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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대통령 귀국즉시 FTA보고받아…오후 대외경제장관회의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해외순방을 마치고 30일 귀국한 노무현 대통령은 귀국즉시 청와대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FTA협상대표로부터 FTA협상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후 4시에는 청와대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노 대통령이 직접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FTA 협상 타결여부에 대해 최종결심할 수도 있다. 귀국즉시 FTA협상팀으로부터 협상결과 보고받아 노 대통령은 이날오전9시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용헬기를 이용, 조금전 청와대에 도착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기중이던 김현중 본부장과 김종훈 FTA대표로부터 FTA실무협상결과를 보고받고 있는 등 여독을 풀지도 못한 채 곧바로 FTA관련 업무파악에 돌입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마지막 순방국인 카타르 도하를 떠나기전방,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통화에서 양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중요 의제로 남아 있는 자동차·농업·섬유 문제 등에 대해 중점 협의했다고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두 정상은 이번 협상이 양국에 균형되게 이익을 가져옴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고, 각각 협상 대표단에게 상호 최대한의 유연성을 가지고 협상을 하도록 지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대한의 유연성` 발휘할 분야는 농업(韓)과 섬유·자동차(美)한미 협상대표가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 분야는 한국측에서는 농업분야, 미국측에서는 섬유와 자동차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늘 섬유분야 고위급협상에서 미국측이 양허(개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전날 "지난 이틀간 섬유 고위급 협상을 통해 관세협력(우회수출 방지대책), 양허(개방)안, 세이프가드, 원산지 문제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고 밝혔다. 그는 "섬유 개방안 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수출물량 확대라는 기존 입장을 미측에 거듭 요청했고 미측에서 이에 대해 깊이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업 분야는 일단 전날 통상장관급회담 시작 이후 처음으로 민감 농산물에 대한 수정 개방안이 교환됐다. 일부 민감 농산물의 경우 의견 접근도 이뤘다. 전날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차관보)은 "오후 협상에서 양측은 구체적인 수치와 현실적인 안을 바탕으로 논의했다"며 "대부분 민감품목에 대한 입장차가 크지만 일부는 의견 접근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오늘 농업 분야 고위급회담에서는 양국 협상단이 쇠고기 검역 문제, 민감 농산물 관세 철폐안에 대한 최종안을 교환하고, 막판 조율을 시도할 계획이다. 특히 쇠고기 수입 검역문제와 관련, 우리 협상팀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해 `유연성`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오후4시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최종입장 정리권 부총리는 김 본부장, 김 FTA대표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노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서별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우리측 최종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서 우리가 발휘하게될 농업분야 등 쟁점에서의 유연성 부분을 확인하고, 미국측에 요구할 섬유, 자동차 등의 분야에 대한 최종안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단 권 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날 오전 보고에서 본인이 직접 주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해 정치적 부담을 안으며 최종결심을 할 가능성도 있다. 타결이냐 결렬이냐 최종담판, 밤12시 양국 통상장관급회의서 최종 담판은 이날 밤 12시에서 내일 새벽 1시 사이에 열릴 예정인 장관급협상에서 이뤄지게 된다. 하얏트에서 열릴 최종 협상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노 대통령의 최종결심이 담긴 우리측 최종안을 미국측 협상 최고 책임자인 캐런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에게 던질 에정이다. 미국 역시 부시 대통령의 결심을 받은 바티야 부대표가 마지막 입장을 전달한다. 양측은 상대방의 최종입장을 놓고 타결이냐, 결렬이냐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 민주당 일각에서 TPA(신속협상권한) 기한을 연장시켜주며 행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이는 미국측이 우리측으로부터 더 얻어내겠다는 전략"이라며 "협상을 연장시키지 않고, 이날 밤에 타결이냐 결렬이냐를 결정짓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盧대통령 "이민받아야 한다"…이중국적문제도 거론 `눈길`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이민을 받아야 할까 한다"며 이민정책의 완화를 공개 시사했다. 특히 "젊은 시기에 일시 해외에 갔던 사람들이 보다 많은 경험을 갖고, 큰 역량을 가지고 한국에 귀국하는 세대들에 과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 이중국적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정부조직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확대 개편해 외국인 출입관리를 비롯해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을 순방중인 노 대통령은 28일 저녁(한국시각 29일새벽) 카타르 도하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카타르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민정책의 완화를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이민을 받아야할까 한다"면서 "이민문제는 법으로 하거나 제도가 아니고, 그 시기에 법무부에서 귀화허가를 하게 될 때 심사를 까다롭게 하느냐, 안하느냐 따라 우리나라에 이민이 많고 적고 하는데, 법무부가 지금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문화적으로, 적응의 문제라든지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데, 많은 국가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점차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물건, 자본, 정보 그리고 사람까지 정착하는게 맞다"며 "인도적으로 봐서는 누가 어디 어느 나라든 살고 싶은데 살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귀화허가 등 소극적인 이민정책을 넘어, 인력부족문제에 따라 고급인력, 3D업종 인력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이민정책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각 국가가 자기 나라에 국가적 이익이라든지, 기본적 질서와 안정을 위해 통제하는데, 강한 통제를 하는 우리도 조금 열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민감한 문제인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젊은 시기에 일시 해외에 갔던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큰 역량을 가지고 한국에 귀국하는 세대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잘 갖춰서 국제사회에서 경혐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와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여기)자제분들도 한국에 와서 큰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국가가 개방적인 발전방향으로 취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도 덧붙였다. 노 대통령을 이를 위해 "귀국해서 여러가지를 참고해서 정책을 개발하는데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해 이민정책 완화를 구체화할 뜻을 밝혔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이민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갖고 있는 일관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05년말 프랑스에서 발생한 외국인 폭동에 충격을 받고, 불법체류자 문제가 많은 우리나라가 이같은 갈등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정책을 마련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 총리실 아래 각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법무무가 주도하는 `외국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불법체류자 등 낮은 수준의 문제에서, 영주권, 시민권 제도 등과 관련한 문제까지 이민정책 개편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있다. 특히 외국인정책협의에서는 업무가 외국인 출입국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확대개편해 이민정책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이중국적 문제는 군복무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아직 정부내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민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또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이중국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盧대통령, 내달 1일 FTA대국민담화 발표(종합)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협상이 타결되면 내달 1일 대국민담화를 발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28일 정부 관계자는 "한미FTA 타결을 전제로 다음달 1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최종 통상장관급회담 사흘째인 이날, 한미 협상단은 전날에 이어 농업과 섬유,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고위급회담을 각각 벌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농업 분야는 미국측이 돼지고기에 대해 5년내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쇠고기 개방문제도 여전히 쟁점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측이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과 자동차 배출가스 진단장치 의무장착 연기 등을 줄곧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자동차 관세철폐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섬유 분야에선 우리측이 요구하는 관세 조기철폐, 미측이 요구하는 한국 섬유업체의 경영정보 제공 등 관세협력 방안에 대해 절충을 시도중이다.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30일밤 통상장관회담, 또는 노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간 `빅딜`을 통해 한미FTA협상을 타결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날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FTA 협상에서 상호이익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토록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서 양측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협상마감시한인 30일까지 3일을 남기고 있는 상태에서 막판 쟁점이 남아있지만, 협상전망은 결렬보다는 타결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면 해외순방중인 노 대통령은 30일 귀국하자마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협상결과를 보고받고, 잔여 쟁점에 대해 최종 결심과 함께 이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31일 김 본부장이 협상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노 대통령은 다음날인 1일 오전 한미FTA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협상이 아직 진행중인 만큼 타결과 무산을 예측할 수 없다"며 "타결을 위해 최종까지 노력하는 것이 당장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현단계에서 실익을 최대한 챙기는 협상 타결에 주력하는 한편, 협상 결과를 놓고 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내주에는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피해 종합대책`을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발표할 계획이다.
- 盧대통령, 31일께 FTA대국민담화 발표할 듯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협상이 타결되면 오는 31일께 대국민담화를 발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청와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최종 통상장관급회담 사흘째인 이날, 한미 협상단은 전날에 이어 농업과 섬유,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고위급회담을 각각 벌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농업 분야는 미국측이 돼지고기에 대해 5년내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쇠고기 개방문제도 여전히 쟁점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측이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과 자동차 배출가스 진단장치 의무장착 연기 등을 줄곧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자동차 관세철폐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섬유 분야에선 우리측이 요구하는 관세 조기철폐, 미측이 요구하는 한국 섬유업체의 경영정보 제공 등 관세협력 방안에 대해 절충을 시도중이다.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30일밤 통상장관회담 또는 노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간 `빅딜`을 통해 한미FTA협상을 타결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날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FTA 협상에서 상호이익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토록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서 양측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협상마감시한인 30일까지 3일을 남기고 있는 상태에서 막판 쟁점이 남아있지만, 협상전망은 결렬보다는 타결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면 해외순방중인 노 대통령은 30일 귀국하자마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협상결과를 보고받고, 잔여 쟁점에 대해 최종 결심과 함께 이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31일 김 본부장이 협상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미FTA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에서 협상타결과 관련한 대국민담화 발표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식선상에서 보면 그같은 발표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이 아직 진행중인 만큼 타결과 무산을 예측할 수 없다"며 "타결을 위해 최종까지 노력하는 것이 당장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현단계에서 실익을 최대한 챙기는 협상 타결에 주력하는 한편, 협상 결과를 놓고 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내주에는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피해 종합대책`을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발표할 계획이다.
- (주간전망대)한-미FTA 일괄타결 이룰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3월도 어느덧 중순을 훌쩍 넘어서면서 이달 말까지 타결여부를 결론내려야 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이번주 어느 때부터 숨가쁘게 진행될 예정이다. 19일부터 21일까지 한-미 양측은 미국에서 수석대표와 고위급간 회담을 동시에 열어 주요 미합의 쟁점들의 일괄 타결에 나선다.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 미국의 서브프라임發 부동산 위기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미국의 부동산 지표들과 이에 대응한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국내에서는 별다른 굵직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인선이 지연돼 온 우리은행장과 전경련 회장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여 금융계와 재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미FTA 일괄타결로 가나?한-미 FTA 협상시한인 3월말이 임박한 가운데 양측이 막판 고위급회의을 잇따라 열고 협상 일괄타결에 나선다.한-미FTA 양측 수석대표간 협의가 오는 19~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고, 이 기간중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과 스캇 퀴젠베리 미 무역대표부(USTR) 수석협상관이 워싱턴에서,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과 리처드 크라우더 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이 과천에서 각각 섬유와 농업 고위급회의를 벌인다.이번 수석대표간 협상에서는 지난 8차례의 본협상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자동차·의약품·무역구제 등 쟁점분야와 진전속도가 더딘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주고받기` 패키지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양측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금융분야의 일시 세이프가드나 서비스분야의 방송·통신 개방 문제 등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지재권분야의 저작권 보호기간, 투자분야의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원산지분야의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문제 등도 패키지 대상이다.고위급회담에서는 섬유에서는 우리측의 수정 개방안 제시 요구에 미측이 개방 폭을 얼마나 확대할 지 여부가 관건. 농업에서도 우리측은 긴급수입제한조치나 저율관세할당(TRQ), 계절관세 도입 등 보호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측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개방원칙을 고수하고 있다.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지만, 오는 26일쯤 서울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USTR 대표간 협상이 추가로 예정된 만큼 무리한 타결 시도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오는 20일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처음으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美 금리인하할까?..부동산 지표는이번주 미국에서는 연방기준금리를 결정할 FOMC 회의가 열리고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주요 지표들이 발표돼 국제 금융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20일과 21일 양일간 열리는 FOMC에서는 당장 이달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서도 조만간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코멘트가 나와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둔화를 막기 위해 조기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기대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발표된 2월 생산자물가(PPI)와 소비자물가(CPI) 등 물가지표는 아직 금리 인하를 점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을 비롯해 도널드 콘 연준 부의장, 랜달 크로즈너 이사, 프레드릭 미시킨 이사,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티모시 가이스너 뉴욕 연방은행 총재 등이 잇따라 이번주에 강연에 나서 통화정책과 거시경제,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이번주 줄줄이 예정된 2월 기존 주택판매, 3월 전미 주택건설업협회(NAHB) 지수, 2월 주택착공 등 주요 부동산관련 지표들도 미국 부동산 경기의 현 주소를 알려줄 전망이다.◆우리은행장-전경련회장 인선 `주목`오는 21일에는 차기 우리은행장 내정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3명의 후보 가운데 박해춘 전 LG카드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종휘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최병길 금호생명 대표 등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없다`는 결론을 받아든 만큼 아직 확신하긴 이르다. 특히 박해춘 전 시장의 경우 청와대에서 문제삼지 않기로 했지만 자녀의 이중국적과 병역면제 문제 등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데다 우리은행 노조의 반대도 신경쓰이는 부분. 이와 관련, 우리은행 노조는 `외부인사 행장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오는 23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노조의 거센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전경련 회관에서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조석래 회장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난달 27일 총회에서 이 단체의 46년 사상 처음으로 신임 회장 선출이 무산되는 등 심각한 파행을 겪은 바 있어 이날 회의에서 차기 회장 인선의 가닥이 잡힐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북한發 화해무드 확산되나?북핵문제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은 이번주에도 발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9일에는 제6차 6자회담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 21일에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해 최근 북한 방문 결과를 보고한다. 북한측 동결계좌에 대한 풀릴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마카오 당국과 중국정부는 이번주중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동결조치 해제 여부를 최종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내에서는 남측이 적십자 채널을 통해 북측이 요청한 비료 30만톤을 전부 지원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비료 지원에 드는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승인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이번주중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비료 30만론은 지난 99년 비료지원을 시작한 이후 한꺼번에 지원하는 양으론 최대 규모로, 총 1100억원 가량이 든다. ◆이란 대통령 UN연설..유가 안정되나?이란의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연설이 이번주중 예정됐다. 지정학적 불안을 이유로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되찾을 지 주목된다. 실제 이란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이란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란의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UN 안보리에서 연설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데,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비자 신청을 이미 허용했다.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연설로 인해 이란 핵문제로 인한 원유공급 차질 우려를 완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DJ `한미FTA 강력지지`…盧대통령에 힘보탰다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김대중 前대통령은 참여정부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추진에 큰 힘을 실어줬다. 김대중 前대통령은 17일오전 신임 인사과 국정 운영 조언 청취를 위해 예방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前대통령은 "대통령과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한미FTA, 남북문제, 민생 문제에 최선을 다해 국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줄 것"을 강조했다.특히 타결이 임박하면서 진보진영과 국회내 일부 민주세력으로부터 빈발이 거세지고 있는 한미FTA와 관련, DJ측이 참여정부 입장을 강력히 지지해 눈길을 끌었다. 김 前대통령은 "한미 FTA의 성공적 체결과 대국민 설득·홍보에 대통령과 정부가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前대통령은 "한미 FTA는 우리 경제 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개방을 통해 경쟁을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으며, 큰 나라에 가서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취약 산업도 경쟁하면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前대통령은 또 "한미 FTA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므로, 대통령과 총리, 장관들은 대국민 홍보와 설득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한미 FTA를 통한 국가의 이익,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논리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갖고 있는 수단과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정부광고를 통해 핵심적인 사항을 간결하게 전달할 필요성도 있다"면서 "국민 여론이 움직이면 결국 국회와 시민사회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는 대통령 성공의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므로, 국회 설득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前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모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가 더욱 능동적으로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금년 1년이 아주 중요하고,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역설했다. 호남 지역 의원들과 시민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김 前대통령이 "국회와 시민사회도 움직일 것"이라고까지 한 부분은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마치 한미FTA 문제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손을 잡은 인상이다. 한미FTA와 남북문제에 대해 김 前대통령측의 적극적인 지지입장에 따라 정부는 한미FTA 체결및 국회비준을 위한 대국민 설득작업에 자신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김 前대통령은 건강한 모습으로 문 비서실장을 맞았으며, 이 자리에는 박지원 前비서실장과 소문상 정무기획비서관이 배석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4시 문 비서실장은 김영삼 前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삼 前대통령은 문 비서실장에게 임기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盧대통령, `한미FTA 낮은수준에서 타결` 지침(종합)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낮은 수준으로라도 한미FTA 협상을 타결지으라고 협상팀에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우리측 협상팀은 자동차, 농업 분야 등에 낮은 수준의 절충점을 찾아 미국과 FTA 협상을 타결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한미FTA협상과 관련, "철저하게 실익 위주로 협상하고 합의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FTA에 정치적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안보적 메시지가 있다거나,한미관계 우호적 분위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나 대외 신인도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경제외적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위주로 해, 면밀히 따져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안되면 체결안한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지시했다.노 대통령은 "신속 절차 안에 (체결)하면 아주 좋고, 또 그 절차의 기간내 못하면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수 있다"며 "높은 수준의 협상이 아니더라도 낮은 수준의 협상이라도 합의돼 이익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한미FTA협상 체결을)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기간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또 그 범위안에서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모두 철저하게 따져 국가적 실익, 국민 실익 중심으로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겸 대변인은 "협상과정에서 우리 편에 유리하도록 노력을 경주하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라며 "타결에 급급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 발언은 `우리가 시한에 쫓겨 상당부분을 美측에 양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낮은 수준으로라도 한미 FTA 협상을 시한내 타결 지으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3월말 시한내 타결이라는 입장에서 전혀 변한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실무협상팀이나 고위급회담에서 농업분야 등 미타결 분야에 대해 개방을 수용하되 민감품목을 제외하거나 개방시기를 늦추는 절충점을 찾아 최종 협상을 타결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 靑 출입기자, `남북한 화폐통합`연구로 박사학위 받아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현직 청와대 출입기자가 화폐통합이론을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에 적용한, 심도깊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매일경제신문 서양원 차장(정치부)은 지난 26일 <화폐통합이론과 남북한에의 적용>연구 논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도교수는 하성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서 차장은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진 배경에 대해 "1993년 압록강, 두만강 지역을 취재하면서 중국 위안화와 북한 돈간의 거래, 남한 원화와 중국 위안화의 거래를 보면서 북한 원화 1원이 남한 원화 8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며 "당시 학계에서 이를 인용, 학문적인 논쟁 이슈로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고 소개했다.서 차장은 특히 "현재 남북한 상황은 점진적인 통합을 향해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전격적인 화폐통합을 단행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남북한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연구에는 199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먼델 교수가 지난 1961년에 처음 제시한 `최적화폐지역(OCA)이론`을 기본으로, EU 화폐통합과 동서독 화폐통합의 사례를 분석, 활용하는 방법이 채택됐다. 그는 "남북한간 화폐통합에 있어서 핵심은 남북간 단일통화를 만드는 것과 이를 단일의 중앙은행이 종합 관리하는 것"이라며 "단일통화는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선택될 우량 통화인 남한 원화로 통일하되, 북한 원화를 남한 원화로 교환하는 비율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문은 특히 남북한 화폐교환비율과 관련, ▲북한내 고용 안정 ▲북한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북한 주민의 이주억제 ▲북한의 거시경제및 물가 안정 등 네가지 최우선 정책의 채택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산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논문은 "북한지역에서 남북간 화폐교환을 계기로 일자리를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 내려면 기존 북한내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생겨야 한다"면서, 만일 `북한내 고용을 최우선 정책`을 쓸 경우에 대해 ▲북한 근로자 생산성 범위내 교환 비율은 북한 1원당 남한 41.2790원이라고 계산해냈다. 또 ▲개성공단임금을 공정환율(달러당 139원)로 환산할 때는 17.04원 ▲개성공단임금을 암시장환율(달러당 3000원)로 환산할 때 0.7896원으로 제시했다. 논문은 "이처럼 고용 정책을 우선시하면 북한 원화의 남한 원화로의 교환 비율은 41.2790원이 넘지않는 게 바람직하고, 수출경쟁력 정책시에는 6.2690원 이내로 교환하고, 이주억제를 위해서는 101.4117원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제시했다. 또 "북한의 물가안정을 위해선 북한 1원은 남한 원화 0.6222원에 교환되어야 하며, 북한 산업생산능력이 남한의 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북한 1원은 남한 원화 0.9988원 가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북한 1원이 남한 1원에도 못미칠 수 있다는 분석결과다. 논문을 작성한 서 차장은 "그러나 이같은 남북간 화폐교환을 통한 화폐통합에는 사전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북한체제가 계획 경제를 과감히 포기하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강산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남북원화간 교환될 수 있는 외환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며 "처음에는 그 시장이 암시장 수준에 머물겠지만 규모가 커지다보면 남북원화가치를 자연스럽게 반영하면서 정규 외환시장으로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차장은 이렇게 될 경우 동서독의 사례처럼 동독 마르크화가치를 정치적으로 높게 평가해 10년간의 통일후유증 같은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개혁개방에 따른 남한 국민들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개별국가 뿐만 아니라 IBRD IMF 등 국제기구의 지원과 함께 국제금융시장의 투자자본들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GDP성장률에 연동된 채권상품 등을 내놓고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서 차장은 <외환보유고 적정관리방안>논문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를 받았고, 매일경제에서 금융부, 산업부, 정보통신부, 증권부를 거쳤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법 난항..표결통과 가능성도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2월2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유럽 중장기자금 한국 증시로..두달새 프랑스 스웨덴 등서 수천억씩 유입-김계관 내달초 방미..힐 답방할 듯-강남 극성 엄마들의 올인교육.."사교육비 비싸도 집 팔아서라도 뒷바라지"▲종합-작년 해외서 카드로 4조5000억원 썼다-7월부터 댓글 실명제..네이버 등 16개 포털, 9개 언론사이트-MS, MP3 특허침해소송 패소..사상최대 15억불 배상위기-`神의 직장` 임금 깎는다..장병완 기획처 장관-거액자산가는 펀드 갈아타는 중..중국 인도서 서유럽 일본으로-국회 재경위 보고서 "삼성 한화 금융지주사 필요"-이자 연40% 못 넘는다..법사위 이자제한법 합의, 4월께 시행▲경제금융-기술력만 있으면 무담보 대출..기술보증기금 `평가보증`-금융경제연구원장에 김경수 교수-교보생명 지분 4.9% 일본 기업에 매각..해외매각 첫 사례▲정치 외교안보-유시민, 또 행자부 비판 "공무원연금 개혁 미흡"-힘 실리는 우리당-민주당 통합론-내달초 사퇴하는 한명숙 총리..국정공부 끝, 이젠 대선주자로▲사회-옥포가 오쿠포라고?..구글 지도에 일본식 지명표기 83건-대어는 다 빠진 `바다이야기`..정책책임자에 면죄부-법무부 차관에 정진호, 서울 중앙지검장에 안영욱-학부모단체, 교복업체에 돈 요구..학사모 "와전된 것" 해명▲국제-오피스 소프트웨어 놓고 구글-MS 맞대결-스타벅스 10위 턱걸이했네..미국 고객만족 기업 선정-美 명문MBA에 붙으려면..자기소개서 솔직하게 써라-이란 핵개발 중단요청 거부..추가제재 논의 급물살 탈 듯▲기업과 증권-이구택 포스코 회장 "몸값 올려 M&A 막겠다"-두산 오너일가 돌아왔다..박용성 용만씨 등기이사로-동아제약 경영권 분쟁 법정으로-증시 주도권 다시 외국인으로..6일째 매수-우리홈 이사선임 불만, 태광 주총장 퇴장-증권사 경력직 연쇄이동 시작..대투증권 100여명 채용키로-국민연금 SRI펀드에 1500억원 추가 집행-골드만삭스 "삼성전자 이젠 살때"▲부동산-설 지나도 거래 꽁꽁..서울 2주연속 보합세-지방 투기과열지구 정기적으로 해제 검토-지역 우선분양 부작용 심해..용인 화성등 위장전입 늘어-문정동 일대, 법조-비즈니스 타운으로..내년 6월께 착공◆서울경제신문▲1면-시장 도지사 개인 홈피는 선거용?..선거때만 반짝, 당선후엔 잠잠-한-미 통상장관 26일 미국서 회담..FTA절충안 사전 조율-박용성 전 회장 경영복귀..두산중공업 등기이사 내정-이구택 포스코 회장 "시너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M&A"-4년만에 나라빚 150조 증가..GDP대비 3분의 1 수준-농협, 경제사업에 2015년까지 13조 투자-장병완 기획처 장관 "금융공기업 임금 합리적으로 개선"▲종합-전경련 조석래회장 시대 열리나..대안없다-대검차장 정동기, 서울지검장 안영욱씨-지방 투기과열지구 조기 해제될 듯-7월부터 악플 달면 큰코 다친다..작성자 확인쉽게 시행령 개정-김종훈 "차관련 우리측 양보안 만족하면 시장 개방"-커틀러 "한미FTA 5주내 성공 낙관"-미국, 8년만에 헤지펀드 규제..새 가이드라인 도입-가족친화 경영 땐 인센티브 제공-저소득 아동 현금지원 부실 우려..치밀한 준비없이 4월로 앞당겨-취업준비생, 대졸자 수 맞먹어..매년 급증 올 30만명 육박-무역외거래 결제, 유로화>엔화..달러화 결제 80%대-유시민 "70세이상 노인에 연금 못 줄수도"▲해설-주택법 개정안 찬성의원 많아 표 대결땐 통과 가능성-재경부 참여정부 4년 평가..위기 인정보다 궁색한 변명-신용카드 사용 양극화..해외이용 33% 급등, 국내선 2.8% 증가▲금융-외환은행 인수전 다시 불붙었다..농협 이어 하나銀도 참여-씨티은행 "지점수 늘려 공격 영업"-신한지주, LG카드 자회사 편입..금감위 승인-우리은행 정규 창구직원 경쟁률 30대1▲정치-이명박-박근혜 경선룰 힘겨루기 본격화-범여권, 신당 추진 가속도..우리당, 통합수임기구 구성작업 착수-유시민 등 우리당 출신 장관들 `당적 유지` 뜻 밝혀▲국제-이란 핵 리스크에 원자재 시장 출렁..유가 이틀째 최고치-"MS 특허침해 15억달러 배상하라"-버핏 도덕성 논란 불거져..대학살 수단정부와 관련사에 투자-중국 "항만 세계1위 넘보지마"..작년 해상물동량 15% 증가▲산업-포스코, 인도-베트남 투자 탄력 받을 듯-두산 `쌍두마차` 체제 구축..오너일가 측면지원, 전문경영인 경영총괄-우리홈쇼핑 신임 사내이사, 롯데 3명 태광 1명으로 배분▲증권-유통주는 아직 `한겨울 추위`..신세계 롯데쇼핑 등 이달 2~3% 하락-기업들 신한지주 지분 대거 취득..고려시멘트 크라운제과 등-펀드투자자 `환매-재가입` 고민-대우조선해양 실적 전망 `헷갈리네`▲사회-"해외로 눈 돌리면 일자리 보인다"..산업인력공사 해외취업센터-정동채 전 장관 무혐의-동아제약 부자 갈등, 법정 공방으로 비화-고교 선택과목군 6개 확정..2012년부터 체육, 음악/미술중 1과목 필수◆한국경제신문▲1면-시중자금 115조 끌어 쓴다는데..정부, 펀드 남발 문제는 없나-청와대, 당출신 장관 잔류 "총리이외 개각 없다"-체육과목 필수, 역사교육 강화-삼바에서 베니스 카니발까지..지구촌 축제 속으로▲종합-이구택 포스코 회장 "해외 철강 M&A 적극 뛰어들겠다"-다음 신흥시장은 아랍 산유국..BRICs->BRICA-장병완 기획처 장관 "금융공기업 임금 개선할 터"-한-미FTA 통상 장관회담 26일 개최-정부 "일단 쓰고 보자" 시중자금 눈독..재정부담 족쇄될 수도-우리금융지주 회장 선발 와중에 자회사들 행장 연임-송파 문정동에 `비즈파크` 들어선다..서울시 16만평 규모-인터넷 게시판 비방 댓글, 함부로 썼다간 철창신세▲종합 해설-교보생명 주가 15만원대?..日 소프트방크 계열사에 92만주 매각-외국인 보유 땅 분당의 9.2배-주택법 개정안 진통..한나라 "분양가상한제-원가공개, 하나만 선택하라"-광케이블 안방까지 깔린다..KT, 2010년까지 가정 연결▲정치-대선 중립내각 물건너 가나..한나라 "정치인 장관 교체해야"-김계관 내달초 미국 방문 추진..힐도 평양방문 검토▲국제-일본 금리인상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왜 끄덕 않나-안보리 상임이사국, 이란 추가제재 문제 논의-일본 인도와 금융협력 강화..통화스와프 체결키로▲산업-두산 "글로벌 경영 속도 높인다"-두산 오너일가 두산지분 7.2% 매입..지주사 전환작업 탄력-허동수 GS칼텍스 회장 "정유업계 과징금 부과 황당"-"KT 재판매 안된다"..LGT SKT 반발-"한국바스프에 지속투자..군산공장 매각은 결정안돼"▲부동산-코오롱건설, 인천 송도에 주상복합..내달 347가구 청약-설연휴 이후에도 집값 약보합세 지속▲증권-주총 예측불허..현대상선 BW 발행 정관 변경-삼성-미래에셋증권 초강세..자사주취득, 유무상증자 호재-수요 느는 외국인 증권맨 "하루가 짧아요"-싸이더스 윤강희 대표 고발..코스닥시장 횡령사고 얼룩
- 盧대통령 "진보진영, 교조적 논리 벗어나야"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그동안 진보진영의 공격에 대응을 자제해왔던 노무현 대통령이 `분열을 극복하고 유연한 자세로, 참여정부를 도와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진보진영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화와 사회발전 과정에서 생긴 분열과 좌절, 작은 차이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려운 처지의 저와 참여정부를 흔들고 깎아내리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브리핑에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한다-진보적 가치 실현 위해선 유연성과 책임성 중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지난 11일 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떠나기 전에 이미 작성했던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정체성에 대한 논쟁`,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논쟁`, `진보진영 평가를 둘러싼 논쟁`등을 보고 솔직한 생각과 의견을 정리했다고 청와대가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진보진영이 현실에 발을 딛고 책임감을 갖기를 바란다는 게 노대통령의 뜻"이라며 "노 대통령은 아직도 진보진영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다"며 글의 불필요한 논란을 피했다. 그렇지만 진보진영이 이 글에 수긍하지 않고 반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글의 요지. ◇`개방으로 나라가 무너질 것`이랬지만= 진보진영은 개방을 할때마다 `개방으로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했으나 우리 경제는 모든 개방을 성공으로 기록하면서 발전을 계속했다. 이제는 2만불 시대에 들어섰다. 물론 그 과정에서 급속한 구조조정과 97년 외환위기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에 몰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정책으로 교정할 문제이지 시장경제원리나 세계화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닌게 분명하다. ◇참여정부 때문에 진보진영 망하게 생겼다니?= 민주진영은 단결을 내세웠지만 작은 차이로 분열하는 일도 많았고, 대의를 내세웠지만 이기주의도 적지 않았다. 진보진영이라고 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 지적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름을 걸고 도와주다가 `그것 맞느냐`고 물으면 `그냥 이름만 걸어준 것`이라고 변명하는 무책임도 옳지 않다. 참여정부가 민심의 지지를 잃은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그저 송구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때문에 진보 진영이 망하게 생겼다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얘기다. 국민총생산 대비 복지지출을 미국 일본 수준으로, 2030년까지는 현재의 유럽수준으로 높이자는 `비전 2030`도 이전에 없던 국가 장기발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진보진영에서 얼마나 진지한 관심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진보가 진보다우려면 미래 문제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진보진영의 오랜 숙원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일부는 평택기지 건설을 반대해 정부를 곤경에 몰아넣고 이를 지원했다. 우리나라가 진보진영만 사는 나라인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노정권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다"는 주장은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다. 이라크 파병, FTA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실은 인정하자. 제가 마음에 안든다고 `지역주의가 별문제가 아니다`거나 `언론 언론권력, 정치언론의 횡포가 별 것 아니다`는 논리까지 나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참여정부를 흔들고 깎아내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오래 전에 진보진영의 한 학자에게 "나는 비주류 중의 비주류라 대통령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분은 그때 "그럴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런 제가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려운 처지의 저와 참여정부를 흔들고 깎아내리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이지만 무슨 사상과 교리의 틀을 가지고 현실을 재단하는 태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개방을 거부하자는 주장이나 법으로 직장을 보장하자는 주장은 현실이 아니다. ◇`좌판 신자유주의, 엉뚱한 오해`= 청와대는 정권에 대한 평가에 대해 책임회피를 하자고 진정성이라는 말은 쓴 일은 없다.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참여정부를 굳이 교조적인 이념의 틀에 가두어 놓고 두드리려는 의도로 한쪽에서는 `좌파정부`라 비난하고, 한쪽에서는 `신자유주의`라고 비난하는 상황이 못마땅해 이런 비판을 교조적 논리라고 비꼬아서 한 말이다. 더이상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참여정부는 굳이 이름 붙이자면 `유연한 진보`라고 붙이고 싶다. `교조적 진보`에 대응하는 개념이라 생각하고 붙인 이름이다. ◇`다음 정권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일 없다`= 저 때문에 진보진영이 다음 정권을 놓치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저는 다음 정권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일 없다. 다음선거에서 민주 혹은 진보진영이 성공하고 안하고는 스스로의 문제이고,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 저에게 다음 정권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진보진영이 무엇을 잘해서 정권을 잡을 일이라면 참여정부 시대에도 잘 할 수 있는 일이고, 반사적 이익을 보겠다는 말이라면 다음에도 기회는 있을 것이다. ◇`민주진영은 자부심 가져야`= 민주세력 무능론까지 등장했는데, 대단히 부당한 논리다.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이 적지 않았지만, 어느 나라고 할 것 없이 사회변동과정에서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지난 20여년 민주주의를 주도하고,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민주진영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민주화와 사회발전 과정에서 생긴 분열과 좌절의 상처가 남아있다. 아직 분열은 극복되지 않았고, 작은 차이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민주화 과정 20년의 한 획을 긋는 나름대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4년 아쉬움이 있지만 보람과 자부심도 있다.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진보진영의 논쟁이 서로가 책임을 다하는 범위안에서 애정과 이해를 가지고 냉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 (주간전망대)내수경기-FTA협상, 어디로?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작년말부터 시작된 내수경기 침체가 연초까지도 이어질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발표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이 이번주부터 개시된다. 쇠고기 기술협의가 사실상 결렬된 후 열리는 협상이라 난항이 예상되며, 다음달말까지 최종 타결이 가능할지 점쳐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정유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도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차관들이 교체된 경제부처들의 후속인사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부진한 내수경기 이어질까?오는 14일 1월중 고용동향과 1월중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이 동시에 발표된다. 고용여건은 가계소득으로 직접 연결돼 민간소비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고 가계의 소비형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유통업체 매출실적인 만큼 작년말부터 부진했던 소비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작년 12월중에 신규 취업자수가 29만명으로 다소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취업자수 반등세가 연초까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작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결과가 발표된다. 지난 한 해동안 정부의 세입과 세출, 순잉여금,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정부 재정정책의 성적표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올해 공정위가 주시할 부문은?오는 13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례브리핑을 갖고 올해 공정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출자총액제한제 개편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정부안의 처리에 대한 전망과 향후 카르텔 억제정책에서 역점을 둘 부문, 하도급 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 방향 등 큰 그림이 공개될 예정이다.대기업집단정책이 사실상 공정위의 손을 떠나게 됨에 따라 경쟁정책이 어떤 모습을 띨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주 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늦춰진 정유업체 담합행위 시정조치가 오는 16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4년부터 SK(003600)(주)와 GS칼텍스, S-Oil(010950),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업체 4곳이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2년 넘게 조사해왔다. ◆한-미FTA 7차협상 `난항`예상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오는 3월말까지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데다 지난주 한-미 쇠고기 기술협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합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전망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상품무역 분야 협상에서 미국측에 대해 자동차 시장 개방시기를 더욱 앞당기라고 집중 요구키로 했다. 또 우리측의 임·수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해 개방시기를 최대한 늦출 방침이다. 자동차 배기량기준 세제개편 문제는 전체적인 협상 진전상황을 고래해 적정 수준에서 논의키로 해 상황에 따라 미측의 입장을 수용할 수도 있다. 의약품 분야에서도 `약제비 적정화방안`과 관련해 미측의 요구사항 가운데 수용 가능한 사항을 우선 협의키로 했다. 농업분야에서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할당제도(TRQ)의 대상품목과 발동수준은 우리측의 민감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 ◆경제부처 후속인사 어떻게?재경부와 산자부 등 경제부처에서 차관들과 주요 1급 인사들이 잇따라 교체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부터 주요 직책들에 대한 후속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의 경우 박병원 제1차관 뿐 아니라 채수열 국세심판원장, 유재한 정책홍보관리실장, 조성익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등 1급 3명이 줄줄이 사표를 내면서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예고되고 있다.국세심판원장 후임에는 이희수 조세정책국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도형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 등이 경합 중이다. 유재한 실장이 물러난 자리에는 김경호 열린우리당 전문위원과 이철환 전 국고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조성익 단장의 후임에는 이철환 국장과 장건상 경제정책심의관, 김동수 경제협력국장 등이 경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의 승진을 예상하는 쪽도 있다.금감위에서는 문재우 금감위 상임위원은 5월에 임기가 끝나는 방영민 금감원 감사 후임으로 갈 것으로 보이며 상임위원에는 박대동 감독정책1국장, 증선위원에는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 등의 기용이 예상된다.산자부의 경우 오영호 청와대 산업비서관 후임에는 이승훈 무역정책본부장과 홍석우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거론되고 있고 이재훈 산업정책본부장 후임에는 최준영 정책홍보관리실장과 김호원 미래생활산업본부장 등이 유력해 보인다.한편 이르면 이번주 현대차(005380)그룹의 정기 임원인사도 예상된다. 다만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등 그룹 내 핵심관계자의 자리이동은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노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발언(전문)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발언 전문이다. ◇모두발언 ▲ 대통령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신년 연설에서 저는 민생 경제와 함께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국가 발전 전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것을 모두발언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중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혁신, 개방,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주제들입니다.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반성장, 균형 발전, 사회 투자와 인적 자본의 개발, 사회적 자본 확충, 이런 것은 참여정부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반적으로 제기됐던 이 전의 국가 발전 전략과는 좀 다른 점이 있고, 이것이 이 시대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간 이것이 우리 사회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는 시대와 상황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한국의 특별한 장애 요인과 도전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세계화와 지식 경제의 진행으로 시장이 넓어지고 변화의 속도가 아주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경쟁의 상대도 달라졌고, 그래서 이 전에는 우리는 선진국 경제를 따라가고 배우면 됐지만 이제는 배울 데가 없고 따라가지 못하고 앞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애 요인은 2만 달러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낙후된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뒤떨어져 있고, 아울러서 복지 수준도 뒤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투명성, 이와 같은 것이 부족해서 신뢰가 부족하고 사회적 통합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자본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전 요인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미래의 인적 자본을 우리가 낙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전략의 핵심은 이 장애 요인과 도전 요인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성공하고 민생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단지 경제 정책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사회적 환경, 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전략과 함께 중요한 것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전략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할 일은 미리 준비하고 미루지 않고 제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낙오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일을 제 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혁이고, 이 개혁의 속도가 우리나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할 일을 책임 있게 해 왔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이 전부터 밀려온 개혁과 이 시기에 필요한 개혁을 미루지 않고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 전부터 추진됐던 것입니다. 균형 발전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 과제입니다. 공공 기관의 이전도 어려웠지만, 어려운 일이었지만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하고, 공약만 해 놓고 뒤로 미뤘던 것입니다. 국방 개혁도 20년 전부터 거론되어 온 것인데,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어 두었던 것입니다. 전시 작전권의 이관도 역시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권이 공약하고 추진해 오던 것입니다. 방폐장 부지 선정은 19년 간 여러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홍역만 치르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해결했습니다. 항만 노무 공급 체계도 100년을 넘게 끌어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개혁 과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개혁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시대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철도공사의 적자 문제라든지 항공우주산업의 재무 구조 문제, 이런 문제까지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뒤로 미룬 일은 없습니다. 사법 개혁은 문민정부에서 시도한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도 3년 간의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관련 이해집단들의 대표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지요.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아주 어려운 일을 해내 주신 것입니다. 법조 교육의 선진화, 법률 서비스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루속히 입법이 되어야 합니다. 사학법 가지고 이 사법개혁법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왜 이 법과 이 법이 같이 발목이 잡혀야 합니까? 왜 사학법이 원상복귀되지 않으면 왜, 왜 우리가 사법 개혁을 할 수 없느냐, 아무리 물어봐도 저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발목잡기 아닙니까? 미래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 할 일부터 좀 풀자, 이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개혁과 함께 하루속히…… 연금 개혁도 지금 무엇 때문인지 발목이 잡혀있어서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차 지도자가 되면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고,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방송 방식에 관한 싸움도 좀 늦었지만 해결이 됐습니다. 방통 융합의 문제는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방송 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루속히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권이 문제라면 그 부분은 국회에서 시행 시기를 다음 정권부터 적용할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임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가의 행정 작용이기 때문에 행정 작용에 해당되는 것은 합의제 관청을 두더라도 그것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지는 정부에 속해야 된다,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고 정통성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불투명한 기관이 책임 없이 이런 일들을 표류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 생각이 다르면 국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 법 빨리 정리해서 우리 소위 방송 통신 융합 산업이 날개를 달고 훨훨 국제 경쟁에 날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든 좋으니까 국회에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방송계에서도 너무 방송의 주도권을 방송의 어떤 논리만 너무 내세우지 마시고 해결합시다. 한.미FTA, 4대 보험 징수 통합, 다 갈등이 많은 문제들이고 꺼내기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뒤로 미루어 놓으면 누가 언제 해결하겠습니까? 꺼내놓고 꺼내놓고 해야지요. 모든 것을 다음 정부로 미루라고 얘기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의제화 하고 많은 일을 제도화하고 많은 일을 집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바쁜 시기에 제가 하면 망칠 거라면 말리지만 제가 해도 대개 비슷할 것 같으면 갑시다. 헌법 개정 발의도 저는 이런 자세에서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정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또 남은 문제들에 대해서 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남북정상회담, 열심히 공들이지 않아왔다" -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을 위해서 혹시 준비되고 있는 상황은. 대선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 대통령 : 연설문에 ‘열어놓고 있다.’ 이것은 제가 원론적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거와 변함이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관해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잘 이루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순차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사회 복지, 동시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6자회담과 정상회담은 순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6자회담이 큰 틀입니다. 북핵 문제의 기본적인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은 북쪽에 불리한 환경적,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남쪽은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순차로 되어야 할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에 별로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거기에는 전략적 고려가 빠져 있다, 우리 여권에서도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전략적 고려가 빠져 있다. 북핵 문제가 핵심이고 이것은 6자회담에서 북.미 간의 중심축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 남북 간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금은 6자회담이 잘되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준에서 미국에 대해서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쪽에 대해서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원심력이 작용할 때는 끌어 붙이고, 거기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때로는 뭐라고 할까요? 나쁜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6자회담이 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일부 이제 야당이 들고 나옵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 옛날에는 여당이 하라 하라 하라고 들고 나오는데, 하라는 것도 정략이겠지만 하지 마라는 것도 정략 아니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것을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제가 마치 무슨 도둑질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너 우리집에 들어오지마.’ 옆집 사람한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당신, 우리집 오지 마시오, 오지 마시오.’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공연한 정치 공약, 공세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려면 1년 이상 남아 있는데, 적어도 선거가 막바지 공식적인 선거 들어간 시기까지, 아니, 대통령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당신 책임을 다 하라. 할 일을 다 하라.’ 다만 혹시 남북상회담을 한다면 ‘이런이러한 점에서 양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칙 없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주문은 있을 수 있지만 ‘당신, 하지 마시오.’……. 우리나라 헌법에 1년 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야당이 그거를 할 수 있습니까? 지지가 높은 정당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지지라는 것은 저도 한때 60%까지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후보 때. 지지만 가지고 모든 권력을 쥐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정상회담 얘기는 앞으로 안 꺼내주면 좋겠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정상회담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도리라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 포착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결정되면 미리 발표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지금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무 시도도 하려고 하고 있지 않고,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오늘 제목 뽑히겠지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른다, 시도하고 있지 않다. 이 환경에서는, 이 환경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그것이 제 마지막 답으로 해 주십시오. ◎"신당파와 협상하겠다..의원들은 남고, 내가 떠나겠다"-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을 보는 인식은. 대통령의 거취는. ▲저는 처음에, 처음에 나왔던 신당론이 그 당시 처음에 민주당과의 통합을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당 회귀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가지 통합론, 신당론이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당론 또는 통합론 전부를 지역당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조금 혼돈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모두가 신당 통합을 얘기하는 사람들 신당을 얘기하는 사람들 모두가 지역주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일부 몇몇 사람들에게는 지역주의적 동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린우리당 소속의 대통령으로 매우 국민들께도 송구스럽습니다. 당원들 보기도 매우 미안합니다. 제게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곡히 의원님들께 호소를 드립니다.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함께 노력해 봅시다. 정책이 다르면 당을 달리 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탈당하면 무소속 되면 정치 사실상 힘이 없지요. 당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도 어지럽고 그 정당들도 성공 못 하지요. 그래서 정책이 좀 다르더라도 크게 묶어서 큰 노선으로 당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통합당 얘기하시는 분들의 정치 노선이, 내세운 노선이 중도 통합 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이 중도 통합 정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못 할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부가 너무 조금 성향들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같이 못하겠다. 좀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뭉쳐야 하는 것이 정당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깨지 말고 크게 뭉쳐서 갑시다, 이 나라 정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차이가 있더라도 다른 정당과 비교해 보면 이것도 차이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위대한 것은요 나쁜 사람, 내가 보기에는 나쁜 사람, 다른 사람, 미운 사람, 이 사람들이 서로를 다 공존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으로 행동할 하나의 결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통합의 기술인 점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다 갈라버리면 우리 민주주의 성공 못 합니다. 국가적 통합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이가 있더라도 극복하고요. 지도부가 무능하다, 누구누구가 좀 흔든다, 이런 것의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도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항상 전당대회 해서 수습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당의 뿌리를 굳히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무능과 혼란이라면 모두 노력해서 당을 통합해 내자……. 대통령 때문에 정 걸린다면, 당 내에서 갈립니다. 저도 당적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당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당에 있어야 된다고, 이 당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 전까지 김근태 의장도 그렇게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대통령 때문에 우리당이 이렇게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좋습니다. 신당 하겠다는 분들과도 협상하겠습니다. 저를 있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개로 해 두고, 좀 붙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것이 조건이라면, 대통령의 당적 정리가 조건이고 대통령 때문에 탈당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들이 당을 나가는 것보다 내가 당을 나가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게 직.간접으로 뜻을 전해 주든지, ‘대통령만 없으면 이 당에 내 앉을 테니까 대통령 나가달라.’고 얘기하면 저 나가겠습니다. 열린우리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 사람들입니다. 마음먹고, 이미 마음이 떴지만 다시 마음 다잡고 다시 한 번 해 보자 하고 다시 뭉치면 아주 좋은 또 자원들입니다. 사람 마음은 항상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다면, 좋다. 이렇든 저렇든 나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탈당할 이유는 없고, 저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제가 당적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당을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열린우리당으로도 할 수 있다. 중도 통합도 할 수 있고 모든 것 다할 수 있는데, 100% 지역에서 경쟁 없이, 경쟁 없이, 안방에서 경쟁 없이 배지를 달 수 있는 보장은 열린우리당이 해 드리질 못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역당에서 경쟁 없이 거저먹겠다는 것 아니면 나머지 일은 열린우리당으로도 다할 수 있다. 다 우리가 어려움을 함께 겪어 내왔던 동지들 아닙니까? 갑시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본시 목표는 대통령이 아니고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그거 가상하다고 이렇게 대통령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을 한시도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 제가 한 것 아닙니다. 열린우리당의 뜻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많은 원외 동지들이 모여서 지역주의 극복하고 국민 통합하고, 그리고 정치 노선은 대개 중도.진보, 또는 일부 중도.보수까지 포함해서, 중도 통합으로 가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창당할 때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열린우리당이 분당이냐 논란에 있습니다만, 적어도 선거 때 선거용으로 만든 정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보를 위해서 만든, 후보가 자기 당선을 위해서 만든 정당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시대적인 과제를 가지고 뜻을 모아서 만든 정당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여기에 걸림돌이 되어 있다면 당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 때문에 당이 안 되면 제가 당적을 정리할 것이고, 지지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잘못해서 제가 부족해서 밉더라도 열린우리당 같은 당 하나는 키워야 됩니다. 정당 없이 민주주의 할 수 있습니까? 정당 하나만 갖고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이라는 건 다 힘의 균형이 맞추어져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인데, 지금 어느 정당 키우시겠습니까? 국민들이 지지가 여론조사에 보면 다 떠나 있다고, 지역구에 가보면 국회의원들 다 타박을 주니까 국회의원들이 못견뎌내는 것입니다. 의지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고는요 견디기 어려운 것이고 열린우리당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모든 잘못 용서하시고 저와 열린우리당 결부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국중립내각 할 생각 없다…임기단축 절대없다"-열린우리당 지도부와 협의해 발의권을 국회로 넘길 생각은.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할 의향은. 신임 문제와 개헌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완전히 포기했나. ▲제가 개헌에 대해서 발언한 것은 2002년 10월, 또 당선자 시절, 꾸준히 발언해 왔고, 이것은 다른 후보들이나 다른 정치 지도자들, 언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임기 기간 중에 조건이 붙긴 했습니다만, 또 국정 연설에서도 말씀드렸고, 2005년 7월 달에 대연정을 제안할 때도 개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 개헌을 검토해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달에 비서실의 개헌 관련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상황 보고에 대해서, 그때 개헌 관련해서 정치권의 상황 보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논의를 좀 지켜보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2006년 4월 달에는 이제는 더 늦추기가 어렵다 싶어서 헌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2006년…… 헌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건 지자체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지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6월 달에 다시 이런저런 보고가 있을 때 정치권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고 청와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이 지시를 했습니다. 12월 달에 와서 개헌안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2일 날 지시하고 12월 12일에 2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또 지시를 했습니다. 이 앞에 어느 때 내가 아마 ‘정기국회, 정기국회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데, 개헌안 절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지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준비는 12월 달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이때부터 내부의 논의에 쭉 들어가서 결국 원포인트 개헌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헌안을 앞서서 주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공론의 토대 위에서 정치권이 할 것을 지켜보고 기다리고, 기다린 만큼 기다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년…… 작년에는 지자체 선거가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지요? 2005년입니까? 2005년, 그러면 작년…… 2006년이 지자체 선거지요. 작년이 지자체 선거입니다. 상반기는 지자체 선거 앞두고 있었고 하반기는 정기국회 앞두고 있었고, 그동안 내내 정치권의 논의 같은 것을 기다려 보고 있었는데, 아무 동향이 없어서…… 없을 뿐만 아니라 개헌 이제 하지 말자, 시기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다라고 정치적으로 자꾸 그런 주장이 나오고 해서, 이걸 그렇게 정치 정략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어떻든 나는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발의한 것입니다. 갑자기 정략적으로 발의한 것이 아니므로 여러 해 동안 여러 번 동안 검토의 검토를 거쳐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당적 이탈, 중립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 있는데, 지금 누가 아무도 반갑다 하지 않는 중립 내각을 저 혼자 하면 뭘 하겠습니까? 누가 중립 내각 하라는 사람도 없고요, 반갑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국내각 하라는 사람도 없고요. 거국 내각이 대연정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뭐가 다르지요? 대연정 거부했으면 그만이지 거국내각 얘기는 안 나와야지요. 임기 단축, 이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때 고려해 봤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려는 오로지 개헌 기회를 한 번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개헌 기회를 한 번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내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적절치 않아서 접었습니다. 절대로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개헌하실 분들이 자기 임기 단축을 공약하고 그렇게 해서 개헌들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개헌하지 않는다면 개헌을 안 하겠다라고 하든지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가 대선 쟁점이 될 일 없다"-여당 당원으로서 대선을 위해 외부 인사 영입이라든지 여권 후보 선출 과정에 입장을 밝힐 것이냐. 관여할 계획은. 올해 대선의 시대정신,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97년 대선 때도 의외의……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제1위 후보가 떨어진 것은 맞지요. 그야말로 심각한 권력 누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할 만큼 그렇게 대세가 기울었지만 결국 정권교체는 됩디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여권의 대항마가 있는 것 같긴 했지만, 결국 그 대항마가 아니고, 아마 이 맘 때도 역시 한 자리, 또는 5% 아래에 있던 제가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후보가 된 것이 2월 말 3월 초인데, 그런데 그것도 빠르지 않습니까? 그 뒤에 제가 바닥까지 다시 도로 내려갔다 올라왔으니까요. 이제는 도로 내려갔다 올라오지 말고 막판에 바로 올라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회복된 것이 아마 10월 말입니다. 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이 바깥 후보와 내통하는 현장이 국민들에게 포착되면서 제가 다시 살아난 것 아닙니까? 드라마지요. 저는 국민들을 무서워합니다. 정말 무서워합니다. 저더러 겁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 모양인데, 너무나 국민들의 힘을 생생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두렵게 정치를 합니다. 단지 지금 국민들의 생각과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길게 보아서는 반드시 국민의 뜻, 국민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통하던 사람들, 그 덕분에 제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우리당에서 바깥으로 내통하는, 우리 당내 분열이 없었더라면 저는 영원히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너무 열린우리당 지지 낮다고 모두 포기하고 다 떠나지 마십시오. ( 웃음 ) 아직 희망을 가지고 도리를 좆아 열심히 가다보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선거구도는 바뀔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어디 일반적 관측입니다. 저에게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 관측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지요. 핵심 쟁점이 뭐가 될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 언론이 주도하는 것 아닙니까? 언론의 영향을 받은 국민이 주도하든지 그렇게 하겠지요. 다음 시대정신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경제 정책에는 차별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제 정책에 무슨 차별성이 있습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노무현이는 경제를 모른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요,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자하고도 10시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실물경제 좀 안다고 그렇게 해서 경제 잘한다, 경제 공부 좀 했다고 경제를 잘한다, 경제학도 좀 했다고 공부 잘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계없이 전 세계 경제를 살린 정치인들은 영화배우 출신도 있고 그냥 정치인 출신도 있고, 보통 경제라는 것은 차별성이 있기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복지, 사회 투자, 이것은 확실한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 질서, 인권, 이런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차별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별성을 가지고 전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건 어디로 갈지 예측하는 것은 아니고, 제 희망사항은 그것이 차별성이고 거기에서 논쟁이 있어야 된다, 경제는 기본이다, 차별성은 이것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눈 딱 부릅뜨고 또박또박 챙기는 것입니다. 또박또박 챙기지 않으면 놓쳐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던 것이 어느 때 조금 있으면 오른쪽으로 와 버리고요. 잠시 방심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지난번 부동산 제가 유동성 관리에 대해서 착안하지 못했고 잠시 놓쳤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잠시 한숨 돌리는 동안에, 조금 타이밍을 늦추는 바람에 또 실책이 하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경제에 무슨 이론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 저보다 100배나 밝은 사람들이 다 저를, 참모들이 보좌하고 있어도 저도 놓치고 그분들도 다 놓쳤습니다. 경제 실력, 경제 이론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조직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조직 장악력이 나오겠지요?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하십시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한 조직 장악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내가 특별한 떡 사주고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은 없지만 열심히 했고 대의명분을 가지고 일 했고 실력으로 그 사람들 승복하고 있다고,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성실성,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실성, 이런 것이 좀 쟁점이 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임후 적극적인 시민될 것이다"-개헌안에 반대한 정치인들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추궁이 되나. 대선정국에 관여하겠다는 것인지, 퇴임하고도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책임 추궁한다는 것이 비판하겠다, 이 말씀이겠지요? 달리 법적 근거 없이 그분들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적절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사회에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헌법내용에 본질적인 문제, 한계와 문제, 그런 것을 고칠 기회를 다 놓쳐 놓고 이제 개헌도 못하고 나면 정치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비판한다는 것이겠지요.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선과정에 영향을 미치겠는 것이 대선과정에 영향이 있고, 없음에 대해서 저는 이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은, 앞으로 중요한 정책들을 계속 정리해서 내놓을 텐데 모든 정책들은 다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덮어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용이라고 덮어쓸까 싶어서 2년씩 준비해 온 정책을 덮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대선과 관계없이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 법적으로 제도화 되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건 제도화가 안 되더라도 사회적으로 공론화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의제는 대선 때 내놓아야 어느 후보가 가져가든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야당후보가 가져가도 제가 무슨 특허권 침해로 소송도 못하고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누구라도 쓸 수 있는 의제를 제가 내놓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인적자원의 활용방안, 내놓으면 인적자원에 여야가 있습니까? 아무나 가져가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대선용이냐 이렇게 시비 붙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져가십시오.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균형발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대선 때든 아니든 저로서는 저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 응답 할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응답할 것이고, 죄송하다고 사과할 것이고, 잘못이 없는데 그렇다면 해명 할 것이고 악의적으로 공격하면 대응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 태도입니다. 대선용, 대선에 관계있고 없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대선 중이라도 내일이 선거 날이라도 제가 부당하게 공격당하면 반드시 해명할 것입니다. 여야 관계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에) 신임은 걸지 않을 것이고 사실상의 정치 불신임하고는 관계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제가 지금 모험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만일에 제가 여기에 신임을 걸면 그야말로 개헌판이 아니고 정치판이 돼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헌의 필요성은 어디 가버리고 대통령 쫓아낼 것이냐, 안 쫓아 낼 것이냐의 거대한 정치판이 돼 버리는데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신임 걸기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경남 도민이 되면 시민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범적인 시민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FTA "손해보며 무조건 하진 않을 것"-한명숙 총리를 비롯, 정치인 출신 장관의 당 복귀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신지. 현 청와대 비서실 진용을 개편할 용의는. 한.미 FTA 관련해 양보를 통한 협상타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협상자체를 재고할 용의가 있는지. ▲비서실 진용은 왜 교체해야 하는지 저는 지금 교체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교체해야 하는지도 이유를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체하면 누구를, 하고 누가 하면 더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생각해도 별로 좋은 결론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상태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그 분들이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그 분들과 그분들이 판단해도 좋고, 협의해도 좋고 지금은 뭐 구체적인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 분들이 알아서, 저로서는 그 분들이 일 잘하고 계시니까요, 특별한 문제없이 일 잘하고 계신데 잘해 주시면 되지요. 당이 꼭 필요해서 돌려보내 달라 하면 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점에 대해서도 저는 정답이 없습니다. 한미FTA 문건 유출, 이것은 옛날부터 있는 것이고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있고, 미국도 지금 강경파, 온건파 이런저런 정부들이 다 나오고 그런 것이지요.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이고 막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참여정부에 와서 비로소 이런 문건유출이 적어도, 이번에는 국회에서 이루어 졌는데 정부 안에서는 없도록 시스템이 만들어 집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서 조그만한 보고서 한 장이라도 누출되면 유출된 기록을 다 남기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안에서 문건유출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금년 상반기쯤 이 시스템이 다 도입되고 나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꼭 그렇게 빠져버리는 것 공무원 실수인지 국회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양쪽 다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 막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결에 대한 전략적 원칙을 물으셨는데 그건 전략입니다. 전략을 말하면 협상력이 나빠지지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원론, 원칙은 그런 것입니다. FTA에 임하는 입장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협상을 하는 사람이 안하려고 생각하면서 협상하는 그런 것은 불성실한 자세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타결하기 위해서 노력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론적으로 그런 것이지요.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면밀히 따져보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신뢰받는 정부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누가 판단하는 것 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공정하게 판단 할 것입니다. 정부는 농민단체 편도 아니고 기업, 이익을 보는 기업들 쪽 만의 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 있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가장,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정통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데 대해서 조금 신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임정치의 본질입니다. 사장,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했으면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장의 결정에 맞겨놓고 3년 뒤에 평가해서 나쁘면 사장 바꾸는 것이지요. 일일이 주주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시 너, 틀렸지 자료 보자. 이렇게 하면 기업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도 그와 같은 원리들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전략에 대해서는 알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사회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알권리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행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핵실험, 어떤 예상도 말하지 않겠다"-북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가 대통령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지 않아야 될 말은 무겁지 않아도 되지만 북한이 핵 실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지만 제 판단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외교, 안보를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해외언론입니다. 미국의 언론은 미국이 보는 북한의, 미국이 북한을 보는 관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인상이 심어, 전 세계에 북한에 대해서 나쁜 인상이 심어져도 별로 나쁠 것도 없고 또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 되더라도 당장은 그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위기감이 고조되면 한국경제가 바로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는 참, 보도 하나하나가 우리로서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저까지 한마디 해 가지고 앞으로 ‘핵 실험 가능성 있어’ 이렇게 보도 하는 것은 제가 스스로 상황을 좋지 않게 만드는 것이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없다’ 하면 또 뭘로 단정하냐고 물을 것이고 혹시 제 말이 틀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응 할 것이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고 어떻게 대응 할 것이냐, 이것은 대비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무슨 핵실험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대비한다고 떠벌릴 일은아닙니다. 그리고 대응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전략은 그 당시 모든 복잡한 상황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 함께 고려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려서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리 정확하더라도 미리 말씀 드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적어도 한국 언론들은 북한의 근거 없이 보도 하는 외국 언론과는 좀 차별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값 더 오르면 더 강력한 정책 내겠다" -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근거는. 서민들은 과연 언제쯤 자기 집을 준비해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부동산 버블 붕괴, 걱정하시는데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서서히 말하자면 경착륙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버블도 갑자기 꺼지는 것도 있고 서서히 꺼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서히 꺼질 수는 있지만 소위 연착륙 할 수는 있지만 갑자기 꺼지는 경착륙은 없을 것이다.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찰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근거가 뭐냐, 지금 까지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채택된 일이 있습니까? 보유세 제도, 올 해도 나왔지만 내년에도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과표 현실화와 보유세 제도가 결합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보유세 제도가 정착되면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모든 거래가격이 법원 등기부에 다 기록됩니다. 기록되고 여기에 근거해서 앞으로 근거과세, 양도소득세가 근거과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위에 이제 직접적인 가격통제 제도도 복원됐고요, 강력한 공급정책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저 공급정책이아니라 공공부문의 공급정책, 이전에는 시장경제이므로 공공부문이 너무 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기조에 서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정부조직을 거기에 맞게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해서 시장도 안정시키고 시장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시장 바깥에 밀려있는 서민 주거복지도 완전히 책임진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정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통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부동산투기를 해도 이제 별 재미를 못볼 것입니다. 너무 큰소리를 쳐놓고 자꾸 또, 또 했는데 어쨌든 자꾸 또 또 올라가는 바람에 또 강력한 것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더올라가면 또 더 올라가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더 올라가면 강력한 것 준비해서 내놓겠습니다. 참여정부 끝나면 다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금방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70년대 말에 우리가 수출 많이 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 왔을 때 그때 부동산 엄청나게 한 번 올랐고 80년대 말에 3저 호황 와가지고 90대 초까지 엄청나게 부동산 값 올랐었지요. 그렇게 올랐고 그 뒤에 98년에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고 2002년까지, 선거 운동하느라고 쫓아다니면서 미쳐 못 봤는데 대통령 되고 보니까 2002년도 2001년도에도 엄청 올라 버렸더라구요. 올라버렸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때부터 압력이 계속 차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정부 오고 나서부터 무역흑자가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아마 국민의 정부에서 아마 500억불 쌓였을걸요. 참여 정부 와서 600억불 또 쌓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적어도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돈이 절대로 들어와서 열매를 붙여서, 새끼를 쳐서 나가지는 못하게 확실하게 통제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할 것입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강력한 제도를 만들었겠습니까? 처음에 국회에 가져가니까 깎였죠. 정부에서 만든 안이 국회에 가서 깎였습니다. 대통령이 왜 중요하냐면 정부에서 안을 만들 때 미리 다 깎으려고 하는 안을 대통령이 하나하나 짚어서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깎여 버렸습니다. 그 뒤에 부동산 안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가져가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한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전부 흔들어 놓으니까 약효가 받을 만한데도 이정도면 옛날에는 잡혔는데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잡혀요. 그래서 자꾸 150mg 쓰다가 300mg 올라갔다가 500mg 지금 700mg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갔습니다. 테라급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못 뒤집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약을 내놓아야 될 겁니다. 국민들은 이걸 잘 지켜봐야 합니다... 복잡한 것 꺼내지 말고 부동산 뭐 뭐 뭐 고칠 것이냐, 그거 딱 공약을 우리 국민들이 딱 물어야 합니다. 이것을 대행해 주는 것이 우리 언론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언제쯤 집을 사야하나, 무리하지 마시고 형편대로 알맞게 사십시오. 사야지요 집. 그건 느낌으로 내 집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 에 남지 않더라도 사야지요. 그러나 무리하게 빚내서 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앞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깨질 정책도 없고 다음 국회에서 뒤집을 정책도 없습니다. 이 기조로 갑니다. 그래서 형편 되는 대로 자기 능력 맞추어서 사십시오. 실 수요자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가 손해 본다. 이 이론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실 수요자가, 그렇습니다. 이미 집을 사놓은 사람 이자가 좀 올랐으니까 손해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수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사야 되는데 왜 앞질러서 사가지고 그렇게, 그냥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저 고통을 내몰아야 되겠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낭패 보지 않도록, 이미 산 거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서도 사고 친구도 사고 누구는 얼마 올랐다 하니까 나도 급해서 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도 이해를 하고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지금 유동성 관리 부분 때문에 실수요자가 손해 본다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미세조정은, 실수요자 부분이 손해를 안 보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정책의 내용을 잘 모르겠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자꾸 6억 이상짜리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하는데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었던 연세 많은 분들은 양도 소득세 실효 세율이 10% 정도 밖에 안 붙게 돼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대책의 틀을 깨라는 말입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새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의 대출과 관련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사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시고요, 무리 하게 들어오실 필요 없고 이미 융자 받아서 살아가는데 참 어려운 사람들은 그건 어떻게 연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으로 이 틀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이 나서 삼풍백화점 사고가 났는데 거기 들어오면 이익 되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면 전체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지럽게만 하는 사람 같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 통제합니다. 이런 비상사태는요, 그거 다 선별할 수 없고 통제하고 비상사태 고비가 넘어가고 하면 하나씩 둘씩 통행이 재개되고 이렇게 하고요, 지금 당장 집 사지 못해서 큰 낭패 볼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특단의 노력하고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전망은. 아직까지 산적한 지역현안이 많이 남아있는데. ▲평창 동계 올림픽은 정부가 직접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정부로서는 정치적 결단을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최대한 실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항산업단지 부분은 아직 이것은 어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크게 보고 정치적으로 결단 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참 제가 기술적 검토를, 기술적 경제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무슨 정치적 결단을 적용할 것인지 이것을 미리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더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지켜보고 결정 할 문제이지 사전에 감각적으로 정치적 결단을 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 지원문제, 이런 것도 큰 고비가 넘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말하자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여러 가지 경제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에 토대해서 만든 것은 정치적 결단으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 이용같은 것은 매우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야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집단적으로 뭐 해 가지고 계속 정치적으로 내용까지 사업내용까지 너무 그렇게 떠밀려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결정하더라도 모든 그런 판단이 축적된 위에서 판단해야지 처음부터 무슨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혁신도시의 갈등 이런 부분은 이건 지역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서나 이런 지역 간에 작은 이해관계 갈등 때문에 정말 정부가 어렵습니다. 다음 지도자도 마찬가지이고 누가 하더라도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임기 말에 특별히 한 두 개 정책에 애착을 가지고 딱 꼽아가지고 이것만은 꼭 해야지, 그런 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 합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부혁신이 저는 본격 시동이 완전히 걸렸고 어느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혁신 부분에 마지막까지 매달리고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정부혁신은 색깔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 어느 쪽이라도 좋은 것입니다. 지금 정부혁신에 관한 것을 뒷받침 하는 법을 제안해 놨더니 법 이름이 정부혁신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해 놓으니까 야당이 이름을 바꾸자고 하시는 모양인데 이름 바꿔야 되는지 아닌지 국회가 또 알아서 할 일입니다마는 정부혁신은요, 어느 정부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름을 바꾸어서 해도 아무리 바꾸어서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본질은 혁신입니다.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열심히 했다고 참여정부가 공이 특별히 설 일도 없고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대방정부가 손해 볼 일도 없고요. 그런 혁신 하나만은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우리 사회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 잘하는 정부, 아주 효율적으로 일 잘하고 책임 있게 일 잘하는 정부, 만들어 가고 공직사회가 그런 공직사회가 되도록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는 노력이기 때문 에 저는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일본이 역사문제에 성의갖고 고민해주기 바란다"-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있는데, 납치문제에도 온도차가 있다. 일본 방문은 언제할 것이냐. 대일정책을 어떻게. ▲납치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 모두가 대부분이 일본 국민들의 심경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6자회담 틀에서 납치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된다든지 또는 북핵문제와 동격의 과제로 제기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마 6자회담 당사국 거의 모두가 아마 바라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도 그 점에 관해서 6자회담에서는 북핵문제를 우선해서 처리하자. 중요한 문제이지만 항상 최우선 과제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다. 그때 그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덜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한국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방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워서 이거 해결되면 하고, 안 하고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시기를 조절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본 관계에서 말하자면 고이즈미 총리가 어떻게 포괄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제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저 참배, 하여튼 참배라는 그 사실이 갖는 의미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제가 면담도 거절하고 대화도 거절했습니다만, 지금 아베 총리께서는 신사 가시진 않았고요, 미리 그런 걸 조건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외교상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혼자의 심경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것 보고 대통령이 원활하게 외교를 하도록 비판 없이 바라보고, 바라보고 싶은 심정들이 우리 국민들은 아닐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지하게, 좀 일본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여론도 그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럴 만한 무게가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한.일 관계 기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기 어려운 것은 뒤로 조금씩 미루더라도 성의를 다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문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일본만 특별하게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까? 왜 특별하게 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 왜 일본만 이 과거의 문제를 특별하게 묵살하려고 하냐는 것이지요.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세계 보편적 원칙에 따라서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양국 관계에 있어서 뭐라도 하나 더 협력의 분위기, 협력의 그 어떤 기반을 넓히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제가 ‘평화의 바다’를 얘기해서 뭐 타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것이 그냥 어느 날 즉흥적으로 나온 것 아닙니다. 외교 채널로 공식적으로 제기하기에 적절치 않았으므로 정상끼리 만난 자리에서 플러스알파로 한번 제의해 본 것인데요. 공식 제의는 아닙니다만, 제의해 본 것인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온 것은 아니고요. 오랜 고심을 한 끝에……. 한 가지라도 뭐가 공평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한국에게는 그 바다는 동해이고 일본에게는 일본해인데, 일본해라는 이름이 세계적으로 득세한 것은 세계적으로 비교적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식민지 지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양보해서 ‘평화의 바다’ ‘화해의 바다’ 하면 국민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뜻이 있는 국민들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 볼 수 있고, 그런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끼리 만나는 것이지, 그런 얘기도 안 할 바에 정상끼리 왜 만납니까? 그런데 고민을 좀 해 주시라. 그것을 수용한다 안 한다라는 것보다 수용을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고민을 좀 해 봐주시라, 진지하게. 내 것은 내 것이고 니 것은 니 것이다,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게 해서는 잘 안 풀립니다. 대승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 그것이 그 말씀의 취지인데요, 일본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에서 그 문제 비판하시는 분들게, 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뭔가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모색하는 것이 정치고 외교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정상회담 자리 같은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盧대통령 "상품수출국에서 자본투자국으로 나아갈 때"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상품수출 국가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본투자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36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공급가격의 직접 통제로 인한 민간 부문의 위축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공급정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23일 밤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5개 방송사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신년 특별연설을 가졌다. "민생문제 만든 책임, 참여정부에 없다… 물려받았을 뿐" 노 대통령은 "민생 문제가 풀리지 않은데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그러나,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문민정부 시절에 생긴 것을 참여정부가 물려받았을 뿐 민생문제를 만든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 원인을 만든 사람들이 `민생 파탄`이라는 말까지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데는 승복할 수 없다고 민생문제 책임의 한계를 그으려했다. "경제위기 넘어섰다 …앞으로 위기 없을 것" 장담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경기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후유증이 우려되는 `무리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았다"며 "아직도 민생의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위기는 넘어섰다. 새로운 위기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율문제, 부동산 대출로 인한 금융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에서 금융, 물가까지 조기경보시스템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성장잠재력 확충 전략에 대해 많은 강조점을 부여했다. "성장잠재력 확충 위해 개방된 시장 필요…자본투자국 되자" 노 대통령은 "성장잠재력 확충의 핵심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며 그 핵심은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이라며 "이를 위해 혁신주도형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유로운 시장 ▲소비와 투자가 활발한 시장 ▲보다 넓은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시장 개방과 관련, "그동안 개방의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역량과 경쟁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다"며 "이제 경제수준이 할수 없이 개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개방하는 수준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나아가 개방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가 이제 상품수출 국가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본투자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환율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미 FTA에 대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서 이어 중국과도 FTA 공동연구를 개시하고, 3월부터는 EU와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이밖에 노사관계 안정과 안정된 에너지 자원의 확보, 안정된 땅값, 장기적인 인적자원의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투자,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안보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지출과 복지지출은 더이상 소비적인 지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의 사회투자는 아직 갈 길이 멀었고 작은 정부론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며 "할일을 하는 정부,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반드시 잡는다…장기적으론 균형발전, 교육정책 보완해야" 이날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거듭 사과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에도 유동성이 증가했을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었는데, 참여정부에서도 유동성 증가를 간과했다며 시행착오를 인정했다. 이어 "한번에 잡지못한 이유는 일부 부동산 언론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흔들고, 야당은 장차 제도를 뒤집을 듯이 흔들었다"고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에 나왔던 모든 투기 억제정책이 전부 채택되어 더이상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기는 불가능하게 됐다"며 보유세, 거래가격의 공시제도 등은 전체주택 소유자의 2.4%인 23만여 세대에만 해당되는 세금이니,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실한 공급대책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연평균 36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민간부분의 위축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공급정책을 준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사업도 대폭 확대, 10년이내에 주거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는 균형발전, 교육정책으로 보완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과제와 관련, "(국민소득)3만달러 시대로 가는 일이 남았다"며 "변화의 새대에 맞는 전략과 한국의 약점을 극복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력한 불안요소로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빠른 진행, 남북의 대결상황, 동북아 질서의 불안정등을 꼽았다. 이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혁신, 능동적 개방,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 평화의 동북아 등"이라고 열거하고 "이를 재구성한 것이 비전 2030"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야당과 언론이 우리 경제에 대해 끝없이 저주를 퍼부었다"고 말하는 등 `저주`라는 표현을 3차례에 걸쳐 사용해 극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 경복궁 옆 골목길 그 집 앞을 거닐다
- [조선일보 제공]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 현대적 감성과 기능을 담은 한옥이 늘고 있다. 아직은 먹고, 마시는 상업적인 공간이 주를 이루지만 점차 주택, 갤러리, 사무실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이색 한옥은 역시 한옥 밀집지역인 서울 북촌에 제일 많지만, 혜화동 로터리 인근에 ‘한옥 동사무소’가 들어섰는가 하면, 경복궁 서편에도 새로운 감각의 한옥이 늘고 있다. 예쁜 한옥도 구경할 겸 슬슬 산책에 나서보자. 이 일대를 돌아보기 위한 산책로는 실로 다양하다. 개인적으로는 창덕궁 돈화문 앞에서 시작, 원서동을 거쳐 중앙고등학교 앞을 지나는 코스를 좋아한다. 그러나 ‘뉴(new) 한옥’을 보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간동 미술관 거리 초입, 즉 경복궁 옆 동십자각에서 걷기를 시작하자. 이 일대 특유의 좁은 골목길이 풍기는 정취, 눈 앞에서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 서울의 수려한 풍광은 덤이다. 두가헌 한옥과 양옥의 조화라는 테마가 아름답게 구현된 대표적 예다. ‘갤러리 현대’ 안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촌의 다른 건물들에 비해 비교적 역사가 오래됐다. 잘 생긴 한옥(와인바)과 20세기 초의 서양식 석조 건물(갤러리)이 마주보고 있다. 역시 시간의 깊이가 주는 느낌은 그 무엇으로도 대치될 수 없다는 귀중한 사실을 잘 알게 해주는 격조 있는 장소다. ▶와인바 겸 레스토랑·02-3210-2100·매주 일요일 휴무 사간동 한옥 골목 폴란드 대사관(구 프랑스 문화원)에서 골목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북촌 특유의 꼬불꼬불한 골목길이 나온다. 이곳에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꽤 오래 전부터 인테리어 스튜디오 등 사무실로 사용돼 온 한옥들이 있다. 걷다 보면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연결되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윤보선 고가 북촌에서 가장 크고 잘 보존된 한옥 중 하나다. 중국과 서양의 영향이 엿보이는 독특한 한옥이다. 건물도 건물이지만 한국근현대사의 주요한 인물들이 함께 모였던 장소로도 유명하다. 실내의 일부 구역은 매우 현대적으로 손을 보았다. 후손이 아직 거주한다. 행사를 위한 장소로 종종 활용되지만 평상시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현재 이 저택 주변지역에 갤러리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 ▶ 관리사무소 02-732-7655 e믿음 치과 소규모 지역 의료시설과 한옥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두 채의 한옥을 연결하여 치과를 개원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 삼아 방문하지만 항상 친절하게 맞아주는 것이 놀랍다. 치과를 끼고 왼쪽으로 돌아 가회동 1번지 빌라 단지를 향해 오르다 보면 오른쪽에 계단으로 연결되는 작은 골목길이 있는데 봄이면 주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작은 화분들을 길에 내어 놓는다. ‘좋은 동네’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다. ▶ 02-765-7528 가회동 31번지 일대 북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지역의 하나다. 가회동 1번지 빌라 단지에서 겨우 한 사람 폭의 좁은 골목을 지나면 수많은 한옥 기와지붕들이 넘실거리는 광경이 눈에 들어온다. 다만 개인 주택이라 들어가 볼 수 없는 것이 아쉽다. 이 길의 정상에서 바라보는 서울 시내의 모습은 일품이다. 남산과 그 앞의 서울 시내, 그리고 북촌의 한옥이 한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여행자를 위한 공간 연 가회동에서 삼청동쪽으로 넘어가는 길에서는 북악산과 인왕산 일대의 장쾌한 전망이 한 눈에 들어온다. 특히 삼청동 언덕길은 서울 구도심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곳이다.이 길에서 조금 비껴난 골목에 독특한 개념의 한옥 카페 ‘연(緣)’이 있다. 일반에게 공개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깊이 있는 건축 작품이기도 하다. 대지면적 25평 내외로 규모가 크지 않지만 매우 다양한 공간적 경험을 할 수 있다. ▶ 02-734-3009 로마네 꽁띠 한옥을 현대적 상업공간으로 활용하는 트렌드를 이야기할 때 아직도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와인 레스토랑이다. 이곳으로 가는 길에는 ‘돌층계길’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데, 자세히 보면 자연암반을 깎아서 계단을 만든 것이다. 꼬불꼬불 따라 내려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 길이 평지와 만나는 곳 길 건너편이 총리공관이며 그 벽에 바로 붙어 있는 집은 소설가 신경숙의 ‘바이올렛’에서 여주인공이 살던 곳이기도 하다. 삼청동에서 총리공관을 지나 청와대 앞으로 넘어오는 길은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책로 중 하나다. 경복궁 서쪽은 효자동 일대다. 사실상 남아 있는 골목길의 패턴으로만 보면 이 지역이 북촌 일대보다 훨씬 더 역사의 흔적을 잘 간직하고 있다. 골목 여기저기에 현대적 감성을 담은 한옥들도 보인다. ▶ 02-722-1633 건축가 서승모씨 스튜디오 ‘한옥 원룸’(애초에는 외국인 부부를 위한 임대공간으로 기획)이라고 할 만한 이 한 채의 한옥으로 서승모는 매우 관심을 끄는 건축가가 되었다. 내부를 개방적으로 처리하고 마당을 올려 실내와 같은 높이로 한 것 등이 한옥이면서도 전혀 새로운 느낌을 준다. 운이 좋으면 살짝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내부를 볼 수 있을지 모른다.
- 盧대통령 "작년에 국민평가 포기…올해는 열심히"(종합)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은 구조적으로 더 갈 수 없는 구조 위에 있다"며 "아무리 배짱이 좋은 사람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작전세력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환율상황이 지금보다 더 불리해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리 전략을 세워 대처해 나갈 수 밖에 없다"며 "올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환율 문제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임채정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등 3부요인과 헌법기관 차관급이상,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등 정당 주요인사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또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과 장상 민주당 대표, 신국환 국민중심당 대표,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등이 참석했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불참했다. 노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가 좋은 돼지해라고 하니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많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덕담으로 인사말씀을 시작했다. ◇"국민들 평가, 작년에 완전히 포기해버렸다. 올해는 신경쓰지 않는다." 노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국민들 평가를 잘 받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작년에 완전히 포기해버렸다"며 "2007년에도 신경쓰지 않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린 `법제 실적 보고`를 받고 제 가슴에 돌덩어리처럼 막혀있던 것이 쑥 내려간 것같다"며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 완전히 마무리해서 다음 정부에 살이 통통하게 찐 건강한 돼지를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부동산, 더 갈수 없는 구조위에 섰다…환율, 특단의 대책 마련하겠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걱정"이라며 "잠시 한숨 돌리는 동안에 사고가 나긴 했지만 시행착오는 바로잡을 수 있다. 바로 잡아진다"며 다시한번 결의를 보였다. 특히 "부동산은 구조적으로 더 갈 수 없는 구조위에 서 있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배짱이 좋은 사람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작전세력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민들의 급한 마음에 신뢰를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뢰를 주기 위해 실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파동으로 인한 금융 부분에 다소 불안한 기미가 없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과 함께 다잡고 있다. 이대로만 관리하면, 큰 사고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부분에 대해서는 통계가 잡히지 않아 정부가 총력을 다해 조사하고 대책세우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보다 더 불리해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리 전략을 세워서 대체해 나갈 수 밖에 없다"며 "올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환율 문제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환율 상황의 제일 좋은 방법은, 국가의 경제 능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환율이 금방 떨어질텐데, 그렇게 할수야 없는 일 아닙니까"라며 비상식적, 비경제적 반어법을 구사하기도 했다. ◇"합의가 최선, 합의안되면 밀고서라도 가야한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실적과 관련,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용산공원 등 눈에 보이는 모습이 우리 삶의 질을 대변하는 시대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참여정부가 과연 큰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자문하는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결론내고 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한국이 잘 될 수 있는 전략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 전략으로 ▲혁신주도형 경제전략 ▲함께가는 경제(동반성장과 균형발전 의미) ▲개방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의 형성(신뢰와 원칙) ▲정부 혁신 ▲평화를 유지하는 안보전략 등을 꼽았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담아 변화의 속도를 내며 참여정부가 일해왔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속도 있는 개혁을 해야하는데, 이해관계가 달라서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시끄럽다라도 합의하고 가는게 제일 좋은 것인데, 합의가 안되면 밀고라도 가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한해 열심히 하고 싶다..식물 대통령? 언제든지 전화받고 고치겠다" 노 대통령은 "마지막 한해 열심히 일하고 싶다. 자꾸 레임덕, 식물 대통령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1년 여대 국회외에 나머지 전기간 여소야대 국회를 안고 소위 정치적 맞바람을 안고 4년을 걸어왔는데, 남은 1년 무슨 장애가 있으랴 라는게 제 심정"이라고 임기 마지막해 소회를 피력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 전보다는 못하겠지만 제가 가진 합법적 권력을 마지막까지 행사할 것이며,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가 잘못됐으면, 언제라도 전화든, 편지든 주시면 누구의 전화 누구의 편지라도 거침없이 받고 고치겠다"며 "제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면 함께 해 달라"고 끝맺었다. 이날 노대통령은 예정된 시간 10분을 훨씬 넘긴 37분간 신년인사 말씀을 했다. 대통령의 인사말씀에 앞서 참석자들의 신년덕담이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우리나라도 수출3천억불을 달성하는 저력을 보인 대단한 나라인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시점이다. 정치지도자, 국가 지도자가 어떤 생각이고, 결단하느냐에 따라 10년, 50년 후 정치지형이 바뀌어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경제환경도 달라질 것이다. 2007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한해가 되고, 국민에게 꿈을 주는 한해가 되길 소망한다. ▲한명숙 국무총리=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솟아오르는 핼르 보는 국민들 마음속의 소원은 무엇일까 생각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염원과 소원을 우리가 정치라는 그릇에 담아내고, 정책이라는 그릇에 담아내 함께 일해나간다면 우리는 선진화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시대정신을 담아 참여정부만이 할 수 있었던 고유한 일을 해냈다는 평가를 하게 됐다. 남은 1년도 그런 성과를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면 다음 정부에 당당하게 좋은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12월에 대선이 실시되고,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가가 예정돼 있다. 그동안 선거를 치를때마다 우리나라 선거문화는 한단계씩 발전해왔다.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어느 선진국 못지않는 수준 높은 선거문화가 정착되리라 확신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상호비방이나 지역주의 조장이 완전히 사라지고 정책과 정견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 각계 지도자와 국민이 마음을 한데 모은다면,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져 국가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한다. ▲김근태 열린우리당의장= 새해에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생활 경제 걱정을 덜어줬으면 참으로 좋겠다. 새해에는 남북이 협력해 평화와 공동번영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 민주화, 산업화를 실현해 현대국가의 틀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가 국민들의 가슴에 꽉 찬 희망을 드릴수만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반도는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어갈수 있을 것이다. 그를 위해 마음과 지혜를 모을수 있었으면 좋겠다. ▲장상 민주당 대표=정치권은 2007년 과제가 첫째도, 둘째도, 세째도 경제일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마음도 희망과 용기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대통령 마지믹 해에, 우리 국민들이 이나라 지도자로부터 많은 사랑과 격려와 고무를 받는다는 느낌을 갖는다면 좋겠다. 대통령도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으시면 좋겠다. 2007년 마음이 부자되는 돼지, 몸과 마음이 다 부자되는 돼지의 만복을 풍족히 받으시길 바란다. ▲문성현 민노당 대표= 대통령이 초청한 자리인 만큼, 대통령이 건강하고, 1년 국정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란다. 올해가 6월 항쟁·노동자 대투쟁 20주년인데 여러가지로 노동자들이 어렵다. 비정규 노동자 보호위해 법이 마련됐지만 대량 해고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2년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어렵지만 우리나라를 밝히는 해가 떠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확인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미래로 발전하는데는 여성 진출이 많아야 한다. 내년 총선에는 분발하고 사회여건 만들어 여성들이 힘차게 진출하길 바란다. ▲신국환 국민중심당 대표= 2007년에 선진국을 향해서 장차관들이 대통령을 잘 보좌해주고, 정치권에도 이제는 국민들 중심으로 섬기는 정책, 정치를 하는 정치로 변화하도록 노력하겠다. 모두 힘 합쳐서 선진국에 이르는 체제를 구축하고 적어도 10년뒤에는 모두가 선진국의 주역으로서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길 빌겠다. ▲(건배 제의)임채정 국회의장=마음속으로 어느 해보다 붉고 크고 밝은 태양을 봤다. 참여정부 출범후 어려움 속에서도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노력해왔고, 그 노력의 결과는 앞으로 성과를 낼 것이고 평가를 받을 것이다. 꾸준히 노력해온 대통령과 여러 공직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조금 어렵다. 북핵, 부동산, 민생이 어렵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우리 국운은 발전할때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랐다. 우리는 이 시련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년에 국정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참여정부의 성공적 마감을 위해 노력하길 바라고, 한국의 찬란한 미래가 열리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