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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종합마스터플랜 상반기 만들어진다
- [edaily 김상욱기자]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부응하고 수소경제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마스터플랜이 상반기중 마련된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무역조정지원법이 제정된다.
이와함께 2008년까지 혁신 중소기업 3만개가 집중육성되고 4월부터 벤처패자부활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상반기중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5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동반성장을 통한 선진산업강국 실현을 위해 ▲경제취약부문의 활력제고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 ▲선진 통상국가 기반조성 ▲지속가능한 에너지구조 구현 등 4대 목표와 세부과제를 중점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국제환경규제 추세 등에 부응하기 위해 에너지체제 개편, 관련 기술개발·보급, 산업화전략 등을 포함한 종합마스터플랜을 상반기중 수립, 수소경제시대에 대응키로 했다. 또 수소경제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자유무역협정 및 다자무역협정 등 무역자유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중 구조조정계획이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업훈련 보조 등의 지원이 제공되는 무역조정지원법이 마련된다.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통해 2010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소관부처별로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상반기까지 추진하게 된다.
특히 실패한 벤처기업 CEO가 재기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협회 및 신·기보의 평가를 거쳐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벤처패자부활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규모와 기준을 마련해 4월부터 실시하게 된다.
또 내년말 폐지되는 단체수의계약제도 및 올해말 폐지되는 벤처확인제도에 대한 보완대책도 추진되며 중소기업청 90개 예산사업의 실효성도 전면 재검토해 정책일몰제를 실시키로 했다.
교토의정서 발효와 관련해선 올 하반기 협상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효과분석 및 협상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업종별 온실가스 저감 역량강화를 위한 통제체제도 구축된다. 이와관련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가 실시된다.
산자부는 기업들의 투자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자장관이 주재하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가동하고 설비투자 확대 필요성이 큰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정밀화학, 통신기기, 일반기계 등의 업종에 대해서 밀착지원키로 했다.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이공계미취업자 현장연수, 중소기업청년채용 지원사업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총 1만여명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이뤄지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고교-대학-대학원-재직 단계별 일관양성체제 구축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중 7개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고 제조업외에 서비스, 연구개발, 문화예술기업도 지방이전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구조 실현을 위해선 에너지기본법 제정과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 등이 추진되며 아시아지역 석유 소비국회의 창설응 추진해 에너지안보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오는 2008년까지 수출 4000억달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해 수출목표인 2850억달러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올해 외국인투자는 120억달러 이상 유치하겠다고 덧붙였다.
- 재경부, 임대주택 활성화대책 6월까지 마련
- [edaily 김상욱기자]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이 6월까지 마련된다. 생계형 채무상환곤란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1분기중 마무리된다.
이와함께 올해 경제자유구역내 50억달러의 투자가 유치되며 종합투자계획중 민간자본유치사업선정도 6월까지 완료된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2005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련 공무원과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등 국정과제위원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우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제를 조기정착시키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 구축 등의 제반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임대주택활성화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은 당초 민간부분을 중심으로 1분기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공부문을 통한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시기가 늦춰졌다.
재경부는 또 신용불량자 문제를 올해중 마무리하기 위해 생계형 채무상환곤란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대책을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1분기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선 올해중 50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외국학교와 병원도 각각 1~2개 가량 세울 계획이다. 한국투자공사(KIC)도 상반기중 출범된다.
세제와 관련해선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없이도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수기반을 넓히고 조세형평을 제고하는 등 세제선진화를 위해 올해중 중기 세제개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종합투자계획중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의 경우 3월초 국무회의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6월말까지 사업자선정을 완료해 올 하반기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재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종합투자계획 추진기획단을 구성, 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와함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회계·법률 등 기업지원서비스,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 문화·관광·레저 등 산업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리주재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실무추진단을 구성, 업종별 개방전략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도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금융규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증권과 보험, 서민금융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된다.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잡종지 70만필지에 대한 전수조사계획을 수립, 올해중 25%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유지 관리체계를 기존 지자체중심에서 민간전문기관 위탁방식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한 과제를 장관과 개별직원간 성과계약으로 전환, 이행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대책 수립전 원칙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책발표시기를 예고해 정책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절차를 혁신, 민원질의에 대해 2시간이내 답변하고 1일내 후속답변을 해주는 한편 구체적검토가 필요한 민원은 5일이내, 민원접수 및 처리과정은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한 `2-1-5-0`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아하! 통신방송)돈 전쟁, 로비 전쟁
- [edaily 박호식기자] 정보통신하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의 이미지도 달라져왔습니다. 30여년전엔 유선전화가 정보통신의 중심이었다면 그 자리를 이제 컴퓨터 휴대폰 디지털미디어방송 등이 자꾸만 대체하고 있지요. 통신서비스는 IT산업의 가치사슬 윗단을 차지해 다른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방송 또한 컨텐츠의 측면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edaily 정보통신팀은 통신방송업종의 현황과 이슈를 좀 더 심도있게 짚어보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통신방송업계의 각종 뒷얘기를 정보통신팀 기자들의 생생한 취재로 만나 보십시오.
"올 한해동안 어림잡아 1조원 가량을 쓴 것 같습니다. 돈 한번 원없이 썼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회사는 연 순익이 1조원 추가돼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한해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SK텔레콤 대외협력 담당 임원이 던진 `뼈있는 농담`이다.
지난해 SK텔레콤은 굵직한 정책적인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2005년 1월로 완료되는 신세기통신과의 합병 인가조건에 대한 평가 및 규제지속여부를 심사받은 것을 비롯해 접속료율 재조정, 전파사용료 차등화 등 숱한 사안을 놓고 규제당국 및 경쟁사와 혈전을 치뤘다.
그 결과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위반(보조금 지급)으로 과징금 119억원을 부과받았고, 인가조건 이행 여부를 2년간 더 연장해 보고하도록 조치받았다. 또 접속료재조정으로 연 2600억원 가량을 추가부담하게 됐고, 요금 일괄인하로 연 2500억원, 후발사와의 전파사용료차등화로 연 200억원을 손해봤다. 이런저런 정책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이 지난해 입은 손해를 합치면 대략 1조원 가량이 될 것이란게 해당 임원의 설명이다.
손해를 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가 또는 SK텔레콤이 피해를 본 것이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후발사나 서비스 이용자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결정에 따라 회사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통신업계는 전파자원의 희소성 등으로 정부가 강력한 승인권을 갖는 규제산업이다.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어떤 업체는 심각한 손해를 보고, 다른 업체는 큰 수혜를 보게된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마다 많은 인원을 대외협력 부서에 배치, 치열한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다. 대외협력은 쉽게 말하면, `정책 로비`다.
6개사 230명 `대결`..정통부·정치권 등서 영입 `임원파워`
KT, SK텔레콤 등 6개 통신서비스업체의 대외협력 인원은 총 230명 가량. 이들은 정보통신부와 공정위 등 정부부처뿐 아니라 국회, 시민단체, 경쟁업체 등 다양한 곳을 담당한다. 정책을 개발해 먼저 이슈화를 하거나 방어논리를 만들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 국회, 시민단체, 경쟁업체와 담판을 짓는 역할도 이들 몫이다.
유선통신업체인 KT(030200)는 사업협력실에 정책협력·공정경쟁·사업협력·남북협력팀과 CR협력단을 두고 있다. 인원은 대략 65명 정도. 후발 유선업체인 하나로텔레콤(033630)은 정책협력실내에 정책개발팀과 정책협력1,2팀을 두고 있고 21명 가량이 활동중이다. 데이콤(015940)은 정책협력팀 10명 정도.
이동통신업체인 SK텔레콤(017670)은 정책협력실내 사업협력·공정경쟁·기술협력팀을 두고 있으며 60명 가량을 배치했다. KTF(032390)는 대외협력 부문에 대외전략실과 정책협력실을 두고 있고, 48명 가량이 활동중이다.
LG텔레콤(032640)은 정책협력실에 대외협력팀과 정책개발팀이 있고, 총 22명 가량이다.
통신업체들은 조직구성뿐 아니라 대외협력을 이끌 능력있는 임원을 확보하는데에도 공을 들여왔다. 정통부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회 등에서 다양한 인력을 스카웃해 포진시켰다.
KT의 대외협력을 이끌고 있는 수장은 맹수호 실장. 능력을 인정받는 KT맨이다. KT는 2003년 대외협력 강화 차원에서 정통부 국장 출신인 노희도씨를 사업협력실장으로 영입했다가 정통부 근무 시절 전력이 문제가돼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KT 대외협력 부문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CR협력단의 윤재홍 단장. 윤 단장은 정통부 과장 출신으로, 영국 런던 정통부 산하 해외 정보기술(IT) 지원센터인 아이파크(iPark) 소장을 역임했다.
대외협력 부문에 정통부 등 외부 영입 임원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업체는 SK텔레콤. SK텔레콤은 정통부 출신인 조민래 전무가 대외협력을 총괄하고 있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신인 서정원 정책협력실장, 정태철 정책개발팀장 등이 포진해있다.
KTF는 KT 출신인 조영주 부사장이 총괄하면서 그 아래 오석근 상무가 전략을 담당하고 이충섭 상무가 대외협력을 맡고 있다. 오석근 상무의 경우 국회의원실, 건설교통부장관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등을 거친 특이 이력을 갖고 있다.
LG텔레콤은 LG 구조조정본부 출신 한양희 상무가 정책협력실장을 맡고 있고, 구조본 출신 김신철 상무가 대외협력팀장을 담당하고 있다. LG텔레콤에는 현재 법인영업을 총괄하고 있지만, 정통부 과장 출신 강문석 부사장이 활약중이다.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국제통상 및 통신담당 변호사로, 한솔엠닷컴 매각을 주도했던 권순엽 부사장을 스카웃했고, 올해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신 박종훈 상무를 영입해 대외협력실을 맡겼다.
데이콤은 정홍식 사장이 정보통신부 차관을 역임했고, 홍보팀과 정책협력팀을 이끌고 있는 이용화 상무는 LG전자에서 정보통신대외협력을 담당했었다.
계속되는 게임..`주파수분배·재판매 제재·LM개방` 등 줄줄이 대기
통신업체들의 `제로섬`게임은 올해에도 계속된다. 이미 이동통신업계는 후발사들이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재분배`와 `KT PCS재판매 강력제재`를 들고나와 이슈화를 시도하고 있다.
SK텔레콤 주파수 문제는 KTF가 주도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며, 현재 논리적인 배경을 갖추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작업중이다. KTF는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과 합병하면서 해당 주파수를 독점했는데, 후발사들의 1.8기가 주파수보다 투자비, 해외로밍, 단말기 수출 등에서 후발사들이 근본적인 경쟁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T재판매는 KT가 이동통신 별정사업자로 등록해 이동통신 재판매를 하고 있으며 매출규모가 급증하면서 제기되고 있은 사안이다. LG텔레콤은 KT재판매가 별정사업자 제도의 취지를 넘어섰고, 불공정행위가 지속돼 별정사업자 등록 취소나 조직분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후발사들의 공격에 SK텔레콤이나 KT는 `경영이나 영업을 통한 경쟁이 아니라 건의문을 통해 경쟁하려 한다`고 볼멘소리다.
이외에도 이동통신업계에서는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단말기보조금 금지를 유지할 것인가도 주요 이슈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후발사들은 당연히 보조금 금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조금 금지가 단말기시장 활성화나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정통부도 명확한 입장은 정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레텍의 내수물량 제한을 풀 것인가도 주요 사안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때 SK텔레텍이 텔레콤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연 120만대로 묶어놓았다. 이 제한이 올해말로 끝나는데, 정통부가 새롭게 규제를 계속할 것인가가 핵심사안이다. 일단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가 규제완화에 반대하고 있고, 정통부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정통부는 올해내 공청회 등을 거쳐 방침을 정할 계획이며, 정통부-제조업체 등과 SK텔레콤의 치열한 논리대결이 예상된다.
유선통신업계에서는 LM(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화)시장 개방이 다가온 사안이다. 현재 LM부문은 시내전화 역무로 구분돼 KT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데이콤 등은 이를 다른 사업자로 확대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통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검토와 사업자 의견을 수렴한 상태로 이르면 이달중 정책방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선업계는 또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소매영업 승인 여부도 관심이다. 파워콤은 그동안 망 임대 사업을 해왔는데 일반 가입자 대상 영업을 하겠다는 것. 상반기 승인신청 예정인데, 망을 임대하고 있는 하나로텔레콤 등은 망임대 가격 등서 불정공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통부는 파워콤을 필수설비제공사업자로 지정해 망임대 가격 등을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승인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통신업계는 통신 자체 이슈와 함께 통신방송융합 등으로 방송업계와도 부딪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이종산업과의 `제로섬`게임에도 대비하고 있다.
- 해외PEF 인수 외국계銀, 산업자금기능 위축
- [edaily 김윤경기자] 해외사모투자펀드(PEF)에 인수된 외국계 은행들이 리스크가 높은 기업대출을 줄이고 대신 가계대출을 늘림으로써 산업자금 공급기능을 위축시키고 있으나 장기적인 차원에선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청와대 경제보좌관실이 지난달 중순 관련부처,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작성,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말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계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은 46.7%로 1999년말 대비 27.6% 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은 73.%에서 55.2%로 18.3%p 줄어 외국계 은행의 기업대출 감소폭은 국내 은행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외국계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52.4%로 4년전 23.5%에 비해 28.9%p 늘었다.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19.5%p였다.
보고서는 외국계 금융기관은 또한 금융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정책에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규제나 행정지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외국계 은행의 경영행태를 부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일부 투기성 외국 자본의 경우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무리한 감원, 핵심자산 매각, 고액배당, 유상감자 등을 실시해 국내 기업의 투자 및 영업 능력을 약화시키고, 경영간섭 및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을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 인수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했고 오히려 전반적인 시장의 기업감시기능이 높아지고 주주이익 중시 풍토를 확산시켰으며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 "투기자본의 조기회수를 도모하는 외국 자본의 행태는 경제 논리상 타당성을 전면 부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는 선진통상국가를 지행하는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상치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따라서 "투기성 외국 자본의 부작용을 근거로 외국 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개방 기조를 유지하면서 PEF 활성화,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자본의 기업인수능력을 제고하고 국내 자본의 증시유입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배당 제도 개선 등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참여정부 2주년)①경제, 여전히 문제..구체정책 `기대`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새 정부 시스템 안착을 위해 불가피한 대변혁이 이뤄졌던 출범 첫 해에 이어 참여정부의 집권 2년차에도 새 질서가 자리잡기 위한 변증의 과정이 계속됐다.
청와대는 집권 2년차에 대해 1년차 때 그랬던 것처럼 자체적으론 `많이 노력했다`는 말로 평가를 대신하고 있다.
김병준 정책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역갈등을 타파하지 못한 것은 뼈아프지만 참여정부에 대해 쏟아졌던 오해가 차츰 풀리고 있으며 탈권위, 경제 등의 분야에서 잘해온 것이 많다고 평가하고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밖에선 참여정부가 준비기를 지나 본격적인 정책을 쏟아내야 할 시점에서 여전히 `과정`을 근거로 정책부재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로드맵이나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의 자평과는 달리 `나토(NATO:No Action Talk Only·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정부`, `이념과잉 및 정책부재`라는 평가 또한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정책평가위원회도 지난 20일 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참여정부 정책평가 보고회의`에서 논의만 무성했을 뿐 정책을 구체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런 가운데 노 대통령이 `혁신`을 강조하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 아직 `참여정부`란 컵은 채워야 할 공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2주년 공과(功過)를 경제, 정치사회, 국정운영 등의 분야에서 짚어보는 한편, 이들 분야에서 향후 3년간 이뤄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 본다.
◇참여정부의 아킬레스건 `경제`
참여정부 2주년을 앞두고 진행된 각종 조사에서 참여정부의 과오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경제정책의 실패다.
KBS 제1라디오 `KBS 열린 토론`이 참여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와 함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지난 2년간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60.7%가 `잘못해 왔다`고 답했고 가장 잘못한 국정분야로 61.8%의 국민이 `경제정책`을 들었다.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10대 실정`에서도 전체 121명의 의원 가운데 절반을 훨씬 넘는 91명이 `경제정책 실패`라고 답한 결과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최근 사설을 통해 참여정부의 경제개혁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FT는 지난 15일자 사설 `경제개혁을 위한 노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Roh`s last chance for economic reform)를 통해 참여정부에 경제개혁을 위해 남은 시간이 거의 없으며 경제 활성화에 바로 지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극화 해소 `시급`..기업·노사 문제 `잘했다`
과연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에 불과할까.
경제성장률을 놓고 보자면 지난 2002년 7%대에서 2003년 3%대로 급강하했고 지난해엔 4%대 후반(한국은행 추정치 4.6%)로 다소 회복되며 국내 경제가 더디나마 성장 기조를 되찾았다.
여기에 `경제 올인` 전략을 펴겠다는 노 대통령 방향 제시에 따라 최근 시장의 냉기가 풀리는 분위기이며 이에따라 소비회복 조짐도 보이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경제란 `심리회복`이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리가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야별로는 공급 확대에 주력했던 부동산 정책이나 외국 자본 개방에 따른 금융 시장 경쟁력 확보 정책 등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일부 나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성장 속도가 과거에 비해 부진하지만 내수가 살아난다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좋아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심리적인 불안의 요체를 정부가 정확히 진단해 처방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참여정부가 힘써 왔다고 하는 양극화 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내수, 정보기술(IT)-비IT,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의 성장 속도의 차이는 좀처럼 좁혀질 줄 모르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인 체계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참여정부 초기 대기업 정책에 급급했던 국민들의 인식이 이제 동반성장, 균형발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동질화된 분위기 속에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고 밝혔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준 실장은 "초기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잘못`라는 의제가 대세를 이뤘지만 이제 양극화를 완화, 동반성장, 균형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국민들의 경제 본질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가고 있는 기미가 보인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개인적으론 참여정부의 지난 2년간 경제 문제 해소 노력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참여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세운 공이라면 친기업 정서 확대 및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한 기업 정책, 그리고 정부 개입에 의존하지 않는 원칙 위주의 노사 정책 전개 등이 꼽힌다. 이들 분야에서 참여정부는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무는 "정치 분야의 개혁이 이뤄지면서 적어도 기업이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경우가 급격하게 줄었다"면서 "정권 초반 부진했던 규제완화도 지난해 말 이후 민관이 합동으로 규제개혁에 나서면서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출자총액제도 적용범위 완화나 최근 주미대사로 발탁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처남이라는 점을 두고 친기업 정서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 희망을 걸고 있기도 하다.
이승철 상무는 "한국의 대표기업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성장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이를 기점으로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기업 투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고 로드맵 이상의 구체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靑 경제수석,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양극화대책
- [edaily 양효석기자] 대통령비서실의 개편으로 최근 부활된 경제정책수석실이 꼽은 새해 경제활성화 최우선 과제는 `양극화 대책`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양극화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보수적인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등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경제정책수석은 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양극화 현상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며, 동반성장을 이룩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 보고했다. 김 수석은 또 ▲중소기업 종합대책 ▲지식기반 서비스 마련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개방형 통상정책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경제가 어렵게 된 원인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상·하위 계층간 심화된 격차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에서 나온다. 때문에 청와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등 양 극점을 연결하는 `허리 살리기`에 경제초점을 맞추고 새해 경제운영방향을 설계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기업은 창사 이래 최대의 수출호황을 맡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문제는 잘된 부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 부유층이 그들의 부를 사용함으로써 중산층 이하에 흘러가도록 하는 경제정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트리클 다운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은 취약한 소비인프라와 투자가치가 있는 성장아이템의 부족"이라며 "실례로 그동안 우리의 부품·소재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대기업의 수출호황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으로 연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즉, 돈 있는 계층이 국내보다는 해외로 나가 의료·교육·레저 서비스를 즐기고, 기업들이 투자에 부진한 것이 정책의 일관성 부재도 일부 이유가 있겠지만 이보다는 새로운 성장 아이템을 찾지 못한 것이 주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특히 금융계의 보수적인 대출관행도 중소기업 성장의 걸림돌임을 지적했다. 국내 금융구조도 부동산 담보대출이 관행적으로 이뤄질 만큼 보수적이어서 새로운 정신을 갖고 도전하는 창의적 중소기업은 그만큼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노 대통령이 지난해 중순부터 중소기업특별위원회도 직접 주재하는 등 청와대에서도 금융·세제에 대한 여러가지 개혁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소비인프라 마련, 부품소재사업 육성, 잘못된 보수적 금융관행 변화, 인적육성 인프라 마련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 오늘 韓日정상회담, 어떤 얘기 나누나
-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7∼18일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의 온천 휴양지인 이부스키시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7월 제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1년에 한 차례씩 상호방문하는 `셔틀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형식도 자유롭게 `노 타이` 차림의 평상복으로 회담이 진행되며, 회담 의제도 사전 조율되지 않았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양일간에 걸쳐 정상회담 2시간, 만찬 1시간30분, 산책 1시간15분, 환담 40분 등 5시간 가까이 얘기할 예정이어서 양국 현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관심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간 관계 정상화다. 우리측은 최근 벌어진 북한과 일본간 가짜유골 사건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어 내년까지 협상체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 점검이다. 한류열풍에 따른 김포-하네다간 항공편 증편문제와 비자 항구면제, 대중문화 개방 등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와관련 김포-하네다 증편에 대해 양국 정상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후 실무선에서 구체적 안을 논의할 전망이며, 비자 항구면제는 내년 3∼9월중 잠정 면제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 진전된 협상을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유엔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달초 유엔개혁 보고서로 각국에 전달된 ▲거부권 없는 상임이사국 4석 증가(1안) ▲4년임기(연임가능) 이사국 8석 증가(2안) 등 두가지 안을 놓고 관련국들이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우리도 상임이사국 진출 가능성이 높은 2안에 대해 일본측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양국 과거사 문제는 지난 제주도 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공식의제로 거론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서로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격이 없이 논의되지 않겠느냐"며 "우리 정부는 과거사문제를 일본 스스로 성의를 갖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은 1박2일의 일정으로 17일에는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만찬을 갖고 18일에는 산책·오찬·환담 등 친교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권진호 국가안보조좌관, 정우성 외교보좌관 등 외교안보팀만 동행한다.
- 盧대통령 "FTA추진, 선택의 여지가 없다"
- [edaily 김상욱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개방형 통상국가 구현은 해외시장 확보와 지속성장을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면한 과제"라며 "대외개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일부산업과 피해계층에 대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개최된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비롯 법무, 산자, 해수, 노동, 문광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전경련회장, 무역협회장, 대한상의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대외경제연구원장, 산업연구원장, 농촌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대외경제위원회에서 FTA추진현황과 전망, 추진전략, 산업별 FTA 영향분석과 대응방안등이 보고됐으며 각 보고안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국내연구기관들은 현재 협상중인 일본과 아세안 및 EFTA이외에도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과의 FTA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FTA를 단계적,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추진중인 FTA의 다음 단계로는 우선 미국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FTA 추진에 따른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및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국내 취약산업과 계층에 대한 지원과 산업의 구조조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제조업은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서비스산업은 개방확대, 농업은 전업촉진과 자체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韓日정상, FTA·북핵해결 집중 논의 예정
-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7∼18일 일본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시를 방문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을 점검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벌어진 북한과 일본간 가짜유골 사건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한·일 정상은 지난 7월 제주도 정상회담에 이어 일본 가고시마에서 만나 양국간 `셔틀외교`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최근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한류 열풍에 따라 김포-하네다간 증편문제와 비자 항구면제, 대중문화 개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김포-하네다 증편에 대해 양국 정상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후 실무선에서 구체적 안을 논의할 전망이며, 비자 항구면제는 내년 3∼9월중 잠정 면제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 진전된 협상을 한다는 원칙으로 알려졌다.
또 양국 정상은 내년말 체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이는 양국간 FTA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도 핵심의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달초 유엔개혁 보고서로 제출된 1안인 거부권 없는 상임이사국 4석 증가와 2안인 4년임기(연임가능) 이사국 8석 증가안을 놓고 관련국들이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인 만큼 우리도 상임이사국 진출 가능성이 높은 2안을 놓고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양국 과거사 문제는 지난 제주도 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공식의제로 거론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서로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격이 없이 논의되지 않겠느냐"며 "우리 정부는 과거사문제를 일본 스스로 성의를 갖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은 1박2일의 일정으로 17일에는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만찬을 갖고 18일에는 산책·오찬·환담 등 친교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권진호 국가안보조좌관, 정우성 외교보좌관 등 외교안보팀만 동행할 계획이다.
- (특별기고)달러이야기-④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edaily 증권부] edaily는 최근 달러가치 급락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질서의 재편과 관련해 랜드마크투신운용 김일구 운용본부장의 특별기고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과거 환율 급변동을 불러왔던 플라자합의와 루브르합의 등 역사를 되짚어 보고 현재의 달러가치 조정의 의미를 조명해 봅니다. 또한 향후 환율의 향방에 대한 전망과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함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별기고 시리즈 1~2편은 23일, 3~4편은 24일 게재됩니다.
◇향후 전망: 중국의 선택에 달렸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46% 절상되었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50% 이상 절상이 진행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나라의 통화가치가 향후 크게 절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본은 이 기간중 통화가치가 26% 절상되었고 우리나라는 23% 정도 절상되었다. 매를 먼저 맞은 유럽에 비해 일본과 우리나라는 아직 통화가치 절상이 더 진행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다.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등 개도국들의 통화가치가 모두 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들어서면 중국의 경상수지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다른 모든 나라들이 비난의 화살을 중국으로 돌리고, 자신들은 할만큼 했다는 입장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중국이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씀씀이가 헤퍼서 생긴 경상수지 적자의 조정책임을 해외로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미국 비판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통화가치를 절상시켜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커지게 만드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중국은 고립되게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 이번 조정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과의 교역국들의 통화가치가 많이 절상된 상태여서 중국이 통화가치를 절상시키려 하면 적정 절상폭이 20~30%로 상당히 커질 것 같다. 한번에 이렇게 큰 폭의 절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여러번 나눠서 위안화를 절상하게 되면 투기적인 자금의 유입을 막을 길이 막막해진다. 중국이 끝내 위안화 절상을 거부한다면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 극심한 무역마찰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이유이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미국의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 시점이다. 예전처럼 달러화가치 폭락으로 미국의 물가는 머지 않아 올라가게 될 것이다. 금리를 올려 저축률도 높이고 재정적자 확대도 견제하고 싶어하는 연방은행으로서는 물가가 올라갈 때 금리인상을 늦출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연방은행이 언제 금리를 올릴 것인가, 미국의 금리인상이 세계 유동성을 얼마나 축소시킬 것인가, 미국의 금리인상 이전에 루브르합의와 같은 것이 도출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최근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발권력을 동원해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다.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은 불태화개입과 태화개입으로 나뉠 수 있다.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산다는 것은 원화를 판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달러화는 통화당국 계정으로 들어가지만 원화는 시장에 풀린다. 이렇게 풀려나간 원화를 환수하는 것이 불태화개입이고, 원화를 시장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태화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불태화개입은 주로 통안채와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외환당국이 굳이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발권력 동원이란 태화개입을 의미하는 것 같다.
불태화개입은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유동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년간 우리경제는 수출은 좋은데 내수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있는데, 화폐적 요인만을 놓고 본다면 불태화개입을 통해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국내로 전혀 유입되지 못하는데 어찌 수출과 내수의 연계가 작동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물론 수출과 내수의 연계가 작동하지 않는 큰 이유는 화폐적 요인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가 불태화개입을 하게 되면 외국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수출해서 번 돈을 국내로 파급시키기 싫어하는 수전노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외환시장에 개입하더라도 태화개입을 하는 것이 외국으로부터의 비난을 줄이는 길이다. 태화개입도 환율을 지키려 하는 것은 불태화개입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유동성을 국내로 파급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외국으로부터 받을 비난의 강도는 다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길에서 주택 200만호 정책을 `사고`였다고 표현하면서, "나도 사고를 하나 칠까 하다가도 지금은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 또 비슷한 시기에 총리와 청와대도 대규모 내수부양책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플라자합의 이후의 일본을 보는 듯한 느낌 때문이다. 국제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내수부양을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수출전선이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야 부랴부랴 내수부양에 나서고,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고 다른 나라들이 긴축으로 돌아서고 나서도 혼자 열심히 내수부양 계속하다가 버블을 겪고, 그리고 버블 후유증으로 10년을 암흑 속에 보낸 일본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제경제의 흐름은 지금 우리가 내수부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 수출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원화급등이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 늦기 전에 내수부양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그리고 선진국들이 본격적인 긴축에 들어가면 우리도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긴축에 들어가면 큰 사고는 없을 것이다. 진정한 사고는 지금 대규모 내수부양에 나서는 것이라기 보다는 과거 일본처럼 국제적인 흐름을 읽지 못하는데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경제 흐름을 무시하고 우리식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소규모 개방경제이다. (The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