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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방 잡는다"…경기도, 국내 첫 부동산 전담수사팀 신설
-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부동산 전담 수사팀 신설은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다. 경기도는 25일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단속하기 위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내에 부동산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수사팀은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총 204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해 민선7기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태스크포스(T/F)팀을 공식 조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부동산 수사팀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개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도는 부동산수사팀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수사에도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신저 내용 복원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담팀 신설로 상시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경기도에서는 불법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 고소득층 월소득 892만원..저소득층 대비 5배
- (그래픽=신한은행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발췌)[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최근 3년간 5배 수준으로 이어지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신한은행이 공개한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5구간(상위 20%)의 월 평균 가구 총 소득은 892만원으로 소득 1구간(하위 20%)의 185만원보다 약 4.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5.1배(880만원 대 172만원), 2017년 5.2배(887만원 대 170만원) 격차보다 소폭 나아졌지만 여전히 5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소득에서 소비와 저축, 부채상환금액을 제외한 ‘잉여자금’의 격차는 더욱 컸다. 지난해 월 7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잉여자금은 223만원(총 소득 대비 23.7%)으로, 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13만원(6.5%) 대비 약 17.6배 많았다. 중저소득층(월 300만~500만원)의 잉여자금 54만원(14.1%)보다 약 4.1배, 중고소득층(월 500만~700만원)의 90만원(16.1%)보다도 2.5배 많았다. 고소득층의 잉여자금 금액과 비중 모두 절대적으로 높아 그만큼 자산 축적에 유리하다는 해석이다.실제 지난해 고소득층의 평균 총자산은 8억9057만원으로 저소득층(9905만원) 보다 약 9배, 중저소득층(2억7854만원) 대비 3.2배, 중고소득층(5억63만원)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부동산자산 비중이 저소득층 61.8%, 중저소득층 72.9%, 중고소득층 78.1%, 고소득층 77.8% 등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높았다. 자산 규모를 감안할 때 저소득층은 평균 약 6000만원 수준의 전·월세집에서 생활하는 반면 고소득층은 약 7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그래픽=신한은행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발췌)자산을 기준으로 볼 때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총 자산 5억원 이상 가구의 경우 2016년 평균 8억599만원, 2017년 9억1495만원, 2018년 9억6490만원으로 최근 3년간 보유 자산이 꾸준히 늘어 약 20%(1억5891만원)나 증가했다. 이 기간 부동산 증가액(1억3418만원)만큼 이들의 자산 규모도 크게 늘었다.반면 3억~5억원 구간 가구는 2016년 3억6691만원에서 지난해 3억8484만원으로 약 4.9%(1793만원) 증가에 그쳤으며, 1억~3억원 가구는 1억9386만원에서 1억9384만원으로 0.01%(2만원) 소폭 감소, 1억원 미만은 4151만원에서 3685만원으로 11.2%(466만원)나 큰 폭으로 감소했다.결혼 여부별로 보면 지난해 기혼 가구 총자산은 평균 5억1042만원으로 미혼 가구의 1억4582만원보다 약 3.5배 많았다. 이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혼(77.9%)이 미혼(60%)보다 약 17.9%포인트 많은 반면 금융자산 비중은 미혼(28.6%)이 기혼(15.3%) 보다 13.3%포인트 가량 높았다.결혼한 가정은 평균 약 4억원짜리 집에서 살고 있지만, 미혼 가구는 8800만원 수준의 전·월세집에서 생활하며 향후 결혼 및 내 집 마련을 위해 은행 예·적금과 청약통장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성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최근 3년 사이 서울을 비롯한 주요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경제활동 가구의 7%가 부동산 구입을 포기한 것으로도 나타났다.부동산 구입 당시 보유 자금은 평균 2억4575만원(자가 및 전·월세 평균)인데 구입 포기 부동산 금액은 3억7794만원으로 1억3000만원 가량 높아졌기 때문이다.응답자들은 부동산 구입 포기 이유로 자가 소유자(34%)와 전·월세 거주자(52.9%) 모두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금액대가 너무 높아서’를 꼽았다. 반면 부동산 구입 포기자 중 83.5%가 ‘향후 부동산 구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약 30%가 향후 2~3년 이내 구입을 희망했다.신한은행은 2017년부터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세번째 발간인 이번 보고서는 조사업체 나이스디앤알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이메일을 통해 전국 경제활동 인구 중 만 20~64세 취업자 1만명을 표본(모집단 2441만5000명)으로 조사했다.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모집단 구성비를 고려한 층화 추출법을 이용했으며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 ±0.98%다. 또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시 거주 은행 급여이체 고객 94만명과 카드 거래 고객 100만명의 축적 데이터도 활용·분석했다.
-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가 놓고 "부풀렸다" VS "절차대로"(종합)
- 최승섭(맨 오른쪽)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이 15일 오전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62개 분양원가 공개 아파트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변 시세보다 2억~3억원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통장 7만여개를 끌어모았던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로또 분양’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접비와 토지비용 관련 이자를 부풀려 주택사업자가 최대 2300억원 이익을 가져갔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분양가를 심사한 경기 하남시와 사업을 맡은 시행사는 심사 대상인 분양가 항목과 법상 공개토록 한 분양원가 62개 항목이 다르다며 정해진 절차대로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반박했다. ◇분양원가 항목 확대 첫 적용 단지 분석해보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정부가 공공택지에 짓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늘린 이후 관련 개정안을 처음 적용한 단지여서 경실련은 이를 이번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A3-4a블록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1830만원이다. 이는 현재 위례신도시에 입주한 아파트 시세 3.3㎥당 평균 3100만~3400만원에 견줘 3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3.3㎡당 분양가는 토지비 918만원, 건축비 912만원 등으로 각각 구성됐다. 올해 3월 기준 기본형 건축비가 3.3㎡당 644만원(전용 84㎡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건축비가 3.3㎡당 267만원 더 비쌌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특히 경실련은 간접비 1084억원(3.3㎡당 223만원) 가운데 분양시설경비가 599억원(3.3㎡당 143만원)을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분양시설경비는 분양사무실 시공비와 운영비, 광고홍보비 등을 말한다. 앞서 지난 1월 ‘위례 포레 자이’는 분양시설경비가 3.3㎡당 18만원이었고, 2013년 ‘위례 힐스테이트 송파’는 간접비가 3.3㎡당 63만원, 이 가운데서도 부대비는 3.3㎡당 39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아울러 토지비용도 이자가 부풀려졌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2015년 10월 추첨 방식으로 부지를 동시에 매입했는데도 위례 포레 자이는 매입가 대비 기타비용을 5%로 산정한 데 비해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이 비용을 17%로 위례 포레 자이보다 3배 넘게 책정했다. 경실련 주장대로라면 3.3㎡당 적정 분양가는 건축비 450만원, 토지비 814만원 등 총 1264만원으로 당초 분양가 3.3㎡당 1830만원보다 566만원 낮아야 한다는 얘기다. 주택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은 건축비에서 1908억원, 토지비에서 413억원 등 2321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승인된 이윤 136억원의 17배에 이른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분양원가 항목 62개를 첫 공개한 힐스테이트 북위례를 분석한 결과, 시행사는 자체 건설사를 보유했는데도 현대엔지니어링에 시공 하청을 주고 이윤을 얻은 ‘토지 브로커’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분양원가 공개항목 VS 심사항목 다르다”경실련은 주장에 대해 시행사측은 경실련이 분석한 분양원가 62개 항목과 하남시가 심사한 분양가 항목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흙막이 공사비용의 경우 분양가 심사 땐 택지비로 들어가는데, 원가 공개 항목상 공사비로 포함되는 식이다.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보성산업이 시행을,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각각 맡았다. 시행사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주택형·층수 등을 고려한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평균 723만원이었고, 법적으로 정해진 항목대로 책정한 가산비 177만원이 더해져 총 건축비는 901만원이었다. 토지비 932만원까지 더하면 총 분양가는 이미 공지된 1833만원이라는 얘기다. 하남시 관계자는 “분양가 심사 당시 정해진 법적 조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따랐다”며 “총 7610억원 규모 공사에 2000억원 이상 이익을 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보성산업 관계자 역시 “정부가 정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가이드에 맞췄고, 이를 승인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문을 연 ‘힐스테이트 북위례’ 모델하우스 내 상담코너에 예비 청약자들이 분양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현대엔지니어링)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노조원 써라' 강짜, 채용수수료까지 챙겨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노조원 써라’ 강짜, 채용수수료까지 챙겨 -매일 134명 ‘그놈 목소리’에 당해 대출 막힌 서민 급한 마음 노렸다-“작년 없어진 일자리 4개 중 1개, 세계 최고 수준 최저임금 탓”-金 “한번 더 회담” 트럼프 “3차 회담 좋을 것”-김정은 2기 지도부 이례적 단체사진 공개-[사설]기로에 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사설]잠수함 수출, 방위산업 재도약 계기 삼아야△줌인&-‘겸양하다’의 반대말은?…인문학적 소양 중시한 ‘삼성 고시’-2분기 제조업 살아나나…반도체·車·조선 뺀 대다수 업종 전망 ‘맑음’△무법천지 건설현장-초보를 숙련공 둔갑시켜 ‘조합원 꽂아넣기’…건설사 거절 땐 현장 봉쇄 -“노조, 고의로 작업 지연…노동 생산성 최악”-일감 주는데 저가경쟁 지속…외국인 불법고용 악순환△3차 북·미정상회담 열리나 -북·미대화 모멘텀 살렸지만…‘비핵화 방식’ 이견 좁히기는 과제 -“北 입장파악” 美 요청에…文, 이르면 이번주 대북특사 파견-대미 협상라인 승진, 경제사령탑 교체…김정은 노림수는 △보이스피싱 다시 기승-‘저리 대출 갈아타라’ 유혹…악성 앱 설치 유도, 은행 확인전화까지 가로채 -대포통장·대포폰 규제, 처벌강화가 최고 예방법 △진화하는 로펌-<2>법무법인 지평 -철도 넘어 앱·소액금융 등 北 투자기회 ‘상상초월’…구체적 전략 제공-로펌 최초 공익위 구성…국내 유일 ‘사회책임 보고서’ 발간△정치-“합치자” 프러포즈 뜨겁지만…선 긋는 바른미래당 -난 민심 살피는 당의 내비게이션 내년 총선은 ‘국회 심판 선거’될 것-與 “이미선 의혹 해명됐다”…野 “검찰 고발할 것” △경제-홍남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추경에 반영”-프랜차이즈 ‘가맹금→로열티’ 전환 땐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 준다-“18일 금통위서 기준금리 동결”…만장일치 전망△경제학자에게 길을 묻다-최저임금 올린다고 경제 체질 바뀌거나, 소득 불평등 개선되지 않아-국회 정쟁 탓…바뀐 최저임금 결정체계 물 건너갈 판△금융-박삼구 결단만 남았다…아시아나항공 매각 ‘가닥’ -금감원·한은 ‘자영업자 대출’ 공동검사-즉시연금 공방 장기화 예고…윤석헌 임기 넘기나 △산업&기업-지난해 흑자 낸 동아탱커 법정관리, 왜 -현대重그룹, 2주 새 5척 수주 ‘휘파람’-삼성전자, 美 등록 특허 5만건 돌파 -세계 첫 지문 시동 ‘중국형 싼타페’ 현대차 “톱5 모델, 점유율 10%” 야심-‘지게차 렌털, 중고 거래, 정비 서비스’ 두산, 물류전시회서 두산로지피아 소개△산업-SKT 참전에…디지털광고 ‘新3강’ 경쟁 후끈-삼성SDS, 印 테크 마힌드라 맞손 기업형 블록체인 글로벌사업 강화-듀얼스크린 차별화 ‘V50’…LG전자 휴대폰 적자 털까-전국 T월드 매장 300곳 ‘ICT 교실’로 변신△소비자생활-“미쉐린 별, 올해는 꼭”…롯데호텔 ‘무궁화’ 확 달라진다 -“종이 대신 모바일 식권으로 점심 해결하세요”-J뷰티 차세대 브랜드 ‘쓰리’ 국내 시장 상륙△중소기업·바이오-‘열 중 넷은 콘덴싱 산다’…미세먼지 극성에 숨통 트인 친환경 보일러 -바이오시밀러가 레드오션?…매년 25%씩 성장-‘풍납공장 이전’ 삼표산업, 서울시·송파구와 내일 첫 보상협의 △증권&마켓-예금금리보다 높고 신용등급 ‘高高’…건설채 솔깃하네 -한달 새 19%↓…실적 우려에 불꺼진 한국전력 △증권-패러다임 전환시대…5G·AI 등 신기술 투자 활성화할 것-“성장 가파른 2차 전지업체 공장증설 수혜…영업익 1년새 4배↑”-‘부동산 투자 팀 구성’ 밸류시스템운용, 대체투자 영역 확대△문화-고물 냄비들 뭉치니 ‘뫼비우스의 띠’…우리 삶이 곧 예술이더라-셰익스피어 ‘햄릿’ 재해석…제안 받자마자 ‘하고 싶다’ 두손 들었죠-BTS 새 앨범 타이틀곡 최단기간 유튜브 1억뷰△스포츠-“GO 타이거”…‘골프 황제’ 표정·몸짓·숨소리 하나에도 열광 또 열광-조정민 “초대 챔피언…손흥민처럼 역사에 이름 남겨 행복” -신지애, 日여자골프 스튜디오 앨리스 우승-‘무서운 신예’ 아데산야, UFC 미들급 챔피언△피플-3년 만에 찾아온 동생들…말없이 형 영정만 바라봐 -‘유통공룡’ 아마존서 12년 일해보니 회사는 목표가 아닌 과정이더라고요 -이계문 원장 “3·1 독립선언서 필사하며 순국정신 되새겨” -임재원 고피자 대표 ‘亞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리더’△오피니언-[목멱칼럼]국민 상식과 청와대 상식의 괴리 -[데스크의 눈]손학규의 결단과 환골탈태 -[기자수첩]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정부가 나서야-[e갤러리]김정아 ‘꿈속의 여인’ △부동산-‘청약 불패’ 서울서도 미계약 속출에…‘무순위 청약’ 열기 -서초 ‘방배신삼호’ 재건축 시동…인근 단지도 탄력받나-‘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포함…전국 2085가구 분양△사회-‘절반은 탈락’…자사고 운명 걸린 ‘재평가’ 시작-김학의 수사단, 당시 靑외압 수사 ‘동영상 피해’ 여성 이번주 檢 출석-고령화 빨라지면…10년후 경제성장률 0%대 추락 -‘물관리 일원화’ 수공에 힘 쏠리자…견제하는 한수원·환경공단 -‘어벤저스’ 시각효과업체, 상암에 亞 첫 스튜디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