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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만되면 5억 번다…1월 로또 청약 어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억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로또 청약’이 새해에도 이어진다. 1월 ‘판교밸리 자이’를 시작으로 ‘위례 자이 더 시티’ 등이 인근 아파트보다 5억원 가량 싼 가격에 분양에 나선다. 또 올해 상반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도 로또 청약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래미안 원베일리와 5000가구가 넘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그 주인공이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신혼부부 유리한 ‘판교 아파트’ 청약 나온다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판교밸리자이 1·2·3단지가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에 나선다. 공공택지인 성남 고등지구에서 선보이는 아파트로, 공급 대상은 1단지 130가구·2단지 130가구·3단지 90가구다. 타입별로 보면 1단지는 전용 60㎡ 116가구, 84㎡14가구로 구성됐다. 2·3단지는 전용 60㎡ 단일 평형으로 이뤄졌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분양가다. 공공택지인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데, 전용 84㎡ 기준 약 7억 7000만~8억 5000만원이다. 인근 고등호반써밋판교밸리 아파트(전용 84㎡)가 13억 45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해 약 5억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전매제한이 8년이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바로 입주 해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모두 전용 85㎡ 미만 타입으로 가점제로 당첨자가 결정된다.신혼부부 물량이 많은 공공분양도 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들어서는 ‘위례 자이 더 시티’다. 이 아파트는 총 800가구 규모로 이 중 360가구가 공공분양한다. 나머지는 희망희망타운이다. 공공분양 물량 중 일반공급은 74가구뿐이고, 나머지는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으로 이뤄진다. 특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 공급이 각각 104가구, 86가구로 가장 많다. 타입별로는 74㎡A에서 84㎡로 구성돼 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도 인근 아파트 시세에 비해 약 5억원 가량 낮다. 공급가액(발코니 확장 별도)은 전용 74㎡ 5억 4000만~6억 1200만원, 전용 84㎡6억 9000만~7억원 수준으로 인근 위례롯데캐슬 아파트 전용 85㎡(12억 5000만원)의 반값 수준이다. 단 전매제한은 10년, 거주의무기간 5년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연합뉴스)◇‘평당 1억’ 동네서도 ‘로또 청약’서울에서도 올 상반기 로또 분양이 쏟아진다.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대표적이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합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진행, 분양가 협상을 진행했다. 이르면 1월 둘째주 2차 심의를 진행한 후 분양가를 결정한다. 앞서 래미안원베일리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3.3㎡당 4200만원의 택지비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건축비 등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한다.조합 측은 3.3㎡당 약 5500만원 수준의 분양가를 요구 중인데, 만약 이 가격으로 시장에 나온다 해도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의 ‘로또 청약’이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가 전용 3.3㎡ 당 1억원선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베일리 일반 분양 물량이 224가구에 그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만점에 가까운 청약 통장만이 당첨될 것으로 예상된다.‘최대 대어’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분양도 상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후분양이 점쳐졌지만 공사비 등의 부담이 커 올해 안에 선분양을 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관측이다. 이 단지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데, 조합 측은 올해 초 공시지가가 발표된 이후 분양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둔촌주공 조합원은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률의 영향으로 조합 측이 원하는 3000만원 초중반대에 근접한 분양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이 분양가를 적용할 시 전용 84㎡의 분양가는 10억원 안팎에 형성,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약 3억원 저렴하다. 특히 이 단지 규모는 1만2032가구로, 이 중 4700여 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나올 정도로 규모가 크다. 선주희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2021년 분양 시장도 로또 청약 광풍이 불 것으로 예견된다”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면서 시세차익 기대감이 커졌고 정부가 정비사업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데 따른 서울 공급물량 축소 우려가 영향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애 셋 딸린 男과 위장결혼, 고시원 위장전입…청약이 뭐길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도권에서 두 자녀·동거남과 함께 살던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아이가 셋인 30대 남성 B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 한 달여 지나 A씨는 수도권 한 아파트분양에 청약을 넣었고, 늘어난 식구 따라 높아진 가점으로 당첨 행운을 잡았다. B씨와 그 자녀들이 전용면적 49㎡인 A씨 집으로 주소를 옮긴 것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하지만 이들은 청약에 당첨되자 마자 이혼했고, 원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했다. 정부 당국은 아파트 청약 당첨을 노린 위장결혼 및 위장전입으로 의심하고 주택법 위반 혐의로 A와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검을 벌여 이 같은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지난달 말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으로 134건에 달했다.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도 7건이었다.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이번에 적발됐다.지방에 거주 중이던 국가유공자 유족 C씨는 입주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맺었다. 계약 직후엔 원래 살던 곳으로 주소지를 다시 옮겨,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수사선상에 올랐다.여섯 식구의 청약통장을 매수해 당첨된 의심사례도 나왔다. 지방에서 아이 5명과 살고 있던 D씨는 수도권에 사는 E씨의 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가점제로 청약 당첨됐다. 이 과정에서 D씨 대신 E씨가 청약신청과 분양계약을 하고, 위임장엔 친족이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확률이 큰 D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위장전입시켜 부정청약 당첨된 것으로 의심 중이다.사업주체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적격자를 당첨시킨 의심 사례도 있다. 수도권 거주자 F씨는 미혼에 단독 세대주임에도 아파트 청약신청하면서 부양가족이 6명 있다고 허위 기재해 당첨됐다. 가점제로 청약 당첨되면 이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내서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체는 F씨를 부양가족수 확인이 필요치 않은 추첨제 당첨자로 바꿔치기해 분양계약을 맺었다. 국토부는 한 사업장에서 이러한 사례가 11명이나 나온데다 일부는 주소지가 동일하단 점을 확인,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수사 의뢰했다.수사결과로 부정청약이 밝혀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약통장 매매 등 부정청약으로 1000만원 넘는 이익을 봤다면 그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한편 이번 현장점검은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부터는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개소(수도권 5개소, 지방 19개소)에 대해서도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청약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이 의심되는 단지는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하는 등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내년 분양 늘지만 집값이 오르는 이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내년 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은 올해보다 약 9만 5000가구 많은 39만 854가구로 집계됐다. 2016~2020년 5년 평균 분양 물량보다 약 10만 가구 많은 규모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 물량 폭탄’에도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이라고 느끼는 입주 물량이 확 줄기 때문이다. 오히려 청약 광풍이 집값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경기>인천>서울>대구 순으로 분양 물량 많아31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21년 전국 407개 사업장에서 총 39만854가구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2016년~2020년) 평균 민영아파트 분양실적 (28만6071가구)대비 약 10만 가구 많은 수준이다. 분기 별로는 △1분기 11만3374가구 △2분기 7만510가구 △3분기 8만3094가구 △4분기 4만7224가구 △시점미정 7만665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지역별로는 수도권 20만6651가구, 지방 18만4203가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11만2134가구로 가장 많았고 △인천 4만9795가구 △서울 4만4722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3만1103가구로 가장 많은 분양예정 물량이 조사됐다. △부산 2만5817가구 △충남 1만9460가구 △대전 1만9401가구 △경남 1만7801가구 △경북 1만5770가구 △광주 1만2872가구 △충북 1만2534가구 △강원 8160가구 △전남 7927가구 △전북 6561가구 △울산 3693가구 △세종 2700가구 △제주 404가구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서울에서는 주목할만한 정비사업 물량이 많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1만2032가구,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2990가구 등 분양가 산정 난항으로 당초 예정보다 연기된 물량을 포함해 서초구 ‘방배6구역’ 1131가구, 성북구 ‘장위10구역’ 2004가구, 송파구 ‘잠실진주’ 2636가구 등 유망 사업장에서 공급될 전망이다.경기도에서는 광명시 ‘광명2·5·10R구역’ 7273가구, 수원시 ‘수원권선6구역’ 2175가구, ‘장안111-1’ 2607가구, 하남시 ‘하남C구역’ 980가구 등이 공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경기 지역 내 신도시에서는 파주 운정 6123가구, 양주 옥정 297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은 검단 신도시 물량과 도시개발물량이 눈에 띈다. 검단에서 1만1785가구가 분양계획을 밝혔으며 용현학익 도시개발을 통해 시티오씨엘1·3·4단지 총 253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입주물량 적고 청약 당첨 한계…여전히 매수 이어질 듯다만 전문가들은 분양 물량의 증가에도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로 입주 물량과 대기 수요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입주물량이 실질적인 공급물량으로 평가한다. 수분양자들도 입주하기 전까지는 세입자로 전세시장에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전셋값 상승은 집값 자극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7만3649가구로 2020년 36만2815가구 대비 25% 정도 감소한다. 최근 5년(2016~2020년) 평균 공급물량에 비해서 30% 정도 줄어든 수치다. 선주희 부동산114책임연구원은 “분양부터 입주까지 보통 3년이 걸리는데, 지금 분양 물량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기다려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입주물량이 감소가 집값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여의도동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일대.청약 과열이 이어지면서 분양 열기가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심지어 가점이 높은 청약 통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3040세대의 패닉바잉은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임병철 부동산114 연구원은 “분양물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매수자들보다는 적은 게 현실”이라며 “청약 당첨이 일부 무주택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기회이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은 매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청약 광풍이 부동산 시장 호황을 이끌고, 이 분위기가 매수 시장까지 영향을 끼칠 유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 GS건설 ‘강릉자이 파인베뉴’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GS건설은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인근에 들어서는 ‘강릉자이 파인베뉴’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강릉자이 파인베뉴 조감도.(사진=GS건설)강릉지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이 아파트인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11개 동 전용면적 74~135㎡ 총 918가구로 조성된다.청약일정은 내년 1월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월12일 1순위, 1월1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월19일이며 정당계약은 2월1일~2월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강릉자이 파인베뉴는 오프라인 모델하우스와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동시 오픈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강릉자이 파인베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오프라인 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예약 접수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 안내원인 자이봇을 배치해 안내할 예정이다. 자이봇을 통해 단지배치, 평면, 모델하우스 공간 안내, 청약일정 등의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수요자들이 비대면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강릉자이 파인베뉴는 자이라는 명품 브랜드답게 커뮤니티시설도 우수하다. 강릉 최초로 적용되는 사우나와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연습장 등을 비롯해 취미와 문화생활을 위한 카페테리아, 작은도서관, 맘스스테이션, 티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 기존 강릉시 아파트에서 쉽게 볼 수 없던 고급 커뮤니티시설로 채워진다.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만큼 청약 접수 요건이 완만하다. 강릉시를 비롯해 강원도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 지난 수요자라면 1순위 청약을 접수할 수 있다.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과 전매 제한도 없다. 또한, 거주 기간 제한이 없어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강릉시 또는 강원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강릉에서 처음 선보이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희소성, 상징성, 상품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우수한 상품을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강릉자이 파인베뉴 모델하우스는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 있으며 입주는 2024년 1월 예정이다.
- “청년 집 걱정 줄어든다”…청년정책기본계획 의결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지난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청년특화주택을 2025년까지 7만69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총 27만 3000가구(대학생 기숙사 3만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도 포함해 주택의 품질이 높아진다. 빌트인 가전, 가구에는 책상·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에어컨·붙박이장·무인택배함 등이 포함된다. 기숙사도 늘린다. 대학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숙사비는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연 3%포인트)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낮춘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기준임대료 현실화(90%→100%)를 통해 취약계층의 최저주거 보장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전월세 부담도 완화된다.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또한 노후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대학·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하여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아울러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해 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매년 10개소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한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와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해 확산할 계획이다.
-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가구 공급…저소득 청년 등록금 부담 제로화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가구와 대학생 기숙사 3만실 등 총 27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내년 20대 취약계층 미혼청년 3만여가구에 월평균 15만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 등록금 부담을 ‘제로’까지 낮추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제공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5년간(2021~2025년) 정부와 지자체가 중점 추진해 나갈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청년기본법에는 국무총리가 매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18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 직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제1차 기본계획에는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이라는 비전 아래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을 3대 원칙으로 삼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2025년 일하는 모든 청년에 고용보험 적용청년정책은 올해 기준으로 179개 과제 16조9000억원이며, 내년에는 270개 과제 22조원으로 확대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집중 지원, 청년창업 전 주기 지원 체계 강화, 고용안전망 강화로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 내년 55만5000명의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고, 2025년까지 ‘128만명+알파’ 구직 지원을 실시한다. 그린스타트업·벤처 육성 통해 2025년까지 그린일자리 2만5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창업사관학교 5000명, 창업자금 8000억원, 혁신창업펀드 7500억원 등 창업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1200만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 3000만원) △내일채움공제(5년, 2000만원 이상) 등의 내실을 제고하고,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한 대중교통비(월 5만원)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대한 훈련비를 18만명에게 지원하고, K-디지털 크레딧(Digital Credit)을 통해 2021년 4만명, 2022년 이후 매년 5만명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의 디지털 기초훈련을 50만원 추가 지원한다. 일하는 청년의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본격 추진해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청년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산재보험도 내년 7월부터 SW 프리랜서에 대해 산재보험을 추가로 적용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의무 미이행시 제재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노동위원회에 성희롱 피해 구제절차 신설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청년이 다수 고용된 업종 중 임금체불 빈도가 잦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 시세 50~95% 수준 청년주택 제공기본계획에서는 청년주택 집중 공급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감축으로 청년답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담았다.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을 2025년까지 7만6900가구 공급하는 등 총 24만300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가구의 10% 이상이 청년주택에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청년주택을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도 포함해 주택의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도입해 대학·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행강제금도 즉시 부과할 계획이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상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주거비 마련,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 통해 입주까지 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계획은 대학생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 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를 완료하고, 학자금 저금리대출 및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문학, 예체능 등 분야별 핵심인재에 대한 장학금을 올해 2940명에서 내년 508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저신용 청년이 빚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2025년까지 총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채무에 대한 상환유예기간도 5년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본계획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위원회 중 청년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를 30% 지정하고, 해당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20% 이상 위촉하기로 했다. 청년 삶에 대한 실태조사, 고용, 주거 등 청년정책 개발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연구기관 지정과 설립을 추진한다.정 총리는 “청년의 삶 전체를 살피고 보듬기 위한 첫 대장정”이라며 “기본계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정부·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유성온천역 한라비발디' 클린 홍보관, 사이버모델하우스 운영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부동산업계, 특히 수만여 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사이버모델하우스 영상만으로 내 집 마련의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수요자들의 불만과 꼼꼼한 방역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속출하는 확진자들을 지켜보는 분양관계자들의 불안이 겹치면서, 집객 및 접객 공간인 홍보관 오픈이 주목 받고 있다.지방 부동산시장의 상승장을 선도하는 대전에서도 올해 여러 단지들의 공급이 잇따랐지만, 일부 단지는 오프라인 홍보관을 운영하지 않아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수요자들의 아쉬움을 샀다. 이러한 가운데 도안신도시 생활권과 대전지하철 1,2호선 유성온천역의 더블역세권 및 초역세권, 유성온천공원의 공세권 등 ‘올세권’ 입지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유성온천역 한라비발디’(가칭)가 사이버모델하우스와 함께 ‘클린 홍보관’ 으로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에 나섰다.지난 4일 그랜드 오픈에 나선 ‘유성온천역 한라비발디’ 홍보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인증된 방역제품으로 1일 2회, 전체 소독을 진행한다. 홍보관 관계자는 “직원과 내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홍보관 전역에 클린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며 “모든 출입자의 체온 체크와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출입시 클린 소독 게이트를 설치 전신 및 손소독과 1회용 비닐장갑 착용 후 관람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상담석 비말차단벽 설치, 고객 및 전직원 홍보관 내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으니 사이버모델하우스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은 직접 홍보관을 방문해 꼼꼼히 살펴 보시고, 친절한 상담도 받아 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유성온천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함께 ㈜한라가 시공예정사로 참여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유성온천역 한라비발디’ 는 도안신도시의 시작점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46-5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2층 3개동(오피스텔 1동 별도)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68~74㎡ 아파트 306가구(예정)와 오피스텔 120실(예정),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로, 지역내 선호도와 희소가치가 높은 중소형 면적대의 신축 아파트에 어린이집, 입주민 커뮤니티시설, 2층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가족 단위 수요자들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지역민이 직접 선택한 브랜드 아파트를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에 구입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만의 강점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단지는 대전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트램(2027년 개통 예정) 환승역인 유성온천역을 도보 3분대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이자 초역세권 입지를 확보했다.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32번 국도, 호남고속지선 등도 인접해 있어 대전시내는 물론 세종, 서울 등지로 이동하기도 손쉽다. 단지 바로 앞에 도심 속 친환경 힐링공간으로 인기가 높은 ‘호국의 쉼터’와 온천공원이 위치해 탁 트인 전망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끽할 수 있다. 반경 1km 이내에 초등학교 3개소와 중학교 2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여건이 우수하며, 유성온천역 일대의 풍부한 상업시설과 홈플러스, CGV, 유성구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 ‘골든하이’(2021년 1월 오픈 예정) 등 쇼핑, 문화시설은 물론 우체국, 주민센터 등 공공편의시설들도 모두 가까워 생활 전반에 불편이 없다. 단지는 32층 높이의 세련된 디자인을 선보인다. 전체 가구는 지역 내 선호도와 희소가치가 높은 전용면적 68~74㎡ 중소형으로 구성하고 채광과 통풍, 환기 등에 유리한 4베이 혁신설계를 적용해 주거만족도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팬트리,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도 널찍하게 마련한다.‘유성온천역 한라비발디’ 홍보관은 유성온천역 8번 출구 인근, 봉명동 546~5번지 현장 일원에 위치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으며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미만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라면 세대주 자격(투기과열지구인 경우 1년 전부터)을 갖춰 홍보관 현장에서 즉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공공부문 내년 신규채용 7만명 넘는다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공부문 내년 신규채용 7만명 넘는다-당국, 후불결제 풀어준다더니..규제 예고에 핀테크업계 울상-美 990조원 푼다..민주·공화 양당 경기부양책 합의-손경식 “여야 어디에도 기업 편 없었다”-당정,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임대료 직접지원 검토-[사설]변창흠 후보자 청문회, 국민과 시장 납득할 자리돼야-[사설]백신 늦고 병상은 달리고..방역전열 재정비 시급하다△2면 줌인&-“결자해지 각오로 서울시장 출마”..야권연대 방아쇠 당긴 安-올해의 사자성어 ‘아시타비’..정치권 ‘내로남불’ 꼬집어-추경엔 신중..예비비·기금 활용키로△3면 재계 원로의 격정토로-기업 변했는데 ‘반기업 정서’ 그대로..野마저 與랑 같은 소리내 ‘우려’-다음 타자는 중대재해처벌·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4면 코로나19 백신 확보 비상-“안전성 확보 후 접종해도 안 늦어” 늑장..‘백신 골든타임’ 놓칠라-“백신 효능·안전성 정보 적어..여러 종류 충분히 확보해야”-“백신 4400만명분 확보” 도입 시기는 빠져△5면 속도 못내는 핀테크-금융당국도 같은 잣대 무리라는데..‘금융권과 동일 규제’ 외치는 정치권-“후불 결제 허용 안돼”vs“30만원 한도 실망”..카드사-핀테크 모두 전자금융법 개정안 불만-“아직 규모 작은 핀테크 산업..융통성 있게 규제해야”△6면 내일부터 막 오르는 인사청문회-쏟아지는 막말논란·비리의혹..변창흠, 높아진 청문회 검증벽 넘을까-재개발 힘준다지만..‘공공 주도, 이익 환수’ 강조-내일 전해철 ‘갭투자 의혹’, 권덕철 ‘K방역 자질’ 검증할 듯△8면 정치-인적 쇄신한다더니 경력자 꼼수 채용..안보지원사 ‘도로 기무사’ 될 판-文대통령, 개각 시기 고심..윤석열 불복 소송이 변수-민주당 “安, 대선 출마 꼼수”..국민의힘은 “출마 환영”-靑 국민청원서도 불붙은 ‘秋·尹 갈등’-北 ‘금강산 독자개발’ 재시사..김덕훈 총리 “우리 식으로 건설”-국민의힘 ‘휴~’..김종인·주호영 코로나 음성△9면 국제-자민당마저 등돌려..‘코로나 뒷북 대응’으로 코너 몰린 日스가 총리-트럼프 임기말까지 中때리기..中, 바이든 올때까지 인내하나-이방카·해리스, 美조지아주 지원 동시 출격△10면 경제-코로나發 고용쇼크 극복 방점..청년채용 외면 땐 경영평가시 페널티-가스公, 中企 위해 1600억 펀드 조성..자금조달·판로개척 전방위 지원사격-“내수에만 의존하면 공급과잉 불러..천안배 생산량 40% 해외로 나가죠”△11면 금융-쌍용차 오늘 또 1050억 만기..산은 “600억 연체 먼저 해결해야 지원”-한파에 車보험 긴급출동 31% 쑥-게임과 손잡는 금융..신한은행, 넥슨과 혁신사업 추진 협약-“금융업 미래 불투명”..은행 취업 꺼리는 日청년들△12면 산업&기업-수요 넘친다..차세대 메모리 띄우는 삼성·SK-다양해지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유리 소재 뛰어넘는 ‘투명PI 필름’-기업 10곳 중 6곳 “내년 투자·채용 줄일 것”-현대차, 친환경車 앞세워 日시장 다시 두드린다-커피 내리는 LG 로봇, 바리스타 자격증 땄다△14면 산업-한샘, ‘대리점주 입점 수수료 감면안’ 확정 임박-가정렌털시장 빨간불..렌털, 기업·관공서 공략-중기부, 내년 중기·벤처 R&D에 1.7조 투입 ‘역대 최대’-모바일게임만 하는 줄 알았더니..韓 콘솔 31.4% 성장△15면 소비자 생활-식품기업, 코로나에 장사 잘했지만..사회공헌은 ‘미지근’-두유·컵커피에 붙어있는 플라스틱 빨대 없어진다-거리두기 격상 움직임에 긴장하는 유통가-세븐일레븐, 로드숍 무인매장 반년 만에 29곳으로 확장△16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출·투자·계약 판단 기준 된 ‘ESG’..기업의 사회적 책무 아닌 기회”-“시민단체·금융사 등 국내외 네트워크 연결..ESG 생태계 조성할 것”△18면 증권&마켓-‘불붙은 IPO, 막차 타자’..이달 16곳으로 5년來 최다-동학개미 열기 여전한데..키움증권 주가 뚝뚝, 왜-7주 연속 오른 코스피, 한 템포 쉬어갈까△19면 증권-“코로나로 해외 현장실사 막혀..국내 VC로 눈 돌렸다”-증권사 등 시장조성자 공매도 반으로 줄인다-명신산업, 테슬라 납품에 가족회사 끼어든 이유는-국민연금, 내년 5월 ‘20년 장기 투자 계획’ 내놓는다△20면 문화-아이도 아닌, 어른도 아닌 애매한 경계..그 ‘종잡을 수 없음’에 관해-덕수궁 안 거대한 서구건물..고종이 꿈꾼 근대국가의 상징△22면 스포츠-문경준 “미래 아닌 현재 집중하라는..이동국의 롱런 비결 가슴에 새겨”-박현경의 정확한 어프로치 비법은 “그립 짧게 잡고, 체중 70% 왼쪽에”-‘축구의 신’ 메시, 단일 구단 643골-김아림 귀국길에 안보인 US오픈 트로피..왜-8년 만에 ‘亞축구 챔피언’ 울산, 돈·명예·자신감 챙겼다△24면 피플-“韓기업, 전기차·무인차·AI 등 美 직접투자 늘릴 때”-현대차 “상상한 車, AI로 만나 보세요”..키즈 모터쇼 ‘디지털 갤러리’ 오늘 오픈-한미약품 오너 2세 임주현·임종훈 남매, 사장 승진-장애인 위한 간편 화재피난구 만든 여성 CEO-한화그룹, 이웃사랑 성금 30억원 기탁-“코로나로 지친 마음 달래세요”..공군, 캐럴 영상 SNS에 공개△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디지털 전환’ 코로나 이후에도 돌이킬 수 없다-[생생확대경]고난의 행군과 ‘아시타비’-[e갤러리]이영지 ‘어쩌면 오래전부터’-[기자수첩]직장 갑질 외면하는 근로감독관들△26면 부동산-“어차피 전국이 다 올랐는데..똘똘한 서울 아파트 사야죠”-청약통장 가입자 2700만명 돌파-서울시, 발코니 불법확장 시 이행강제금 부과 검토-수도권 비규제지역 가평에 ‘e편한세상’ 들어선다△27면 사회-“회복할 수 없는 손해”vs“공공복리 중대 영향”..윤석열, 운명의 한주-‘해운대고, 자사고 유지 판결’..법원 제동에도 교육부 강행-서울 신규 확진자 500명 육박..남는 병상 한 곳도 없다-대학 캠퍼스 내 킥보드 시속 25km 제한-“이용구 폭행 내사종결한 경찰 수사하라”-법세현, 대검에 수사의뢰서 제출..“권력층 면죄부..비민주적 만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