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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현아, ‘조합원 피해방지’ 주택법 개정안 발의
  • 與 김현아, ‘조합원 피해방지’ 주택법 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주요 내용은 △ 조합원 모집 신고제 및 공개모집 등 도입 △ 탈퇴 조합원의 납입금 환급 금액 및 환급 시기 명확화 △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 완화 등이다.우선 조합 설립인가를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관할 행정청이 신고서 접수시 토지확보(토지사용승낙 포함) 등의 검토자료를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했따. 또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 및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만일 조합이 기한 내에 탈퇴 조합원의 환급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 완화와 관련, 현행 규정은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경우 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현행과 같이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후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지난 1977년에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동일 광역생활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등 주거안정 기여라는 순기능에도 조합원 모집·탈퇴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무주택자 등 서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 방지 및 탈퇴 조합원의 납입금 환급방법 개선으로 사업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사업기간 단축 및 금융비용 절감 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6.08.13 I 김성곤 기자
"돈되는 단지만 몰린다"…수도권 분양시장 '청약양극화 심화'
  • "돈되는 단지만 몰린다"…수도권 분양시장 '청약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의 청약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확실히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는 수 백 대 일의 청약경쟁률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경쟁률이 낮거나 미달 사태를 빚고 있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도권에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41.1대 1을 기록했고 서울 서초구가 37.8대 1로 뒤를 이었다. 서울 동작구와 경기 광명시, 경기 안양시, 경기 하남시도 약 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수도권이라고 해서 모두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경기 안산시(1.6대 1)와 경기 수원시(1.5대 1), 서울 강서구(1.3대 1)는 낮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경기 안성시(0.9대 1), 서울 도봉구(0.4대 1), 인천 남동구(0.1대 1) 등은 청약 순위 내 마감에 실패했다. 특히 안성에서 공급된 아파트는 일반분양 976가구 모집에 청약 접수자가 단 4명에 그쳤다.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비강남권의 청약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됐다. 지난 2012년 강남 3구와 비강남권의 청약경쟁률은 각각 3.9대 1과 0.8대 1에 불과했으나 2016년 7월 기준 40.5대 1, 15.5대 1로 격차가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호재가 확실한 지역에서만 청약통장을 꺼내 쓰는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나 대출액 제한이 없었을 때는 ‘묻지 마 청약’이 기승을 부렸지만 앞으로는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거나 입지여건이 탁월한 단지만 청약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02 I 정다슬 기자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허위신고 1973건 적발…과태료 126.4억
  •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허위신고 1973건 적발…과태료 126.4억
  •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직원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현장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1~6월) 이뤄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973건(350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126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205건(3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제값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136건(27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 62건(9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4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30명) 순이었다. 국토부는 아울러 지난해부터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내역을 조사하고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지난 6월부터 분양권에 웃돈(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지역에 분양권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67건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국토부는 이동식 공인중개업소(떴다방)에서 이뤄지는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내달 1일부터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전국 시·군·구에 설치·운영되는 신고센터는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신청을 받아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 등을 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세력들에 의해 주택 청약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시행하고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불법거래 행위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내 e-클린센터 신고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국토부(044-201-3407)및 해당 시·군·구 토지정보과에서 우편, Fax, 방문 또는 전화 신고 할 수 있다.
2016.07.29 I 김성훈 기자
다인그룹데이 행사, 다인로얄팰리스 목감 관심 높아져
  • 다인그룹데이 행사, 다인로얄팰리스 목감 관심 높아져
  •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지난 23일, 다인그룹은 SK 와이번스와 함께 ‘다인그룹 데이’를 지정해 관련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다인그룹 및 시티플러스그룹 임직원을 비롯한 협력업체 2200명의 단체관람과 함께 입장객에게 썬캡을 배포하며 다인로얄팰리스 목감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후문이다.다인로얄팰리스 목감은 2030세대뿐만 아니라 투자를 고려하는 4050세대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얻었다. 한 신혼부부는 “서울의 경우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경기 지역을 알아보고 있었던 찰나에 다인로얄팰리스 목감을 알게 됐다”며 “무엇보다 교통이 편리하고 복층으로 구성돼 서울보다 넓은 공간을 쓸 수 있어서 좋다”고 전했다. 신안산선 목감역 도보 2분 거리의 역세권에 위치하며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여의도 지역까지 20분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강남순환고속도로와 KTX광명역이 위치하는데 강남순환고속도로 이용 시 강남까지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으며 구로, 가산 등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이 수월해진다.생활 편의시설도 돋보인다. 차로 10분거리에 KTX광명역을 비롯한 대형유통업체(COSTCO), 롯데아울렛, 생활가구 쇼핑몰(IKEA)이 위치, 새물공원과 물왕저수지도 가까워 친환경 인프라를 선보인다.다인로얄팰리스 목감은 전 세대가 복층식(복층공간 1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룸에 추가로 알파공간이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안목치수 적용으로 최소 3.3㎡~최대6.6㎡의 공간이 추가로 제공돼 실사용 면적이 넓고 공간활용도도 높다. 냉장고, 42인치 TV, 세탁기 등 풀옵션 빌트인 시스템과 스마트 빌트인 시스템인 CCTV, 전자비데, 무인택배시스템, 전기쿡톱, 디지털 도어록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이 풀옵션으로 제공되며 층간소음재 및 불연재 시공, 전 세대 LED 조명을 설치하여 층간소음, 화재걱정, 전기료 걱정이 없는 3無시스템을 실현해 편의성을 더했다. 또한 지역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비를 약 25%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는 3.3㎡당 약 700만원대이며 2017년 8월 입주예정이다. 현재 계약금 10%, 중도금 65%까지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며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이 가능하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68-35 다인빌딩에 위치한다.
2016.07.28 I 정시내 기자
앞동네 '활활' 뒷동네 '냉기'..희비 엇갈리는 분양시장
  • 앞동네 '활활' 뒷동네 '냉기'..희비 엇갈리는 분양시장
  • △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이 강화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지역·단지별 청약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림산업이 이달 초 서울 흑석뉴타운에서 분양한 ‘아크로 리버하임’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대림산업][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이달 초 대림산업이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7구역에서 분양한 아크로 리버하임 아파트.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중도금 대출 규제 시행에 나선 이후 서울에서 분양된 첫 단지로 청약 대박을 터트렸다. 지난 7일 1순위 청약에서 287가구(특별 공급 제외) 모집에 2만 5698명이 접수해 평균 89.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가운데 가장 좋은 청약 성적이다. 김간현 아크로 리버하임 분양소장은 “흑석뉴타운에서도 한강변 입지에 흑석역이 바로 앞에 있어 모델하우스 개관 때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중도금 대출 규제에서 비껴난 것을 확인하고 청약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 송도국제도시(송도동 6·8공구 A4블록)에서 이달 중순 청약을 받은 ‘송도 SK뷰’ 아파트는 1순위는 물론 2순위에서도 모집가구 수를 채우지 못해 273가구가 미달됐다.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지역·단지별 청약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입지가 좋고 가격 경쟁력도 지녀 웃돈(프리미엄)을 노려볼 수 있는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최고 수백 대 1을 웃돌지만 그렇지 않은 단지는 줄줄이 미달 사태를 빚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 이후 청약자들이 서울·수도권 내에서도 호재가 확실한 지역에만 청약 통장을 꺼내 드는 청약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대박’ 아니면 ‘쪽박’…양극화 골 깊어진 분양시장 이데일리가 이달 들어 24일까지 전국에서 청약 접수를 진행한 민간·공공 분양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49개 단지 중 청약 1순위에 마감한 단지는 전체의 39%인 19곳에 달했다. 2순위 마감은 10곳(20%)이었고 순위 내 마감에 실패한 단지도 20곳(41%)이나 됐다. 한 달 전인 6월에는 전체 70개 단지 중 31곳(44%)이 1순위 마감을, 22곳(31%)이 청약 미달을 기록했다. 1순위에서 마감하는 단지가 줄고 미분양 단지가 늘면서 ‘대박’ 아니면 ‘쪽박’인 보이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하면 청약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 1순위에서 청약 마감한 단지 19곳 중 12곳이 서울·수도권에서 나왔다. 반면 지방은 전체 미분양 단지 20곳 가운데 12곳을 차지했다. 최고 경쟁률은 세종시에서 나왔다. 신동아건설이 행복도시 3-2생활권에서 분양한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 4차’ 아파트(전용 59~84㎡ 713가구)는 105가구 공급에 2만 1180개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71대 1로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기 위해 202명이 경쟁을 벌인 것이다. 세종시 보람동 B공인 관계자는 “세종시에 수도권·광역시 수준인 6억원의 중도금 대출 보증액이 책정된데다 이달부터 타지역 주민도 50% 이내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청약자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한강과 인접한 수도권 개발지구로 꼽히는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청약 성적도 눈에 띈다. 신안종합건설이 미사강변도시 A32블록에서 내놓은 하남 미사 신안인스빌(평균 경쟁률 77.45대 1)과 호반건설의 ‘미사강변 호반 써밋플레이스’(54대 1)는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웃돌았다. 이밖에 세종시 2-2생활권 H1구역에 공급한 주상복합 아파트인 ‘세종 트리쉐이드’(37.09대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공공택지지구에 공급한 ‘고양 향동 호반베르디움’(24.3대 1), 경기도 다산 신도시에 분양한 ‘다산신도시 한양수자인 2차’(24.2대 1) 등도 기대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비인기 지역은 청약 씨말라…지역별 양극화 더 심해질듯그러나 강원·전남·충남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상당수는 고개를 떨궜다.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에 선보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현대썬앤빌 동해파크힐’는 145가구 모집에 청약 접수자가 한명도 없었다. 이달 초 동우건설이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분양한 ‘전남 영광 동우아스트로’ 아파트 역시 2순위 청약까지 마쳤지만 61가구 모집에 단 한 명도 청약하지 않았다.충남 천안시 영성동에 공급한 주상복합 아파트인 ‘천안 영성 펜타폴리스 25’도 170가구 모집에 청약 접수자가 단 2명에 그쳤고 천안 일봉산 해피트리(60가구·이하 일반분양)과 광주 임동 토림 에디스(42가구) 등도 청약 접수자가 10명을 밑돌았다. 수도권에서도 지역별 희비가 엇갈렸다. 경기 안성시 아양동 아양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는 ‘안성 아양택지개발지구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는 545가구 모집에 181명이 청약해 0.33대 1로 순위 내 마감에 실패했다.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동도센트리움 아파트도 총 184가구 중 84가구가 2순위에서도 미달해 청약률이 52.7%에 그쳤다. 김현서 리얼투데이 리서치실 과장은 “입지 여건이 좋고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에만 청약 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앞으로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26 I 김성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SJA 제주' 무늬만 국제 학교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다음은 7월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입니다. △1면-‘SJA 제주’ 무늬만 국제 학교- 뻔뻔한 폭스바겐-데스크 시선, 이유있는 ‘부산행’ 특급 흥행 -인터파크 1030만명 고객정보 유출 △줌임-中 사드 중단 요구, 윤병세 외교력 시험대 △종합-아우디, 폭스바겐 79개 모델 판매 중단, “전시차량도 다 회수” 영업사원 5천명 한숨만-무늬만 국제학교 ‘SJA 제주’ 2가지 말바꾸기△정치&-추경 국회 심의, 與는 “타이밍” 재촉, 野는 “쓸 곳 검증” 느긋-대권 말고 당권, 김문수 선택에 與전대 흔들△경제-미 금리인상 VS 일 추가완화, 눈치보는 한국 외환 시장-급락 멈춘 유가, 교역 조건 개선세 ‘주춤’ △금융-은행 소호대출 급증, 숨은 가계빚 될라-2000억, 상호금융권서 찾아가지 않은 돈△산업&기업-중국 구조조정 덕 철강업계 웃지만, 보호무역 제품가격 변수에 불안-판매 절벽에 검찰조사까지, 비상등 켜진 차업계 △산업-포켓몬 고, “게 섰거라” AR VR 장착 게임 봇물△소비자생활-이마트, 쿠팡 ‘배송 속도전’ 휴전하나-현장에서, 고객 줄 세우는 나쁜 업소가 뜬다△비즈 인사이드-대기업 계열 부품사가 홀로서기에 공들이는 이유△성공異야기-이수진 야놀자 대표, 음침, 퀴퀴 NO, 깐깐 평가에 예약제까지..전국 모텔 3할이 파트너△증권&마켓-실적, 수급, 가격..은행주 3색 매력-1석2조 무상증자, 새내기주 신났네△마켓in-넷마블, 중국 컨소시엄 태클에 프레이티카 인수 꼬였다-넷마블, IPO도 꼬이겠네△글로벌마켓-아후 품은 버라이즌..구글, 페북에 도전장-중국 영유아 시장 650조원, 신세대 엄마 ‘라마’ 모셔라 △문화&-성인인형극이 19금인데, 씨받이 연극은 ‘12可’라고?-공포 연극 한편이면, 썸남썸녀 딱지 뗀다△엔터테인먼트-스포일러에 몸살 앓는 대중문화, ○○이 죽는다고? 그럼 부산행 안 볼래△스포츠-골 넣는 골키퍼 “내 마지막 골은 감독”-여자골프 리우 모의고사, 아쉬운 성적△건강-휴가지 응급상황 대처법, “해파리에 쏘이면 바닷물로 헹궈라”△People&-카레이서 최혜민, 이데일리 찾아 “내년 ‘인디 500’ 톱랭커로 카레이싱 팬 사로잡겠다”△부동산-입지만 확실하면..대출규제에도 청약 통장 꺼낸다-서울 아파트 전세금 낮을수록 더 올랐다△사회-우병우 처가도 세금 줄이려 페이퍼컴퍼니 세워-대학생 40%만 국가장학금 받는데..‘반값 등록금 해냈다’ 홍보하는 정부△사회-이름, 아이디 털렸는데..두달간 몰랐던 인터파크 -신영자 오늘 기소, 오너일가 중 처음
2016.07.25 I 성선화 기자
'선분양제의 그늘' 떴다방의 역사
  • [떴다방24시]'선분양제의 그늘' 떴다방의 역사
  • △영화 ‘강남 1970’의 한장면.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투기가 심한 아파트 단지 주변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복덕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자들은 일반에 분양될 아파트를 빼돌리거나 직원용으로 꾸며 특수 분양 형식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나눠준다. 당첨권은 한 장에 200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어 복덕방에 넘어간다.”지난 1976년 2월 서울 강남지역에 부는 투기 바람을 묘사한 기사 내용이다. 1970년대는 정부가 추진한 서울 영동(강남)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강남권 분양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한 때다. 1976년 압구정동 현대 1·2차(1140가구) 아파트를 시작으로 이듬해 한양 1·2차 아파트(1232가구), 1979년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투기 바람이 거셌다. 최근 분양권 값에 거품을 일으켜 문제가 되고 있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은 이 당시엔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바로 ‘복부인’이다. 땅이나 아파트 매물을 알선하고 돈을 받아 챙기는 중년 여성들을 지칭해 부른 ‘복부인’은 당시 부동산 투기세력의 대명사였다. 1988년 강남의 마지막 대단지 아파트로 관심을 모았던 삼풍아파트(2390가구)의 경우 청약통장엔 400만원, ‘물딱지’(가짜 입주권)엔 8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당첨자 발표 직후 거래된 분양권에는 무려 2000만원이나 되는 웃돈이 붙었다. 중간에서 웃돈을 띄운 것은 바로 이들 복부인이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수도권 5대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개발’을 단행했고 단기간에 공급 물량이 늘면서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1997년 대한민국을 덮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는 부동산시장을 또한번 출렁이게 했다. 김대중 정부가 당시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자 자금이 시장에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떴다방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도 이때 쯤이다. 미분양으로 고전하던 경기도 용인과 일산, 남양주에서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에 떴다방이 잇따라 등장했다. 떴다방은 부동산시장 활황세가 계속된 2007년까지 분양 현장 어디에서나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2006년 7800여 가구 모집에 38만여 개의 청약통장을 끌어 모으며 ‘당첨이 곧 로또’라는 말까지 나돌았던 판교신도시는 떴다방이 본격적으로 분양시장에 뿌리 내린 계기가 됐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휘청하면서 사라졌던 떴다방은 2013년 위례신도시 분양이 이뤄지면서 수도권에 다시 나타났다. 분양 열기가 뜨거운 지금은 ‘야시장’(밤에 열리는 분양권 거래시장)까지 열며 어느 때보다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6.07.25 I 김성훈 기자
N씨의 고백 "나는 떴다방이다"
  • [떴다방24시]N씨의 고백 "나는 떴다방이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당첨되셨어요? 최소 ‘피’(프리미엄) 3000만원은 받아 드릴께요. (분양권) 전매 제한요? 그런 거 걱정 마세요. 다 알아서 해 드려요. 저쪽 가서 저랑 얘기 좀 하실래요?”지난 22일 찾은 경기도 고양의 한 모델하우스 앞에서 우연히 만난 N모씨가 기자에게 다가와 넌지시 건넨 말이다.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양아파트 모델하우스라면 전국 어디라도 나타나는 이들. 바로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업자들이다. 과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위법 행위를 일삼으면서까지 버는 수입은 얼마나 될까. 정부의 단속이 무섭지 않을까?본지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떴다방으로 활동하고 있는 N씨(가명·40대)와의 인터뷰를 어렵게 성사시켰다. ◇명함 돌리기·연락처 따기·신청서 받기 등 업무도 제각각 N씨는 올해로 떴다방 경력 3년 차다. 부동산 관련 일을 처음 시작한 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였다. N씨는 “노점상도 해보고 대리 기사도 해봤지만 돈벌이가 시원치 않았다”며 “막연히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선배가 하는 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돈을 벌기 위해 부동산 일을 시작한 나씨는 돈을 좇아 떴다방의 세계로 들어섰다. N씨처럼 중개업소에서 일한 사람뿐 아니라 분양대행사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떴다방 업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브로커(중개인) 역할을 하는 떴다방 외에도 청약통장 모집책, 줄서기(미계약분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리 ‘내집 마련 신청’서를 받아 놓는 것) 관리 조직원, 연락처 확보 조직원 등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 줄서기 관리의 경우 하루 1일 아르바이트생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된다. 경쟁률이 치열한 단지는 하루 ‘줄 값’만 400만~500만원(총 인건비)이 들어간다고 N씨는 설명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모델하우스 앞에서 방문객들의 연락처를 따내는 일만 하는 이들도 따로 있다. 이날 모델하우스 앞에서 방문객에게 나눠줄 색색깔의 떴다방 명함을 고무줄로 묶고 있던 아르바이트 모집책은 “기본 일당이 7만~10만원이지만 연락처를 얼마나 받아오느냐에 따라 그날 수당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불법 행위라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얽혀 있다. 지난 12월부터 5월까지 떴다방 집중 수사에 나섰던 울산지검은 떴다방과 손잡고 이른바 ‘죽통 작업’을 벌인 분양대행업체 간부와 떴다방 업자를 적발했다. 죽통 작업은 떴다방이 분양 신청서에 허위로 높은 가점을 기재해 청약에 당첨된 뒤 계약 단계에서 고의로 분양 포기 물량을 만들어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빼돌리는 수법이다.△지난 9일 경기도 고양 시 한 모델하우스 앞에서 ‘떴다방’(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 업자(왼쪽)가 모델하우스 관람을 마치고 나온 방문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떴다방 뒤에는 분양대행사·중개업소 있다 전업 떴다방으로 일하는 N씨의 한 달 수입은 고정적이지 않다. 한 달에 1000만원을 손에 쥐기도 하고, 어떤 달은 100만원 벌기가 빠듯할 때도 있다.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팔 사람을 직접 모집해 거래를 성사시키면 떴다방 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건당 150만~200만원이다. 하지만 모든 분양권 전매가 떴다방을 통해 성사되는 건 아니다. 매도자만 있고 매수자를 못 구했을 땐 중개업소에 매도자를 넘겨준다. 이 때 떴다방이 받는 수수료는 20만~5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N씨는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떴다방을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시장에 나온 분양권은 어떤 식으로든 다 팔리게 돼 있다”고 말했다. 떴다방이 분양 정보를 얻는 통로는 보통 분양대행사다. 이들은 서로 계약자 정보를 거래하는 등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떴다방 뒤에는 돈을 대는 전주(錢主)도 있다. 안병훈 울산지검 수사사무관은 “부동산은 잘 모르면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채놀이를 하듯 떴다방에 돈을 밀어주면서 전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약통장 매입 가격과 떴다방 수수료 등을 뗀 차익은 모두 전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안 사무관은 떴다방 조직에 대해 “조폭처럼 체계화돼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순 없지만 분양시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면서 공생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죄의식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N씨는 ‘떴다방이 불법행위를 일삼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모든 거래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 이뤄지는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전매 제한은 지역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이지만 처음부터 거래를 목적으로 분양받는 사람이 많아 우리 같은 떴다방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또 “명의 변경을 위해 전매 제한이 끝날 때까지 고객을 관리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수수료 150만~200만원이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다”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그는 떴다방이 부동산 가격 거품을 일으킨다는 말에 강하게 반박했다. 온라인상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만큼 떴다방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병훈 수사사무관은 “수사 과정에서 만난 떴다방은 하나같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를 잘 써서 돈을 벌었을 뿐인데 무슨 큰 범죄냐’는 반응이었다”며 “그들에게서 죄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경기도 하남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떴다방’(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모여들어 영업을 하고 있다..
2016.07.25 I 원다연 기자
귀하고 실속 커진 중대형 아파트… 요즘 '덩칫값하네'
  • 귀하고 실속 커진 중대형 아파트… 요즘 '덩칫값하네'
  • △아파트 공급이 중소형 위주로 이뤄지면서 희소성이 커진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높은 경쟁률로 1순위 마감한 하남 미사강변도시 내 중대형 아파트 단지인 ‘하남미사 신안인스빌’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사진=신안종합건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지난 14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한양수자인 2차’ 아파트는 평균 경쟁률이 24.2대 1이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아파트 단지는 인기 높은 중소형이 아닌 중대형(전용면적 97·112㎡)으로 구성된 점이다. 앞서 지난 8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 하남 미사 강변도시 ‘하남미사 신안 인스빌’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중형 이상(전용 84·93㎡) 561가구(특별공급 173가구 제외) 모집에 4만 3499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무려 77.5대 1이었다. 특히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4㎡보다 큰 규모인 93㎡ 타입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 93㎡B 타입은 103.2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소형 아파트 대량 공급 틈새를 비집고 하나 둘 나오고 있는 중대형(전용 90~135㎡) 아파트가 분양시장에서 인기다. 5년 가까이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분양이 이뤄지다보니 상대적으로 중대형 새 아파트에 목말랐던 수요자들이 늘어난 때문으로, 청약 성적도 좋은 편이다. ◇중대형 수요 늘자 청약률도 덩달아 껑충하남 미사지구에선 신안 인스빌 뿐 아니라 지난 6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미사강변 호반 써밋플레이스’도 1순위 청약 결과 737가구 모집에 총 3만 9859명이 몰려 평균 5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는 846가구로 주택 면적은 중대형(전용면적 99~154㎡)으로 구성됐다. 세종시 ‘힐스테이트 세종 3차’ 아파트는 지난 4월 청약 접수 결과 55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2320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4.2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대형 평수인 전용 134㎡에서 나왔다. 3가구 모집에 290명이 접수해 9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도 중대형 새 아파트 인기가 높다. 지난 3월 개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99㎡D 타입은 45.8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고, 6월 개포동 일원 현대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루체하임’은 전용 101㎡A 타입이 평균 경쟁률 25.9대 1을 기록했다. 중대형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늘자 분양 물량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0년 전체의 19.9%를 차지하던 중대형 아파트 공급 물량은 서서히 줄어 지난해는 전체의 7.4%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엔 8.5%로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전용면적 90~100㎡ 사이 아파트의 공급 비율은 2010년 2.69%에서 2016년 4.2%로 늘었다. ◇3.3㎡당 분양가 중소형보다 저렴한 곳도 있어중대형 인기가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몇 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희소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2007년만 해도 전체 분양 아파트의 38%가 중대형이었다. 하지만 중소형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2010년 이후 중대형은 연 평균 3만 가구 공급에 그치고 있다. 이러다보니 수요자들의 중대형 새 아파트에 대한 갈증이 해갈되지 못하면서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다.중대형 아파트가 실속형으로 바뀐 것도 이유다. 3.3㎡당 분양가가 중소형보다 싼 곳이 많은데다 대가족이 선호하는 복층형, 임대 수익을 원하는 노년층을 위한 세대분리형 등 실속형 설계도 늘고 있다. 개포 래미안블레스티지는 전용 85㎡ 미만인 중소형 평형은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 이상인 반면 전용 113㎡형은 최고 3900만원, 전용 126㎡형은 최고 3750만원 선으로 더 저렴했다. 호황기엔 중대형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도 이유다. 상승률은 중소형보다 낮지만 상승 폭은 중대형이 클 수밖에 없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용 90~135㎡ 사이의 중대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월 4억 5229만원에서 6월 말 4억 5533만원으로 304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전용 63~95㎡ 중형 아파트는 264만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중대형 아파트나 고가 아파트 매매가는 시장이 침체기에 들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중대형은 중소형보다 분양가 총액이 큰 만큼 입주 시기에 공급 과잉으로 기존 주택이 안 팔릴 경우 잔금 납부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무조건 잡고 보자식이 아닌 자금 상황을 잘 따져본 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6.07.21 I 정수영 기자
청약 당첨 후 취소 가능할까?..“청약통장 무용지물”
  • [좋아요!부동산]청약 당첨 후 취소 가능할까?..“청약통장 무용지물”
  • △청약제도가 간소화되면서 묻지마 청약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청약통장은 한번 당첨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새 자격을 갖추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에서 문을 연 한 아파트 단지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직장인 허모(33)씨는 지난달 서울 은평구에서 분양하는 한 아파트 단지에 청약 접수했다가 당첨됐다. 하지만 사전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지 않고 주위의 말만 듣고 청약을 한 탓에 후회했다. 주변 생활환경이나 직주근접성이 생각보다 떨어졌고 분양가격도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이 아파트 계약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들여온 청약통장을 다신 사용할 수 없게 된 그는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기로 했다.지난해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이 호황을 보인데 이어 올해도 시황은 나쁘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턱대고 청약에 나서는 이른바 ‘묻지마 청약’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청약 통장은 당첨되면 이후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일각에서는 청약 통장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고 묻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 번 당첨된 통장은 다시 사용할 없다. 새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뜻이다. 청약 당첨이 됐지만 아파트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즉,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당첨 취소는 불가능하다. 특별공급 물량이나 일반분양 물량도 마찬가지다.그러나 청약 가점을 잘못 책정한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예컨대 A 아파트에 청약을 한 김모(44)씨가 1순위 당첨이 됐지만 청약 가점을 잘 못 채점해 표시한 경우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판정된다. 청약 가점제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점수로 환산,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모든 분양 물량을 가점제로 공급하진 않는다. 단지별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는 분양물량의 75%를 가점제로, 25%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청약 가점을 잘못 표시했을 때 청약제도를 관리하는 금융결제원에서 통장이 소속된 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은 다시 고객에게 전달한다. 김씨는 3개월 뒤 청약 통장을 예전 상태(1순위 자격)로 복원해 사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청약 가점을 잘 못 책정했을 시 부적격자로 판명해 청약 통장 소속 은행에 통보를 하고 그 통장은 3개월 후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한다”며 “다만 정당 당첨자는 취소할 수 없으며 한번 당첨된 통장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밖에 청약한 그날 청약 자체를 취소할 수는 있다. 다만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의 청약 사이트 ‘아파트투유’(KB국민은행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 시간 내(오전 8시~오후 5시 30분)에 가능하다.묻지마 청약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청약제도의 간소화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주택청약제도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로써 서울·수도권 1순위 자격이 완화됐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기존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한 뒤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을 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졌고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을 하면 2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 1년 이상 지나고 12회 이상 납입을 하면 1순위자격이 주어진다. 사실상 2순위 제도가 없어진 것이다. 또 수도권 외 지역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한 뒤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을 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제도가 간소화됐지만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실수요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턱대고 청약을 해 당첨되면 1순위 자격을 회복하는 기간 동안 정작 자신이 관심이 생긴 아파트에 대한 접근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격이 된다”며 “무작정 청약에 나서기보다 입지와 가격대를 꼼꼼히 따져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6.07.16 I 박태진 기자
1%를 위한 최고급 주거공간..'엘시티 더 레지던스' 분양
  • 1%를 위한 최고급 주거공간..'엘시티 더 레지던스' 분양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한 브랜드 레지던스 상품인 ‘엘시티 더 레지던스’가 13일 분양을 시작했다. 엘시티 더 레지던스는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 세워지는 101층짜리 엘시티 랜드마크타워 22~94층에 들어서는 최고급 주거 공간이다. 공급면적 기준 166~300㎡ 11개 타입의 총 561실과 부대시설로 구성된다. 11개 평면 중 대표적인 2개 평면의 인테리어를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니트 전시관이 엘시티 현장 홍보관 3층에 오는 15일 개관한다. △‘해운대 엘시티’ 투시도분양가는 지난해 분양된 엘시티 더샵 아파트의 평균분양가인 3.3㎡당 2750만원보다 더 높은 3.3㎡당 평균 3107만원으로 책정됐다. 최고가는 33억 3400만원(78층 90K테라스 타입), 최저가는 14억 4300만원(22~27층 50G 타입)이다. 아파트와는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지역 구분도 없다. 청약 자격이 20세 이상인 성인이면 외국인을 포함, 법인 명의로도 청약이 가능하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된다. 엘시티 더 레지던스는 해운대 백사장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희소성 높은 비치프론트 입지에, 같은 건물 3~19층에 들어서는 6성급 롯데호텔의 관리 하에 발렛 파킹, 리무진 서비스, 하우스키핑, 방문셰프, 방문 케이터링, 퍼스널 트레이닝, 메디컬 케어 연계 등 다양한 호텔 서비스와 멤버십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워터파크 및 스파 등 엘시티 내의 다양한 레저·휴양시설 이용 시 입주민 혜택도 받는다. 독일산 주방가구 및 빌트인 가전, 소파와 테이블세트, 침대 등 프랑스산 고급가구, 거실 전동커튼과 대형LED TV 등이 기본 제공되는 풀 퍼니시드(full-furnished) 인테리어도 특징이다.이광용 엘시티 본부장은 “엘시티 더 레지던스 분양을 통해 엘시티가 명실상부하게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엘시티는 서울 청담동에 서울 홍보관을 운영해 서울 및 수도권의 자산가들, 외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도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2019년 12월 중 입주 예정이다. 한편, 엘시티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엘시티PFV는 유니트 전시관 오픈 기념 이벤트로 15~17일까지 3일간 전시관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오후 4시 추첨을 통해 금 300돈의 경품을 나눠주는 행사를 개최한다.또 해변 쪽 전시관 벽면에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해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을 위해 뉴스 등 각종 영상콘텐츠 서비스도 제공한다.
2016.07.13 I 이승현 기자
수도권 분양 열기 속 ‘4순위 청약’ 인기…왜
  • 수도권 분양 열기 속 ‘4순위 청약’ 인기…왜
  •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면서 과거 ‘4순위 청약’이라 불리던 내 집 마련 신청에도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호반건설이 최근 경기 고양시에서 분양한 ‘고양 향동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호반건설][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고양 향동지구는 서울과 가깝고 분양가도 높지 않아 1순위에서 청약 마감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유한 통장이 2순위라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 미계약분에 대해 우선권을 주는 ‘내 집 마련 신청’을 했어요.”(경기도 일산신도시에 사는 30대 주부 윤모씨)호반건설이 지난 8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지구에서 공급한 ‘고양 향동 호반베르디움’ 아파트(2147가구) 모델하우스에선 보기 드문 광경이 벌어졌다. 1~2순위 청약통장을 가진 수요자들이 당첨 가능성 등을 문의하는 분양 상담 창구보다 미계약분 추첨권을 얻기 위한 내 집 마련 신청 부스에 더 많은 방문객이 몰린 것이다. 모델하우스 개장 첫날 분양 상담 대기번호는 500~600번대에 그쳤지만 내 집 마련 신청 대기자는 1000명을 훌쩍 넘었다. 주말 사흘간 건설사가 받은 내 집 마련 신청서는 1500건 이상이었다. 업체 측이 내 집 마련 신청 조건으로 보증금 100만원과 함께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바람에 모델하우스 인근 은행에는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기도 했다.◇건설사들, 미분양 안전장치로 내 집 마련 신청 선택지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6년간 이어진 부동산 침체기에 미분양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됐던 일명 ‘4순위 청약’이 내 집 마련 신청이란 이름으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제도는 1~2순위 이후 발생한 미계약분에 대해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청약통장이 없는 수요자도 프리미엄(웃돈)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다.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사들이 조기 완판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내 집 마련 신청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엔 시장 침체로 인해 순위 내 마감이 어려운 단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신청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업체들이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 집 마련 신청을 받고 있다.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청약’으로 인해 실제 계약에선 미분양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현대산업개발이 지난 5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구역을 재건축해 공급한 ‘DMC2차 아이파크’ 아파트(1061가구)는 1~2순위 청약에서 최고 5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사흘간 진행한 정당계약(합법적으로 당첨된 청약자가 맺는 계약)에선 20%가량 미계약분이 나왔다. 그러나 내 집 마련 신청자가 1000명에 달하면서 계약 닷새 만에 ‘완판’(완전 판매)될 수 있었다.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청약 경쟁률이 높았더라도 정당계약에서 완판되는 단지는 많지 않다”며 “예비 당첨에서 계약을 마치지 못하면 미분양 단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신청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수요자들, 당첨 확률 높이고 더 좋은 물량 확보 가능수요자들 입장에선 1순위 청약 대상자 급증으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내 집 마련 신청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2순위나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엔 주요 관심 단지 분양 물량을 프리미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앞다퉈 신청하고 있다.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B9블록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진건’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874가구 모집에 1만 4248명이 신청, 평균 16.3대 1로 다산지역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런데도 당첨 부적격자 발생 등으로 정당계약에서 전용 84㎡A형 미계약분이 13가구 나왔고 내 집 마련 신청자에게 기회가 돌아갔다. 눈에 띄는 점은 13가구 중 6층 이상이 절반을 넘는 7가구였고 20층 이상도 2가구나 포함됐다는 사실이다.분양업체 관계자는 “예비당첨자들은 잔여 물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청약 경쟁이 치열했던 단지라도 청약통장을 아끼려고 상당수가 추첨을 포기한다”며 “이런 경우 당첨자보다 좋은 동·호수가 내 집 마련 신청자에게 돌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일부 분양대행사나 시행사의 경우 내 집 마련 신청시 낸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거나 떼이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약속된 기간 내 보증금 반환 여부가 신청서에 명시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6.07.12 I 양희동 기자
한화 ‘여수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 평균 아파트 8대 1로 청약 마감
  • 한화 ‘여수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 평균 아파트 8대 1로 청약 마감
  • 여수 웅천 꿈에그린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자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화건설이 전남 여수 웅천택지지구에 공급한 ‘여수 웅천 꿈에그린’이 전남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여수 웅천 꿈에그린은 1592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 2순위 당해 지역에서만 총 1만2762건이 접수돼 평균경쟁률 8.02대 1, 최고경쟁률 85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전남 광양만권에 역대 분양한 아파트 중 최고 청약 경쟁률이다.특히 지난 6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는 1만2110건의 당해 지역 청약통장이 몰렸다. 여수 내 1순위 청약 통장 4만1000여 개 중 약 3분의 1이 접수된 것이다.7일 진행된 오피스텔 청약 열기도 뜨거웠다. 총 188실 모집에 4784건의 접수 건수가 몰리며 평균 25.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한화건설 관계자는 “분양 전부터 사전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적이었던 여수 시민을 대상으로 분양 상담과 부동산 세미나를 열었다”며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여수시민의 관심을 끌었다”고 말했다.여수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 당첨자 발표는 1단지가 13일, 2단지가 14일에 진행된다. 계약기간은 19일부터 21일까지다. 오피스텔 당첨자 발표는 8일이며 정당계약은 11일 실시된다.여수 웅천 꿈에그린 견본주택은 여수 웅천 택지개발지구 C5-2블록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19년 3월 예정이다.
2016.07.08 I 정다슬 기자
"아파텔 업무용이야? 주거용이야?"…고무줄 잣대 논란
  • "아파텔 업무용이야? 주거용이야?"…고무줄 잣대 논란
  •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 공급이 늘고 있지만 취득세 등 세금 부분에서 고무줄 잣대를 적용받고 있어 입주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해 9월 입주한 주거용 오피스텔 ‘광교힐스테이트레이크’ 단지 전경.[이데일리 정수영 기자]1.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일대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단지 안에 있는 학교를 두고 10차선 대로를 횡단해 먼 거리에서 있는 초등학교를 다녀야 할 판이다. 전용면적 84㎡형의 주거용 단지이지만,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업무시설로 분류돼 단지 안 학교 배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 경기도 광교신도시에 아파텔을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 분양받은 자영업자 장모씨는 입주 후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다. 업무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분양가 중 건물분의 10%에 이르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원세무서는 이 아파텔은 주거용 시설로 설계됐다며 부가세 환급을 거부했다.서민용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건축 규제를 대거 풀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텔이 급증하고 있지만 소유자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세금 부분에 있어선 고무줄 잣대을 들이대고 있어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오피스텔 분양자들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여전히 답변을 꺼리고 있다. ◇세금 부과 기준 그때 그때 달라업계에 따르면 초소형 오피스텔이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아파텔은 3~4인을 기준으로 설계해 소형 아파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용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2008년 전용면적 85㎡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했다. 이어 2010년 주택법을 고쳐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했다. 이후 공급 물량이 빠른 속도로 늘었다. 부동산114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의 전용면적 60~85㎡ 사이 아파텔은 2010년 818가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1만 2891가구로 무려 16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세금과 관련해 잣대가 다르다. 아파텔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부가가치세 부과시 주거용으로 분류, 주택 수에 포함해 과세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세 부담은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취득세를 거둘 때는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규정해 4.6%(농어촌특별세 0.2%+지방교육세 0.4%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같은 크기 아파트의 취득세 요율 1.1%(지방교육세 0.1% 포함) 비하면 4배 수준이다. 예를 들어 3억원 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가 1380만원이지만 같은 크기, 같은 가격의 아파트는 취득세로 330만원만 내면 된다. 다른 세금과 달리 취득세는 건축법상 업무용이라는 오피스텔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부가세는 업무용으로 사용한다해도 주거용으로 설계됐다는 이유로 업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세무서의 판단이다. ◇초등학교 배정·청약 때에는 아파텔도 업무용으로초등학교 배정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규정해 학교 배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고양시 킨텍스 일대에 들어선 아파텔이 대표적이다. 킨텍스 아파텔 연합회에 따르면 고양 킨텍스 일대에는 아파트 3803가구와 오피스텔 4288 등 총 8091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초등학교는 단 한 곳 뿐이다. 아파트에 입주할 초등학생들은 단지 안에 신설 예정인 한류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인 ‘힐스테이트 일산’과 ‘더샵 그라비스타’ 학생들은 단지 밖에 있는 한내초등학교로 통학을 해야 한다.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택은 초등학교 배치 대상에 속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배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입주 예정자들은 “한내초등학교를 다니려면 어린 아이들이 10차선 대로를 건너야 한다”며 “차라리 더 멀더라도 대로를 건너지 않는 다른 학교로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파텔은 세금 부과와 달리 아파트 청약 때에는 업무용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오피스텔 청약 때엔 청약통장도 필요없다.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 아파텔 입주자 연합회는 오피스텔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 황도현 대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무조건 주택으로 간주해 달라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서 업무용과 주거용을 분리해 달라는 것”이라며 “현재 조세심판원에 취득세를 실질 과세로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만약 여기서 답을 얻지 못할 경우 위헌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07.04 I 정수영 기자
반환점 돈 분양시장…강남 재건축 열기 꺾일까
  • [부동산캘린더]반환점 돈 분양시장…강남 재건축 열기 꺾일까
  •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원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루체하임’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주택형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삼성물산][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뜨거운 전반기를 마친 분양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펄펄 끓는 강남 재건축 시장의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달부터 분양하는 신규 분양 사업지에 대해 보증건수를 1인당 2건으로 묶고 중도금 보증액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서울·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분양가 9억원을 웃도는 고분양가 아파트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대부분이 9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 계약자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도금 대출 경로가 막힌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이들의 실거래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주택과다 청약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위장 전입 등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18명을 수사하고 7명을 기소했다. 경찰청은 국토부와 공조를 통해 청약통장 불법거래·위장전입 등 총 1348건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막고 불법청약 단속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하반기 강남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올 3분기(7~9월) 강남 재건축 단지의 일반 분양 성적에 분양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요동칠 가능성도 있어 차후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첫째 주는 전국 17개 사업장에서 1만 2752가구를 공급한다. 한 주 전(8458가구)과 비교하면 50%(4294가구)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6492가구, 지방은 6260가구를 분양한다.대림산업은 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 뉴타운 7구역에 들어서는 ‘아크로 리버하임’ 아파트의 청약 접수에 나선다. 지하 3층~지상 28층짜리 아파트 20개동에 총 1083가구(전용 39~135㎡)규모로 40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주택형(전용면적)별로 △59㎡ 60가구 △72㎡ 25가구 △84㎡ 275가구 △84㎡(테라스) 45가구로 이뤄졌다.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와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흑석초, 동양중교, 중앙대학교(서울캠퍼스) 등의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다. 일부 가구에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 한화건설은 같은 날 전남 여수시 웅천동 C4-2·3블록에 짓는 ‘여수웅천 꿈에그린’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4개동에 총 1781가구(전용 84~134㎡)로 조성된다. 오피스텔은 지하 3층~지상 29층 1개동에 188실(전용 42~84㎡)로 이뤄졌다. 웅천지구에서 4년 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로 바다와 공원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유치원 1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중심상업지구도 가깝고 단지 인근에는 창고형 할인매장도 입점한다.우미건설은 7일 강원동 춘천시 후평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춘천 후평 우미린 뉴시티’의 청약 접수에 나선다. 지하 2층~지상 31층짜리 아파트 11개동에 총 1745가구(전용면적 59~84㎡)중 941가구(전용 77~84㎡)를 일반분양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후평동은 도시재생사업지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후평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 1792가구가 이미 입주했고 지난해 공급한 후평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도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춘천 후평 우미린 뉴시티 분양이 더해지면 총 5000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현대건설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아너힐즈’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3층짜리 아파트 23개동에 총 1320가구(전용 59~158㎡)규모로 일반분양은 △84㎡ 10가구 △106㎡ 49가구 △130㎡ 8가구 △테라스 하우스 6가구(89~147㎡)등 73가구다. 지하철 분당선 구룡역과 개포동역이 걸어서 15분 거리로 수서·양재 나들목(IC)을 통해 서울 도심 이동이 수월하다. 단지 인근에 개포 초·중·고, 개원초, 대청중, 수도전기공고, 경기여고교 등의 교육시설이 있다. 단지 주변으로 양재천, 개포공원, 구룡산, 대모산 등의 녹지환경도 갖췄다.
2016.07.02 I 김성훈 기자
국토부 '떴다방과의 전쟁' 시작…청약 불법거래 1384건 조사
  • 국토부 '떴다방과의 전쟁' 시작…청약 불법거래 1384건 조사
  •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직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현장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동식 공인중개업소(떴다방) 등에서 이뤄지는 청약 불법 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이들의 실거래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주택 과다 청약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1일부터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서울 강남·송파지역과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지구, 부산지역 모델하우스·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산지역 불법 천막 50여개를 철거하고 떴다방 인력을 퇴거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서울·하남지역에서 중개보수요율 미기재와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2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국토부는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택 과다 청약자들의 전입·전출 내역을 분석해 위장 전입 등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18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7명을 기소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토부와 공조를 통해 청약통장 불법거래·위장전입 등 총 1348건을 기소할 방침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을 추가로 수집해 이달 중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집중 점검해 분양권 다운계약서 의심 사례 700여건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시작했다. 올 1~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하고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712건(3029명)을 적발해 104억 6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국토부는 실거래 허위신고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허위 신고자는 양도소득세 추징을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떴다방과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내달 중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 점검을 시작으로 상시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6.06.30 I 김성훈 기자
강남 재건축·신도시 ‘이상 열기’… 브렉시트가 진정시키나
  • 강남 재건축·신도시 ‘이상 열기’… 브렉시트가 진정시키나
  • △정부가 서울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와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강변도시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집중 단독을 벌이자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뜸해졌다. 사진은 관계기관 직원들이 위례신도시 내 밀집해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악재로 인해 진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시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반년 만에 1억원 이상 오르고, 위례신도시와 미사강변도시, 부산시 해운대구 아파트 분양권도 수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웃돈이 붙는 등 3~4개월 사이에 급격히 달아오르며 과열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이상 과열 신호가 감지된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실태 조사에 나섰고,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승에 제동을 걸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또 대외적으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영향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개포 재건축 50㎡, 8억 7300만원→10억 8000만원국토부가 재건축 분양시장 열풍의 진원지로 꼽은 곳은 강남구 개포동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올해 초보다 1억원 이상 올라 2009년 이후 최고점을 경신했다”며 “거래가 많은 개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41㎡의 경우 8억 4000만원에서 현재는 9억 6000만~9억 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전용 52㎡는 13억원대의 시세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국토부 실거래가와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바람이 조성된 개포주공1단지 전용 41㎡형은 올해 3월 7억 7000만~8억 1000만원에 팔렸고 이달 초 9억 3000만원에 실거래됐다. 현재 9억 6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전용 50㎡는 올해 1월 8억 7300만원에 거래됐으며 이달 초 10억 8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반년 새 거래가가 2억원 뛴 것이다.위례신도시는 현재 입지와 분양 형태에 따라 분양가에서 7000만~2억원까지 웃돈이 붙었다는 게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위례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전용 101㎡는 올해 1월 6억 5070만원에서 지난달 7억 6360만원에 팔렸다. ‘위례자이’ 아파트 전용 101㎡도 지난 2월 7억 165만원에서 지난달 1억원 넘게 오른 8억 424만원에 거래됐다. 하남 미사강변도시도 마찬가지다. 1억원 가량 웃돈이 붙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의 말이다. 해운대에서는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가 대표적 과열 현장으로 꼽힌다. 인근 C부동산 관계자는 “마린시티 자이는 중형(전용 80~84㎡)으로만 구성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 단지는 평균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웃돈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과열 양상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보다 못한 정부가 진화에 나섰고, 예상치 못한 브렉시트 현실화로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고분양가 규제…브렉시트 단기간 영향도”당장에 국토부가 지난 21일부터 강남구 개포동과 위례, 하남 미사, 부산 해운대 4곳에 대해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을 집중 단속하자 해당 지역의 거래가 뜸해졌다. 정부의 실태점검 소식에 지난 25일 개포동 일대 지역은 조용했다. 문을 연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불법거래 단속의 표적이 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거래가가 최고점을 찍고 단속도 강화되다보니 지난 주 초부터는 시장이 다소 주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와 하남 미사, 해운대 역시 당국의 실태 점검에 다소 위축된 모습이다. 국토부는 또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추가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남 재건축 분양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거품이 끼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한 단계 더 높은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브렉시트가 국내 부동산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던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 전문가들은 브렉시트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돼 당분간 시장이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3.3㎡당 5000만원으로 최고 분양가가 예상됐던 ‘디 에이치 아너스힐’ 아파트(개포동 주공3단지 재건축 단지)는 당초보다 분양가를 낮추기로 하면서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4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일반분양분의 최고 분양가가 3.3㎡당 최고 5000만원을 넘기지 않기로 의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돈줄을 죄기 시작했고, 브렉시트 악재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과열됐던 시장이 진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2016.06.27 I 박태진 기자
  • 청년창업자에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청년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또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계층별 공급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 주요내용은 △창업지원주택 공급근거 마련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동 증축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지자체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시행 공공주택사업 승인권한 시·도지사에게 위임 △공공 리모델링주택 및 행복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 조정 등이다.정부는 청년 창업인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28 대책)에서 창업지원주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정한다. 공급대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창업자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와 예비창업자이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일컫는다. 입주자는 행복주택(산업단지형) 입주자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한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도 개선된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사업은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급비율은 젊은층과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의 경우 8대 2다. 청약통장 가입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입주일 기준으로 변경했다.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 입주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혼부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만 청약통장 가입하면 청약을 허용하고 고령자는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폐지했다.영구임대주택 중 주거복지동 사업으로 증축되는 주택의 경우 단지 내 입주자 중 고령자·장애인을 우선 선정한다. 남는 세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한 후 공실(빈집) 발생시에만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했다.이밖에 지자체 출자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또 차량보유율이 낮은 대학생, 고령자 등이 입주하는 공공 리모델링주택, 행복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현행 세대당 0.7대)을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팩스(044-201-5659)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6.06.26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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