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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대통령 "FTA추진, 선택의 여지가 없다"
- [edaily 김상욱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개방형 통상국가 구현은 해외시장 확보와 지속성장을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면한 과제"라며 "대외개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일부산업과 피해계층에 대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개최된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비롯 법무, 산자, 해수, 노동, 문광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전경련회장, 무역협회장, 대한상의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대외경제연구원장, 산업연구원장, 농촌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대외경제위원회에서 FTA추진현황과 전망, 추진전략, 산업별 FTA 영향분석과 대응방안등이 보고됐으며 각 보고안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국내연구기관들은 현재 협상중인 일본과 아세안 및 EFTA이외에도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과의 FTA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FTA를 단계적,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추진중인 FTA의 다음 단계로는 우선 미국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FTA 추진에 따른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및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국내 취약산업과 계층에 대한 지원과 산업의 구조조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제조업은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서비스산업은 개방확대, 농업은 전업촉진과 자체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韓日정상, FTA·북핵해결 집중 논의 예정
-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7∼18일 일본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시를 방문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을 점검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벌어진 북한과 일본간 가짜유골 사건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한·일 정상은 지난 7월 제주도 정상회담에 이어 일본 가고시마에서 만나 양국간 `셔틀외교`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최근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한류 열풍에 따라 김포-하네다간 증편문제와 비자 항구면제, 대중문화 개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김포-하네다 증편에 대해 양국 정상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후 실무선에서 구체적 안을 논의할 전망이며, 비자 항구면제는 내년 3∼9월중 잠정 면제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 진전된 협상을 한다는 원칙으로 알려졌다.
또 양국 정상은 내년말 체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이는 양국간 FTA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도 핵심의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달초 유엔개혁 보고서로 제출된 1안인 거부권 없는 상임이사국 4석 증가와 2안인 4년임기(연임가능) 이사국 8석 증가안을 놓고 관련국들이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인 만큼 우리도 상임이사국 진출 가능성이 높은 2안을 놓고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양국 과거사 문제는 지난 제주도 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공식의제로 거론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서로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격이 없이 논의되지 않겠느냐"며 "우리 정부는 과거사문제를 일본 스스로 성의를 갖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은 1박2일의 일정으로 17일에는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만찬을 갖고 18일에는 산책·오찬·환담 등 친교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권진호 국가안보조좌관, 정우성 외교보좌관 등 외교안보팀만 동행할 계획이다.
- (특별기고)달러이야기-④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edaily 증권부] edaily는 최근 달러가치 급락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질서의 재편과 관련해 랜드마크투신운용 김일구 운용본부장의 특별기고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과거 환율 급변동을 불러왔던 플라자합의와 루브르합의 등 역사를 되짚어 보고 현재의 달러가치 조정의 의미를 조명해 봅니다. 또한 향후 환율의 향방에 대한 전망과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함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별기고 시리즈 1~2편은 23일, 3~4편은 24일 게재됩니다.
◇향후 전망: 중국의 선택에 달렸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46% 절상되었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50% 이상 절상이 진행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나라의 통화가치가 향후 크게 절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본은 이 기간중 통화가치가 26% 절상되었고 우리나라는 23% 정도 절상되었다. 매를 먼저 맞은 유럽에 비해 일본과 우리나라는 아직 통화가치 절상이 더 진행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다.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등 개도국들의 통화가치가 모두 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들어서면 중국의 경상수지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다른 모든 나라들이 비난의 화살을 중국으로 돌리고, 자신들은 할만큼 했다는 입장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중국이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씀씀이가 헤퍼서 생긴 경상수지 적자의 조정책임을 해외로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미국 비판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통화가치를 절상시켜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커지게 만드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중국은 고립되게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 이번 조정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과의 교역국들의 통화가치가 많이 절상된 상태여서 중국이 통화가치를 절상시키려 하면 적정 절상폭이 20~30%로 상당히 커질 것 같다. 한번에 이렇게 큰 폭의 절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여러번 나눠서 위안화를 절상하게 되면 투기적인 자금의 유입을 막을 길이 막막해진다. 중국이 끝내 위안화 절상을 거부한다면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 극심한 무역마찰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이유이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미국의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 시점이다. 예전처럼 달러화가치 폭락으로 미국의 물가는 머지 않아 올라가게 될 것이다. 금리를 올려 저축률도 높이고 재정적자 확대도 견제하고 싶어하는 연방은행으로서는 물가가 올라갈 때 금리인상을 늦출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연방은행이 언제 금리를 올릴 것인가, 미국의 금리인상이 세계 유동성을 얼마나 축소시킬 것인가, 미국의 금리인상 이전에 루브르합의와 같은 것이 도출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최근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발권력을 동원해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다.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은 불태화개입과 태화개입으로 나뉠 수 있다.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산다는 것은 원화를 판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달러화는 통화당국 계정으로 들어가지만 원화는 시장에 풀린다. 이렇게 풀려나간 원화를 환수하는 것이 불태화개입이고, 원화를 시장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태화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불태화개입은 주로 통안채와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외환당국이 굳이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발권력 동원이란 태화개입을 의미하는 것 같다.
불태화개입은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유동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년간 우리경제는 수출은 좋은데 내수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있는데, 화폐적 요인만을 놓고 본다면 불태화개입을 통해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국내로 전혀 유입되지 못하는데 어찌 수출과 내수의 연계가 작동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물론 수출과 내수의 연계가 작동하지 않는 큰 이유는 화폐적 요인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가 불태화개입을 하게 되면 외국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수출해서 번 돈을 국내로 파급시키기 싫어하는 수전노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외환시장에 개입하더라도 태화개입을 하는 것이 외국으로부터의 비난을 줄이는 길이다. 태화개입도 환율을 지키려 하는 것은 불태화개입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유동성을 국내로 파급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외국으로부터 받을 비난의 강도는 다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길에서 주택 200만호 정책을 `사고`였다고 표현하면서, "나도 사고를 하나 칠까 하다가도 지금은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 또 비슷한 시기에 총리와 청와대도 대규모 내수부양책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플라자합의 이후의 일본을 보는 듯한 느낌 때문이다. 국제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내수부양을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수출전선이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야 부랴부랴 내수부양에 나서고,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고 다른 나라들이 긴축으로 돌아서고 나서도 혼자 열심히 내수부양 계속하다가 버블을 겪고, 그리고 버블 후유증으로 10년을 암흑 속에 보낸 일본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제경제의 흐름은 지금 우리가 내수부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 수출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원화급등이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 늦기 전에 내수부양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그리고 선진국들이 본격적인 긴축에 들어가면 우리도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긴축에 들어가면 큰 사고는 없을 것이다. 진정한 사고는 지금 대규모 내수부양에 나서는 것이라기 보다는 과거 일본처럼 국제적인 흐름을 읽지 못하는데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경제 흐름을 무시하고 우리식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소규모 개방경제이다. (The End)
-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출범
- [edaily 김상욱기자]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경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기획단이 출범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국민경젱자문회의 산하에 설치된 대외경제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이날 오후 현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오늘 현판식에는 이희범 산자부 장관과 이명수 농림부 차관, 조윤제 경제보좌관 등 대외경제 관련 주요정부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실무기획단은 재경부 국장급을 부단장으로 총괄팀, 농림·산업팀, 서비스업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됐으며 종합적인 FTA 추진전력 수립, 국내산업의 개방과 구조조정 방향,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전략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대외경제위원회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당연직 위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등 위촉위원 7명, 농림부·산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 (경제레이다)國監의 계절..경기지표도 `주목`
- [edaily 김상욱기자] 추석연휴를 마무리하고 새로 맞이하는 이번주에는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가보안법 폐지, 친일진상규명, 신행정수도 이전 등의 쟁점을 둘러싼 정당성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카드대란, 공정거래법 등 이슈가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다.
여야는 서로간 `민생국감`를 표방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국감의 목표를 `안정`과 `개혁`에 맞추고 과거 국감에서와 같이 폭로주의, 한건주의 대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경제와 민생을 앞장서 챙김으로써 집권당으로서의 안정감을 부각시키고, 야당의 파상공세를 적절히 봉쇄, 정국 대치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권 견제`와 `민생 정당실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생각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행정수도이전, 과거사 문제 등 여권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견제하고 각 상임위별로 쟁점분야 및 경제입법에서 주도권을 행사해 민생경제에 앞장서는 이미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국정감사와 함께 각종 경기지표들도 쏟아진다. 산업활동동향, 소비자·생산자물가, 서비스업활동동향 등 주요 경기지표들이 주초에 차례차례 발표된다. 최근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발표되는 지표들에서 작은 불씨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경제지표들과 함께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인하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물가상황 등을 감안할 경우 콜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장에서의 인하압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와 함께 현재 경기에 대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도 점검해야할 부분이다.
이외에도 후임 국민은행장 선정을 위한 행장추천위원회 활동이 이번주로 마무리되며 다음주초 행장 후보를 국민은행 전체 이사회에 상정하게 된다. 김정태 국민은행장 퇴진이후 국내 최대은행의 사령탑을 맡을 인물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 다는 점이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방문에 이어 인도와 베트남 순방에 나선다. 이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개시..카드대란 등 이슈부각
이번주부터 각 정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친일진상규명, 신행정수도 이전 등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북핵·미사일 문제를 포함, 대량 탈북사태, 주한미군 감축, 용산기지 이전 등 통일안보 현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부문에서는 카드대란 문제와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 국민연금 재정적자,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등은 물론 민생경제를 둘러싼 이슈들이 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태 국민은행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 굵직한 관·금융계 인사들이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카드대란과 금융감독기구 개편 등의 감사를 위해 진념 전 장관과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등 35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 변양호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정부인사와 함께 이헌출·이종석 전 LG카드 사장, 강유식 LG그룹 부회장 등도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진념 전 장관, 강유식 부회장, 이헌출 사장 등을 증인으로 선정했으며 이정우 위원장을 출석시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 김승연 회장과 함께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 등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주요 경제이슈와 관련한 재경위와 정무위의 국정감사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사가 시작되는 11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주에는 국무총리실과 통일부, 과기부, 문화부, 국방부, 국세청 등을 시작으로 문화·사회부문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쏟아지는 경제지표..콜금리 인하여부 `촉각`
월초를 맞아 이번주에는 각종 경기지표들이 쏟아진다.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대외여건도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우선 4일 8월 산업활동동향을 시작으로 5일에는 9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6일에는 8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지난달에는 산업생산이 두달째 줄었고 경기종합지수는 넉달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과 출하가 전달에 비해 감소했고 도소매판매도 전달에 비해 줄었으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8월 소비자물가도 고유가와 농수산물 가격폭등으로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했었다. 이번달에는 전년동월대비 4.0%~4.2%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전월비로는 0.5%대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최근 농산물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어 이번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전년동월대비 4~4.2% 수준이 유력시된다"고 밝힌바 있다.
생산자 물가도 지난달 두달 연속 전년동월대비 7%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상승 기록은 최근 5개월 연속 이어졌다. 9월 물가가 전달에 비해 주춤한다고 가정하더라고 이미 현재 물가수준은 정부에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이외에도 8일에는 한국은행이 9월 기업경기조사(BSI)를 발표한다. 향후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주초에 발표되는 산업생산동향과 소비자·생산자 물가가 더욱 관심을 모으는 것은 8일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결정때문이다. 지난달 콜금리를 동결한 중앙은행에 대해 최근 시장은 금리인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지난해 6월이후 처음으로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이 콜금리와 같은 수준인 3.50%에 거래됐다.
시장일부에서는 콜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0년이후 지표금리와 콜금리가 역전된 것은 단 두차례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여전히 물가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콜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현재로선 절반정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은행장 최종후보군 압축..내주 이사회 상정
김정태 국민은행장 후임선정을 위한 행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이번주중 종료될 예정이다. 행추위는 이번주중 최종후보군 선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일 국민은행 전체이사회에 최종후보 1~2명을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후임 국민은행장 후보군은 약 10여명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주 중반 후보군을 4~5명으로 압축, 행추위의 개별인터뷰 등 후보면접을 거쳐 최종후보군을 선정하게 된다.
이와관련 정동수 국민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0일 차기 행장의 자격으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신념과 용기 ▲단일은행으로서의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한다는데 행추위원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힌바 있다.
◇盧대통령 외교행보 `가속`..인도·베트남 방문이어 ASEM 참석
지난달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주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방문한다. 이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도 예정돼 있다. 노 대통령은 인도·베트남 방문에서 지난 러시아 방문과 마찬가지로 경제 및 통상외교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며 ASEM정상회의에서는 북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우선, 4∼6일 신흥 경제강국으로 부상중인 인도를 방문, 양국간 경제협력과 우리 기업 진출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도의 경우 10억명의 인구로 실질구매력에서 미국·중국·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의 거대 시장인 만큼 제2의 중국시장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노 대통령은 10∼12일에는 베트남을 방문해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확대되도록 투자여건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베트남 인프라 건설사업과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협조을 요구하고, 자원 다변화 차원에서 베트남 유전 및 가스개발 공동사업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도 방문시에는 LG 구본무 회장, 금호 박삼구 회장, SK텔레콤 조정남 부회장, POSCO 강창오 사장, 삼성전자 최지성 사장 등 경제인 27명, 베트남 방문시에는 POSCO 이구택 회장, SK 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 31명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7∼9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ASEM정상회의에 참석하고 EU 및 독일과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ASEM정상회의를 통해 DDA협상, FTA 등과 함께 정보화 비전을 제시해 개방형 국가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한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서도 공감대 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최근 핵물질 실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유엔 안보리 개편문제, 국제테러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입장을 천명할 계획이다.
- 혁신위, TF개편안 막판에 버렸다-②
- [edaily 김수연기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금융감독 체계 혁신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도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 공무원 숫자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이 8월 13일 언론을 통한 공식 발표 전인 27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금융감독 운영체제 혁신방안`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위는 금감위 사무국의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과 증원하는 것 두가지 경우를 모두 검토했다.
혁신위는 검토결과 현 수준인 70명에서 금감위 인원을 유지할 경우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50명인 것과 비교할 때 적정하며, 현실적으로 갈등과 반발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단점으로는 "금감원의 공권력 행정업무 수행 논란에 따른 감사원등의 반대의견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반면 금감위 사무국을 증원할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반면, 관치금융으로 돌아간다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의 비난이 많을 것이며 금감원 직원과 노조도 반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혁신위가 이같은 검토에도 불구, 보고서에서 두가지 방안중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어느 안이 채택되든지 금감위 사무국은 공무원 신분의 계약직 민간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며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는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놓고선 신분을 계약직 민간인으로해 공무원 증원 모양새는 피하자는 식이다.
한편 대통령에 보고했던 혁신위 개편안은 "재경부와 금감위 역할간에 명확히 선을 그어 금감위가 금융감독을 총괄케 하고, 금감원에 감독 및 검사기능을 통합하되 금감위의 금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13일 청와대에서 금융감독기구 개편안 발표때 윤성식 혁신위원장은 이 보고서내용중 상당부분을 생략한 채 간략한 내용만을 발표했다.
특히 보고서에 포함된 "감독기능과 검사기능을 금감원으로 통합하되, 금감위가 평가 위원회를 설립해 금감원의 업무를 상시 평가하는 등 금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등의 내용을 제외시켰다.
대신 "구체적인 업무 조정은 금감위 금감원 합동 실무협의체 작업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위원장 책임하에 결정한다"는 대목이 새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 사무국 규모에 대해서도 윤 위원장의 발표문에서는 "사무국 인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사무국에 금감원 직원을 포함한 개방형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한다"는 모호한 구절을 남긴 채 당사간의 협의로 떠넘겼다.
혁신위의 대통령 보고서는 지난 6월 10일 혁신위 내에 구성된 금융감독 운영시스템 혁신을 위한 TF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팀장은 국찬표 교수가 맡았고 금감위 재경부 혁신위 국장 각 1명, 금융연구원 1명, KDI1명이 팀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통령과 청와대 위원회들은 수시로 비공개 토론을 하고 있으며 7월 27일 보고서는 당시 토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몇 차례 더 있었던 토론회와 당사자들간의 협의 과정을 거치다보니 이같은 개편안이 상당부분 생략됐으며, 또 금감위 사무국 숫자, 금감위-금감원간 권한 조정 등 핵심 쟁점이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는 것.
그러나 이 관계자는 "그토록 많은 토론의 결과가 당사자들간의 주장을 조금씩 섞는 바람에 누더기 결과물로 귀결된게 한심하기만 하다"고 비난했다.
- 고구려史 침묵한 盧대통령 `역사정립`
-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제59주년 광복절 경축사는 친일청산과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 진상을 밝히자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내년에는 역사를 바로 잡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광복 60주년을 기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역사 바로잡기 속도론`도 강조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지금 당장의 현안인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 `역사바로잡기`를 국내 논란의 문제로, 시기상으로도 근대사로만 제한해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 분명한 언급을 해주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하기도 했다.
◇"역사정립, 미래 창조위한 것"
노 대통령은 역사정립의 필요성이 과거 들추기에 있지않음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친일파를 처벌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박탈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미래를 창조하는 뿌리이기 때문에 올바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만들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아이들에게 만큼은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그들이 바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도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고이즈미 일본 총리에게 "우리나라 아이들과 일본 아이들이 같은 역사를 다르게 배우고 있다"며 "미래를 위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제안한 것과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유신이냐 미래냐`식의 특유의 이분법적 역사관에서 보듯 대통령 스스로 과거사를 `잘못 정리되어 있다`는 단정론을 다시 한번 드러내보이고 있다.
◇고구려사 문제는 언급 안해
일각에서는 이번 경축사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 등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참들이 민감한 외교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 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대신 역사왜곡 문제를 거론하면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우리 국가에 의해 이뤄져온 사안과 관련지어 역사왜곡을 지적, 구체적으로는 유신 및 친일문제로 한정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물론 부담감도 있지만 고백해야 할 일이 있으면 기관이 먼저 용기있게 밝히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 독재정권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지역을 가르고 차별과 배제를 되풀이하면서 갈등과 불신이 깊어졌음을 지적하면서, 분열의 역사를 종식해야 한다며 역사 바로잡기를 재차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뒷받침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토균형발전이 해결방안임을 설명했다.
◇남북관계 경제문제,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통적으로 다뤄졌던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6·15 공동선언 정신을 착실히 실천해 나가자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을 이미 밝혔다"며 "이제는 북한 당국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문제와 관련해선, 우리가 가진 능력에 비해 스스로 미래에 관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자만해서도 안되겠지만 지금 우리 역량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 금감위 기능 강화..기능조정은 `금감위장`(상보)
- [edaily 홍정민기자] 수개월동안 끌어온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이 13일 윤곽을 드러냈다. 기존 금융감독틀을 변경하지 않되, 금감위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감독규정 제·개정, 인·허가, 제재,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서 공권력적 부분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금감위가 직접 수행토록 하고 금감원은 감독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다.
금감위와 금감원간 세부적인 업무조정은 양측의 협의를 존중하기로 했다. 재경부의 경우 금융위기 관련 등 중요 거시금융정책 사항에 한해서만 개입하기로 했다.
윤성식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장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감독체제의 기본방향은 중립성, 전문성, 책임성 효율성 확보"라고 강조한 뒤 "현재 금융감독의 틀을 변경하지 않고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업무 혼선과 피감독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혁신위는 금감위에 금융감독관련 법령의 제·개정 요구권을 부여하고 금융감독관련 시행령 규정을 하위규정으로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또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보다 체계화해 운영키로 했다.
금감위와 금감원간 관계 재정립과 관련해 감독규정 제·개정, 인·허가, 제재,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서 공권력적 부분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금감위에 맡기기로 했다.
금감위 사무국과 금감원간 중복기능은 철폐하되 금감위 사무국 인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고 사무국에는 금감원 직원을 포함해 개방형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키로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 운영의 경우 상시감시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 중심의 감독(RBS:Risk Based Supervision) 체계를 구축하고 외부충원 비율 확대 등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오후 3시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은 발표 사실을 뒤늦게 전해들은 금감위 및 금감원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3시간 가량 지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기구 개편에서 금감원과 금감위가 소외됐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이미 중요한 내용들은 금감원과 금감위와 협의중이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울 것은 없었다"면서 "발표가 늦어진 것은 금감위 원장 책임하에 결정될 내용과 오늘 혁신위에서 정해야할 부분을 협의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금감위·원 소외론`을 무마하려 애썼다.
그는 또 "정부혁신위는 금감위와 금감원간 세부적인 기능 조정은 양측이 최근 구성한 실무협의체에 맡기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내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 금감위와 금감원의 의견을 개편방안에 많이 반영했다는 점을 힘주어 말했다.
- (일문일답)이해찬 국무총리
- [edaily 김상욱기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30일 "앞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을 위해 투자환경 안정이 중요하다"며 "창업과 공장설립, 토지이용, 수도권 등에 대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실에 정책상황실을 신설, 정부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개혁과 관련, 규제개혁 추진단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총리는 이날 취임 1개월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술력제고와 인적자원 육성,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어느 정도로 해 내느냐에 따라 나라의 전망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해찬 국무총리 기자회견 내용.
모두발언 요약
무엇보다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가안보체제 확립이 기본이 돼야 한다. 당정협의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신행정수도 건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들이 제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지난달부터 한미은행 등 노조들의 파업이 있었지만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가지고 노사자율에 의해 해소될 수 있도록 일관된 자세를 유지했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개입없이 자율협상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쟁의과정에서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방침은 유지할 생각이다.
공직자들의 경우 국가는 내가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공직자들이 지금까지도 일을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풍토를 만들겠다. 설정한 목표에 대해 반드시 이행하고 평가받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계를 개발하겠다.
총리실도 솔선수범하는 부서로 발전되도록 개편을 준비중이다. 일하는 총리로 취임했는데 총리실도 일하는 총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개편도 하고 운영도 하겠다. 솔선하는 분위기가 정부 각 부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이끌겠다. 총리실에는 정책상황실을 신설해서 각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예방과 점검, 각 부서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규제개혁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겠다.
수출은 잘되는데 내수는 부진해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을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결국 민생과 직결된다고 본다. 투자환경을 안정화시키고 개선시키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창업, 공장설립, 토지이용, 수도권 과도한 규제, 서비스산업 규제 등에 대한 개혁을 준비하고 있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중소기업들도 발전했지만 근무환경이 열악해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이같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확대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
중산층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을 올해 10만호 건설하고 100만호 목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모기지론도 원할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원할히 돌아가도록 하겠다.
우리사회를 객관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할만큼 취약하고 불안한 사회는 아니다. 실제 기업들의 투명성도 많이 높아졌고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개선됐다.
이번 총선과 대선자금 수사를 거치면서 정경유착의 고리가 거의 끊어졌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 정경유착으로 인항 정책왜곡소지는 거의없다. 지방분권화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기본적인 틀에서 사회가 민주화되고 경제기반도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보완하면 더 튼튼한 나라로 갈 수 있다
다만 남북관계나 치안은 보완할 부분이 있다. 법치주의가 아직 미흡하다고 본다. 노사관계도 기복이 있어서 사회협약차원으로 안정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사회안전시설에 대한 예방점검체계나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하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사회안전망은 더 갖춰야 할 부분이다.
단시일내는 아니겠지만 차근차근 참여정부 임기동안 추진하면 우리사회는 보다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존자원도 없고 무역의존도가 높아 기술력 제고와 인적자원 양성이 중요하다. 개방된 사회에서 경쟁을 통해 국가경쟁을 높여나가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기술력제고, 인적자원 육성,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얼마만큼 해내느냐에 따라 나라의 전망이 좌우될 것이다.
(일문일답)
-취임 한달을 맞았는데 청와대와 역할분담 조율 어떻게 하고 있나. 법무부 장관 교체와 관련한 배경은
▲ 대통령과 역할분담은 수시로 하고 있다. 국무회의에 앞서서 조정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 수시로 역할을 조정한다. 대통령께서 내각을 통할하는 일은 총리실이 가능한 빨리 많이 맡아달라는 입장이다. 청와대에도 그런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상황실은 청와대와 유기적으로 정보공유하고 실행해 나가는 역할을 할거다.
법무장관과 관련해선 사전에 3번정도 의견조율을 했다. 각료제청권 행사를 했고 인사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준비는 일주일정도 했다.
- 실세총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각료제청권을 직접 행사할 의향이 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정무장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 정치총리니 실세총리니 하는 명칭은 이번으로 끝내달라. 여기와서 정치할 생각없고 실세도 아니고 세도를 부릴 생각은 전혀없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총리로 왔으며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를 이끌겠다.
각료제청권 행사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겠다. 국무위원들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제청권 행사를 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
정무장관 직제와 관련해선 이번 국회에서 국회의원 숫자도 늘어났고 초선의원들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데 이는 굉장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의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자세도 다듬어져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인 방식은 더 연구를 해봐야 하고 정당이나 정부와 협의가 있어야 할거다.
우선 인터넷을 통해 상임위활동을 부처에서 볼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국회까지 안와도 활동을 청취할 수 있을거다.
- 대통령이 전날 신행정수도와 관련해 총리가 있어 확신이 있다고 했는데.
▲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중앙의 이중구조. 지역간의 갈등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수도권과밀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었다. 기획단을 구성해서 6~7개월간 심도있게 검토했고 대학들의 지방이전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두가지 결론을 냈었다.
다만 대학이전은 정부가 임의로 옮길 수 있는건 서울대 하나뿐이라 실효성이 없었다. 결국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정권후기라 실행할 만한 추진력을 갖기 어려웠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지방분권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역대립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지방분권화를 생각한거고 그런 틀속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중요한 정책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행정수도이전은 기본적인 분권화의 철학이 담겨있는 사안이다.
-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부지활용방안은, 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대정부질문시 장소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 용산기지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언론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이다. 현재 자문위 구성해서 검토중이며 기본적으로 공원을 만들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지하공간을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다. 잘 활용할 수 있을 수도 있을거다. 또 실제 공원을 설계해보면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검토할거다. 용산기지와 함께 청와대가 서울도심이 굉장히 좋은 공원 120만평 정도가 나올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선 남쪽내를 말하는 거지 외국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의전상 맞겠지만 구태여 서울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의미다. 김정일 위원장이 제주도를 가보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몇번 들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합의내용이다.
- 신임 서울시 교육감이 초등학생들에게 수우미양가를 부활하겠다고 했는데.
▲ 언론보도만 통해 봤는데 직접 말하기는 좀 이르다. 전체적인 정책구상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보고 말하는게 좋을거 같다. 개인적으로도 잘 모르는 분이라 좀 파악을 해보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시책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보고 나중에 말하겠다.
-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일하는 장관이라는 인식의 공유가 있나. 내년이면 지방자치 10년이 되는데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통일부나 복지부 모두 그냥 장관일뿐이다. 두분 모두 관련업무를 파악하고 잘 이끌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부서를 맡고 있는 동안은 그 일을 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길이다.
지방자치부분은 여러가지를 평가하고 정리해볼 단계가 됐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설정이나 공천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의 견해도 필요하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도 중요하다. 아직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보다 국회 논의과정을 보는게 좋을거 같다.
- 탈북자 대거입국과 관련 북한이 비난하고 나서는 등 다음주 남북장관급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정부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거 같은데.
▲ 민감한 부분이다. 탈북자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되는데 언론에 너무 많이 보도가 돼서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남북은 평화공존체제로 가야 한다. 장관급회담이 어려움을 겪는거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신뢰기조하에서 남북관계를 풀어왔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근 로버트 김이 가석방후 한국 정부에 섭섭한 감정을 보였다. 정부차원의 방안이나 계획이 있나.
▲ 그분이 어려움을 겪고 고생하신점은 국민들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 나 자신도 구명서명을 하기도 했다. 동생과 친구사이기도 하다. 그분이 정부의 구명활동에 대해 섭섭하게 느끼고 있지만 정부도 나름대로 입장있다. 이 부분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 우리 경제의 양극화현상이 심해지면서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다. 총리께서 판단하고 있는 현실은. 또 정치논리가 경제논리가 감싸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위기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개념에 대한 논의없이 이뤄지는 소모적이다. 경제구조가 위기라고 하면 금융시스템이 마비된다고나 기간시설이 중단된다거나 유통구조에 교란이 생긴다던가 하면 위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다.
내수가 나쁜건 사실이지만 실업률이 작년보다 많이 높아지지 않았다. 소비가 감소한 것은 정상화과정이라고 본다. 신용불량자들이 소비를 자제하고 신용회복 노력을 해야 한다. 주택시장 침체도 작년처럼 가격이 오르면 서민층 근로자들은 힘들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어려움이지 구조적 위기는 아니다.
정치와 경제논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흔히 예전처럼 나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경제를 왜곡시키지 말라는 의미라면 맞겠지만 지금은 그럼 의도를 가지고 경제시장을 침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옛날식 논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시장은 자유경쟁을 시키는게 당연히 좋다. 정부의 보정적기능을 최소화하는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다. 시장의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방향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중요하다고 본다.
- 친일진상규명과 NLL침범 등 정체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내가 지금 국회에 있으면 할 말이 많겠지만 지금은 정부내각을 맡고 있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지만 민생경제 활성화, 국가안보, 사회안전망, 사회체계를 튼튼히 하는데 전념할 생각이다. 총리로 있는 동안은 이 부분에만 매진하겠다.
- 총리실 인사 등 조직개편과 관련한 구상이 있나.
▲ 아직 구체적 구상은 안했다. 얼마전 국무조정실까지 포함해서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작업을 하고 있다. 기구표 등이 나오면 기능에 맞춰 적절한 사람을 배치하겠다. 기본적으로 일하는 총리실로 가겠다. 자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은 인사에 반영하겠다. 학연이나 지연을 따라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간부들에 전달했다.
- 이라크 현지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파병에 대한 기본방침이 달라진 것은 있나.
▲ 기본적으로는 이라크 파병은 예정대로 할거다. 다만 시기와 방법은 너무 많이 노출돼서 적절치 않다라는 보고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시가와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다. 무엇보다 병사들이 잘 적응하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교육을 많이 하고 예방체제를 갖추겠다.
(마무리 발언)
국무총리 지명후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한달이 지난 지금 여러가지 어려운 과제들이 있지만 하나하나 해보면 해결못할 일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 정책의장 시절에는 혼돈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감을 느낄정도로 일이 화급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다. 지금은 일단 큰수술은 끝난 상태에서 체력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환자를 다루는데 수용못할 정도로 끌고 가면 어려움이 있지만 차근차근 끌고 가면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향후 3년 내지 4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다. 기술력제고, 인적자원, 개방체제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을 잘 이끌어가서 현재 우리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시기로 매진하겠다.
- "박 대표, 적절한 때 "박정희" 사죄할 것"
- [오마이뉴스 제공] "박근혜 2기 체제"가 출범했다. 총선 후 한나라당의 변화에 국민들은 주목했지만, 상생도 상극도 아닌 어정쩡한 행보에 당내 개혁도 지지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주류측의 비토도 심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압도적인 지지로 복귀했고, 최고위원 경선을 통해 세대교체도 이뤄졌다.
박 대표는 이제 명실상부한 제1야당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왔다. 그 박 대표를 뒤에서 떠받히고 있는 사람은 박세일 여의도연구소 소장이다. 지난달 말 연구소 소장으로 내정된 뒤, <한나라당 3개년 발전계획>을 작성하는 등 당 정책브레인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낸 그는 지난 40여일 간의 한나라당 행보에 대해 "대단히 미흡했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의 휴가가 끝난 뒤,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의 개혁안이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박세일 소장은 <오마이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표가 직면한 리더십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아버지의 후광=박근혜의 한계"라는 등식에 대해 박 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는 확실한 반성과 사죄를 할 날이 올 것"이라며 "산업화의 업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얼마나 억압되었는지 본인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민주주의 얼마나 억압됐는지 본인도 알고 있어"
박 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분명히 하며 "경제 기적을 이뤘다는 점에서 70%의 공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인권탄압, 민주화를 역행하는 등의 30% 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선진화"에 대해선 "박정희 시대의 근대화를 발전적으로 계승, 정치·사회·문화 일반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함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룬 성과와 리더십에 대해선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21세기 지도자는 좀더 복합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정부여당을 향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개혁적 보수의 입장인 박 소장은 여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두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그걸 실용주의라고 말한다"라며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당을 만들고 그 당에는 진보부터 보수까지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정책적 판단이 불가능해 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사민주의라도 들고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일갈했다.
호남 끌어안기, 즉 한나라당의 서진정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낮은 자세로 전라도의 비판과 원한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DJ와의 만남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 상징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는 그는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과 약속 없는 만남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며 북핵, 군축, 경제지원 등에 있어 실질적인 합의를 강조했다.
찬반 양측으로부터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수도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한다"며 당과 다른 입장을 취했고, "여야 모두 당리당략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던 점을 사과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이전특별법의 폐지를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 소장과의 인터뷰는 22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8층에 있는 의원실에서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되었다. 다음은 박 소장과의 인터뷰 전문.
◇"이명박 시장, 21세기 지도자로는 좀더 복합적인 리더십 필요"
- 박근혜 대표의 "정부가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상황이 계속되면 야당이 전면전을 선포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는 말이 파장을 낳고 있다. 박 대표의 "이념적 정체성"이 정확히 뭔가.
"우리사회에 묘한 흐름이 하나 있다.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거나 부정하려는 사회 흐름이 있다. 박 대표는 그걸 걱정하는 것이다. 민주사회가 되고 개방사회가 되어서 생각은 다양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박 대표의 이념적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공동체주의이다. 그건 우리헌법의 기본질서다. 여야를 떠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정치인의 임무다. 나도 심각하게 본다. 그 점에서는 상생이 불가능하다. 성장이냐 분배냐를 따질 땐 상생할 수 있지만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할 것인가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북한 함정의 서해북방한계선(NLL) 월선 및 우리 해군의 보고누락,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전향거부 장기수" 민주화 판정과 일부 조사관의 전력 논란 등의 일련의 현안에 대해 평소와 달리 강한 논평을 했는데.
"그런 일련의 움직임이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흔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의도하든 아니든, 의도하는 세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헌법적 기본질서의 그간을 흔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물론 사안을 개개별로 따지면 일리가 있고 과거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해원해야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내재된 것이다."
-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대표회담을 거절했다. 여당 의원들이 박 대표 부친전력을 언급한 것에 대한 불쾌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건 예의문제다. 여당이 다수당이면 점잖고 야당이 덤벼들어도 국가를 위해 대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 문제는 박 대표가 역사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 적절하게 해결할 것이다. 그런데 상대당의 당수를, 그것도 여당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서로 정치의 격을 높였으면 좋겠다."
◇"과거 정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박근혜 대표가 명실상부한 제1 야당의 지도자가 되었다. 또한 차기대권주자로서 박 대표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넘어야 할 산인데, "아버지 극복방안"이 있나.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과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 뒤에 비전을 어떻게 여느냐라는 관점에서 내 개인의 입장을 얘기하겠다. 박정희 시대 공과를 따지자면 70%는 공이 있고, 30%는 과가 있다. 절대빈곤 벗어나 산업화를 이루었다. 1963년 GNP 100불에서 1995년 1만불이 된 것은 인류 역사상 없는 고속성장이다.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당시 산업화 세력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억압이 되었던 사실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과오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떤 지도자인지 그런 과거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 사과의 시점과 형식은?
"박 대표에게는 아버지로서 혼재된 감정이 있을 수 있다. 딸의 입장에서는 사랑과 존경, 연민이 있을 수 있고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누구보다도 효심을 가지고 있는 딸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룬 산업화의 업적도 곁에서 보았고, 그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화가 얼마나 억압되었는지 본인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에 업적은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그때 발전을 동력으로 삼아 한 번 더 기운을 불어넣어야지 선진화로 갈 수 있다. 대신 30%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사과, 사죄가 있어야 한다. 확실하게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과거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여기에 새로운 시대의 과제를 덧붙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데, 박 대표가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박 대표가 아버지의 유산, 후광을 활용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박대표의 장점은 투명함, 합리성, 민주성이다. 곁에서 본지 얼마 안되었지만 자기 입으로 박 대통령을 언급하고 그걸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언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박 대표는 자기로서 평가받고 싶어한다. 밖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다."
-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박 대표는 연말까지 선진국가 개조계획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현재 한나라당의 키워드는 "변화"와 "선진화"인데 박정희 시대의 "조국 근대화"와의 계보를 잇는다는 인상이 강하다.
"당명에도 "선진"이 들어가야 한다(웃음). 역사는 항상 계승, 발전한다. 과거를 부정하면 미래의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근대화가 결국 산업화인데 그 때는 경제중심이었다면 그 다음은 정치민주화, 그리고 다음 단계는 선진화다. 정치·사회·경제·문화가 다 들어간 개념이다. 우리사회는 민주화는 되었는데 자유화가 안되었다. 투표를 통해 정권을 바꿀 수 있는 민주화는 달성되었지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로 가려면 해결해야 할 것이 많다."
◇ 대표, 진솔담백...근시안적인 권력욕 없다"
- 한나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추진력이나 과단성도 있고, "선진화"라는 비전에 더 적절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는 세력도 많다.
"이명박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 강북뉴타운개발, 서울시청 앞 광장 등은 산업화라는 맥락에서 자신의 유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경제발전이나 산업화가 선진화의 한 부분이다. 새로운 리더십은 좀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이 시장의 한 쪽 장점은 드러났지만 다른 면의 장점은 어떨지 모르겠다. 빨리 결론 내는 것은 옳지 않다."
- 박 소장은 정권 관계자들의 필독서였던 <대통령의 성공조건>의 저자이기도 한데 "선진화"에 걸맞는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세가지다. 우선 세계화. 세계로 나아가 세계적 리더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 다음은 국내인데 복합적이고 균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와 문화, 청년과 노인, 성장과 분배 등의 문제에 있어 단면만 본다면 21세기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국민통합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박 대표의 "애인"은 국가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애국심은 알아줄만 하지만 그 외 지도자로서 별다른 장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진솔하고 담백하다. 흔히 정치인에게 보여지는 탁함이 없다. 근시안적인 권력욕이 없다. 공평하고 투명하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굉장한 장점이다. 그걸 가지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 박 대표는 2가지 지점에 직면했다.
총선은 국민을 상대로 했다. 그 때는 정치인으로서 좋은 자질이 드러났지만 이제는 당을 추스려나가야 한다. 조직을 얼마나 개혁하느냐에 박 대표의 능력이 평가될 것이다. 복잡다기한 당을 일사분란하게 장악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당으로 만들기 위해 당명개정 뿐만 아니라 당의 구조와 체질을 바꿔나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살아남을 지 어떨지 모르겠다.
다른 하나는 21세기 국가지도자가 되려면 비전에 대한 자기확신이 있어야 한다. 좋은 것들을 나열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국민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어주어야 한다. 그건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 도덕성과 엄청난 지적 확신에서 오는 것이다. 대처나 등소평이 세상을 바꾼 것이 지식으로 바꾼 게 아니다. 21세기는 엄청난 변화와 도전의 시기인데 그 역할을 해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 인터뷰 기사 이어집니다.)
여의도연구소장 내정자는 누구?
뉴 한나라당 박근혜 체제의 브레인... 선대위원장 역임
"3선급 초선"으로 알려진 박세일 한나라당 의원(56). 그는 "뉴"한나라당을 표방하는 박근혜 체제의 브레인으로 꼽힌다. 박형준, 박재완, 윤건영, 이주호 의원 등 이론과 전문성으로 무장된 한나라당 내 소위 "박세일 사단"의 리더. "다 죽어가던" 한나라당이 삼고초려 끝에 영입할 정도로 공을 들인 인물이다.
그의 저서인 <대통령의 성공조건>은 참여정부 인수위원들의 필독서로 꼽혔고 수 차례 러브콜을 받기도 했지만 총선을 20일 앞두고 한나라당에 입당해 선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그는 작년 말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장을 맡으며 시민사회그룹과 정치권의 다리역할을 하며 정치·정당개혁을 주도하기도 했다.
개혁적 보수,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그는 최근 한나라당의 향후 3년, 그러니까 2007년 대선 수권전략이라 할 수 있는 <한나라당 발전 3개년 계획>안을 준비했고, 박근혜 대표에게 중간보고를 한 상태. 박 대표는 이를 골간으로 본격적인 리더십 시험대에 오를 "박근혜 2기 체제"의 마스터플랜을 조만간 발표하게 된다.
박세일 의원은 지난달 말 여의도연구소 소장으로 내정되었지만 아직 이사회를 거치지 않아 정식 임명장은 받지 못했다. 그는 연구소 운영방안에 대해 "한나라당 중장기 발전방향, 이념적 정체성, 국가비전을 실현할 개혁 프로그램 등과 정책과제를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이회창 총재 시절 여의도연구소가 "비선그룹"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는 "재정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에 총재의 비서실 기능으로 전락했다"며 열린우리당의 핵심인사와 정책연구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정당정책육성법"을 논의중이라고 귀띔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그룹의 역량을 당과 연결시키는 다리역할이 필요하다"며 "원외와 원내를 아우르는 지점에 여의도 연구소가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주요 약력] ▲서울대 법학과 졸업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 법대 교수 ▲청와대 정책기획·사회복지 수석비서관 ▲한국동북아지식연대 공동대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장 ▲한나라당 선대위 공동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