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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언제까지 써야하나…아직 아리송한 긴급재난지원금
  • 어디서 언제까지 써야하나…아직 아리송한 긴급재난지원금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달 11일 온라인 신청부터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제 지급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에 재난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선봉장 역할을 맡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상품권을 현금화를 위한 부정유통인 이른바 상품권 깡 또는 지역별로 큰 가맹점 비율 편차, 사용기한 설정과 지급 방법 등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경기도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현장 신청이 시작된 20일 오전 경기 수원시 매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접수창구 앞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다.(사진=연합뉴스)◇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눈앞에…기부하면 16.5% 공제받아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1일을 시작으로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내달 4일부터 현금을 받고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내달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은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는 기존 ‘아이돌봄쿠폰’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등 대형 유통매장과 유흥·위생·레저·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조세나 공공요금, 보험료 납부도 제한된다.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준다.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면 소득세 15만원, 지방소득세 1만 5000원 등 모두 16만 5000원을 돌려받는다.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80만원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10만원씩을 부담해 100만원을 주게 되는데 일부 지자체는 부담금을 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광역단체 부분을 부담하지 않는 경기도는 4인 가구가 최대 90만원을 받게 된다.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공◇상품권 깡·가맹점 지역 편차·사용기한 설정 등 과제도 ‘산적’긴급재난지원금의 실제 지급일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먼저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를 받은 경우 원래 취지와는 달리 현금화를 위한 부정유통인 이른바 ‘상품권 깡’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재난지원금이 온라인상에서 부정유통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단속 비용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정부는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지역 화폐의 경우 각 지역별로 온라인플랫폼 구축 여부나 가맹점 비율 등의 편차 커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는 유용한 소비수단이 될 수 있지만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 제약이 크다는 단점도 있다. 실제로 인천광역시는 자영업체 대비 가맹점 비율이 97% 이상이고 자체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도 있지만 강원 양구 등 전체 지역화폐 발행 단체의 12%는 자영업체 대비 가맹점 비율이 10% 이하이고 가맹점도 직접 방문·사용만 가능한 실정이다.이어 사용기한도 제한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지급받은 날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두는 방안이나 날짜를 특정해 사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종이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상법 제64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에서 사실상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사용기한 설정에 제약이 있다.아울러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 갑작스런 인파가 몰려들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신청 대상자들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마스크 5부제 판매방식과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대상자를 조정하는 방식이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04.30 I 최정훈 기자
2금융권 대출도 깐깐해진다는데..취약계층, 불법 사금융 내몰리나
  • 2금융권 대출도 깐깐해진다는데..취약계층, 불법 사금융 내몰리나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한 대부업체를 통해 일주일 후 갚기로 하고 7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업체에선 선이자로 25만원을 뗀 후 45만원을 입금했다. 사정상 기한 내 상환을 못 하자 연체 이자 21만원을 요구했다. 그렇게 3~4번의 이자를 지급하다 어느날 이자 지급이 늦어지자 채권추심원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다. 이러한 욕설과 협박은 곧 누나와 어머니 등 가족들에게 이어졌다. A씨는 자신 때문에 가족까지 피해를 보는 데다 가족들이 자신에게 실망하는 모습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하다는 생각뿐이다.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는 취약자주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불법사금융은 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등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금융위원회는 30일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DSR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 도입시 소득증빙 강화 등 대출심사가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마저 대출 승인이 까다로워지면 제도권에서 밀려나는 취약자주가 늘어날 전망이다.실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는 2015년 1220건에서 지난해 2969건으로 3년새 2배 넘게 급증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 늘면서 미등록대부 피해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등록대부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훨씬 초과한 이자를 물리는 데다 불법채권추심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35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는 2만%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취약차주들이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채무 독촉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김병욱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2015년 2323건에서 2016년 3037건, 2017년 3932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2035건으로 집계됐다.불법채권추심 유형을 보면 △자택방문 등의 채권추심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치는 경우 △반복적으로 야간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가족·친구·회사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채무자 외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을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또는 협박, 감금 등 과도한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소멸시효 완성·개인워크아웃 신청·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등 채권추심제한 대상임에도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등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 및 심사 강화로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대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개정)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를 통한 불법채권추심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불법사금융을 통한 불법 추심 행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 휴대폰 등을 이용해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서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2019.05.30 I 유재희 기자
"연 800% 이자 보장"…서민 등치는 유사수신 주의보
  • "연 800% 이자 보장"…서민 등치는 유사수신 주의보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1. A업체는 손실 없이 무조건 수익만 볼 수 있는 독보적인 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선전했다. 매일 2~4%의 수익을 벌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3개월에 20%의 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무런 효력도 없는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현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물품구매를 가장한 카드깡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냈다.2. B업체는 유명 가상화폐인 ‘이리더움’ 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고 광고를 했다. 950만원을 투자하면 월 180만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 후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된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유사수신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며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선물옵션·가상통화 투자를 미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작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712건) 대비 177건(24.9%)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139건을 수사 의뢰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당국의 허가를 얻지 않고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업체의 유형을 살펴보면 금융업을 가장하거나 가상통화 관련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사수신 수사의뢰 건(139건)중 합법적인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65건, 46.8%) 하거나, 가상통화 관련(44건, 31.7%) 유형이 총 109건으로 78.5%를 차지했다. 대신 상대적으로 일반인이 잘 모르거나 경기동향에 좌우되는 부동산 개발 같은 기타 유형은 53.9% 감소했다. 이들은 사실상 수익을 낼 모델이 없으나 가짜 사업설명서나 광고를 활용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대박 사업이라고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수법을 주로 쓴다. 매일 5만원, 매월 1~30%,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매년 800% 등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원금이 보장될 것처럼 약정하지만 투자 원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모집한 자금은 사업 진행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나 명품구입,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하다 남은 재산을 빼돌리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성상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게 특징이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면서,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도록 만드는 다단계 방식을 사용한다. 금융당국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혁 금감원 부국장은 “유사수신 업체는 노령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금감원
2019.04.24 I 장순원 기자
11월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합동단속 ‘철퇴’
  • 11월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합동단속 ‘철퇴’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달부터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합동 단속이 이뤄진다.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불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건수 상위업체 및 총 경유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비중이 80% 이상인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차주 및 주유업자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시·군·구 별 의심주유소 1개소 이상을 점검할 방침이다.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해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단속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사항 등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또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단속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단속방법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방법 등을 교육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청취할 예정이다.다음달 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가담하거나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된다.속칭 카드깡((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불법 할인대출) 등은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아울러 화물차주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병행해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2018.10.22 I 박민 기자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기준' 이상하다
  • [생생확대경]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기준' 이상하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7월 30일 인지세법을 개정해 종이 상품권(지류 상품권)처럼 모바일 상품권에도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논란이다. 1만 원을 초과하는 케이크 쿠폰에는 50원부터 시작하는 인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소비자가 직접 내는 것은 아니어서 당장 국민에게 피해가 가진 않는다. 다만, 없던 세금이 갑자기 생기니 좀 시간이 지나면 예전과 같은 케이크를 살 수 있는 상품권 가격이 올라가거나 케이크의 크기가 달라질 순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올려주면서 교촌치킨 등에서 별도의 배달 수수료를 고객에게 받기 시작한 것과 같은 이치다.◇정부, 종이 상품권과 평등해야모바일 상품권에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정부 생각도 이해는 간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작년 1조 원 안팎으로 급성장하면서 종이 상품권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내버려 두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5만 원·10만 원 권 같은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로 전송된다지만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여서 카드깡이나 비자금화 같은 지하 경제에 활용될 우려도 있다.그러나, 정부가 모바일 상품권도 상품권 아니냐며 종이 상품권과 ‘똑같은 기준’으로 인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모바일 상품권에는 정부 발행증명 기능 없어모바일 상품권의 본질이 인지세의 부과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논란거리다. 정부가 인지세를 종이 상품권에 부과한 이유는 일종의 발행증명 수수료 개념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다. 백화점·구두 등 종이 상품권은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하고 대신 기업들로부터 인지세를 받는다.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철저히 민간에서 발행되고 유통되고 소비된다. 구태언 태크앤로 변호사는 “인지세의 문헌적 해석은 발행증명(원본의 진위증명) 수수료”라면서 “모바일 상품권 발행이나 유통, 관리에 정부 역할이 없다면 새로운 간접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은 3만 원 권 이하의 상품·서비스 교환용(쿠폰)으로 유통돼 부가가치세가 매겨졌다는 사실도 고려돼야 한다. 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2만7000원 짜리 케이크 쿠폰에는 이미 부가세 10%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정부(한국조폐공사·국세청)의 발행증명 기능이 없음에도 모바일 상품권에 종이 상품권과 똑같은 세금을 매기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감독 사각 지대 놓인 금액형 상품권은 정부 관리 필요하지만, 모바일 상품권 전체를 종이 상품권과 다르게 보다는 시각(인지세 부과에서 모두 빼자는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때문이다. 물론, 구두방 등에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종이 상품권에 비해 모바일 10만 원권 상품권은 모든 과정에 전산처리 돼 지하경제 악용 우려는 적다. 하지만 100% 안전하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처럼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 일련번호조차 정부가 관리하지 않는 체계는 좀 위험해 보인다.◇고액 금액형만 규제하는 섬세한 정책 필요오프라인 제도를 디지털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말자. 종이 없는 사회로 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구체적인 사안 별로 규제의 틀을 만드는 섬세함이 필요하다.상품/교환형 소액 상품권(쿠폰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5만 원 이상 고액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 정부의 관리체제 안으로 포섭하면 어떨까. 잘못 과세하면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 활동하는 40~50여 개 중소 중계업체들의 생계도 위협받는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카카오나 SK플래닛, KT엠하우스외에 40~50여 개 중소 중계업체들이 활동 중이다.중소 중계업체 관계자는 “지류 상품권은 상품권 발행 즉시 대부분 매출로 인식되나 모바일 상품권은 취소·환불도 많아 1만 개 발행하면 8000개 정도 사용된다”며 “고객 역시 재화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없이 지류 상품권과 같은 기준으로 인지세를 내라는 것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2018.08.06 I 김현아 기자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정당성 논란..‘적용기준’ 구체화해야
  •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정당성 논란..‘적용기준’ 구체화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어제(30일) 인지세법을 개정해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논란이다. 앞으로 1만원 권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도 50원부터 인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①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지류 상품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②가만히 내버려 두면 세수 확보에도 좋지 않은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③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로 전송된다지만 정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여서 카드깡이나 비자금화 같은 지하 경제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반면 모바일 상품권 발행 기업들은 ①지류 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상품권에는 정부(조폐공사·국세청)의 발행증명 기능이 없고(인지세 부과 취지에 맞지 않고)②모바일 결제와 유통·사용으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돼 지하경제에 활용될 우려도 없다고 반박한다.또,③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카카오나 SK플래닛, KT엠하우스외에 40~50여개 중소 중계업체들이 활동해 커피/케이크 물품교환 용도까지 인지세를 부과할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한다며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에 한해 부과하자는 입장이다.전문가들은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논란은 종이없는 사회로 가는 4차 산업혁명의 법질서 구축의 문제로, 기존 오프라인 제도를 디지털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안 별로 규제의 틀을 만드는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엠트월브 모바일 상품권①논란1: 상품권은 다 같은 상품권이다?백화점 등에서 발행하는 지류 상품권과 함께 카카오톡, G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모바일 상품권이 인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 국내 모바일 상품권 규모는 작년 1조 원 안팎이었고 2020년에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급격한 성장세는 정부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를 계속 늦추면 세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1만원권의 경우 2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는 등 지류 상품권과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근거가 되기도 한다.그러나 인지세라는 것은 정부의 발행증명 기능에 따른 수수료 개념이기에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지류 상품권과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같은 잣대로 보기 어렵다는 반박도 있다. 구태언 태크앤로 변호사는 “인지세의 문헌적 해석은 발행증명(원본의 진위증명) 수수료”라면서 “모바일 상품권 발행이나 유통, 관리에 정부 역할이 없다면 새로운 간접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②논란2: 지하경제 악용 우려에 관리 필요소위 지류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한 뒤 비자금화하는 사례는 종종 확인된다. 이런 이유로 한국조폐공사가 상품권의 투명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 지류 상품권을 발행하며, 수수료 대가로 백화점이나 구두 제조사 등에서 국세청에 인지세를 내는 것이다. 다만, 인지세 부과 대상은 세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이며,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은 카카오나 G마켓 같은 유통플랫폼과 상품 판매사(쿠폰 발행사), 쿠폰 중계업체가 존재하나 정부 역할이 없다. 또, 모바일에서 결제 및 유통, 사용이 이뤄지기에 모든 발행과 유통 과정이 전산 기록에 남고 투명하게 관리된다. 대부분 3만원 미만의 소액이며, 커피/케이크/편의점 등 생활 밀착형 물품 교환 용도로 사용돼 음성화 우려가 현저히 낮다는 것도 모바일 상품권의 특징이다.③논란3: 중소 업체 피해는 어떡하나지류 상품권 발행처는 주로 백화점, 구두제조사 등 대기업이다.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카카오, SK플래닛, KT엠하우스, 네이버 정도를 빼면 40~50개 중소 중계업체들이 활동하는 시장이다.중소 중계업체 관계자는 “상품 공급사와 3~4개 업체를 빼면 나머지 수십 개가 모두 영세 사업자”라며 “카카오만 보고 인지세를 부과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하신다는데 영세사업자들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그는 “고객 할인 프로모션이 둔화할수 밖에 없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이미 브랜드 수수료 인하 요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투자 비용때문에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④세수도 확보하고 4차 혁명도 앞당기는 방법은?…적용 기준 구체화하자정부의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방침을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적극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지류 상품권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줄어들 수 있으니, 상품/교환형 소액 상품권(쿠폰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5만 원 이상 고액 금액형 상품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 정부의 관리체제 안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런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정부가 계속 모바일 상품권만 예외로 할 수는 없다는 점(세수 부족)과,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전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안 되니 이번 기회에 인지세를 내게 해서 국가 관리체계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3만 원 이하의 ‘커피 쿠폰’이나 ‘케익 쿠폰’까지 인지세를 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도 또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중소 중계업체 관계자는 “지류 상품권은 상품권 발행 즉시 대부분 매출로 인식되나 모바일 상품권은 취소·환불도 많아 1만개 발행하면 8000개 정도 사용된다”며 “고객 역시 재화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지류 상품권과 같은 기준으로 인지세를 내라는 것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2018.07.31 I 김현아 기자
'정치 자금법 위반' 황창규 KT 회장 "조사 성실히 받겠다"(종합)
  • '정치 자금법 위반' 황창규 KT 회장 "조사 성실히 받겠다"(종합)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성훈 신중섭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황창규(65) KT 회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KT 현직 CEO(최고경영자)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은 2002년 민영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9시 38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 청사에 도착한 황 회장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감색 양복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나타난 조 회장은 ‘회사 자금 유용을 직접 지시했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KT가 법인자금으로 국회의원 약 90명에게 총 4억 300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황 회장이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와 기부금을 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KT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국회의원에게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청 지수대는 지난 1월과 2월 KT 분당 본사와 광화문지사, KT커머스와 상품권 판매업체 A상사 등 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KT가 주요 주주로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입법 사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소속 의원들에게 기부금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KT 측이 자금 출처를 감추기 위해 여러 임원 명의로 후원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황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후원금 수수 의혹을 받은 국회의원들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달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KT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KT 임직원 등 3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상황을 최종 확인한 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노동단체들로 이뤄진 KT민주화연대는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KT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로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여러 건이 고발된 인물”이라며 “황 회장을 구속 수사하고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된 임원들도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18.04.17 I 김성훈 기자
'정치 자금법 위반' 황창규 KT 회장 "조사 성실히 받겠다"(상보)
  • '정치 자금법 위반' 황창규 KT 회장 "조사 성실히 받겠다"(상보)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KT 현직 CEO(최고경영자)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은 2002년 민영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 청사에 도착한 황 회장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감색 양복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나타난 조 회장은 ‘회사 자금 유용을 직접 지시했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KT가 법인자금으로 국회의원 약 90명에게 총 4억 300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황 회장이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와 기부금을 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KT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에게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청 지수대는 지난 1월과 2월 KT 분당 본사와 광화문지사, KT커머스와 상품권 판매업체 A상사 등 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KT 관련 현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소속 의원들에게 기부금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시민·노동단체들로 이뤄진 KT민주화연대는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부역자로 낙인됐고 KT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로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여러 건이 고발된 인물”이라며 “황 회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04.17 I 김성훈 기자
경찰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 황창규 KT 회장 17일 소환(종합)
  • 경찰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 황창규 KT 회장 17일 소환(종합)
  •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5G 이동통신 상용화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KT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황창규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선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KT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 관련해 오는 17일 오전 10시 황창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경찰은 당일 조사 이후 수사 사항에 따라 추가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경찰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KT가 법인자금으로 국회의원 약 90명에게 총 4억 300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황 회장이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와 기부금을 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KT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에게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청 지수대는 지난 1월과 2월 KT 분당 본사와 광화문지사, KT커머스와 상품권 판매업체 A상사 등 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KT 관련 현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소속 의원들에게 기부금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달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KT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3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황창규 회장) 소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 청장은 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반적인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8.04.16 I 김성훈 기자
이철성 청장 "검경 수사구조개혁안 이달 중 나올 것"
  • 이철성 청장 "검경 수사구조개혁안 이달 중 나올 것"
  •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달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외부일정으로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이르면 이달 안에 검경 수사구조개혁안에 대한 타협점이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구조개혁은) 국민을 위한다는 큰 방향에서 현 시대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사법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이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수사구조개혁안을 두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나 이야기를 나눠야 할 사항도 있다”면서도 “양측의 타협점이 이르면 이달 중순에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서울시가 내놓은 모델처럼 하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자치경찰제를 진행해온 제주 사례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제주경찰청에서 제주자치경찰로 100여명을 파견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은 학교·가정·성폭력, 사기·절도 등 생활안전·교통·경비업무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맡게 된다. 이 밖에 실종자사건이나 최근 논란을 일으킨 ‘반려견 사건’ 등 동물 안전관리 업무,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도 담당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주민의 치안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자치경찰을 10여년째 운영 중이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자치도지사 소속 직속 기관으로 중앙경찰과 달리 교통과 생활안전 일부경비 업무를 맡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현재 제주자치경찰 규모를 고려해 100여명을 파견 보내는 것”이라며 “제주 자치경찰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경우 이를 토대로 전국 자치경찰제 확대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미투’(Me Too·나도 말한다)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현재 총 70명이 수사대상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수사는 15명, 내사는 22명, 사실확인은 33명이다”며 “수사 대상자 중 유명인은 8명, 내사 대상자 중 유명인은 14명”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KT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3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황창규 회장) 소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지난 1월과 2월 KT 분당 본사와 광화문지사, KT커머스와 상품권 판매업체 A상사 등 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이들이 법인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청장은 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반적인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8.04.09 I 김성훈 기자
5년 전과 똑같은 KT 주총 현장..이강철 사외이사는 불참
  • 5년 전과 똑같은 KT 주총 현장..이강철 사외이사는 불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석채는 물러나라(KT 새노조, 2013년 3월 15일 KT주주총회)” “황창규는 물러나라(KT 민주화연대, 2018년 3월 23일 KT주주총회)”23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제 3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5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지만,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수라장이었다.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가 참가한 KT민주화연대 관계자들은 시작 전부터 피켓 시위를 벌였고, 9시 주총이 시작된 뒤에는 회의장에 들어와 “범죄자가 의장이냐” “황창규는퇴진하라” “경영 독재” “업무지원단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의장인 황창규 회장이 “좀 조용히 해 달라” “다른 주주들도 있지 않느냐”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잠시 조용해졌을 때는 새노조 측과 가까운 듯 보이는 인사가 발언권을 얻어 “카드깡까지 해서 기업 이미지를 실추한 황창규 회장은 부끄러운 줄 알고 기업을 사랑한다면, 후배들을 사랑한다면 책임지고 용퇴하라”고 언급했을 때뿐이다.▲2018년 3월 23일 오전 9시 KT연구개발센터 2층에서 열린 주주총회에 KT새노조 등이 참가한 KT민주화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3년 3월 15일 오전 9시 KT 연구개발센터 2층에서 열린 제31기 주주총회 현장 모습이다.이런 모습은 낯설지 않다. 5년 전인 2013년, 이석채 회장 당시 열린 제 31기 주주총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KT새노조 등은 “이석채 회장 사퇴” “낙하산 퇴진”등의 구호를 외쳤다. 당시 새노조 등은 주주총회가 시작에 앞서 주주들에게 이석채 회장 처벌 탄원 서명을 받기도 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올해는 경비 업체와 새노조 측 몸싸움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 정도다.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간다는데, 정권이 바뀐 직후 KT 주총장 모습은 비슷하다. KT는 2002년 민영화됐는데 2008년까지만 해도 주총장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KT출신인 이용경 사장이 민영 1기 사장으로, 남중수 사장(현 대림대 총장)이 2기와 3기 사장으로 선임된 주총장은 지금보다는 조용했다.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KT주총장은 아수라장이다.이석채 전 회장은 KT-KTF합병, 아이폰 국내 도입 등의 성과를 냈지만, 독선 경영과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휘말렸고 연임에 성공했지만 검찰 수사로 불명예 퇴진했다.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 등이 그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황창규 회장은 2014년 KT 회장으로 취임한 뒤 적자기업 KT를 정상화했고 방만한 자회사를 찾아내는 옥석가리기에도 나섰다. 취임 초기 8304명을 구조조정해 노동계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이 전 회장에비해 개인 비리가 없고 낙하산 인사도 최소화했으며 기가인터넷·IPTV·5G 등 신기술 서비스를 리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KT 임원진 명의로 상품권을 ‘카드깡’방식으로 현금화해 국회의원들에게 건넨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황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역시 수사 중인 사안이다. 그럼에도 황창규 회장은 범죄자이니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KT 관계자는 “우리 사주 등을 가진 새노조원 등이 황창규 회장을 반대할 순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이 KT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KT 회장을 정권 임기에 맞추든지, 아니면 노키아 지분을 산 핀란드 정부처럼 정부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든지 해야 이상한 방식의 경영 개입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2016년 3월 23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 2층 강당에서 열린 제3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황창규 KT 회장이 의장석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날 KT는 정관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를 바꿨다.기존 CEO추천위원회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지배구조위원회, 회장후보심사위원회(CEO추천위원회에서 명칭 변경) 및 이사회로 분산해 ‘회장후보 심사대상자 선정→심사→회장후보 확정’의 절차를 거치게 했다. 또, 지배구조위원회를 통해 회장후보군을 조사 및 구성하도록 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시했다.황창규 회장은 “지배구조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진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의견청취, 주주간담회 의견수집 등을 통해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부단히 모색해 왔다”면서 “완벽하진 않아도 진일보한 것으로 세계 최고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의 찬성의견으로도 입증됐다. 앞으로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T 내부 CEO 양성 가능해져…넘어야 할 산도이번 정관 개정으로 KT는 자체적으로 CEO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사외이사4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는 지배구조위원회에서 회장 후보 심사 대상자를 정할 때, ‘사내·외 회장 후보자군을 조사·구성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선정한다’는 조항이 정관 개정으로 명시된 것이다.KT 관계자는 “예전 이석채 회장 당시에도 다른 그룹처럼 임원들을 대상으로 CEO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 눈치를 보느라 못했는데 이번 정관 개정에 들어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하지만 KT민주화 연대는 “이번 정관 개정은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년 임기가 남은 황 회장이 차기 CEO까지 사실상 지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번 정관 개정은 흔들리는 정치권의 외풍에 흔들리는 KT의 지배구조를 한층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KT는 23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 2층 강당에서 제36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KT 황창규 회장이 정기 주주총회 의장석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노무현 정부 당시 총무비서관 지낸 이강철 이사는 불참 이번 정기 주총에서는 2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사내이사는 KT 경영기획부문장 구현모 사장이 재선임됐으며, KT 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사장이 신규 선임됐다. 사외이사는 장석권 이사가 재선임됐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공직에 몸담은 김대유 전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이강철 전 대통령 정무특보도 선임됐다.다만, 일신상의 이유로 이강철 이사는 주총장에 나오지 않았다. KT새노조 등은 김대유·이강철 이사 등이 KT 사외이사 제의를 거절했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장석권, 임일 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사 보수한도는 전년과 동일한 65억원으로 동결됐다.스마트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과 종합건설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했으며, 미디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디자인업을 목적사업에 포함시켰다.재무제표 승인을 통해 확정된 주당 1000원의 배당금은 4월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2018.03.23 I 김현아 기자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KT커머스 등 압수수색(종합)
  •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KT커머스 등 압수수색(종합)
  • KT 전·현직 임직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 수사관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KT 광화문지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대기업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KT 본사에 이어 KT커머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23일 오전 10시 40분부터 본청 수사관 7명을 투입해 KT커머스와 상품권 판매업체 A상사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불법 정치자금 기부 혐의와 관련한 회계장부와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KT 분당 본사와 광화문지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 불법 후원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KT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에게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KT 관련 현안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입법 사안을 현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소속 의원들에게 기부금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깡으로 후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KT자회사인 KT커머스와 상품권 판매업체인 A상사 등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KT 수사의 무게중심이 뇌물보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있다”며 “자금이 공금인 만큼 횡령이나 배임은 별개라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들의 소환 일정과 규모를 묻는 말에 “KT 임원들의 경우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지만 국회의원 소환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국회의원 수사대상은) 아주 적은 두자릿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경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확정한 후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18.02.23 I 김성훈 기자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KT커머스 등 압수수색(상보)
  •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KT커머스 등 압수수색(상보)
  • KT 전·현직 임직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 수사관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KT 광화문지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대기업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KT 본사에 이어 KT커머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23일 오전 10시 40분부터 본청 수사관 7명을 투입해 KT커머스와 상품권 판매업체 A상사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KT 분당 본사와 광화문지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 불법 후원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경찰은 KT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에게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KT 관련 현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소속 의원들에게 기부금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깡으로 후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KT자회사인 KT커머스와 상품권 판매업체인 A상사 등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2018.02.23 I 김성훈 기자
檢 "KT e스포츠협회 후원금, 댓가성 뒷돈 의심"
  • 檢 "KT e스포츠협회 후원금, 댓가성 뒷돈 의심"
  •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지난해 12월 1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은 KT가 한국e스포츠협회에 낸 후원금도 홈쇼핑 업체들처럼 대가성 있는 뒷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을 맡으며 자금 수수와 유용을 하는 등 사실상 사유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KT 후원금 수사에 대해 “지난번 사례(롯데홈쇼핑·GS홈쇼핑)와 유사하게 현안과 연계된 후원금이 있다고 의심이 드는 게 있어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KT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는 없었다”며 “아직 범죄혐의가 나온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달 말 KT 측으로부터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근 수년간 e스포츠협회에 대한 후원금 납부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작업을 해왔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KT가 e스포츠협회 행사 스폰서 등을 맡는 형식으로 제공한 후원금의 경위와 자금 집행내역 등을 살펴왔다. 자체 e스포츠팀이 있는 KT는 그동안 e스포츠대회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협회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향후 자료 분석과 관계자 소환 등을 통해 KT 후원금이 회사 현안 등의 해결을 위한 뒷돈인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통신기업 KT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국회 미방위는 통신분야 관련 예산 배정과 입법에 관여한다.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2013년 GS홈쇼핑에 e스포츠협회 후원금을 요구해 실제 약 1억 50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 전 수석은 당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GS홈쇼핑의 소비자 피해보상 건수가 다른 곳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전 전 수석은 2015년에는 롯데홈쇼핑에 협회 후원금을 요구해 약 3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롯데홈쇼핑은 당시 채널 재승인 문제가 주요 현안이었다.이와 별개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의 홍보·대관 담당 임원들이 국회 미방위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확인을 했다. 경찰은 이들이 법인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미방위원들에게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KT가 의원 관리 차원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한편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예산배정 압력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수석에 대해 지난해 11월과 12일 각각 한차례씩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시점에 대해 “시기를 정한 건 없다”며 말을 아꼈다.
2018.01.03 I 이승현 기자
신한·국민카드 등 카드사, 비트코인 '포인트 맞교환' 중단
  • 신한·국민카드 등 카드사, 비트코인 '포인트 맞교환' 중단
  •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권이 가상통화와 관련한 서비스를 중단하고 나섰다.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서자 이에 발을 맞추고 있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중단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내년 1월 15일부터 비트코인 전환 서비스를 종료한다. 올해 초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 제공업체인 ‘코인플러그’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라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신한카드는 모바일 앱 판(FAN) 내 ‘판클럽’에서 마이신한포인트 1점에 1원이라는 시세를 적용해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주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가상화폐 포인트 교환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실무진과 법무파트 등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KB국민카드도 내년 1월22일부터 포인트 전환 서비스 중단하기로 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멤버십 플랫폼 ‘리브 메이트(Liiv Mate)’에서 보유한 포인트리 1000점 이상이면 코인플러그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거래소 시세에 따라 1점 단위로 연간 30만점 내에서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주고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용 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와는 성격이 달라 중단하더라도 대고객 고지 의무, 법률상 문제는 없다”며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제휴사와 계약만료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안내문을 게재했다”고 설명했다.현대·하나·BC·신한·롯데카드도 지난 7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제휴를 맺고 신용카드로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으나 두 달여 만에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드사가 가상화폐 시장 서 발을 빼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거래를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기 때문이다.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가상화폐 긴급회의에서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기관이 가상통화 시장에 직접 들어가 거래를 하거나 거래 여건을 조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가상화폐 구매하는 행위는 카드깡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당국이 제재하기 전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사업 형태에 따라 위법성을 따져봐야 하지만 포인트 비트코인 전환 서비스도 사행성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며 “포인트 비트코인 전환 서비스가 법률상 문제가 있는 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은행들도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중단하고 기존의 계좌는 폐쇄했다. 그동안 가상통화 구매를 위해 은행이 거래소에 임의의 가상계좌를 제공했지만 일부가 이를 보이스피싱이나 투기용 차명계좌 등을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당국의 규제조치를 따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민·신한·KEB하나·우리·기업 등 주요 시중은행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 전 종류를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도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 상품 개발을 두고 시장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정부의 규제에다 담보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가상화폐의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2017.12.25 I 문승관 기자
백화점업계, ‘법인 상품권’ 포인트적립제 폐지 왜?
  • 백화점업계, ‘법인 상품권’ 포인트적립제 폐지 왜?
  • 백화점상품권. 이데일리DB[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롯데백화점에 이어 신세계백화점이 31일부터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 시 통합포인트 적립제도를 없앤다. 구매 포인트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신세계백화점은 그동안 법인고객에 한해 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해 진행하던 법인 마일리지 적립을 이날 종료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에선 500만원 미만 법인 구매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1%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줬다. 단 1000만원 이상 구매시에는 구매금액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제를 계속 시행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당초 1000만원 이상 상품권을 구매하는 법인 고객에게는 적립제를 계속 운영해왔고 상품권 판매 활성화 차원에서 500만원 미만 소량 구매시에도 포인트 적립제를 시행해 오다가 이번에 폐지했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지난 6월부터 법인 구매 고객의 포인트적립제(비즈플러스, 구매금액에 따라 1% 적립)를 폐지했다. 현대백화점은 포인트 적립제는 따로 시행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권을 구매해 일명 ‘상품권깡’을 하거나 적립 포인트로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비정상 업체’의 구매가 많았다”며 “직원 복지 등의 좋은 용도로 사용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포인트 적립제를 시행한 것인데 악용이 늘어 중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해당 업체에선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상품권을 팔아도 카드 수수료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다. 500만원 이하의 소액 법인 구매자를 대상으로 적립제를 폐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업계에선 개인 신용카드로는 상품권을 팔지 않는다. 현재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에 따르면 월 100만원 한도에서 개인 신용카드의 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다. 업계가 자체적으로 개인 신용카드는 받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부담도 있지만 개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팔면 ‘현금서비스’ 대신 상품권을 구매해 재판매,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의 악용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7.10.31 I 강신우 기자
서민 울리는 3476% 고금리 대부업자 형사입건
  • 서민 울리는 3476% 고금리 대부업자 형사입건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연 3476%의 살인적인 금리로 불법 대부업을 일삼은 17명이 서울시와 자치구 단속에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민생·안전 10대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를 실시해 대부업법 위반 업소 총 12곳을 적발하고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1월 6일부터 2월 22일까지 시 민사경은 자치구와 합동으로 등록 대부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범죄혐의가 의심는 업체는 행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수사로 전환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시는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줬다”며 “최저 연 121%에서 최고 연 3476%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했다”고 설명했다.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관할구청에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카드대출, 카드대납 등의 광고를 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개인이나 법인회사를 상대로 고금리 영업을 했다. A씨는 고객에게 물품 구매를 가장해 신용카드를 결제토록 하고 거래금액의 15~20%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등 일명 ‘카드깡’ 형식으로 고금리 대부영업을 했다. 이를 통한 총 대출규모는 12억원 상당으로 피해건수만 700여건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가맹점을 통해 허위 카드매출 전표발행을 알선하다 덜미가 잡혀 형사입건했다시는 “A·B씨는 대부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유명 포털사이트나 대출중개사이트 등에 대부업체 등록을 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3476% 이상 고금리 이자수취와 불법 채권추심을 한 업자도 입건했다.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불법 대부업체 및 채권추심에 대한 단속을 통해 피의자 L씨가 야간과 새벽시간에 피해자 A씨에게 수십차례 전화 독촉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진= 서울시)
2017.04.13 I 박철근 기자
유성엽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정농단 연루 의혹 인사 후보자 임용"
  • 유성엽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정농단 연루 의혹 인사 후보자 임용"
  •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5일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훈련원장 공개채용은 결국 국정농단에 연루된 문체부 고위 공무원 모셔오기를 위한 형식뿐인 절차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일 대한장애체육회 이천 훈련원장 임용후보자 정모씨에 대해 “장애인체육과장 재직당시 GKL에 에이전트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는 공문을 보내 최순실 ‘더블루케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산 것은 물론, 김종 전 차관과 조사에 앞서 말맞추기 정황을 한 사실도 검찰에서 밝혀진바 있다”면서 “또한 국정농단의 핵심인 ‘K스포츠재단’에 가이드러너 사업 예산 5억원을 15년과 16년 2년에 걸쳐 지원하려한 의혹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유 위원장은 문체부에 해당 인물에 대한 인사보류를 요청했으나, 문체부에서는 “장애인체육회의 인사에 문제점이 없고, 권한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문체부가 장애인체육회의 직원 출장내역까지도 일일이 이메일 승인을 요구하던 기존의 갑질 행태에 비쳐봤을 때,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훈련원장 임명을 비호하겠다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했다.이어 유 위원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최근에는 리우패럴림픽 사격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당초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에서 주어진 쿼터와 전혀 상관없이 선수를 선발했다가 정작 올림픽에 참가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특정선수를 밀어주기 위한 선발전이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핸드사이클이라 불리는 경주용 휠체어 사업의 경우, 무자격 업체를 2년 연속 낙찰자로 선정했다가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되고 나서야 뒤늦게 취소했으며, 장애인 사격신인선수 훈련과정에서 감독과 코치가 숙박업소에서 훈련비 카드깡을 통한 현금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도 축소 은폐시키려한 정황도 밝혀졌다”고 말했다.유 위원장은 “문체부가 국정농단의 얼룩을 가리기 위해 연루된 공무원들을 산하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쇄신이 아닌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며 “특히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설립 이래 각종 비리로 인해 몸살을 앓아온 곳인데,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쇄신의 대상이 고위 관리직으로 내려오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인사를 감행할 경우, 향후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모 씨는 이에 대해 “가이드러너 사업예산 5억원을 지급한 바 없다”면서 “검찰 조사에서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감사원에서는 초안으로 감사결과가 나왔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려졌다”고 말했다.
2017.04.05 I 하지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도시바 ‘반도체 코리아’ 흔드나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2월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도시바 ‘반도체 코리아’ 흔드나-KG그룹, KFC 품었다…외식사업 첫 진출-말레이, 北과 단교수순 밟나△줌인-[사설]탄핵 심판 다가올수록 후폭풍 걱정된다-[사설]전경련, 임원들 ‘퇴직금 잔치’ 벌이는가-[Zoom人]‘남들 손해 볼 때 덜 손해 보는 법’ 터득 4차혁명시대 ‘로봇 자산관리사’ 뜬다-100% 재생에너지 가동 냉난방 필요없는 건물…UFO 닮은 애플△종합-‘대통령 하야설’ 놓고 셈법 제각각-‘朴 하야’ 대비…헌재 법리검토 착수△‘황교안표’ 내수 활성화 대책-저소득층 뒷북 지원, 稅 혜택 찔끔…이래서 소비 살아날까-5월 임시 공휴일 놓고 “고민 중”→“검토 없다” 왔다갔다 하는 기재부-“칼퇴근·휴가도 눈치 보이는데…” -“세금 깎아줘도 요금 안 내리면 그만”△김정남 암살-“北 국가적 범죄로 드러나…테러지원국 재지정해야”-‘명색이 대국이라는 자가 줏대도 없이…“-“北 외교관 현광성이 암살 총감독” △정치-아래선 “개헌을” 위에선 “나중에”…‘따로국밥’ 민주당 -‘특검연장’ 여야 합의 무산…공은 ‘黃’에게로-‘제2 우병우’는 없다?-국민의당 ‘오픈 프라이머리’ 첫 도입 가능할까-안철수 700명 싱크탱크 ‘전문가광장’ 출범-한·미·일 6자 수석 27일 워싱턴 협의△경제-‘한은 총재의 입’ 궁금해 하지 않는 시장-40대 이하 1인 가구 “쭉~혼자 살래요”-공정위 ‘전속고발권 존폐’ 대선 후 판가름-‘조선 불황’에…1만명, 울산 탈출△금융-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연임-승진한 이대리,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 요구’ 하세요-교보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핀테크 중국 진출 탄력 받는다△산업-도시바 놓고…SK, 애플과 맞짱-美내구품질조사 3위 현대차, BMW 제쳤다-LG전자 “올해 프리미엄 TV 비중 15%로 높인다”-롯데 호텔·기타BU장에 송용덕 부회장-고용 승계 보장에도…현대重 노조 23년 만에 전면 파업-SM상선 내달 ‘뱃고동’△소비자생활-오직 나만을 위해…‘커스터마이징’ 열풍-‘오븐구이 치킨’ 웰빙·가성비로 대박-한컴시큐어, DB 암호화로 해외시장 공략-우리 동네 세븐일레븐에 포켓몬이 떴네-쑥쑥 크는 냉동밥 시장…식품업계 점유율 경쟁-저가폰 넘보는 구글△중소기업·제약-대동공업 70주년 엠블럼·슬로건 ‘농기계 전문회사’ 정체성 그러내-중국판 ‘캐시슬라이드’로 현지서만 220억원 벌었죠-직수정수기 선점효과…SK매직, 올해도 잘 나갈 듯-얼굴 볼륨 더 살리고 시술 때 통증 덜해△봄맞이 집단장-그녀가 ‘방콕’을 사랑하는 이유-독서·TV 시청…‘딴짓’하기 좋은 침대-꺼짐·쏠림없는 매트리스…14개국 특허-버튼 하나로 책상 높이 최대 52cm 조절-해링본 패턴 강마루로 ‘북유럽 거실’ 변신-층간소음·아토피 잡는 똑똑한 바닥재△IB라운지-32개국 네트워크 파워…알짜 상품 투자로 ‘고객 부자만들기’ 전력-올해의 투자…‘피봇’에 주목하라-“로보어드바이저?…고객별 맞춤서비스가 승패 가를것”△증권&마켓-‘살생부만 10여곳’…상장폐지 공포에 EJ??? 기업들-지난해 공시위반 급증 과징금 4년 만에 최대-한진해운 ‘눈물의 정리매매’-실적장세…‘중소형·가치주’ 다시보자△마켓in-‘모바일 KFC’로 계열사와 시너지-범LG家 투자한 ‘미술품 스타트업’ IPO 나서-초대형 IB 위험자산투자 걸림돌 사라진다-“적자기업도 성장성 있을땐 코스닥 상장 문턱 낮출 것”△글로벌마켓-크래프트에 놀란 가슴…‘수익성 강화’ 사업 전면 재검토-조만간 금리 올린다지만…美연준 ‘트럼프가 골치네’-4년 만에 물가오르니 화색…유로존 ‘디플레 탈출’ 청신호-‘해외기업 사냥’ 나서는 美기업-‘파인애플 피자’에 혼쭐 난 아이슬란드 대통령△여행-인천 홍두병, 금산 인삼튀김…출출함 채우니 봄바람이 살랑~△스포츠-외국에선 ‘코리안 스나이퍼’로 통해요-우즈·매킬로이도 울고가는 ‘4대 악마의 코스’-‘金벅지’ 이승훈 사상 첫 4관왕-우승은 ‘전복’…득점왕은 ‘정조국’△People-금융사 수장 경영스타일…별명으로 보니-김재철 코스닥협회장 추대-서정우 LASB 위원 연임-황지나 한국GM 홍보 부사장 女임원 모임 ‘WIN’ 회장에-‘아덴만 영웅’ 석해균 前 선장 47년 만에 방송대서 학사모-“매니저는 연예산업 발전의 토대…왜곡된 인식 바꾸겠다”-아산사회복지재단 50억 기부 저소득가정 학생들에 장학금△오피니언-[목멱칼럼]트럼프노믹스가 불러올 신흥시장 위기-[데스크의 눈]중견·중기 ‘재기지원펀드’ 확대를-[기자수첩]기업도 달갑지 않은 ‘히든챔피언賞’△부동산-지식산업센터 수익률 ‘경고등’-거래 늘고 매매가 오르고…강남 재건축, 바닥 찍었나-삼성역~학여울역 일대 ‘MICE 산업벨트’ 조성-교육환경 좋아…1·2순위 청약률 평균 2.5대 1△사회-“학생 할인권 쓰셨죠?”…지하철 부정승차 다시 늘어-‘막말 변론’ 김평우…변협, 징계 논의키로-‘체포영장’ 이영선 靑 팽정관, 오늘 자진출석-유령 쇼핑몰 차려 700억대 카드깡 대출-“새학기는 괴로워”…학부모 70% 스트레스 받아-‘큰손 왕서방’…지난해 한국서 8조 긁었다-유승준 항소심도 패소 “비자발급 거부 적법”
2017.02.23 I 김보영 기자
700억원대 카드깡 불법대출한 유령 쇼핑몰 조직 검거
  • 700억원대 카드깡 불법대출한 유령 쇼핑몰 조직 검거
  •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700억원대 속칭 ‘카드깡’ 업체를 적발했다. 경찰이 압수한 현금과 대포폰·통장(사진=일산서부경찰서)[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유령 쇼핑몰을 차려 대출 신청자 3만 3000여명에게 700억원대 카드 대출을 알선하고 ‘카드깡’ 수수료를 챙긴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총책 A(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대출상담사 B(40·여)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A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이달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뒤 대출신청자 3만 3000여명에게 781억원 상당의 ‘카드 한도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이자) 명목으로 16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대부업체로 가장해 신청자를 모집한 뒤 200만~500만원까지 자신의 신용카드에서 결제하고 수수료를 뺀 현금을 받는 이른바 ‘카드깡’을 했다.이들은 총책·관리책·송금책·물품구매책·대출상담원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진행했다. 1차 상담원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카드를 확인해 카드깡을 유도하면 2차 상담원이 신용카드 복사본을 받아 유령 쇼핑몰 10여곳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고가의 물품을 결제하고 15~20%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현금을 송금해 줬다.총책 A씨 등은 카드깡 대출로 빼돌린 수익금 중 일부를 대출상담사의 경력에 따라 월 150~40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고급 외제차를 사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고 사무실도 단기 월세로 계약해 6곳이나 옮겨 다녔다. 또 유령 쇼핑몰이 들통 날 것에 대비해 대출신청자에게 물티슈·복권 등을 담은 상자나 빈 택배 상자를 쇼핑몰 명의로 보내 실제 택배를 받은 것처럼 위장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서 현금 4200만원과 대포통장 등을 압수하고 유령 쇼핑몰을 만들어준 브로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로 고액의 수수료에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대부를 빙자한 카드깡 대출수법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7.02.23 I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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