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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까지 카드깡 대출…서울시, 무등록 대부업자 입건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최근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지방세 대납 카드깡 등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를 입건해 검찰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시 민사경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주변 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 차량 취득세(지방세) 자료를 제공받아 돈을 빌린 고객 신용카드로 그 취득세를 납부하고 납세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주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억2000만원의 지방세 대납 카드깡 대출을 했다. 이 금액으로 48명의 고객에게 자금을 융통했다.예컨대 신용카드 주인이 지방세 대납 결제 315만원을 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287만1000원의 현금을 받았다. 이 경우 29만9000원이 공제됐기 때문에 연이율로 환산하면 이율이 116.6%에 해당한다.(자료= 서울시)시 민사경은 “일반 개인사업자 등이 신용카드 허위 가맹점인 경우에 카드깡 행위가 적발되면 카드거래 중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면서도 “이번에 적발된 지방세 대납 카드깡 경우처럼 가맹점이 지방자치단체라면 카드거래를 정지시킬 수 없어 카드깡 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A씨는 돈이 필요해 신용카드를 가지고 찾아온 고객에게 실제 물품을 판매하지도 않고 자신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물건을 허위로 결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주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1300여명의 고객에게 총 약 28억원 카드깡 대출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씨는 지방세 대납 장부를 대부업 등록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숨겨 보관하고 별도 주소에 자신의 아들을 대표이사로 둔 유령회사를 차려 허위 카드가맹점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당국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고 민사경은 전했다.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을 상대로 금융질서 훼손과 지하경제를 양산하는 지방세 대납 카드깡에 더 이상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되지 않도록 앞으로 첩보활동을 강화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사진= 서울시)

2017.09.15 I 박철근 기자

횡령 혐의, 박인규 대구은행장 형사입건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5일 박인규(63) 대구은행장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경찰은 이날 박 은행장을 포함한 은행 간부 6명을 입건하는 동시에 수사관 50여명을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은행 2본점 등 12곳으로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5시간가량 했고 박 행장의 집무실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박 행장은 취임한 2014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들여서 수수료를 떼고 되팔아 현금화한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이 33억원 정도로 알려졌다.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행장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박 행장이 상품권 깡을 지시하고 보고 받았는지, 현금화한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이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이번 수사는 ‘은행 고위 관계자들이 상품권 깡 수법으로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취지의 투서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시작했다. 이 때문에 수사가 박 행장 전임 행장 시절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박 행장은 지난달 경찰 내사가 진행 중일 당시 직원들에게 “잘 대응하겠다”고 밝혀 사퇴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2017.09.05 I 전재욱 기자

700억원대 카드깡 불법대출한 유령 쇼핑몰 조직 검거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700억원대 속칭 ‘카드깡’ 업체를 적발했다. 경찰이 압수한 현금과 대포폰·통장(사진=일산서부경찰서)[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유령 쇼핑몰을 차려 대출 신청자 3만 3000여명에게 700억원대 카드 대출을 알선하고 ‘카드깡’ 수수료를 챙긴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총책 A(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대출상담사 B(40·여)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A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이달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뒤 대출신청자 3만 3000여명에게 781억원 상당의 ‘카드 한도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이자) 명목으로 16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대부업체로 가장해 신청자를 모집한 뒤 200만~500만원까지 자신의 신용카드에서 결제하고 수수료를 뺀 현금을 받는 이른바 ‘카드깡’을 했다.이들은 총책·관리책·송금책·물품구매책·대출상담원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진행했다. 1차 상담원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카드를 확인해 카드깡을 유도하면 2차 상담원이 신용카드 복사본을 받아 유령 쇼핑몰 10여곳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고가의 물품을 결제하고 15~20%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현금을 송금해 줬다.총책 A씨 등은 카드깡 대출로 빼돌린 수익금 중 일부를 대출상담사의 경력에 따라 월 150~40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고급 외제차를 사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고 사무실도 단기 월세로 계약해 6곳이나 옮겨 다녔다. 또 유령 쇼핑몰이 들통 날 것에 대비해 대출신청자에게 물티슈·복권 등을 담은 상자나 빈 택배 상자를 쇼핑몰 명의로 보내 실제 택배를 받은 것처럼 위장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서 현금 4200만원과 대포통장 등을 압수하고 유령 쇼핑몰을 만들어준 브로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로 고액의 수수료에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대부를 빙자한 카드깡 대출수법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7.02.23 I 김성훈 기자

50대男, 일용직 노동자 '바지사장' 내세워 수십억대 카드깡
75억원 규모의 ‘카드깡’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구속된 정모(57)씨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이동식 카드단말기와 명의 대여자들의 인감도장 및 등본. (사진=영등포경찰서)[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바지사장’을 앞세워 유령 회사를 차린 뒤 수십억원 규모의 ‘카드깡’을 해 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로 가짜 매출전표를 대량으로 만들어 현금을 조성한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는 불법 할인대출을 말한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주범 정모(57)씨를 구속하고 바지사장 역할을 한 유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이달 초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령회사 17곳을 설립한 뒤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해 수수료 17%를 떼고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총 75억원 규모의 카드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이동식 카드단말기를 들고 다니며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카드깡 영업을 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웠다. 정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유씨 등에게 접근해 “과일가게나 전자부품 가게를 운영하는 데 석 달만 명의를 비려주면 90만원을 주겠다”고 꼬드겨 신분증·등본·인감도장 등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냈다. 이같은 방식으로 유씨를 포함해 총 13명의 명의대여자를 끌어모아 유령회사를 차렸다. 정씨는 유령회사 명의의 이동식 카드단말기로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카드 결제를 한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즉석에서 17%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지급했다. 정씨가 이렇게 취한 부당이익이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정씨는 다른 바지사장 이모(58)씨에게 1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대신 조사를 받고 죄를 뒤집어쓰게 했다. 이씨는 결국 지난 10월 구속돼 구치소 수감 중이다. 정씨는 경찰을 따돌리려 가명을 쓰고 대포폰을 5대나 사용했지만 추적 끝에 이달 초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약속한 대가를 받아 내기 위해 이씨가 여전히 자신을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12.29 I 김보영 기자

'연 3400%' 살인이자…불법대부업 28곳 적발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동안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 대부업체 28곳을 적발하고 관계자 4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최저 연 133%에서 최고 연 3400%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고객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폰으로 허위로 소액결제를 하게 한 뒤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휴대폰깡’ 방식으로 총 11억 원 상당을 대출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변종 대부업자들도 적발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무등록 불법대부업 광고(19명) △등록을 가장한 불법영업카드대출(3명) △온라인 대출중개사이트에 광고(3명) △휴대폰 소액결제 및 휴대폰깡(16명) △시장상인 상대 고금리 무등록 불법대부(2명)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앞으로도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하는 불법영업 및 악덕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해 달라”며 “또 무등록업체뿐만 아니라 등록업체도 법정최고이자율 27.9%를 위반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팀(02)2133-8937.대부업체 등록여부는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http://www.clfa.or.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관련기사 ◀☞ [동네방네]강남구, 외국여성 불법고용한 마사지업소 적발☞ 서울시, 불법다단계 피해주의 경보 발령☞ "폭력은 집안에서도 불법입니다"☞ 한강하구 민정경찰 운용, 6월 이후 불법 조업 中 어선 종적 감춰☞ 불법금융광고 이렇게 소비자 유혹하네☞ 아파트 분양 현수막 불법 부착 대행업체 18명 기소☞ “예금자보호된다는 불법 유사수신업체 주의하세요"☞ 시민단체, '불법시술 의혹' 朴대통령 고발…"차병원에 특혜 제공"☞ 최태민 아들, 용인시 불법 통보에 "묘 이전하겠다" 답변☞ WTO "美보잉 주정부 감세혜택 등은 불법보조금"☞ 불법 밴(VAN) 리베이트 '여전'..5개 밴사·13개 가맹점 수사의뢰

2016.12.06 I 정태선 기자

[박기자의 생활 속 금융]편의점에서 돈 뽑을 수 있다는데, 뭐가 좋아요?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얼마 전 금융감독원에서 ‘캐시백 서비스’를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돈을 뽑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의 정책인데요.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서비스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원래 편의점 ATM가면 돈 뽑을 수 있지 않아? 그게 차이가 있는 건가?”라고 묻는 사람도 많고요. 오늘은 이 서비스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는 건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내용은 간단합니다. 캐시백(Cash Back), 돈을 돌려 받는다는 뜻이죠. 편의점 계산대에서 1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카드를 내고 5만원의 현금인출을 요청하면, 카드 결제 금액은 총 6만원(수수료 제외)이 되고 물건과 5만원의 현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카드깡’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의 인출 방법이죠. 이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제휴은행이 발급한 현금인출 가능 체크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고, 인출할 수 있는 한도도 1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앞으로 서비스 은행을 넓힌다고는 하지만 한도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금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잔고에서 출금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신용카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작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우리에게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은행이 많은 수도권에서는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운영하는 ATM을 이용하면 되고, 수수료도 캐시백 서비스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옆에 있는데 굳이 편의점에 가서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하지만 은행 ATM 보급률이 낮은 지역이나 은행 ATM마저 문을 닫은 시간에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우리나라 ATM의 54.7%는 수도권 지역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중 18.9%는 대구·부산 등 5대 광역시에 설치돼 있고, 전체의 26.4% 만이 중소도시에 설치돼 있을 정도로 금융 편의성의 격차가 심각합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급하게 현금을 인출할 때 당혹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 전국 각지에 있는 편의점을 이용한다면 훨씬 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캐시백 서비스는 ATM 유지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없기 때문에 편의점에 설치된 공용 ATM을 사용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돈을 인출하시더라도 ATM보다는 계산대에서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구매해야 하는 물품이 있다면 말이죠. 이 서비스는 아직 정식 운영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이달 말 국민·신한·우리은행 체크카드도 ‘위드미’ 편의점에서 시범운영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GS25 등 다른 편의점 및 마트까지 제휴처를 늘려가고, 참여 은행의 수도 늘리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입니다. 아무쪼록 누구나 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유용한 서비스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6.10.15 I 박기주 기자

警, '통신깡'으로 수백억 불법대출한 사기일당 검거
서울 송파경찰서 전경. (사진=전상희 기자)[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통신요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수백억대의 불법 대출을 해준 뒤 20∼30%의 고리(高利)를 수수료로 받아챙긴 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통신깡’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한모(31)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모집책 이모(41)씨 등 49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3명은 수배했다.통신깡은 급전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통신요금을 신용카드로 대신 내게 하고 수수료를 뗀 뒤 현금을 주는 불법적인 대출수법을 말한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업체 A사가 납부해야 할 통신요금을 대출자의 본인명의 신용카드로 대납하는 식으로 빌린 돈을 갚도록 했다. 이들과 결탁한 대형 통신사 직원 김모(49)씨는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거액의 통신요금을 납부하는 문자메세지 발송대행업체를 찾아 통신요금납부의 대행을 제안했다.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대출자 5403명에게 총 306억원 상당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대출자들에게 원금의 20~30%를 선이자(수수료)로 떼어 받아챙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법인 29곳에 불법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법인 명의를 빌려 1440대의 대포폰을 개통해 중고폰 수출업체에 처분해 팔아넘겨 약 2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4년 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브로커 및 통신사 직원 등과 공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번 범행에 A사도 가담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비정상적인 통신요금 납부체계 때문에 통신요금과 관련된 카드깡이 가능한 점을 인식한만큼 신용카드 관련 결제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10.04 I 전상희 기자

“카드깡 쓰면 1.7배 갚아야..평균 이자율 240%”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급전이 필요한 A씨는 어느 날 모저축은행 수탁업체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현재 쓰고 있는 카드사 금리보다 저렴하게 카드 대환대출을 써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내용이었다. A씨는 별 생각 없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고 1000만원을 입금받았다. 하지만 자신의 카드가 나중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24개월 할부로 1459만원이나 결제된 사실을 알았다. 카드깡에 당한 셈이다. 까드깡이 기승을 부리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카드깡은 허위로 물품이나 용역 거래를 꾸며 신용카드 매출을 일으킨 후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로 불법 사금융의 일환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한 달간 696명의 카드깡 실태를 분석한 결과 카드깡 이용 시 소비자의 실제 부담액은 수령금액의 1.7배, 연율은 240%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1인당 카드깡 평균 이용금액은 407만원(최대금액 4000만원)으로 평균 692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카드깡 이용시 평균 23.8%를 차감하기 때문에 카드신용기간(최장 43일)을 감안한 연율은 240%에 달한다. 여기에 카드깡이 통상 24개월 할부 결제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 20% 내외의 할부수수료까지 더 부담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카드깡 고객의 23.5%(6월말 현재)가 연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소비자들이 카드깡에 속는 이유는 카드깡 업자에게 카드정보를 알려주는 시점에 향후 카드결제가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급전융통이 필요한 경우 대부업체 이용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근절 대책으로 모든 카드가맹점 신규등록 시 가맹점모집인이 영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 등을 첨부토록 했다. 현재 현장점검은 일부 유의업종으로 제한돼 있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카드깡 이용 고객에 대해서도 카드거래한도 축소나 거래제한 등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며 “카드깡 등 불법사금융 이용 고객에 대해서도 합리적 수준의 제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09.21 I 노희준 기자

'상품권깡' 박광태 前광주광역시장 유죄확정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업무추진용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뒷돈을 챙긴 이른바 ‘상품권깡’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73)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전 시장은 재임하던 2005~2009년 업무추진용 법인카드로 145회에 걸쳐 사들인 20억여 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화해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상품권깡’ 수수료로 2억 원을 지출해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골프비용 등으로 1억8700만 원을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항소심은 박 전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6.07.29 I 전재욱 기자

노숙인 명의로 가맹점 차려 카드깡..수억 챙긴 40대男 '구속'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노숙인 명의로 일반음식점을 위장 개업해 급전이 필요한 도박꾼과 유흥업주를 대상으로 일명 ‘카드깡’을 해주며 4억원 가량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카드깡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만든 뒤 수수료(선이자)를 챙기고 현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불법 대출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문소 위조, 사기혐의로 이모(4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이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노숙인 조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일까지 조씨 명의를 빌려 서울 여의도와 충남 천안에 각각 카페 1곳과 주점 1곳을 차려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뒤 허위 매출전표 발행으로 총 13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벌인 뒤 4억 6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페와 주점을 카드깡을 위한 가짜 사업장으로 활용한 것이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브로커에 300만원을 주고 소개받은 노숙인 조씨에게 카드깡 사업을 같이 할 것을 제안했다. 조씨는 “고시원에 거주지를 마련해주고 일주일에 15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이씨의 제안에 명의를 빌려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이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다른 노숙인들의 명의를 빌려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발급받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와 강남 유흥주점 등에 빼돌려 사용했다.이씨는 술값 등 급전이 필요한 도박꾼들 및 세무조사를 피하려는 유흥업주들과 주로 카드깡 거래를 했다. 이씨는 정선에서 20%의 수수료를 받고 카드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80만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한 뒤 카드 단말기로 100만원을 결제해 20만원의 차익을 챙기는 식이다.유흥업주들의 경우 유흥주점이 일반음식점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데다 매출액이 높게 나오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점을 알고 명목상 매출액을 줄일 목적으로 카드깡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이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최실장’이란 가명을 썼고 대포폰 7대를 사용했다. 또한 국세청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을 4~6개월 가량 영업하고 폐업한 뒤 매출금의 6%를 이익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노숙인 10명의 명의로 12개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발급받아 카드깡을 벌여 70억원 상당의 이득을 올렸다는 이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서울 영등포경찰서. (사진=영등포경찰서)

2016.07.06 I 김보영 기자

[친절한 금융이야기]연말정산에서 빠지는 카드사용액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Q. 얼마 전 연말정산을 위해 카드사용 명세를 뽑아보다 깜짝 놀랐어요. 카드사용액에서 ‘비정상 및 공제제외 대상’이라는 항목이 있고 이 부분은 공제 대상금액에서 빠지더라고요. 다음 날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국세청이 정하는 사항”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금액 자체는 적지만, 마음이 찝찝하네요. (마포동 35세 직장인 방인혁 씨)A.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항목에 금액이 적혀 있더라도 문의자께서 잘못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비정상’이라는 강렬한 단어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부분을 나타내는 ‘공제제외 대상’이라는 단어가 더 포괄적이고 정확합니다. 1년 동안 국내에서 쓴 카드사용액 중 신용카드는 15%를, 체크카드는 30%를 빼서 다시 돌려줍니다. 국세청은 ‘이 부분은 방인혁이 사용한 카드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을 판별해 이 공제율을 적용합니다.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카드사용이라서 빼거나, 이중 공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또 세제혜택이라는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목적에서 실행되고 있는 만큼 이미 목적을 이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일단, 비정상적인 카드 사용으로 분류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실제로 쓰지 않은 금액을 위장 결제할 경우입니다. ‘누가 쓰지도 않는 금액을 사용한 것처럼 꾸미겠느냐!’ 하시겠지만, 실제로 ‘카드깡’이라는 위법적인 대출행위가 아직도 있습니다. 불법 사채업자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그 사람의 명의로 카드를 이용해 실체가 없는 업소의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또 실제 카드가맹점과 카드전표에 찍힌 카드가맹점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드사는 이 같은 이상한 거래를 추려서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를 지고 있고 국세청은 이 보고에 따라 문의자의 카드사용액 중 일부를 제외합니다.그럼 신용카드 사용액 중 공제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모두 비정상적인 카드사용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하경제(세금을 피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제) 양성화를 주창하며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철회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입니다. 200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드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공제 혜택이 적용됐지만, 이후에는 자동차 구매비는 신차·중고차 모두 공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차의 경우 사전에 출고가격이 정해져 있고 중고차도 등록제가 의무인 재산이므로 거래금액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제 혜택을 굳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제외된 항목이 골프회원권, 부동산, 선박,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매비용 전부입니다. 또 세원이 정확하게 파악되는 증권거래 수수료, 차입금 이자 지급액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비용도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반면 이미 공제혜택이 적용돼서 카드사용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수업료(학원비는 제외) 등은 이미 교육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입니다. 교육비·기부금·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도 이미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다만, 이중 공제가 가능한 항목도 있으니 이 부분은 특별히 ‘★’로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체육수강료도 교육비 공제와 카드 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이외 해외에서 사용한 돈은 우리나라 국세에 도움이 안 되니 제외, 국세나 지방세, 지자체 단체조합 등 우리나라와 관련된 비용도 제외, 현금서비스를 받은 카드 사용액과 상품권 구입액 역시 제외됩니다. 단, 우체국 택배비는 소득공제 대상이니 이 부분도 ★를 쳐주세요.

2015.01.18 I 정다슬 기자

'상품권이 뭐길래'..제약업계, 불안감 확산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제약업계에 ‘상품권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최근 국세청이 리베이트용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권의 사용내역을 제약업계에 소명하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을 찾기가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동화약품(000020) 리베이트 사태가 터지면서 제약업계는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국세청 상품권 사용처 요구·동화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불안감 확산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일부 제약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상품권 사용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제약사 100여곳에 최근 4년 동안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제약사가 상품권 사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겠다는 의도다.국세청은 자료제출기한 내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상품권 구매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받은 것으로 처분한다고 덧붙였다. 제약사가 만약 상품권을 받은 명단을 밝히지 못하면 상품권 금액에 소득세 최고세율인 38%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당초 국세청은 11월25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상당수 업체들은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못한 상태다. 상품권 구매 내역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의사나 약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 목적으로 건넨 상품권을 사실대로 밝힐 수 없다는 고민에서다. 제약사들은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상품권을 사용하고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의 항목에 계상하는 수법을 사용해왔던 게 사실이다. 국세청은 제약사들이 구매한 상품권 내역도 통보했는데, 지난 4년간 구매한 상품권이 100억원을 넘는 업체들도 비일비재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다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지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지난 7일 검찰이 발표한 동화약품이 상품권을 리베이트의 주요 도구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약사들은 더욱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의 상품권 사용처 소명 요구가 그동안 숨겨왔던 리베이트 관행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다.◇제약사들, 상품권을 리베이트 도구로 선호..먼저 주거나 나중에 주거나상품권은 제약사들이 전통적으로 리베이트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돼왔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 현금과 같은 용도로 의사들에게 제공됐다. 영업사원이 현금을 조성하는 비자금 용도로도 사용됐다.상품권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의사들에게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 바 ‘상품권깡’이 이용됐다. 상품권은 사용 범위가 제한적인 구두상품권이나 백화점상품권보다는 주유권과 같이 활용도가 많은 제품이 선호된다. 수요가 많은 상품권일수록 현금으로 바꿀 때 차감하는 수수료도 낮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 제약사 영업사원은 “의사가 1000만원을 요구하고, 상품권을 비공식 경로로 현금으로 바꿀때 수수료가 5%일 경우, 법인카드로 상품권 1053만원어치를 구매한 이후 현금으로 바꾸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상품권을 건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을 상품권으로 제공하는 ‘후불제’와 제약사와 의료인간의 사전 계약에 따라 처방이 이뤄지기 전에 상품권을 제공하는 ‘선지원’으로 구분된다. 후불제는 통상 한달 단위로 의사가 처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제공하는 수법이다. 의사와 제약사간의 비공식 문서를 통해 ‘매달 얼마 이상을 처방할 경우 처방금액의 몇%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한다. 선지원 방식은 후불제로 제공했던 리베이트를 처방이 이뤄지기 전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제약사의 의약품을 1년 동안 매달 100만원어치 처방해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20%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맺을 경우 매달 240만원(20만원x12개월) 상당을 제약사가 의사에게 미리 증정한다.최근에는 상품권이 주요 리베이트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상품권 사용을 꺼리는 추세다. 이번에 적발된 동화약품은 상품권 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월세를 대신 내주거나 영업대행사를 사용하는 등 새로운 리베이트 도구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관련기사 ◀☞[특징주]동화약품, 급락..대규모 불법 리베이트 적발☞복지부, 사상최대 리베이트 동화약품에 '행정조치' 추진☞'리베이트 동화약품'..의약품 판매금지 등 후폭풍 예고(종합)

2014.12.08 I 천승현 기자

금감원, 불법대출업체 313개사 적발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직장인 양 모씨는 지난 6월 급전이 필요하던 차에 OO금융에서 ‘저렴한 이자로 대출 가능’ 문자를 받고 800만원 가량을 대출 상담을 받았다. 양 씨는 쉽게 대출이 된다는 말에 유선으로 카드번호를 제공하고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문자로 전송했다. 업체는 약속했던 797만원 대출 허위매출을 24개월 할부로 발생시켜 수수료 264만원을 제외한 533만원을 입금했다. 양 씨는 오히려 카드사에 매월 34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33%의 높은 수수료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양도로 다른 범죄에도 노출된 셈이다.금융감독원은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서 신용카드깡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신용카드깡 혐의업체(140개사)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혐의업체(173개사)등 불법 자금융통 혐의업체 313개사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금감원은 적발기관에 수시기관에 통보하고 특히 지속·반복 게재한 업체(8개)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토록 요청했다.또 불법 대부광고 혐의가 있는 등록 대부업체(75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불법 광고가 게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업체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글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 자금융통업체가 사용한 전화번호(20개)와 카카오톡·네이트온 등 메신저 아이디(11개) 이용중지 등을 추가 조치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한 신용카드깡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광고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불법대출이거나 사기거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금감원 부속 홈페이지인 서민금융1332를 방문하여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확인후 적절한 상품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2014.10.16 I 김보리 기자

잇따른 홈쇼핑 비리..제7홈쇼핑 탄력받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최근 국내 홈쇼핑 업체들의 비리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제7홈쇼핑’ 설립이 탄력을 받고 있다. 롯데홈쇼핑과 NS홈쇼핑에 이어 GS홈쇼핑(028150)(GS샵)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GS홈쇼핑 본사아직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홈쇼핑 업계 1위인 GS홈쇼핑의 전·현직 임직원들의 비리와 횡령 혐의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다. 롯데의 대표 전문경영자인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이사까지 연루된 롯데홈쇼핑에 이어 카드깡 수법까지 동원된 NS홈쇼핑 등 홈쇼핑을 둘러싼 비리가 갈수록 더 확대되는 모양새다. 지난 2012년에도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이 대규모 납품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3년새 국내 6개 홈쇼핑 업체가 모두 납품 비리나 임직원 부당 행위로 조사를 받은 셈이다. 기존 업체들이 홈쇼핑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필요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제7홈쇼핑 출범 타당성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공영 홈쇼핑의 주요 설립 근거 중 하나가 기존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타파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A홈쇼핑 관계자는 “그동안 직원 개인 비리가 조직 전체, 업계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까 노심초사 했는데 업계 1위 업체까지 말려들면서 다들 긴장하는 분위기”라며 “이번 일로 기존 홈쇼핑 업체들에 대한 제재는 강해지고 제7홈쇼핑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고 귀띔했다. 제7홈쇼핑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측은 “홈쇼핑사의 과점적인 시장지위와 기업의 과수요가 맞물리면서 과다 수수료 및 불공정 거래 관행이 만연하게 된 것”이라며 “공영홈쇼핑은 민간 홈쇼핑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민간 홈쇼핑사의 수수료율 인하 유도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홈쇼핑 업체의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홈쇼핑 업체의 비리에 대해 해당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반복되는 홈쇼핑업계 비리는 개인 비리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며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접수절차에서 롯데홈쇼핑처럼 노골적인 납품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퇴출까지 염두에 두고 재승인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홈쇼핑은 애초 유통 단계를 축소해 소비자에게 합리적 가격의 제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에는 판로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오히려 중소기업에 고통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14.10.15 I 장영은 기자

檢, 홈쇼핑 180억 카드깡 일당 10명 기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홈쇼핑 결제대행업체와 짜고 총 180억원에 이르는 현금을 빼돌려 대출 영업을 한 ‘카드깡’ 업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박모(43)씨 등 카드깡 업자 4명, 최모(39)씨 등 NS홈쇼핑 전직 직원 2명 등 총 6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출 희망자를 모집했다. 이후 NS홈쇼핑 인터넷몰과 CJ오쇼핑에서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카드 결제를 한 뒤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주는 식으로 약 181억원의 대출 영업을 한 혐의다. 업자들은 카드깡 영업을 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세우고 NS홈쇼핑에 쌀이나 분유 등 판매 물품을 등록했다.이어 모집책을 통해 신용카드를 소지한 대출 희망자 1000명을 끌어모았다.이들이 쇼핑 포털사이트에서 홈쇼핑 업체에 접속,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 공범인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대금을 선지급받아 25∼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제하고 대출 희망자에게 상품 대신 현금을 건네주는 식이다. 수수료는 카드깡 업자와 모집책은 결제대행업체가 나눠 챙겼다. NS홈쇼핑의 농수산품 담당 팀장이었던 최씨와 구매담당자(MD)였던 이모(40)씨는 회사 매출과 자신들의 실적을 올리려고 업자들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NS홈쇼핑 직원들은 업자들에게 요청해 현금거래를 통한 31억원의 허위매출도 발생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카드깡 업자와 매출증대에 급급한 홈쇼핑업체, 수수료 수입에 눈이 먼 유통업체 등이 결탁한 신종 범행”이라며 “일부 유통업체의 불법적인 외형과장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2014.08.31 I 장영은 기자

[상품권의 비밀]법인카드로 상품권 '깡'…"수억원도 바꿔가요"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 중구에 위치한 상품권 판매소 ‘구둣방’ 사진=김성훈 기자 “5.5%에 해 드릴게요.” (상품권 매매업체 상인) “다른 데서는 더 쳐 주던데요”(기자)“그럼 5.3%에 해요. 우리보다 더 잘 해주는 데가 없을 텐데…. 우리도 남는 게 있어야 먹고 살지.”(상품권 매매업체 상인)지난 25일 찾은 서울 중구 명동·남대문 일대. 이곳엔 상품권 전문매매업체 10여 곳이 밀집해 있다, 상품권 유통이 가장 활발한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인접해 있고 남대문시장과 명동상가 등 쇼핑객들이 넘쳐나는 지역이어서다. 백화점 주변에서 상품권을 사고 파는 이른바 ‘구둣방’들까지 더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급히 현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현금을 조달하는 통로 중 하나가 속칭 상품권 ‘깡(재판매)’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다시 상품권 매매업체에 팔면 된다. 상품권 매매업체에서 직접 상품권 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품권 매매업체들은 현금 거래만 취급한다. 카드 수수료를 내고 나면 상품권 매매 마진이 1~2%대로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상품권 매매업체 상인은 “상품권은 현금과 계좌이체로만 거래한다”며 “워낙 마진 폭이 작아 카드 수수료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장사여서 카드로 거래하는 상품권 매매업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법인카드는 어떤 경우든 불가능하다”며 “현금이 필요하면 SK 기프트 카드 같은 걸 은행에서 50만원씩 끊어서 사오라. 수수료 2.4%에 매입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명동 인근 A백화점 본점을 찾아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지 문의했다. “법인카드에 이름이 명시돼 있으면 본인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신분증만 있어도 구매가 가능합니다.”백화점 측 담당자의 설명이다. 이 백화점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300만원 이상일 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지만 그 이하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구입할 수 있다. 법인카드 한도만 충분하면 수억원어치도 구매가 가능하다. 단 개인카드로는 상품권 구매가 불가능하다. 2002년 사회적으로 상품권 카드깡이 문제가 되자 정부가 이를 금지한 때문이다. 개인은 현금과 계좌이체로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체크카드도 가능하다. 백화점 상품권을 팔 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상품권 매매업체에선 4.35%~5.5% 사이다. 할인율은 액면금액과 발행업체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백화점 근처 구둣방이나 상품권 매매업체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금액이 크면 발품을 팔더라도 상품권 매매업체로 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협상을 통해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권이 대량으로 풀리는 추석이나 설 때는 할인율이 좀 더 높아진다. 선물로 주고받는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중구 남창동 A상품권 매매업체 상인은 “상품권 금액이 통상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수수료(할인율) 협상도 가능하다”며 “추석이 가까워지면 물건(상품권)이 많이 돌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권 매매 상인들은 억 단위 상품권 뭉치를 들고 와 할인율을 흥정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귀띔했다. 10만원 짜리 상품권을 9만4500원에 넘기려면 입 맛이 쓸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구매 규모가 커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대량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면 백화점에서도 덤으로 추가 상품권을 준다.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1000만원 어치를 구매하면 45만~50만원 어치 정도를 더 주는 게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법인카드로 1000만원을 결제하면 백화점은 1050만원 어치 상품권을 주고, 이를 다시 상품권 매매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바꾸면 적어도 995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얘기다. △ 서울 중구 명동 롯데백화점 앞 상품권 거래소 사진=김성훈 기자▶ 관련기사 ◀☞ [상품권의 비밀]"유효기간이 두달?" 상품권 민원 매년 수천건☞ [상품권의 비밀]황금알 낳는 거위 상품권…감독 사각지대 방치☞ [상품권의 비밀]샤넬백, 상품권으로 사면 40만원이 싸다?☞ [상품권의 비밀]법인카드로 상품권 '깡'…"수억원도 바꿔가요"☞ [상품권의 비밀]60년대엔 설탕교환권..IMF 이후 백화점상품권 부상

2014.07.31 I 김성훈 기자

'홈쇼핑 거래 위장' 100억대 카드깡 업자 2명 구속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NS홈쇼핑과의 거래를 가장해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현금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10일 박모(43)씨와 김모(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속칭 ‘카드깡’ 업자인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년간 대출을 원하는 이들을 모집한 후 실제 물품 거래 없이 NS홈쇼핑 인터넷몰에 카드결제를 해놓고서는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수 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등 금액이 크지 않은 품목을 판매한 것처럼 꾸며 한번에 100만∼200만원씩 카드깡 거래를 했다.이렇게 ‘카드깡’ 결제를 한 금액은 현재까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자들은 이중 수수료와 선이자 등 명목으로 결제액의 25∼30%를 떼고 대출 희망자에게 건넸다.검찰은 이들이 NS홈쇼핑 외에 다른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2014.07.10 I 최정희 기자

개인정보 유출에 뿔난 소상공인 "금융당국·카드사 뭐하나" 성토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소상공인 단체들이 신용카드 고객·가맹점의 정보 불법거래와 대형가맹점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와 관련,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대응이 안이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공동대표 박대춘·최승재)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실태조사’ 기자회견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막심한데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대응은 느림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용카드 고객 및 가맹점의 개인정보가 암암리에 불법 매매돼온 사실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속속 드러났다. 또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밴대리점의 경우 업무상 가맹점과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다루면서 이를 불법적으로 거래해 큰 충격을 줬다. 박대춘 공동대표는 “금융당국과 카드사가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피해를 방치하면서 대책 마련에 너무 소홀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승재 공동대표 역시 “대처능력이 취약한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은 고객불안에 따른 매출손실과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2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연합회는 중소가맹점 통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고객 및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매매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사를 대신해 가맹점을 모집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밴사와 밴대리점들의 경우 가맹점주와 카드사 회원의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벤사의 고금리 불법 대부업 실태도 매우 심각하다. 밴사는 현금회전력이 떨어지는 중소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즉시결제’라는 명목으로 가맹점의 카드매출채권을 고금리에 수취하고 있다. 이는 카드결제 시 3일 후 카드사로부터 현금이 지급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중소가맹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한 것. 금리는 연 150%에 이르는데 이는 대부업상 이자율제한(34.9%) 상한선을 위반한 것. 중소가맹점을 상대로 사실상 카드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병희 한국화장품전문점협회 회장은 “소상공인단체들이 밴사의 대형가맹점 불법고액 리베이트 지급에 따른 피해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금융당국 및 카드사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창숙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회장은 “밴사의 대형가맹점 리베이트를 근절하면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며 “이는 카드사가 소상공인 영세가맹점 가맹점 수수료 추가인하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맹점과 카드사간 카드매출승인 중계역할을 수행하는 밴사는 13개 업체로 최근 금융당국의 밴시장 구조개선 움직임에 집단대응하기 위해 밴사협의회 중심으로 카르텔 형성, 구조조정 비용 및 기존시장 축소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03.20 I 김성곤 기자

위장 전당포·위장 렌트 등 '변종 사채업자' 기승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서울 종로3가에서 20년 넘게 금은방을 하는 김승신(58·가명) 씨는 지난달 전당포(대부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사전 교육을 받았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나 관광차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이른바 ‘금(金)깡’을 해왔는데 대부업자로 등록하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금은방에서 카드결제를 통해 금을 판 뒤 곧바로 금을 담보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실상 금을 파는 시늉만 했지 카드 결제를 이용해 현금을 지급하는 ‘카드깡’을 하는 셈이다. 김씨는 대신 6~10%의 수수료를 챙긴다.13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와 금융사 정보유출 사태의 여파 등으로 대부업계가 타격을 입으면서 이 같은 ‘변종’ 사채업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 데다 최근 정보유출 사태로 대부중개업자들이 타격을 받아 중소 대부업체들이 줄줄이 업계를 떠나는 분위기”라며 “이 때문에 등록 대부업체 대신 사채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사채시장으로 숨어들어가는 업자들 역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김씨의 경우처럼 사실상 불법사채를 하면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씨의 경우 금을 담보로 돈을 내주면서 대출계약서를 쓰면 대부거래 계약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다. ‘금깡’은 수년전부터 암암리에 있어왔는데, 김 씨처럼 대부업자로 등록한 사례는 요즘 들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일본에서도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 등으로 업계가 불황을 맞자 김씨와 같은 ‘위장 전당포’ 영업을 하는 이들이 증가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일부 사채업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부 영업을 하면서도 정식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렌트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돈을 빌려준 채무자의 가구를 싼 가격에 샀다는 계약서를 쓴 뒤 이를 다시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다달이 고가의 렌트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 최고이자율 위반 소지를 피해가기 위한 수법이다.‘변종’ 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사례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어 일괄적인 단속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신고된 사례가 없어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정상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3.14 I 나원식 기자

“카드깡 여전히 판쳐”..금감원 ‘카드 불법거래’ 감독 강화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 불법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깡은 물론 거래거절, 부당대우 등 카드 불법거래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거래가 적발된 가맹점을 여신금융협회 관리규약에 따라 즉시 불법가맹점으로 등록하는 등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각 카드사에 지도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들어 저신용자의 급전수요를 노리고 ‘카드대납’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혹하는 이른바 ‘카드깡’이 여전히 판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또 소규모 가맹점이 소액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에게 수수료를 떠넘기는 불법거래도 만연하고 있다고 봤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거래가 적발된 가맹점은 즉각 여신협회에 등록하는 한편, 공유되고 있는 불법가맹점 정보 중 계약 해지 등 중대 정보는 신규 가맹점 가입심사 등 가맹점 관리에 활용하기로 했다.또 카드이용명세서에 카드깡 경고 문구를 넣는 등 카드깡의 위험성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서민금융지원 홍보사이트를 명기해 카드깡 대신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가맹점에 대해서도 불법거래 적발 때는 ‘가맹점 계약해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안내자료를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각 카드사에 지도했다.김준환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 팀장은 “다음달 중 카드사로부터 가맹점 관리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향후 현장검사 때 이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신용카드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3.09.30 I 이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