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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M 정상회의 "亞-유럽 협력 강화..북핵 우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세계 경제·금융 분야의 협력 강화를 확인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아시아와 유럽 등 51개 국가·기관 정상들은 6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ASEM 회의 폐막식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채무위기 해소를 위한 노력을 환영하고 유럽 경제 회복에 기대감을 밝혔다. 새로운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특히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아시아와 유럽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 금융 안전망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유럽의 안전망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간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호주의 증가에 맞서 세계 무역기구(WTO) 틀에서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것도 합의했다. 다만 새로운 수요창출로 이어질 무역·투자 촉진책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아시아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참가국 사이의 대립이 풀리지 않았다.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어떠한 영유권 분쟁도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반(反) 파시스트 전쟁의 결과가 부인돼서는 안 된다”며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 주장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하며 맞섰다.베니뇨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일간 영유권 분쟁을 근거로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상들은 또 북한의 기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호소했다. 미얀마의 민주화와 경제개혁을 지지하는 항목은 성명 초안에 있었지만 미얀마와 중국의 반대로 삭제됐다.다음 ASEM 정상회의는 오는 2014년 하반기에 벨기에 브뤼셀에 자리한 EU가 개최할 예정이다.지난 1996년에 시작한 ASEM회의는 EU 27개 회원국,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을 비롯해 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몽골, 뉴질랜드, 파키스탄, 러시아, 방글라데시, 스위스, 노르웨이, EU와 ASEAN 사무국으로 구성된다.지난 5일(현지시간) ASEM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비엔티안·신화=뉴시스▶ 관련기사 ◀☞金총리, ASEM서 GCF모금 촉구..한중일 만남은 불발될듯☞김황식 총리, 5일 라오스 아셈회의 참석
- [문답]최종구 차관보 "한-일 통화스와프 종료, 순수한 경제적 판단"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9일 한·일 통화스와프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가 (연장을) 요청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순수히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 외환시장이 모두 안정돼 있고 거시경제상황과 전망도 매우 견고하단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결정이 외국인의 급격한 자금 유입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도움될 것이라며 “개선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전망 등을 감안해서도 (불연장 조치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종구 차관보와 일문일답 주요내용. -연장하지 않겠다는 조치는 우리가 일본에 알린 것인가.▲일방적으로 알리는 것보다 협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작년에 통화스와프 체결할 때도 그랬지만 일방이 결정할 사항 아니고, 협의해서 한 것이다. 우리가 요청했느냐 안했느냐, 했다면 거절당했는지가 관심일텐데 우리가 요청한 바는 없다. -정경분리 원칙이 깨진 것인가.▲깨졌다기 보다 순수히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했다. 현재 금융, 외환시장이 모두 안정돼 있고 거시경제상황과 전망도 매우 견고하단 점을 감안해 경제적 관점에서 감안한 것이다.-규모는?▲700억 달러 중 만기 도래한 570억 달러는 종료하고, 130억 달러는 만기 남았으니 그 때 가서 결정할 것이다. 100억 달러는 2015년 2월, 원-엔 30억 달러는 내년 7월 만기다.-통화스와프 연장해도 비용 들지 않는데 연장이 유리한 것 아닌지.▲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같은 경우 상시 스와프 체제이고, 이것은 우리가 2008년 미국, 일본, 중국과 했던 것처럼 할 때부터 일시적이었다. 기간 정해놓고 꼭 할 필요 없는데 계속 연장하는 것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과거 체결한 것도 상황 개선되고 나서 종료했고, 일본도 단기적으로 연장했지만 전체적으로 1년 좀 더 된 기간에 종료했다. 그랬다가 다시 작년 필요한 상황에서 했다. 그것이 일반적, 정상적이다.-작년에는 일본도 엔화 강세를 원치 않는 등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했는데.▲그런 요인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가 요청해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도움이 돼 하기로 했다는 관측도 일리 있다고 본다.-중국과는.▲중국은 만기가 많이 남았다. 중국과 연장여부에 대해서 생각조차 아직 안하고 있다.-일본 도쿄 어디에서 재무장관회의 하나?▲10월11일, 시간,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재무장관회의 의제는?▲일단은 통화스와프 연장문제가 매듭 지어졌으니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해서 의견 교환하고 일본 재무장관이 새로 임명됐으니 인사 나누는 그런 사항 등이 제일 큰 목적이 될 것이다 . -자진 요청을 안한 것인지, 요구를 했는데 일본이 거부한 것인지.▲요청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이후부터 통화스와프 관련 여러 보도가 있었는데 그중 사실과 맞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보도가 날 때마다 두 나라 재무부 당국자간 통화했다. 적어도 재무 라인으로서는 오해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왔다. 과거에도 우리 필요에 의해 요청해 스와프 체결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고 했고, 한국이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감안하지 않겠다는 그 취지가 아니라고 보도 나자마자 알려왔다. 일부 언론서 한국이 필요하면 아쉬운 자세를 보여야 검토해볼 수 있겠다고 해석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잘 알고 있다. -외교적 판단은.▲일단 이 문제 가지고 외교부와 합의한다거나 하진 않았고 일본도 그러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일종의 보험 성격인데 연장해놓고 안쓰면 되는 거 아니냐.▲그럼 상시적인 것이 되니까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향후 불확실성 있는데. ▲작년 10월 규모 확대하는 계약을 했을 때도 외환시장이 잠깐 불안한 모습 보였지만 우리 국내 요인 아니라 전적으로 해외요인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국내 외환시장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진폭이 좀더 커졌던 것인데 그 때에 비해 외환 금융시장이 또 많이 달라졌다. 통계적인 것도 있지만, 시장이 체감하는 한국경제의 신인도가 훨씬 높아졌다. 객관적으로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국가 등급을 상향조정했고, 유로존 불안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지만 그 때보다 불안감이 많이 완화된 것이 사실이다. 특단의 상황 발생하지 않는 한 과거처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물론 외환,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취약점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계를 멀리하면 안 된다. 자본 유출입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고 필요한 대로 대책도 강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상황에서 보면 기본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과다한 자본유출입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아까 말한 대외 신인도를 좋게 한 여러 요인들 있다. 그러나 자본유입을 빠른 속도로 촉진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예를 들어 작년 10월말 신용 CDS 프리미엄은 137bp에서 현재 83bp로 일본과 같아졌다. 외평채 가산금리도 절반으로 떨어졌다. 단기외채 비중도 작년 35.4%에서 33%대로 하락했고, 외국인 주식 순매수는 작년 10월까지 8조원 가까이 유출이었지만, 올해 9월말까지 13조원 유입이다. 앞으로 자금 흐름에 대해 정확한 예측 어렵겠지만 현재까지 볼 때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외국인 자금 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들어오는 것을 조절하는 것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통화스와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조치가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도움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개선된 펀더멘털, 앞으로의 전망 등을 감안해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그래서 연장할 필요도 없다.-국제통화기금(IMF) 이날 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 조치 확대 등 권고에 대해.▲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유로존 불안이 어떻게 영향 미칠지 정확한 가늠이 어려워 적극적으로 해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 상황을 볼 때 IMF 권고하듯 전향적, 적극적 대책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 조치가 외국인 자금유입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도 다행스러운 조치라 생각한다.-8월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없었다면 방침이 달라졌을 수 있나.▲아무런 갈등도 없었다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을 안 했을 것이다. 현재와 모든 경제 조건이 동일하다면 말이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일본도 우리도 고민 많이 했을 것이다. 정치적인 여건이 없었으면 어디에 상의하고 말고 할 것 없이 우리 라인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보고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더 쉽게 결정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적극, 전향적 대책은 어떤 것을 말하나.▲ IMF 권고에 동의를 한다는 뜻이다. 동의해 그 방향으로 연구해보겠다는 것이지 어떤 조치를 마련했다는 것은 아니다. -한·일 통화스와프 종료하면서 펀더멘털 개선됐다, 금융사정도 개선됐다고 했는데 적극 대책을 또 마련하겠다는 것은 모순된 얘기 아니냐. ▲지금은 자본유입이 좀 빠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경제 펀더멘털이 좋다는 믿음에 기인한 것이다.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신인도도 좋아져 그러한 긍정적 면이 있는 반면, 들어온 돈이 나갈 때 우려 있다. 두 가지가 모순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료에 보면 향후 필요시 적절하게 의견 같이 했다고 했는데.▲일본도 향후에 대한 언급을 넣자고 해서, 양측이 전적으로 주저함없이 합의한 것이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서 필요한 상황이 오면이라고 한 것이다. 우리는 스와프가 필요한 상황이 안 오리라 기대하지만 그 때 상황에 맞는 것을 강구하고 협력 정신은 그대로 유지한다.-한일 국채 투자 유보는?▲그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참고로 말하면, 그 때 일본 측에서 한국 견제 압박, 국채투자를 유보해야 한다는 보도 있었다. 우선, 일본의 현재 우리나라 채권시장 투자액은 상당히 미미하다. 주식시장 1.7%, 채권 0.04%로 중앙은행 정부 투자는 없고 민간 5100억원 정도다. 금액도 작고 현재상황에서 채권 투자를 안 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보복성)조치는 전혀 아니다. 우리는 과도한 자본유입을 걱정하는 단계인데 우리로서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만기가 20일 남았는데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닌지.▲최소한 한일재무장관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생각하긴 했지만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건 좋지 않고, 재무장관회의에서 (연장) 안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보다는 합의를 마친 뒤 장관회의를 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시장은 늘 정부의 거시건전성 강화조치에 관심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지.▲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IMF 권고에 동의한다는 뜻이다.-사전 교감은 언제부터?▲언제부터라 하긴 어렵고, 다양하게 준비해왔다. -통보한 것은 언제인가.▲우리가 안 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은 말이 이상하다.-의사를 전달한 것은?▲시점을 잘라서 말하긴 어렵다. 관심사가 되는 것부터 서로가 생각하는 바와 시장상황 의견을 고려해 어느 시점에 안 하겠다 이런 측면은 아니다.
- 아세안, CMIM 2배 확대…금융안정 강화한다(종합)
- [마닐라=이데일리 김일문 기자] 아시아 국가들간 금융 안정을 위한 협력 관계가 강화된다. 다자간 통화스왑체제(CMI: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규모가 현재의 2배로 확대되고, 위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도입될 전망이다.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3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3일 필리핀 마닐라에 모여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재원 규모를 현행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분담금액은 192억달러에서 384억달러로 종전보다 2배 더 많아지게 된다.참석자들은 특히 IMF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CMIM에서 인출 가능한 자금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2014년에는 40%까지 조건부 확대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코노미스트 교환과 기술 지원, 정보공유를 통해 역내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국제기구화 시켜 역내 감시 기능도 확충할 계획이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로존 위기가 이번 합의 도출에 촉매 역할을 했다"며 "이처럼 단기간에 CMIM의 규모를 2배나 늘린 것은 유로존 위기에 대한 회원국의 긴박감이 반영된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유로존의 위기 대응능력이 느슨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 동안 금융 안정망이 취약했던 아세안과 3국의 정책 공조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현재까지 CMIM이 실제로 작동한 적은 없지만 현실화 가능성을 대비해 제반 여건을 이른 시일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부대표 회의때까지 오 늘 합의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CMIM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 커미트먼트 레터를 교환하기로 회원국들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또 이번 합의가 정치적 영향이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대표 차원에서 꾸준히 논의된 것을 발전시켜온 것일 뿐, 지정학적 고려나 정치적 영향, 헤게모니 등은 끼 어들 틈이 없었다"고 강조했다.한편 앞서 개최된 한중일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3국간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3국은 앞으로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통해 상호 국채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 내년에도 FTA 영토확장.."中·日·아세안 집중공략"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하는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한·중·일 FTA에 대한 의견을 내년 5월까지 정리하고,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신흥국과 FTA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중국과 일본 양자 및 한·중·일 FTA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국이나 일본과의 협의 진전 상황 등을 토대로 내년 5월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3국 FTA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관련기사☞한·중·일 FTA 연구 마무리..내년 협상 개시할까) 재정부 관계자는 "회담을 주최하는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FTA를 개시하자고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회담 전까지 경제적 효과와 여론 향배를 바탕으로 FTA 협상을 개시할지 말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한일 양자 FTA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중 FTA는 경제효과를 분석하고 국내여론을 살피는 동시에 중국 입장을 고려해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일본과는 비관세장벽해소, 농수산물 개방확대 방안을 논의해 협상재개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기로 했다. 신흥국과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호주나 콜롬비아 터키와 남은 쟁점을 정리해 조속히 협상을 타결하고, 아세안 주요국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는 양자 FTA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GDP 61% 수준인 FTA 경제영토를 63%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 신규 FTA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이미 발효가 된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데도 힘쓸 계획이다.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FTA 컨설팅을 확대하고, 관세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유통단계별로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역내 금융협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아세안+한·중·일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으로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에 위기예방 기능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현재 1200억달러 규모를 더 늘릴 계획이다. 원전, 플랜트, 인프라, 자원개발 같은 대규모 국외사업을 위한 금융지원도 늘린다. 수출입은행의 플랜트 금융지원은 올해 15조7000억원에서 내년 16조5000억원으로, 자원개발 지원은 1조9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성 무역보험은 17조원에서 19조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무역금융은 올해 4조2000억원에서 내년 5조2000억원으로 1조원 가량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내수시장 진출전략을 짜고, 성장잠재력이 큰 중남미 현지 진출을 늘리는 등 지역별 맞춤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