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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광진흥 과제 및 지원대책 확정
수도권 주변에 30만평 규모의 복합 관광숙박단지가 조성되고 빠르면 올해말 외국인을 위한 전용 관광복권이 발행된다. 문화관광부는 19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2001년 한국 방문의 해와 WTO(세계관광기구) 총회,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부산 아시안 게임 등 대형 국제 이벤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10대 중점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먼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비한 관광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수도권 주변에 30만평 내외의 복합 관광숙박단지를 조성, 1만개의 객실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외래 관광객의 언어 불편을 해소하고 안내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1년까지 1900개의 한자병기 표지판을 국도와 지방도로변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말까지 외국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1달러 정도의 관광복권 발행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과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을 정부계획으로 확정,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실시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한국여행 완전 개방에 따라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호텔내에 마작 및 카드 휴게실을 설치하는 한편 인천과 부산 등지에 차이나타운 조성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통해 13건의 관광산업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해안 관광벨트 및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 계획. 2. 관광특구내 유흥주점 신규영업 허가제한 해제 및 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3. 부산 인천 제주 등에 크루즈 전용시설 조속정비 및 확충. 4. 인천국제공항과 제주간 정기노선 개설. 5. 대구공항 국제공항화 사업 추진. 6. 세계 주요도시 한국주간 행사지원 강화. 7. 불법행위 택시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택시관련 선진제도 도입. 8. 사후면세점 지정요건 완화 및 환급수단 다양화. 9. 벤처기업 평가기관에 관광분야 전문기관인 한국관광연구원 포함. 10. 외국인용 현금 자동인출기 활용도 제고. 11.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완화. 12. 국공유지내 건립 콘도의 분양요건 완화. 13.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제한규정 폐지.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장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민주당 정책위 의장, 16개 시도지사, 관광단체 및 업계대표, 관광종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2000.07.19 I 조용만 기자

정상회담 經協관련 발언 및 주요보도 모음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남북경제협력과 관련있는 발언과 국내외언론의 경협관련 보도내용을 정리한다. ◎김영남위원장 주최 만찬 대통령 답사 = 이제 반세기 동안 막혔던 길을 열어나갑시다. 이제 우리 힘을 합쳐 끊어진 철길을 다시 잇고 뱃길도 열고 하늘 길도 열어 갑시다. 그래서 온겨레가 서로 마음놓고 오가면서 화해 협력 그리고 통일에의 길을 닦도록 합시다. ◎신화사의 철도연결 합의보도와 정부측 부인=청와대 박준영 공보수석은 14일 "서울~평양 정상간 핫라인 설치문제는 아직 확정된 바 없고 중국 신화사 통신이 김대중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간 13일 회담에서 남북한 철도연결에 합의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힘. ◎남북 정상회담, 대북(對北)사업이 주요 이슈(Asian Wall Street Journal) =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공항으로 나와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하고 "걱정하지 마시오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예상밖의 제스처를 보인 것은 사실상 북한도 이번 회담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문제보다는 대북사업이 중심이슈가 될 듯. ◎독일시사주간지 슈피겔 = 김정일 위원장은 최근 중국방문기간중 컴퓨터 공장을 둘러보는 등 중국의 경제 발전에 큰 관심을 표명. 이는 중국식 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 ◎국내언론보도(국정홍보처 일일신문보도종합) [남북경협 관련] - 정부, △내년 대북사업 예산 5,000억 증액할 방침 △남북 경제공동위원회 구성 추진 및 경협 활성화 후속대책 마련 착수 <조선 국민> 재계의 경협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단순교역에서 시설투자로 단계적으로 수준 높여야" △"남북투자보장협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등 전문가 지적을 부각 <동아 한국 경향> 남북경협이 본궤도 오를 것 전망하고, 현대·삼성·LG 등 국내 기업들의 대북사업 준비 박차를 부각 <중앙> "북한의 SOC 시설을 남한의 90년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10년간 73조원의 건설투자가 필요하다" 건설산업연 보고서를 소개 <한겨레 세계 대한> "북 경제재건 재원은 국제사회 무상지원이 바람직하다" 태평양 무역개발회의 세미나를 관심보도 [관련사설/칼럼] <전신문-사설>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며" "평화의 기적을 고대한다" 등 제하로 북측의 정중한 영접을 이번 회담에 대한 성의 표시로 해석하고, 실질적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증진을 위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 당부. (한국)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답방 성사를 강조 <중앙-2사설, 김영희의 투데이> "김정일 쇼크" "전혀 다른 김정일" 등 제하로 김위원장의 모습은 우리의 편견을 깨는 충격이었다고 평가하고, 일단 남북한이 평화와 화해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의미 부여. 아울러, (2사설)은 "김정일쇼크"가 북에 대한 과대평가나 동경과 같은 또다른 편견을 불러 우리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 경계 <조선-시론 이해인 시인, 조선-기고 송영대 전통일차관, 동아-기고 송두율 독뮌스터대 교수, 동아-유시민의 세상읽기, 중앙-시론 유시춘 시인, 한국-기고 황석영 소설가, 한국-장명수칼럼, 한국-월드워치, 경향-기고 이호철 소설가, 경향-데스크칼럼, 한겨레-김근칼럼, 세계-기고 유안진 국민-이진곤칼럼, 대한-포럼, 대한-기고 김규동 시인> "남과 북이 웃으며 손잡던 날" "남북은 통역이 필요없다" 등 제하로 역사적인 남북 지도자의 만남을 지켜보며 흥분과 기대를 나타내고, 남북이 굳어진 마음을 풀고 하나된 미래를 열자고 당부. (동아-유시민)은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를 기대 <조선-해외시론 마커스놀랜드 미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 "북의 변화·개방 조짐인가" 제하로 북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보내오는 신호들의 진의에 대한 기대와 의심이 공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북의 의도에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시사

2000.06.14 I 허귀식 기자

①총론 - 경제현안 긴급진단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 주가급락, 환율급등, 금리상승, 경상수지 악화 등 제반 경제지표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게 없다. 해외의 시각은 차가울 정도로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한때 IMF 모범생을 자처하던 자부심은 간데 없고, 제2의 외환위기를 맞는게 아니냐는 말못할 두려움이 경제주체들을 옭죄고 있다. 물론 현 경제상황을 위기국면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시장에 불안요소가 남아있긴 하지만 근본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좋아졌고 경상수지도 아직은 버틸만하다는 평가다. 고성장-저물가의 견조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위기냐"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관련 "불안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는 말로 현상황을 진단했다. 문제는 작금의 경제구도가 본질을 넘어 심각하게 꼬여 있다는데 있다. 부문별로 문제점들이 하나둘 얽히면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풀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하게 뒤엉켜 버렸다"는 얘기다. 현 상황을 위기가 아닌 난국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난국의 조짐은 오래전부터 감지되어 왔다. IMF 극복의 전제조건으로 추진됐던 기업, 금융구조조정이 해당 주체들의 반발로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위기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조치는 경제거품과 설익은 소비증가로 이어졌다. 실업구제를 위한 정부의 벤처지원은 코스닥과 증시의 동반상승으로 연결돼 건전한 투자실익보다는 빈익빈부익부의 주름만 깊게 만들었다. 불안하게 회복가도를 달려오던 우리경제에 본격적으로 이상신호가 포착되기 시작한 것은 올해초. 첫번째 신호는 무역수지 악화였다. 지난해 줄곧 흑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1월중 4억1600만달러 무역수지 적자는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이후 각고의 노력에 힘입어 4월말현재 7억달러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연간 120억달러 목표달성은 이미 요원한 얘기가 되어 버렸다. 여기에 투신문제를 포함한 금융구조조정의 난맥상은 잠재해있던 위기론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뇌관으로 작용했다. 당초 계획했던 64조원을 넘어 100조원 가까운 돈이 투입됐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한투 대투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어설픈 대응은 시장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공적자금 추가조성없이 5조원 범위내에서 투신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버렸다. 기본 경제지표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책마저 불신받는 구도가 되다보니 증시가 좋을리 없다. 때맞춰 S&P, 무디스등 IMF 당시 이름을 날리던 평가기관들이 또다시 "한국경제의 이상조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섰고, 메릴린치 모건스탠리등 기관투자가들도 한국투자비중을 잇따라 하향조정하기 시작했다. 대내외 악재가 두루 겹치면서 증시가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 연초 1059포인트였던 주가는 23일 679.76포인트로 30% 이상 하락하며 연중최저치를 경신했다. 주가외에 환율과 금리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환율은 23일 전일보다 3.80원 오른 1134.4원까지 급등했으며 회사채 금리도 10.05%를 기록, 한달여만에 다시 두자리수로 올라섰다. 주가하락이 환율상승을 이끌고 다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환율 금리 유가가 모두 상승하는 신3고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경제여건 악화에 대해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작년에는 경제가 지나치게 좋더니 올해는 너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작은 경제(스몰 이코노미)인 우리 경제체제가 자본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의 개방성은 날로 커지는데 반해 경제체제의 적응능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현 상태에서 정부가 직접적인 시장개입이나 자금지원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대응능력을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꼬일대로 꼬인 시장심리를 풀어주고 경제주체들의 참여의지를 되살리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정책의 영(令)을 세워야 한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화급한 과제는 시장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2000.05.23 I 이종석 기자

내일 증시안정대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는 18일 오전 7시30분 세종로 청사에서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주식시장 점검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대책을 논의한다. 이종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17일 "내일 대책회의에서는 증시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김대중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증시의 수요기반을 조기에 확충하는 한편 시장에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신사에 뮤추얼펀드를 허용하고 준개방형 뮤추얼펀드 상품을 판매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순위채(CBO)펀드와 하이일드 펀드의 투기등급채권 최소 편입비율을 현행 50%에서 그 이하로 낮추고 편입 투기등급채권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등의 기존 수요기반 확충방안을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도 거론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기금의 주식매입 제한완화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식 및 채권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일정 수 이상의 주식종목을 묶어 한꺼번에 매매할 수 있는 바스킷트레이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 장관외에 이용근 금감위원장, 진념 기획예산처장관,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다.

2000.04.17 I 안근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