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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당정 '부동산정치'…시장 안정은 내팽개치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당정 ‘부동산정치’…시장 안정은 내팽개치나-“SK, LG특허 침해 안해 배터리 전쟁 일진일퇴-“외교 빠진 미중 갈등 자국민 향한 정치만 이것이 외교의 뉴노멀”-재·보선 승패 가를 이틀...여야 사전투표 총력전-[사설] 이해충돌방지법 또 미룬 국회, 국민 인내 시험하나-[사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인구감소시대에 맞게 다시 짜야△줌인&-이마트 ”마운드도 마트도 양보 못해“ 롯데-백신여권 앱 이달 나온다-대법관 후보에 천대엽 부장판사△선거용 부동산 규제 완화 논란-‘청년 유리하게’ 청약 바꾸고 대출 푼다는 與...2030 ‘패닉바잉’ 부활할라-흉흉한 부동산 민심에...與, 종부세 기준 상향 추진-“누가 되든 규제 풀어줄 것”...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신고가△이데일리 퓨처스포럼-“한반도, 미중 패권다툼 희생양 안되려면...남북 대화 끈 놓지 말아야”-윤증현 전 장관 “정부, 중국에 강한 목소리 내야”△LG·SK 배터리 분쟁 새국면-영업비밀 소송 패소로 수세 몰렸던 SK이노, 기사회생 발판 마련-바이든 거부권 행사 ‘D-10’...반전 노리는 SK-美법원·특허청부터 국내법원까지...소송 줄줄이△정치-당명 빠진 하늘색 점퍼 입은 朴 ‘2번’상징하는 동선 유세 나선 吳-朴 ‘유치원 무상급식’ VS 吳 ‘1인가구 안심대책’-차기재선 지지율 1위 윤석열 사전투표 첫날 메시지 낼까-軍사망조사위, 천안함 피격 재조사 결정...오늘 긴급회의△국제-바이든, 증세 담은 2500조원 경기 부양책...의회 통과는 ‘산 넘어 산’-프랑스 코로나 3차 유행 ‘경제 봉쇄령’ 전국 확대-슈퍼사이클 탄 반도체 업계 ‘합종연횡’ 바람△경제-“2028년 출산율 0.73명까지 하락”...경제성장 동력이 사라져간다-한은 ‘뉴스심리지수’ 공개...경제뉴스로 체감경기 진단-韓수출 5개월 연속 증가...14개 주요품목 일제히 뛰어△금융-고객 해지 요청시 환급 범위 어디까지...보험사마다 의견 달라 혼돈-케이뱅크, 1분기에만 172만명 신규 가입 ‘폭풍성장’-한화생명 영업조직 분사...“4년 내 2100억 이익낼 것”△산업&기업-외국계車 내수절벽...현대차 기아만 달렸다-공공기관 유사명칭 금지법 추진 구본준의 LX그룹, 출범 전 삐걱-삼성, 반도체공장 4곳에 축구장 4배 크기 태양광발전 시설-‘바이오·에너지’ 양날개 최창원, 독립경영 가속화-“끈질긴 R&D로 생분해 페트병 소재 양산”△산업-삼성전자에 재도전 나선 中...폴더블폰 전쟁 2라운드 승자는-“소상공인 대상 무이자 등 초초저금리 대출 검토”-30GB에 월 4만4000원...5G 알뜰폰 요금제 더 싸진다-렌털가전 1위 코웨이 침대업계 1위 넘본다△소비자생활-“빨래~끝, TV광고 재개...여론 탐색 나선 옥시”-주식 사고 과자 기부...꼬북좌를 ‘꼬북칩’ 모델 만든 팬덤-봄바람 타고 되살아난 소비심리 잡아라 -혁신 컨설팅, 스마트공장 지원...GS홈쇼핑, ‘中企상생’ 박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가둬두기만 하는 교정, 분노 적개심만 부추겨...열린 마음으로 교화해야-수형자 모두를 죄인 취급...나처럼 억울한 이도 있다△손태호의 그림&스토리-한양살이 설움 家없어라△증권&마켓-“주도株 매물벽에 막혀...코스피 숨고르기 할듯”-中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에...부품株 한달새 30% 껑충-“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IM덕에 기대 이상일 것”△증권-펀드 조성 어려워지자 ‘VC설립’ 팔 걷은 자산운용사들-반대표 맥 못추고, 정치권에 휘둘리고-“완벽한 제도 개선 위해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해야”-창투사 우리기술투자 ‘상장’ 붐에 주가 쑥쑥△여행-발끝은 아찔, 가슴은 철렁...봄타는 마음, 하늘 위를 걷다-부드럽고 고소한 그맛...영양만점 두부 ‘장단’ 맞네-청춘열차 정거장, 음악으로 꽃피다△스포츠-“번아웃 증후군 극복...우승 욕심 커졌죠”-홍란의 새 역사는 현재진행형-류현진에 김하성까지...한국 팬들 새벽잠 다 잤네-김연경 잔류 위해 고민 깊어지는 배구계△피플-최흥영 경남은행장 “뉴노멀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자”-문성혁 장관 “잘사는 어촌 실현하자”-JB금융그룹, 해외사업본부 신설...임용택 총괄부회장 선임-한국앤컴퍼니, 안종선 경영총괄 사장 영입△오피니언-요리사 법관, 주먹질 변호사-도심 편백나무숲으로 초대합니다-‘불혹’ 맞은 공정위, 새 역할 모색해야△부동산-공공개발 택한 증산4구역, 매머드급 단지로 탈바꿈하나-‘호텔 임대’ 윤곽...서울·군자·성산·양평 마곡동 유력-전매·대출 규제에...청약통장 비규제지역行 ‘러시’-서울 아파트 오르자 오피스텔도 뛰었다△사회-“화이자가 안전하대서 맞으러 왔어요”...‘AZ 접종 불안’ 남은 숙제-참여연대 출신 거물급 잇단 구설에...“親정부 단체 전락”비난-警 ‘전셋값 인상’ 김상조 고발 사건 수사 착수-‘월성 자료 삭제’ 공무원 보석...檢, ‘靑 윗선 수사’ 힘 빠지나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내달 분양
-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조감도(현대건설 제공)[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건설은 오는 6일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3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의 분양에 나선다.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은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3개동, 총 392가구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아파트 2개 동 320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1개 동, 72실이 함께 구성된다. 단지는 전 세대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은 대구의 신흥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는 태평로 일대에서도 핵심입지에 조성돼 주거여건이 뛰어나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대구3호선 달성공원역이 도보 2분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며, 대구3호선 북구청역, 대구1호선·경부선 대구역도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여건도 좋다. 도보권에는 수창초교가 자리하고 있고, 주변에는 종로초, 서부초, 달성초, 경일중, 칠성고 등 다수의 학교가 밀집돼 있다.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이 조성되는 태평로 일대는 현재 8000여 가구의 힐스테이트 브랜드타운이 형성되고 있다. 주변에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등 5600여 가구가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치고 입주를 앞두고 있다. 주거생활의 편리함을 높일 최첨단 설계도 적용한다. 먼저 현대건설 홈 IoT 시스템 ‘하이오티(Hi-oT)’ 기술로 편의성을 높였다.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자동주차위치 인식기능’을 도입해 자동으로 주차위치를 저장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휴대만으로 공동현관 출입 및 엘리베이터 자동호출이 가능한 공동현관 ‘스마트폰키 시스템’이 도입된다.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의 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사전 방문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은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의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전국 누구나 청약 통장 필요 없이 청약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없어 바로 전매가 가능해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아파트의 경우 6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7일 1순위 해당지역, 8일 1순위 기타지역, 9일 2순위 청약접수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받는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오피스텔의 청약접수는 5일 진행된다.
- 부산 ‘안락 스위첸’ 130가구 모집에 7837명 몰렸다
- 안락스위첸 조감도.(사진=KCC건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KCC건설이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에 조성하는 ‘안락 스위첸’ 1순위(해당지역) 청약에 7837건이 접수됐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안락 스위첸은 30일 진행된 1순위(해당지역) 청약접수 결과 130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총 7837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60.28 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의 청약을 마감했다. 최고 경쟁률은 32가구 모집에 2810명이 신청, 87.81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84㎡ A타입이 기록했다.분양 관계자는 “부산에서 희소성 갖춘 평지에 짓는데다 동래 중심생활권과 프리미엄의 대명사인 센텀시티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우수한 입지 여건 등이 인접한 쾌적한 주거환경에 KCC건설만의 혁신설계 등 차별화된 상품성이 좋은 청약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안락 스위첸은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2개 동, 총 23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선보인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101㎡ 220가구,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14호로 구성되며,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선다.아파트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8일 진행되며, 정당계약은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안락 스위첸 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된다.한편 아파트의 뜨거운 분위기를 오피스텔이 이어갈 전망이다. 안락 스위첸 오피스텔은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다음달 9일 오피스텔의 청약접수를 진행하고 10일 현장추첨 및 당첨자를 발표한 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오피스텔 정당계약도 진행한다.안락 스위첸의 모델하우스는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마련된다. 모델하우스는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만 방문이 가능하며 발열, 호흡기 환자, 노약자 및 영유아, 마스크 미착용자 등의 경우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 ‘더샵 거제디클리브’ 풍부한 배후수요 품다
- 더샵 거제디클리브 항공조감도.(사진=포스코건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포스코건설이 경상남도 거제에서 ‘더샵 거제디클리브’로 분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이 단지는 거제시 상동동 일대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13개동, 주택형은 전용면적 74~98㎡ 1288가구 규모다. 타입별로는 △74㎡ 263가구 △84㎡ 955가구 △98㎡ 70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2023년 10월 예정이다.더샵 거제디클리브는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조망권과 쾌적성을 높였으며 3베이(bay), 4베이, 5베이, 2면 개방형, 3면 개방형 등 다양한 혁신 평면으로 설계해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상은 차량통행이 없는 안전한 단지로 설계했다.입주민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충족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눈길을 끈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필라테스룸, 냉온탕, 사우나 등 여가시설과 함께 와이드너 도서관, 1인노트북존, 라운지카페, 파티룸 등 다채롭게 구성했다.단지가 들어서는 거제시 상동동 일대는 신흥주거타운으로 부상하고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 확보가 기대된다. 더샵 거제디클리브 사업부지의 반경 1㎞ 이내에는 이미 입주한 아파트가 총 7535가구이며 완공 후에는 8823가구로 약 9000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브랜드 주거타운을 구축하게 된다. 대규모 아파트 주거타운이 형성되면 치안이 좋아지고 교육, 생활 인프라가 더욱 발달하게 된다.교통 호재도 잇따라 들려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가 있다.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며, 완공 시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에 갈 수 있게 된다. 특히 상동동은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 역사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거제는 최근 강화되는 부동산 정책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이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재당첨 제한이 없다. 1순위 청약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경남 전역은 물론, 부산, 울산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주택형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더샵 거제디클리브의 모델하우스는 사업부지 인근인 상동동에 마련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윤리 낙제에도 성과급…‘제2 LH’ 수두룩
-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윤리 낙제에도 성과급…‘제2 LH’ 수두룩-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부당이익, 소급해 몰수-라면의 辛…‘품질 경영’ 남기고 떠나다-미얀마 ‘피의 토요일’ 5세 아이까지 희생-[사설]‘속전속결’ 부동산대책, 확고한 투기척결 의지 보여야-[사설]백신 확보 ‘흔들’ 방역 둑 위험 ‘여전’ 낙관할 때 아니다△줌인&-‘K바이오 신화’ 이어 벤처 새 출발…‘청년’ 서정전의 도전은 계속된다-내달부터 ‘백신 휴가제’ 도입…접종 후 이상반응 땐 최장 이틀 쉰다△부동산 관련 고위 당·정·청 회의-150만명 검증능력 한계, 재산권 침해 우려까지…“보여주기 행정” 지적-수술대 오른 LH…주거복지·주택건설 업무 떼낼 듯-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가능할까△공공기관 대해부①윤리경영 성적 뜯어보니-100점 중 윤리경영 3점뿐…“중대위반 땐 종합등급 상관없이 성과급 막아야”-땅 투기 논란 LH, 1인당 ‘1851만원’ 성과급 잔치-“LH 내부감사 시스템이 공공기관 표준” 치켜세운 경평단△공공기관 대해부①윤리경영 성적 뜯어보니-부패방지시스템 지속 개선한 건보…공익제보자 보호 강화한 남동발전-박춘섭·최현선 경영평가단장 “공공기관 윤리경영 견인하려면 배점 높이고 현장실사 강화해야”-유명무실 권익위 청렴도 평가…“페널티 강화해 실효성 높여야”△역사로 남은 ‘라면왕 신춘호’-밀가루 반죽과 반세기 씨름한 ‘라면장인’…매운 맛으로 세계를 울리다-[농심 지분 정리 영향은]장남 신동원 부회장 중심 승계작업 끝내, 신 회장 지분 정리해도 지배구조 ‘그대로’-농심·롯데 화해할까…범롯데家 추도 행렬△정치-“쓰레기 분리수거” “중증치매 환자”…정책 대신 온갖 막말 난무-朴 “재개발·재건축 속도낼 것” vs 吳 “공정·상생 사다리 만들 것”-허경영, 출산수당 3000만원…신지혜, 무상 생리대 도입-‘지지율 역대 최저’ 文,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메시지에 주목-태양절 등 내달 한반도 정세 주요 변수△국제-中, 쿼드 제재 예고…美와 대만 두고 무력충돌 우려도 커져-미얀마, 내전으로 확산 조짐…미·중 힘겨루기 격전장 되나-수에즈 운하 폐쇄 길어지나…만조 때 예인작업에 쏠린 눈△경제·금융-묻지마 신재생발전 후폭풍…제주 이어 신안 태양광 ‘셧다운’-은행 대출규제 풍선효과…카드사 몰리는 고신용자-SC제일銀 “자녀사랑통장 기압하면 응원금 1만원”△산업&기업-소식 없는 HAAH…쌍용차, 추가자구안 내놓나-[현장에서]‘명분’ 부족했던 박철완의 패배…‘금호석화 분쟁’ 불씨는 여전-최태원, 130개국 상의에 “협력 강화하자”-TSMC 달아나고 인텔에 쫓기는데…삼성, 총수 부재 리스크 지속-SK이노, 폴란드 분리막 공장에 1.1조원 투자△산업·바이오-고위공직자도 바이오주 주목…셀트리온·삼바 인기-갤21 판매 호조…삼성, 2월에 애플 제쳤다-“환경사업 비중 50%로”…친환경 기업 ‘쌍용C&E’ 출범-2030엔 아반떼, 4050엔 제네시스…가구별 맞춤 TV광고 보낸다△특금법 시행…‘코인개미’ 생존법-암호화폐 투자자 60%가 2030…보호장치 미흡해 소액으로 장기투자 권고-비트코인으로 전기차 사고…편의점·극장서 암호화폐 결제시대 성큼-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벌면 내년부터 세금 165만원 내야△소비자생활-코로나 장기화에…구이용 삼겹살 값만 껑충-일상복처럼 편안한 코오롱 ‘뉴 아웃도어 룩’-“햇김치가 묵은지 될 판”…수출 선박 확보 총력전-K-품종 프로젝트 본격 가동…롯데마트, 매출 1000억 목표△증권&마켓-‘너무 올랐거나 불안하거나’…조선·화학株 투자주의-美 인프라 투자 주목 코스피 ‘2940~3080’-삼성전자 영업익 추정치 상향…‘9만전자’ 다시 갈까△증권-코로나 끝이 보인다…큰손 사모펀드, 항공·호텔에 ‘뭉칫돈’-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 15개 펀드판매사에서 판매-“자기자본 1兆 넘는 중형증권사로 도약”-“배당만으론 배고프다”…지주사 新행보 ‘투자회사처럼’△문화-‘꿈수저’ 품은 ‘모델’이 ‘길을 걷다’…예술이 별건가, 우리 삶이지-‘수녀복, 기도와 치유가 되다’ 展-AR·VR 만난 전시…‘온택트 시대’ 눈앞서 작품 보는 듯△스포츠-박인비 “올림픽 덕분에 동기부여 확실히 됐다”-‘진통제 투혼’ 차준환, 세계 톱10 기록 “곧바로 베이징올림픽 준비 들어갈 것”-김주형 “가지 않으면 몰랐겠죠…美진출 도전은 계속할 것”-배선우, JLPGA 투어 AXA 레이디스 공동 3위△피플-작곡가 김형석 “미술과의 협업, 스펙트럼 확장 도와주죠”-한국계 美 하원의원 4인방 ‘전쟁영웅’ 故 김영옥 대령에 ‘의회 금메달’ 수여 법안 발의-박종관 문화예술위원장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예술인들 일자리 확대에 주력할 것”-한국무역보험공사 ‘반부패 어워드’ 수상△오피니언-[목멱칼럼]에너지 대전환기 일자리 정책도 변해야-[생생확대경]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유감-[기자수첩]의약품 제조법 변경, 방치해선 안 된다△부동산-고분양가 심사방식 바꿔도…‘로또 청약’ 이어져-상승, 하락 롤러코스터 탄 ‘대치은마’ 전용면적 77m2가 23.4억 또 신고가-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바람’ 뜨겁다-서울역 북부역세권에 ‘최고 40층·5개동 복합단지’ 건설△사회-젊은이들, 밤 10시 가게 문 닫자 ‘길거리 술판’…영업제한·거리두기 무색-1150만명 접종에 805만명분 확보…백신 공급난 심해지나-‘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칼끝은 임종헌 재판으로-‘민주야 좋아해’ 버스광고 檢 수사의뢰-“이재용 수사중단” 권고에…고심하는 檢
- 막말과 네거티브…D-10 4월 재보선 진흙탕 싸움 변질 양상
- [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4·7 재보궐 선거 유세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여야 간 원색적인 막말 공세도 거칠어지고 있다.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정책이나 인물 경쟁 대신, 네거티브 공방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당의 유불리 판단에 따른 계산된 선거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들이 결국 정치 혐오증만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고속터미널 상가를 돌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쓰레기 분리수거``중증 치매`…여야, 원색 비난 재보선을 열흘 앞둔 28일 각 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의원들의 발언이 잇달아 구설에 올랐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쓰레기`라는 단어를 동원에 거센 반발을 샀다. 윤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첫 주말인 전날 오전 서울 면목동 동원전통시장 앞에서 진행된 박영선 후보 집중 유세 현장에서 “내곡동 땅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라며 “4월 7일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역대급 막말`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박용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겸손한 자세와 통렬한 반성을 다짐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입장 발표 하루 만에 나온 윤 의원의 발언은 막말을 넘어 `저주`에 가깝다”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막말 논란은 국민의힘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 후보는 지난 26일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중증 치매 환자`에 빗댄 것을 두고 “야당이 그 정도 말도 못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는 “(문 대통령이)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돼 있다고 1년 전까지 넋두리 같은 소리를 했다. 연설할 때 `무슨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라고 지적했더니 과한 표현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갑작스럽게 흥분된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주의를 줘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가로수길 순회 유세 도중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 `내곡동 땅`, 부산 `엘시티 의혹` 설전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김영춘 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엘시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설전을 이어갔다. 이날 국제신문사에서 열린 끝장토론에서 김 후보는 “이영복 (엘시티 실소유주) 씨가 차명으로 분양권을 확보해 특권층에 특혜로 나눠줬다. 박 후보의 엘시티 입주권까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는 “이미 당에 특검이든 뭐든 다 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핵심은 특혜가 있느냐다. 분양권을 최초에 가진, 청약통장을 갖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실명을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각 당 지도부도 설전에 가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초반 선거전이 혼탁한 흑색선전으로 흐르고 있다”며 “후보들에 대한 흑색 선전, 비방을 이쯤에서 멈춰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중증치매 환자`라는 표현은 말을 빙자한 언어 폭력이고, 보편과 상식을 가진 사람은 그런 언어 폭력을 쓰지 않는다”면서 “극단주의자는 신념에 의해 행동하기 때문에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 10년 전 무상급식 반대 중도 사퇴도 보편과 상식에 반하는 신념이 만들어 낸 촌극”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내곡동 땅` 의혹을 겨냥해서는 “어설픈 거짓말로 진실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오 후보 측은 측량 개입 의혹을 제기한 KBS 보도와 관련, 법인과 양승동 사장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키로 했다.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05년 당시 측량 현장에 있지 않았고 측량이 이뤄진 사실조차 몰랐는데도 악의적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금나와라 뚝딱]절세형 만능통장 ISA 만들어볼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국내 증권사들이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ISA는 절세 필수템이라고 하는데 아직 용어가 생소한 이들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는 ISA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ISA는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입니다.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을 편리하게 투자하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자산관리계좌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손익에 대해서 비과세혜택을 주는 일종의 비과세 만능통장입니다.2016년 일임형, 신탁형이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제한, 긴 의무보유기간 등 여러 제한으로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이에 올해부터 법률 개정으로 가입자 확대, 운용 편의성 증대, 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을 도입하면서 활용성을 높인 절세자산관리계좌로 돌아왔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의무 보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습니다. 연간 2000만원으로 제한했던 납입한도도 총 1억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만약 올해에 2000만원을 납입했다면 2025년에 8000만원을 일시 납입해도 됩니다. 기존 혜택인 비과세 200만원(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농어민은 400만원)과 초과분 9.9%의 분리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 출시된 중개형 ISA는 일반 주식위탁매매계좌와 동일하게 가입자가 직접 주식 및 금융상품거래를 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기존 일임형은 전문FP가 운용하고, 신탁형은 가입자의 지시를 받은 회사가 운용해왔습니다.중개형 ISA는 영업점, MTS, HTS 등을 통해 가입자가 직접 매매하고 상품변경도 가능합니다. ◇ 100만원대 절세효과 톡톡ISA는 △손익통산(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손실 및 비용을 다른 수익에서 차감) △비과세·저율 분리과세 △과세이연 △추가 세액공제 등 총 4가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태희씨가 A종목에 490만원 손실을, ELS상품에서 1000만원의 이익을 봤다면 일반계좌의 경우 손익을 구분해 이익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1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 15.4%를 적용하면 세금은 154만원이 됩니다.하지만 ISA에 넣었다면 이익에서 손실 및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과세하기 때문에 이익 1000만원에서 손실 490만원과 수수료 및 세금 1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에만 과세합니다. 또 200만원엔 비과세를 적용하고 300만원에만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금은 29만7000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총 124만3000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일반계좌는 수익발생 시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는 계좌 해지시점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수익금 재투자에 따른 복리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ISA 만기자금 연금 전환금의 10%(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중개형 ISA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는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투자회사, 상장리츠, ETF, ETN, RP, 공모파생결합증권(ELB·ELS·DLB·DLS), 공모펀드, 공모주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등이 있습니다. 예금·MMW, 장내·외 등 모든 채권, 발행어음, 역외ETF, 해외주식, 모든 사모상품(펀드, ELS), DR주식예탁증서, 상장수익증권, ELW, 신주인수권 매매, 권리공매도(주식 보유 시) 등은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 증권사 이벤트 한창…혜택받고 가입하려면2월 말 출시 후 2주간 신규 개설된 중개형 ISA의 업계 전체 납입금액은 800억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 ISA 상품 첫 도입 당시 개설된 계좌들이 이달부터 만기 5년을 채워가기 때문에 유입 금액의 증가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각 증권사 이벤트 현황이같은 상황에 중개형 ISA를 출시한 증권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005940)은 중개형 ISA에 가입한 고객에게 1년간 국내주식 거래 시 유관기관 제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수수료를 받지 않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수수료까지 포함한 혜택을 제공하는 곳은 국내 증권사 중 NH투자증권이 유일합니다.또 해당 계좌로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1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 1만명에게 1만원을 지급(모바일 나무계좌)합니다. 1000만원 이상 잔고가 증가한 고객 중 140명을 추첨해 세전 연 14% 수익률의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 가입 혜택도 부여합니다. 기존 ISA 만기 시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금액 구간에 따라 스타벅스 커피 및 케익 세트를 제공합니다.삼성증권(016360)은 리워드 혜택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중개형 ISA에 순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은 5만원을, 300만~1000만원은 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주식거래 수수료 우대 혜택도 제공합니다.한국투자증권 역시 리워드 혜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ISA 신규 가입 및 순증 시 금액별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1000만원 이상 순수하게 증가할 경우 백화점 상품권 2만원을, 300만원 이상 증가할 경우 1만원을 지급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거래 평생 우대 수수료 혜택도 제공합니다.뒤늦게 ISA 이벤트에 합류한 KB증권의 경우 수수료 혜택과 리워드 혜택 외에 공모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개형 ISA에 가입 후 잔고 2000만원을 유지할 경우 공모주 청약 한도를 200% 제공합니다. 수수료 우대 혜택을 줍니다. 이 계좌로 연금펀드와 ELS 가입 시 각각 할인쿠폰 1만원, 5만원도 줍니다. 선착순 10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NH투자증권 관계자는 “중개형 ISA의 가입자 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올해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면 매년 원금 기준 투자 한도를 2000만원씩 늘려 놓을 수 있다. 이를 오는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대비용 절세 계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힐스테이트 만촌역, 사이버모델하우스 오픈
- 힐스테이트 만촌역 투시도.(사진=현대엔지니어링)[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일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만촌역’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이 단지는 대구광역시 내에서도 가장 주거선호도가 높은 수성구에 있으며 지하 4층~지상 32층, 총 6개동 718가구로 아파트 658가구와 오피스텔 60호, 단지 내 상가 ‘힐스애비뉴 만촌역’으로 구성되는 주거복합단지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65㎡~136㎡로 중대형 타입 위주며 오피스텔은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힐스테이트 만촌역 아파트의 타입별 가구수는 △65㎡ 78가구 △84㎡A(84A1) 116가구 △84㎡B 113가구 △84㎡C(84A2) 58가구 △136㎡A 146가구 △136㎡B 147가구이며 오피스텔은 84㎡ 60가구의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힐스테이트 만촌역’은 중대형 위주의 평면 설계로 보다 여유롭게 넓은 주거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4Bay 설계를 비롯해 팬트리, 대형 드레스룸 등 힐스테이트만의 특화 설계를 적용해 공간 활용도까지 높였다. 첨단 Hi-oT서비스를 통해 가전제품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홈네트워크와 연동되는 통합 월패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세대 내 조명, 난방, 가스 등 제어,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한다. 입주민의 안전을 생각한 세이프티홈 서비스도 적용할 계획이다. 아파트와 함께 들어서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매제한 규제가 없고 주택 수나 재당첨 등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한 아파트와 중복 청약이 가능해 보다 많은 수요층을 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지 내 상가는 총 718가구의 단지 내 입주민 수요뿐 아니라 인근에 수많은 주거시설과 상업지역이 들어서 있어 탄탄한 배후수요가 뒷받침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만촌역은 대구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수성구 중에서도 역세권에 위치한 브랜드 단지로서 오래 전부터 대구 시민들의 관심 단지 중 하나로 손꼽혀 왔다”며 “특히 함께 공급되는 주거형 오피스텔과 단지 내 상가 ‘힐스 에비뉴 만촌역’에도 많은 수요층의 문의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만촌역’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모델하우스를 대체 운영할 예정이다. 다음달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후 당첨자 발표는 4월15일, 정당 계약은 5월 3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며 오피스텔 60호 및 단지 내 상가 ‘힐스 에비뉴 만촌역’은 추후 공급예정이다.
- ‘호반써밋그랜빌·라테라스’ 사이버모델하우스 오픈
- 호반써밋 그랜빌 투시도.(사진=호반건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호반그룹 건설계열은 경기도 오산세교지구에 공급하는 ‘호반써밋 그랜빌’과 ‘호반써밋 라테라스’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급으로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오산세교지구에서 A2블록 전 가구 4~5베이 설계와 테라스 타입 설계를 적용한 아파트를 선보이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호반산업은 오산세교2지구 A2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9개 동, 867가구 규모의 아파트 ‘호반써밋 그랜빌’을 선보인다. 타입별로는 △74㎡ 196가구 △84㎡A 291가구 △84㎡B 100가구 △104㎡ 280가구다. 호반건설은 오산세교1지구 Cd-1블록에 ‘호반써밋 라테라스’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층, 10개 동, 전용면적 96~153㎡ 총 208가구다. 타입별로는 △96㎡ 3가구 △99㎡ 3가구 △102㎡ 3가구 △110㎡ 3가구 △113㎡ 123가구 △121㎡ 41가구 △153㎡ 32가구다. 분양일정은 다음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7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호반써밋 그랜빌’은 다음달 13일, ‘호반써밋 라테라스’는 14일이다. 계약은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두 단지는 공공택지 물량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호반써밋 그랜빌’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209만원, ‘호반써밋 라테라스’는 1464만원이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 인천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한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또한 각 단지별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도 가능하다. 오산세교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이며 입주 후 실거주의무기간은 없다. 분양관계자는 “이번 오산세교지구에서의 ‘호반써밋’ 공급이 오산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주거 형태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두 단지 모두 오산세교지구 핵심입지에 있어 생활이 편리하고 우수한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이 돋보이는 만큼 청약에서도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들 단지의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일대에 마련돼 있다. 입주예정일은 ‘호반써밋 그랜빌’은 2023년 7월, ‘호반써밋 라테라스’는 2023년 4월 예정이다.
- 일군토건, 10년 전세 가능한 '일군 스위트클래스 강경' 내달 공개
- (사진=일군토건)[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일군토건은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일대에 ‘일군 스위트클래스 강경’을 내달 선보일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단지는 민간임대아파트로 최대 10년까지 전세로 살아보고 이후에는 분양전환이 되며, 이때 임차인은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또한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 세금부담이 없고 보증보험 가입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걱정이 없다. 전세금 인상폭 제한으로 전세가 상승 걱정도 줄였다. 특히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고 주택수, 소득수준, 거주지 제한 등 자격조건이 없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일군 스위트클래스 강경은 그동안 논산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시스템과 서비스가 적용된다. 논산 최초 KT 인공지능 홈서비스가 적용돼 AI 스피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난방, 조명, 문 열림 알림, 가스 잠금 등 집안 곳곳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한 브랜드 학원인 종로엠스쿨이 단지 내 입점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민 자녀는 2년간 학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단지의 특화설계도 눈에 띈다. 남향 위주의 동 배치를 적용해 전 층에서 우수한 통풍과 일조권을 갖췄다. 또 4베이(4BAY) 등의 특화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고, 공간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최고 20층 높이에서 누릴 수 있는 탁 트인 전망도 강점이다. 입지도 좋다. 단지 가까이에는 강경초, 강경여중, 강경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단지 인근에는 강경천, 논산천, 옥녀봉공원, 황산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일군 스위트클래스 강경은 KTX 논산역까지 가깝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프리미엄도 갖췄다. 개발 예정인 KTX 훈련소역도 빠르게 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일군 스위트클래스 강경은 지하 1층 지상 16~20층 5개 동, 전용면적 59㎡, 84㎡ 425가구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인근에 있으며 오는 4월 오픈할 계획이다.
- 모호한 의무규정 잔뜩…은행들 "일단 피하자" 줄줄이 서비스 중단
- 이미지투데이 제공[이데일리 김인경 이진철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이 25일로 다가왔지만 금융권의 혼란은 여전하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부터 여야가 내놓은 개정안만 10개에 달한다. 세부내용은 더 ‘깜깜이’다. 감독규정은 시행 불과 5거래일 전에 발표된 데다 구체적인 시행세칙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다. 불만이 커지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금융권의 준비 부족과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불확실한 금소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일단은 최대한 몸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자칫 금융 소비자 보호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시작부터 ‘반쪽’…시행세칙도 없이 개정안만 봇물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당에서 6개, 야당에서 3개의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금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공동 발의 의원들과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 금소법에 ‘금융교육의 중요성’만 강조돼 있을 뿐, 금융교육의 정의나 실시 방안 등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에서도 법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10개 이상 나오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입을 모은다. 그만큼 수정하고 보완할 내용이 많다는 이야기다. 금융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권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금융상품 판매 현장의 혼선만 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금소법의 불안은 탄생 시점부터 예고됐다. 금소법은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11년 첫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그러다 라임사모펀드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20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대 국회 한 달 남은 지난해 3월이었다. 라임사모펀드와 DLF 사태 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너무 심한 상황이라, 일단 법안부터 통과시켰다. 논의과정 내내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제 등은 빠졌다. 법 내부에 모호한 개념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소법 42조에는 2000만원 이하를 ‘소액분쟁’이라고 규정하지만, 2000만원이 소비자가 청구하는 금액인지, 금융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인지 등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식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20대 국회 말미라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후 쟁점들은 21대 국회로 미뤄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애초에 ‘반쪽짜리’ 법안으로 출발했다는 뜻이다. 금소법 통과 후 1년이라는 시간동안에도 허송세월을 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비대면 상품가입 유도 ‘몸사리기’…고령층 소외 우려금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6대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 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 규제)’를 따라야 한다. 위반한 금융사에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판매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새로 도입돼 소비자는 위법한 계약이라면 5년 안에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는 입증도 금융사가 해야 한다.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내놓은 시행령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판매규제 조항에 새롭게 포함되는 ‘상품 숙지의 의무’가 대표적이다. 은행 창구 등 판매업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에게 상품을 권유해선 안 된다. 하지만 ‘이해가 부족한’ 수준으로 어디까지 봐야할 것인지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다.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핵심설명서’ 역시 ‘핵심’의 범위는 없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반적인 상품설명서와 핵심설명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등 혼선이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일단 ‘걸릴 만한 것은 하지말자’ 식이 돼 버린다”라고 하소연했다. 실제 KB국민은행은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4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설명의무’를 지키기 위해 고객에게 약관을 설명하고 교부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이메일로 전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은행도 인공지능(AI) 로보 어드바이저인 ‘하이로보’ 신규 거래를 25일부터 5월 9일까지 한시 중단하기로 했다. 금소법 시행으로 하이로보 일반펀드 및 개인연금펀드 신규·리밸런싱·진단거래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져서다.은행 등이 창구에서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모바일 등 비대면 거래로 고객을 유도하는 ‘몸사리기’에 나선다면 고령층이 상품 선택에서 소외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업계는 금소법 시행 초기 몸사리기로 혁신적 서비스나 상품을 내놓기 힘들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 하위 법 체계에서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