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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800% 이자 보장"…서민 등치는 유사수신 주의보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1. A업체는 손실 없이 무조건 수익만 볼 수 있는 독보적인 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선전했다. 매일 2~4%의 수익을 벌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3개월에 20%의 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무런 효력도 없는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현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물품구매를 가장한 카드깡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냈다.2. B업체는 유명 가상화폐인 ‘이리더움’ 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고 광고를 했다. 950만원을 투자하면 월 180만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 후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된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유사수신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며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선물옵션·가상통화 투자를 미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작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712건) 대비 177건(24.9%)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139건을 수사 의뢰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당국의 허가를 얻지 않고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업체의 유형을 살펴보면 금융업을 가장하거나 가상통화 관련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사수신 수사의뢰 건(139건)중 합법적인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65건, 46.8%) 하거나, 가상통화 관련(44건, 31.7%) 유형이 총 109건으로 78.5%를 차지했다. 대신 상대적으로 일반인이 잘 모르거나 경기동향에 좌우되는 부동산 개발 같은 기타 유형은 53.9% 감소했다. 이들은 사실상 수익을 낼 모델이 없으나 가짜 사업설명서나 광고를 활용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대박 사업이라고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수법을 주로 쓴다. 매일 5만원, 매월 1~30%,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매년 800% 등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원금이 보장될 것처럼 약정하지만 투자 원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모집한 자금은 사업 진행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나 명품구입,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하다 남은 재산을 빼돌리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성상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게 특징이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면서,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도록 만드는 다단계 방식을 사용한다. 금융당국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혁 금감원 부국장은 “유사수신 업체는 노령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금감원
-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정당성 논란..‘적용기준’ 구체화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어제(30일) 인지세법을 개정해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논란이다. 앞으로 1만원 권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도 50원부터 인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①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지류 상품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②가만히 내버려 두면 세수 확보에도 좋지 않은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③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로 전송된다지만 정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여서 카드깡이나 비자금화 같은 지하 경제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반면 모바일 상품권 발행 기업들은 ①지류 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상품권에는 정부(조폐공사·국세청)의 발행증명 기능이 없고(인지세 부과 취지에 맞지 않고)②모바일 결제와 유통·사용으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돼 지하경제에 활용될 우려도 없다고 반박한다.또,③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카카오나 SK플래닛, KT엠하우스외에 40~50여개 중소 중계업체들이 활동해 커피/케이크 물품교환 용도까지 인지세를 부과할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한다며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에 한해 부과하자는 입장이다.전문가들은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논란은 종이없는 사회로 가는 4차 산업혁명의 법질서 구축의 문제로, 기존 오프라인 제도를 디지털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안 별로 규제의 틀을 만드는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엠트월브 모바일 상품권①논란1: 상품권은 다 같은 상품권이다?백화점 등에서 발행하는 지류 상품권과 함께 카카오톡, G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모바일 상품권이 인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 국내 모바일 상품권 규모는 작년 1조 원 안팎이었고 2020년에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급격한 성장세는 정부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를 계속 늦추면 세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1만원권의 경우 2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는 등 지류 상품권과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근거가 되기도 한다.그러나 인지세라는 것은 정부의 발행증명 기능에 따른 수수료 개념이기에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지류 상품권과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같은 잣대로 보기 어렵다는 반박도 있다. 구태언 태크앤로 변호사는 “인지세의 문헌적 해석은 발행증명(원본의 진위증명) 수수료”라면서 “모바일 상품권 발행이나 유통, 관리에 정부 역할이 없다면 새로운 간접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②논란2: 지하경제 악용 우려에 관리 필요소위 지류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한 뒤 비자금화하는 사례는 종종 확인된다. 이런 이유로 한국조폐공사가 상품권의 투명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 지류 상품권을 발행하며, 수수료 대가로 백화점이나 구두 제조사 등에서 국세청에 인지세를 내는 것이다. 다만, 인지세 부과 대상은 세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이며,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은 카카오나 G마켓 같은 유통플랫폼과 상품 판매사(쿠폰 발행사), 쿠폰 중계업체가 존재하나 정부 역할이 없다. 또, 모바일에서 결제 및 유통, 사용이 이뤄지기에 모든 발행과 유통 과정이 전산 기록에 남고 투명하게 관리된다. 대부분 3만원 미만의 소액이며, 커피/케이크/편의점 등 생활 밀착형 물품 교환 용도로 사용돼 음성화 우려가 현저히 낮다는 것도 모바일 상품권의 특징이다.③논란3: 중소 업체 피해는 어떡하나지류 상품권 발행처는 주로 백화점, 구두제조사 등 대기업이다.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카카오, SK플래닛, KT엠하우스, 네이버 정도를 빼면 40~50개 중소 중계업체들이 활동하는 시장이다.중소 중계업체 관계자는 “상품 공급사와 3~4개 업체를 빼면 나머지 수십 개가 모두 영세 사업자”라며 “카카오만 보고 인지세를 부과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하신다는데 영세사업자들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그는 “고객 할인 프로모션이 둔화할수 밖에 없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이미 브랜드 수수료 인하 요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투자 비용때문에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④세수도 확보하고 4차 혁명도 앞당기는 방법은?…적용 기준 구체화하자정부의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방침을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적극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지류 상품권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줄어들 수 있으니, 상품/교환형 소액 상품권(쿠폰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5만 원 이상 고액 금액형 상품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 정부의 관리체제 안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런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정부가 계속 모바일 상품권만 예외로 할 수는 없다는 점(세수 부족)과,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전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안 되니 이번 기회에 인지세를 내게 해서 국가 관리체계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3만 원 이하의 ‘커피 쿠폰’이나 ‘케익 쿠폰’까지 인지세를 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도 또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중소 중계업체 관계자는 “지류 상품권은 상품권 발행 즉시 대부분 매출로 인식되나 모바일 상품권은 취소·환불도 많아 1만개 발행하면 8000개 정도 사용된다”며 “고객 역시 재화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지류 상품권과 같은 기준으로 인지세를 내라는 것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 5년 전과 똑같은 KT 주총 현장..이강철 사외이사는 불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석채는 물러나라(KT 새노조, 2013년 3월 15일 KT주주총회)” “황창규는 물러나라(KT 민주화연대, 2018년 3월 23일 KT주주총회)”23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제 3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5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지만,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수라장이었다.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가 참가한 KT민주화연대 관계자들은 시작 전부터 피켓 시위를 벌였고, 9시 주총이 시작된 뒤에는 회의장에 들어와 “범죄자가 의장이냐” “황창규는퇴진하라” “경영 독재” “업무지원단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의장인 황창규 회장이 “좀 조용히 해 달라” “다른 주주들도 있지 않느냐”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잠시 조용해졌을 때는 새노조 측과 가까운 듯 보이는 인사가 발언권을 얻어 “카드깡까지 해서 기업 이미지를 실추한 황창규 회장은 부끄러운 줄 알고 기업을 사랑한다면, 후배들을 사랑한다면 책임지고 용퇴하라”고 언급했을 때뿐이다.▲2018년 3월 23일 오전 9시 KT연구개발센터 2층에서 열린 주주총회에 KT새노조 등이 참가한 KT민주화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3년 3월 15일 오전 9시 KT 연구개발센터 2층에서 열린 제31기 주주총회 현장 모습이다.이런 모습은 낯설지 않다. 5년 전인 2013년, 이석채 회장 당시 열린 제 31기 주주총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KT새노조 등은 “이석채 회장 사퇴” “낙하산 퇴진”등의 구호를 외쳤다. 당시 새노조 등은 주주총회가 시작에 앞서 주주들에게 이석채 회장 처벌 탄원 서명을 받기도 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올해는 경비 업체와 새노조 측 몸싸움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 정도다.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간다는데, 정권이 바뀐 직후 KT 주총장 모습은 비슷하다. KT는 2002년 민영화됐는데 2008년까지만 해도 주총장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KT출신인 이용경 사장이 민영 1기 사장으로, 남중수 사장(현 대림대 총장)이 2기와 3기 사장으로 선임된 주총장은 지금보다는 조용했다.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KT주총장은 아수라장이다.이석채 전 회장은 KT-KTF합병, 아이폰 국내 도입 등의 성과를 냈지만, 독선 경영과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휘말렸고 연임에 성공했지만 검찰 수사로 불명예 퇴진했다.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 등이 그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황창규 회장은 2014년 KT 회장으로 취임한 뒤 적자기업 KT를 정상화했고 방만한 자회사를 찾아내는 옥석가리기에도 나섰다. 취임 초기 8304명을 구조조정해 노동계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이 전 회장에비해 개인 비리가 없고 낙하산 인사도 최소화했으며 기가인터넷·IPTV·5G 등 신기술 서비스를 리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KT 임원진 명의로 상품권을 ‘카드깡’방식으로 현금화해 국회의원들에게 건넨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황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역시 수사 중인 사안이다. 그럼에도 황창규 회장은 범죄자이니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KT 관계자는 “우리 사주 등을 가진 새노조원 등이 황창규 회장을 반대할 순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이 KT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KT 회장을 정권 임기에 맞추든지, 아니면 노키아 지분을 산 핀란드 정부처럼 정부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든지 해야 이상한 방식의 경영 개입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2016년 3월 23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 2층 강당에서 열린 제3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황창규 KT 회장이 의장석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날 KT는 정관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를 바꿨다.기존 CEO추천위원회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지배구조위원회, 회장후보심사위원회(CEO추천위원회에서 명칭 변경) 및 이사회로 분산해 ‘회장후보 심사대상자 선정→심사→회장후보 확정’의 절차를 거치게 했다. 또, 지배구조위원회를 통해 회장후보군을 조사 및 구성하도록 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시했다.황창규 회장은 “지배구조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진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의견청취, 주주간담회 의견수집 등을 통해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부단히 모색해 왔다”면서 “완벽하진 않아도 진일보한 것으로 세계 최고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의 찬성의견으로도 입증됐다. 앞으로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T 내부 CEO 양성 가능해져…넘어야 할 산도이번 정관 개정으로 KT는 자체적으로 CEO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사외이사4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는 지배구조위원회에서 회장 후보 심사 대상자를 정할 때, ‘사내·외 회장 후보자군을 조사·구성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선정한다’는 조항이 정관 개정으로 명시된 것이다.KT 관계자는 “예전 이석채 회장 당시에도 다른 그룹처럼 임원들을 대상으로 CEO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 눈치를 보느라 못했는데 이번 정관 개정에 들어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하지만 KT민주화 연대는 “이번 정관 개정은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년 임기가 남은 황 회장이 차기 CEO까지 사실상 지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번 정관 개정은 흔들리는 정치권의 외풍에 흔들리는 KT의 지배구조를 한층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KT는 23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 2층 강당에서 제36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KT 황창규 회장이 정기 주주총회 의장석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노무현 정부 당시 총무비서관 지낸 이강철 이사는 불참 이번 정기 주총에서는 2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사내이사는 KT 경영기획부문장 구현모 사장이 재선임됐으며, KT 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사장이 신규 선임됐다. 사외이사는 장석권 이사가 재선임됐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공직에 몸담은 김대유 전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이강철 전 대통령 정무특보도 선임됐다.다만, 일신상의 이유로 이강철 이사는 주총장에 나오지 않았다. KT새노조 등은 김대유·이강철 이사 등이 KT 사외이사 제의를 거절했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장석권, 임일 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사 보수한도는 전년과 동일한 65억원으로 동결됐다.스마트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과 종합건설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했으며, 미디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디자인업을 목적사업에 포함시켰다.재무제표 승인을 통해 확정된 주당 1000원의 배당금은 4월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도시바 ‘반도체 코리아’ 흔드나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2월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도시바 ‘반도체 코리아’ 흔드나-KG그룹, KFC 품었다…외식사업 첫 진출-말레이, 北과 단교수순 밟나△줌인-[사설]탄핵 심판 다가올수록 후폭풍 걱정된다-[사설]전경련, 임원들 ‘퇴직금 잔치’ 벌이는가-[Zoom人]‘남들 손해 볼 때 덜 손해 보는 법’ 터득 4차혁명시대 ‘로봇 자산관리사’ 뜬다-100% 재생에너지 가동 냉난방 필요없는 건물…UFO 닮은 애플△종합-‘대통령 하야설’ 놓고 셈법 제각각-‘朴 하야’ 대비…헌재 법리검토 착수△‘황교안표’ 내수 활성화 대책-저소득층 뒷북 지원, 稅 혜택 찔끔…이래서 소비 살아날까-5월 임시 공휴일 놓고 “고민 중”→“검토 없다” 왔다갔다 하는 기재부-“칼퇴근·휴가도 눈치 보이는데…” -“세금 깎아줘도 요금 안 내리면 그만”△김정남 암살-“北 국가적 범죄로 드러나…테러지원국 재지정해야”-‘명색이 대국이라는 자가 줏대도 없이…“-“北 외교관 현광성이 암살 총감독” △정치-아래선 “개헌을” 위에선 “나중에”…‘따로국밥’ 민주당 -‘특검연장’ 여야 합의 무산…공은 ‘黃’에게로-‘제2 우병우’는 없다?-국민의당 ‘오픈 프라이머리’ 첫 도입 가능할까-안철수 700명 싱크탱크 ‘전문가광장’ 출범-한·미·일 6자 수석 27일 워싱턴 협의△경제-‘한은 총재의 입’ 궁금해 하지 않는 시장-40대 이하 1인 가구 “쭉~혼자 살래요”-공정위 ‘전속고발권 존폐’ 대선 후 판가름-‘조선 불황’에…1만명, 울산 탈출△금융-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연임-승진한 이대리,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 요구’ 하세요-교보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핀테크 중국 진출 탄력 받는다△산업-도시바 놓고…SK, 애플과 맞짱-美내구품질조사 3위 현대차, BMW 제쳤다-LG전자 “올해 프리미엄 TV 비중 15%로 높인다”-롯데 호텔·기타BU장에 송용덕 부회장-고용 승계 보장에도…현대重 노조 23년 만에 전면 파업-SM상선 내달 ‘뱃고동’△소비자생활-오직 나만을 위해…‘커스터마이징’ 열풍-‘오븐구이 치킨’ 웰빙·가성비로 대박-한컴시큐어, DB 암호화로 해외시장 공략-우리 동네 세븐일레븐에 포켓몬이 떴네-쑥쑥 크는 냉동밥 시장…식품업계 점유율 경쟁-저가폰 넘보는 구글△중소기업·제약-대동공업 70주년 엠블럼·슬로건 ‘농기계 전문회사’ 정체성 그러내-중국판 ‘캐시슬라이드’로 현지서만 220억원 벌었죠-직수정수기 선점효과…SK매직, 올해도 잘 나갈 듯-얼굴 볼륨 더 살리고 시술 때 통증 덜해△봄맞이 집단장-그녀가 ‘방콕’을 사랑하는 이유-독서·TV 시청…‘딴짓’하기 좋은 침대-꺼짐·쏠림없는 매트리스…14개국 특허-버튼 하나로 책상 높이 최대 52cm 조절-해링본 패턴 강마루로 ‘북유럽 거실’ 변신-층간소음·아토피 잡는 똑똑한 바닥재△IB라운지-32개국 네트워크 파워…알짜 상품 투자로 ‘고객 부자만들기’ 전력-올해의 투자…‘피봇’에 주목하라-“로보어드바이저?…고객별 맞춤서비스가 승패 가를것”△증권&마켓-‘살생부만 10여곳’…상장폐지 공포에 EJ??? 기업들-지난해 공시위반 급증 과징금 4년 만에 최대-한진해운 ‘눈물의 정리매매’-실적장세…‘중소형·가치주’ 다시보자△마켓in-‘모바일 KFC’로 계열사와 시너지-범LG家 투자한 ‘미술품 스타트업’ IPO 나서-초대형 IB 위험자산투자 걸림돌 사라진다-“적자기업도 성장성 있을땐 코스닥 상장 문턱 낮출 것”△글로벌마켓-크래프트에 놀란 가슴…‘수익성 강화’ 사업 전면 재검토-조만간 금리 올린다지만…美연준 ‘트럼프가 골치네’-4년 만에 물가오르니 화색…유로존 ‘디플레 탈출’ 청신호-‘해외기업 사냥’ 나서는 美기업-‘파인애플 피자’에 혼쭐 난 아이슬란드 대통령△여행-인천 홍두병, 금산 인삼튀김…출출함 채우니 봄바람이 살랑~△스포츠-외국에선 ‘코리안 스나이퍼’로 통해요-우즈·매킬로이도 울고가는 ‘4대 악마의 코스’-‘金벅지’ 이승훈 사상 첫 4관왕-우승은 ‘전복’…득점왕은 ‘정조국’△People-금융사 수장 경영스타일…별명으로 보니-김재철 코스닥협회장 추대-서정우 LASB 위원 연임-황지나 한국GM 홍보 부사장 女임원 모임 ‘WIN’ 회장에-‘아덴만 영웅’ 석해균 前 선장 47년 만에 방송대서 학사모-“매니저는 연예산업 발전의 토대…왜곡된 인식 바꾸겠다”-아산사회복지재단 50억 기부 저소득가정 학생들에 장학금△오피니언-[목멱칼럼]트럼프노믹스가 불러올 신흥시장 위기-[데스크의 눈]중견·중기 ‘재기지원펀드’ 확대를-[기자수첩]기업도 달갑지 않은 ‘히든챔피언賞’△부동산-지식산업센터 수익률 ‘경고등’-거래 늘고 매매가 오르고…강남 재건축, 바닥 찍었나-삼성역~학여울역 일대 ‘MICE 산업벨트’ 조성-교육환경 좋아…1·2순위 청약률 평균 2.5대 1△사회-“학생 할인권 쓰셨죠?”…지하철 부정승차 다시 늘어-‘막말 변론’ 김평우…변협, 징계 논의키로-‘체포영장’ 이영선 靑 팽정관, 오늘 자진출석-유령 쇼핑몰 차려 700억대 카드깡 대출-“새학기는 괴로워”…학부모 70% 스트레스 받아-‘큰손 왕서방’…지난해 한국서 8조 긁었다-유승준 항소심도 패소 “비자발급 거부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