·신흥국 제조업경기 `동반 추락`-美 `3차 양적완화` 기대 커져-에틸렌 밧 30% 급락 여천NCC 감산 돌입-등록금 의존율 연세대 46.5% 최저, 경운 경주대 90% 넘어-수원대 재단으로 빠져나간 전출금 187억원 -대학, 신입생 등록금 올려 수익 늘렸다▲정치-`미군철수`정당과 손잡다니 민주, 국민과 다른 길 가고 있어-非朴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공동전선-이석기 또 꼼수..소명 연기 신청-대법관 후보 13명 민주, 재추천 요구▲국제-퀸 엘리자베스 2세의 브랜드 가치 32조원-뚱뚱·홀쭉 자동 맞춤..전자옷 2년내 나온다-英 BP, 러시아 사업 포기-롬니, 오바마 턱밑까지 추격..지지율 46%대 49%-블룸버그 창에 드라크마 깜짝 등장▲경제-특수관계 악용 `관세 탈루` 잡는다-"1500억 대출, 토종기업 보호 위한 것"-구매력 따져보니..한국인 생활수준 이미 `선진국`▲금융-손보사 지급여력비율 하락..자본확충 `비상`-금융지주 회장들 줄줄이 외국行-끝 안보이는 비씨-비자 분쟁▲산업-성우하이텍, 폭스바겐 부품업체 인수-포스코에너지, 2000억 자금조달 나서-삼성전자 중국법인장 바뀐다-현대삼호重, 5.7억弗 반잠수식 시추선 첫 수주▲IT·모바일-울트라북 경쟁 `무게`에서 `속도`로-삼성전자, 스웨덴 벤처기업 `나노라디오` 인수-남아공 "KT의 텔콤 지분인수 반대"-삼성 LTE폰 판매 500만대 돌파▲중소기업·과학-창틀업계 `에너지 등급`과의 전쟁-이성민 엠텍비젼 사장 "바닥 치고 올라가는 중"-"정수기 만년 2위 꼬리표 떼겠다"-"여수엑스포에 중기인 1만명 보내겠다"▲생활경제-백화점 `신상` 대신 80% 떨이-유럽산 프라이팬, 수입가 3배 `폭리`-"프랜차이즈 산업, 규제보다 지원해야"-이노션, 칸광고제 `시작과 끝` 장식▲증권-비빌 언덕 `G2`마저..또한번 `출렁` 예고-인덱스·대형펀드에만 돈 몰렸다-주도주 실종..`週도주`만 있네-올들어 재테크 수익 으뜸은 `북미펀드`-골프존, 상장 1년만에 공모자금 다썼다?-`hot`한 아이스크림株-유럽위기 시대 최대 투자덕목 `트렌드와 균형`▲사회-`박원순식 협찬` 3천억 기금 9월부터 모집-정정길·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檢 `민간인 사찰` 서면조사-정부 "론스타의 국제중개 맞설 로펌 찾습니다"-연이율 1500% `휴대폰깡` 무더기 적발-아동학대자, 어린이집 운영·취업 10년간 제한▲부동산-"분양가를 낮춰라"..건설업계 가격인하 경쟁-"요즘 복층 오피스텔이 대세예요"-서울 자곡동 `강남 푸르지오 시티` 등 13곳 청약-"26㎡땅에 소유주가 58명?"

2012.06.03 I 정병준 기자

[종합]`아동복지 예산 횡령` 국립대 직원 등 13명 적발
[목포=뉴시스] 섬지역 아동들의 교육과 문화사업 등의 명목으로 지원되는 복지예산 수억원을 횡령한 국립대 직원과 업체대표 등 1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4일 전남의 국립 모대학 산하 `도서아동 비전드림 청년사업단` 사무국장 P모(34)씨와 행정팀장 K모(34)씨 등 직원 3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또 이들에게 속칭 카드깡을 해 준 마트 대표 Y모(40)씨 등 업체대표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사무국장 P씨 등은 아동들이 보관해야 할 바우처카드를 일괄 보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올 2월부터 3월 2회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2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또 섬지역 어린이들에게 화상카메라와 USB메모리 등을 무상 지급해 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법인카드를 속칭 카드깡을 하는 등 재료사업비 1억5000만원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외에도 허위로 사업단 직원 4명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 1600만원을 착복하는 등 2009년 8월부터 지금까지 2억여원의 복지예산을 횡령한 혐의다.이들은 렌트카 업체와 공모해 섬지역 방문시 대여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59회에 걸쳐 카드깡을 하고, 채용된 졸업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되돌려 받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낙도지역 어린이들의 문화체험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이 대학 사업단에 매년 4~7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해경은 이들이 지난 3년동안 아무런 감사나 제재를 받지 않는 등 국가보조 사업에 대한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다른 복지사업단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2.05.04 I 뉴시스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신종주식 발행하자" 기업들 정관개정 `러시`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음은 1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일조권 대란` 주상복합 올스톱 위기 -연체율 늘자 中企 대출 고삐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국세청 통보 -홍사덕 23.6% vs 정세균 22.6% ▲종합 -쉬운 수능? 서울대 여전히 특목고 천하 -`패블릿`이 뜬다 -한미FTA 효과..美 와인값 14% 내려 -한반도 상공에 美 첨단 정찰기 -법제처 "준주거지역도 일조권 규제 대상" -문성근, 부산 북강서을서 與후보 1.2%P 앞서 -`주총 빅데이`···16일 192개社·23일 596개社 몰려 -연체율 상승에 몸사린 은행들 ▲기획 -명품시장 22%가 시계보석 -시계의 진화···듀얼버전 화면 ▲정치 -野, 오월동주로 `새누리 풍랑` 넘을까 -이계안·신기남·노웅래 민주 경선 승리 -새누리 친이계 탈락자, 탈당후 국민생각으로? -새누리 비례대표에 616명 지원 ▲국제 -숫자로 돌아본 동일본 대지진 1년 -오스트리아 교과서, 동해·일본해 병기 -파생상품거래協 "그리스CDS 보상해야" -오바마, 푸틴에 당선축하 전화 -위구르·티베트 시위 발포로 또 5명 사망 -中, 23년 만에 최대 적자 -소련 이어 중국도 `몽골족 창씨개명` ▲경제종합 -석유公, 덩치 키워 공격적 유전확보 -연금보험저축 가입 급증 -`보험사+가입자` 매칭기부 보험 -금융위 상임위원 홍영만씨, 중선위원 유재훈씨 ▲기업과 증권 -조양호 `틀트로더`에 꿈을 싣다 -LTE 서비스 유리조각 되나 -현대상선 美터미널, 글로벌선사 4곳 유치 -삼성SDS 관급입찰 제한 -LG유플러스, MVNO 사업 기본료 4500원에 개시 -꼴찌들 반란에 허찔린 시장 -락앤락, 외국인 매도에 자유낙하 -골드만삭스, JP모간에 `연승` -"왜 내 펀드만?" 수익률 착시주의보 -외국인 코스닥 순매수 몰려 -현대제철 주가 식나 ▲기업·경영 -애플, 한국계 변호사 73명 고용···한글서류 뜯어본다 -SK케미칼 소그룹 미래에셋타워로 이전 -손정의 만난 김중겸 `글로벌 한전` 가속 -LG전자, 3D로 브라질 공략 ▲중소기업·벤처 -포스코와 상생 첨단소재 만들죠 -中企 죽이는 태양광 시공 단가 -중기 R&D 주관비율 35%로 상향 ▲유통 -SSM 문닫았지만 시장 손님 안 늘어 -신세계인터 `경영난 브랜드 살리기` -남자라면 15일부터 마트 판매 ▲부동산 -불법 `점프통장` 기승···지방분양 불씨 꺼질라 -고척동 재래상가 23층 주상복합으로 -도단위 청약확대 `약발` -부쩍 늘어난 `깡통상가`···특징은 -김포 래미안, 평면이 10가지나··· ▲사회 -5천원엔 칼국수도 못 먹는 시대 -대형로펌 고위법관 영입 경쟁 -단전호흡이 혈액순환 촉진 -천안함 유족들 `해적기지`에 화났다 -일진 일단 잠잠하지만···학교밖 괴롭힘 안심 못해요 -`나꼼수` 前서버업체 대표 구속 ◇서울경제 ▲1면 -해외PF `자금 파이프라인` 만든다 -현대차 `폭스바겐 따라잡기` 시동 -中, 외자기업에 임금인상 압력 거세질 듯 ▲종합 -"대한민국은 카드공화국" -200조 지하경제에 돋보기 들이댄다 -휴대폰 불통 보상 문턱 낮춘다 -뉴 리오에 GDI 달아 폴로 잡는다 -이자·稅 부담에 더 팍팍해진 살림살이 -산단 조성 본격화한다 -한전-소프트뱅크 몽골서 풍력발전 사업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야권연대 합의 -진수희 "공천 탈락은 나가라는 것" -투서···재심청구···커지는 공천 후유증 -MB "日은 미래 함께할 동반자" -서규용 농림 "농협중앙회 조직 축소하라" -한·터키 FTA 상품분야 협상 타결 ▲제2중동 붐 해외PF 활성화 -재원 방안 없으면 `그림의 떡`···돈줄 터줘 황금알 사업 선점 -젊은 인재 중동진출 倍이상 늘린다 ▲경기회복 지연 현금 챙기는 상장사 -투자 대신 금고속으로···일부 기업 한해에만 수조원 늘려 -"올해도 대기업 설비투자 부진" ▲기획 -박성철 신원 회장 "세계인의 사랑 듬뿍 받는 한국산 패션 명품 만들 것" -朴회장의 한민족 사랑 ▲경제전망 -FTA 발효···한미 무관세 시대 성공 -버냉키의 입 촉각·美 경제지표도 관심 ▲금융 -보험사기 막는 입원 기준 고시 `세월아 네월아` -보험료 5월부터 많이 오른다는데··· -신한금융 경영진이 베트남으로 간 까닭은 -신용대출 금리 연 7%대 돌파···"금융위기 수준" -신협 "규제로 영업하기 힘들어···살려달라" 청원 ▲국제 -위기의 日기업 구원투수는 -美 고용 탄력···오바마 재선 청신호 -伊 몬티 `탈세전쟁` 진퇴양난 -中 2월 무역적자 22년 만에 최대 -印 지준율 0.75%P 인하 -브라질, 멕시코 자동차 수입규제 강화 ▲산업 -"핵안보회의 의전車를 나의 愛馬로" -현대상선 美터미널, 56만TEU 유치 -"브라질 3D TV 시장 주도권 굳히자" -더 역동적이고 더 럭셔리해진 싼타페 ▲정보기술 -일체형 IT기기 `눈에 띄네` -반값 태블릿PC `기찬 패드` 써보니··· -고소 홀릭 애플 -LG유플러스, IBK 모든 지점에 U+존 -LG유플러스, 머천드코리아와 MVNO 추진 -SKT "해외로밍 LTE로" ▲생활산업 -이마트, 포인트카드 출사표 -조태권 광주요그룹 회장 "한식문화 세계에 알릴것" -백화점 "화이트데이가 더 쏠쏠" -"온라인 사업 강화" 홈플러스 1000명 채용 ▲중기벤처 -차기철 바이오스페이스 대표 "홈 헬스케어 시장으로 영역 확대" -한샘, 235분 동안 30억 팔았다 -웅진코웨이, 마르세유 세계 물포럼 참가 ▲자동차 -`같은 엔진 다른 자동차` 쏟아진다 -폭스바겐 `시로코`, 가속·코너링 탁월 ▲증권 -동시만기일·그리스 악재 넘은 증시 "이제는 실적" -오리온 `행복한 3월` -코오롱플라스틱, 車 경량화 이슈에 강세 -빛샘전자, 내일까지 이틀간 공모주 청약 -엔씨소프트 "대작게임 `블소`로 흥행신화 다시 쓰겠다" -사공 많으면 배가 산으로?···펀드서는 실적 굿! ▲사회 -5000원으로 사먹을 수 있는 음식, 짜장면·김밥뿐 -`기소청탁 의혹` 1심 판사 "청탁 받은 적 없다" -중기·벤처 특허 피해 대기업보다 9배나 많아 -오토바이 무법 질주 등 곳곳 위험 -보행자의 또다른 적 `길거리 담배` ▲부동산 -판교테크노밸리 주택시장 `온기` -부정행위 건설업체, 재개발·재건축 입찰 제한 -래미안 한강신도시 2차 모델하우스 가 보니··· ◇한국경제 ▲1면 -"신종주식 발행하자" 기업들 정관개정 `러시` -두산엔진 창원 4공장 가동 중단 -총선 D-30···야권 뭉치고 여권은 분열 -한미FTA 15일 발효···미국산 와인 10~14% 인하 ▲핫이슈 -주물·도금 등 中企, 불황 극복 힘겨운 싸움 -올해 선박 수주 30% 감소 전망 -총선 앞두고 `정치인 펀드` 잇단 결성 ▲종합 -외교부, 中에 이어도 항의 -야권연대 합의문 다수가 진보당 정강 내용 -김무성 오늘 입장 표명···무소속 연대 가시화되나 -핵안보 정상회의 `매의 눈` 뜬다 ▲총선 D-30 -"새누리 110~130석, 민주 120~140석" -홍사덕 "폐족집권 안돼" 정세균 "MB와 공동 심판" -손수조 "또한번 기적" 문재인 "부산정치 바꿔야" -민주청년비례, `티몬` 안상현 등 4명 선발 ▲개정 상법 내달 15일 시행 -합자조합·유한책임회사 도입···소규모 창업기회 늘린다 -개정상법 무용지물?···자본시장법과 곳곳 충돌 ▲경제 -정부 무리한 봄배추 계약구매, 가격 부추겨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FTU 정보로 탈세추적 -"회계사 뽑기 정말 힘드네" -해외탈세 손금보듯 들여다 본다 -세금·이자 등 지출비용 작년 18.8%···사상 최대 ▲금융 -김석동 "우리금융 하반기에 통째로 판다" -`카드깡` 2만7391명 제재 -신용대출 금리 연 7% 돌파 ▲국제 -中 사상최대 무역적자 `충격`···머뭇거리던 부양책 곧 꺼낼듯 -포르투갈, 그리스처럼 빚탕감 요구 가능성 -美 고용시장 `봄바람 살랑` 일자리 3개월 연속 20만개 늘어 -내수침체 日 맥주업체, 거품 물고 해외진출 ▲산업 -구본준 "직원 기살려라"···LG전자, 임금 6년 만에 6%대 인상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카 6월 유럽시장 투입 -한전,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몽골에 풍력발전 짓는다 -BMW 신형 3시리즈도 한국타이어로 달린다 ▲산업종합 -SK, 브랜드수입 1430억···지주사 이름값 쏠쏠 -박찬구 "우리만의 기업문화를" -현대상선, 글로벌 4개 선사 물량 수주 -부드러운 카리스마···신형 `싼타페` 이미지 공개 ▲IT·모바일 -중소 IT업체들, 로봇·전자책·앱 등 신규사업으로 돌파구 -이용자 100만명 넘는 사이트 개인정보 이용 통지 의무화된다 -뉴아이패드, 내달 말 한국 출시 -SKT, 홍콩 이통사와 LTE로밍 추진 -LG유플러스, 기업은행에 와이파이 서비스 ▲중소기업·제약 -정부, 5월 혁신형 제약기업 50여곳 선정 -보금자리에 산업단지 만든다 -"한국제약사 M&A로 덩치부터 키워야" -"신지식 나눔으로 중기·소상공인 재활 돕겠다" ▲증권 -"형보다 낫네"···실적 좋아진 2등株의 반란 -`전강후약`···유가·엔低가 복병 -이건희, 상장사 보유주식 가치 첫 10조 돌파 -"지금이 외화표시채권 발행 적기" -남양유업-장펀드 `배당 20배` 놓고 한판승부 -국내상장 中기업 "공모가 회복 언제쯤" -사모펀드 `웅진코웨이 인수` 각축 ▲부동산 -금품제공 시공사 `재개발 재건축 입찰` 제한 -"프리미엄 5000만원"···수도권 미분양 마케팅 활발 -"서울시 주택정책 변화로 피해 우려" -청약지역 확대, 지방 분양시장 인기 이어지나 ▲사회 -공지영 "시민 패는 너희들, 해적 맞다" 파문 -`기소청탁 논란` 판검사의 진실게임 -"케냐産 원두도 美서 볶으면 미국산" -中 동북3성 올해도 가뭄···한반도에 `독한 황사` 온다

2012.03.11 I 정병묵 기자

공업용 연료 빼돌린 일당 검거
[노컷뉴스 제공]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운송 중인 공업용 연료를 빼돌린 혐의로 탱크로리 기사 엄 모(29)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엄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학교와 기업, 찜질방 등에 난방용 연료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시가 3억5000만원 상당의 연로 30만리터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연료를 매매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연료구 봉인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연료통에 고무관을 연결, 한 번에 200에서 600리터의 기름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함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결제금의 20% 가량을 받아 챙긴 주유소 업주 이 모(54)씨 등 7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12.03.08 I 노컷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