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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길뉴스] 故박원순 휴대폰 포렌식 "아이폰XS 해제, 장시간 예상"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단서될 故박원순 휴대폰 포렌식…“아이폰XS, 해제에 장시간 예상”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 사진=연합뉴스경찰이 조만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할 예정입니다. 박 시장 휴대폰은 아이폰XS 기종으로 포렌식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박 전 시장 휴대전화를 받는대로 분석작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 시장 휴대폰을 잠금 해제해 내역을 확인할 경우 이번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에 메신저 대화내역, 통화 내역,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이 모두 저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이번 포렌식 작업이 변사자 사건 처리를 위한 사망경위 관련에만 국한된다도 설명했습니다. ■ 통일부 “이인영 아들 학비 年1200만원”…엄마찬스 의혹엔 추후 발표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통일부가 15일 이인영 장관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 학비를 공개하고, 일각에서 제기한 ‘호화 유학’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악의적 왜곡 보도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 후보자의 아내가 파티 이사진에 포함된 부분에 대한 해명 요청에는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후보자의 자녀가 스위스 학교를 다니면서 연 2만5000달러(약 3000만원)를 지출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의 자녀는 학위교환협약에 따라 1년간 (스위스) 해당 학교에 다녔다”며 “두 학기 동안 지출한 총 학비는 1만220스위스프랑으로, 당시 한화로 약 1200만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前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서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고유정. (사진=뉴시스)제주에서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지난해 5월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에 이를 침해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범행의 잔혹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 A 군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나절 만에 말 바꾼 국토부…“그린벨트 해제 ‘검토’”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반나절 만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15일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공급확대 기획단(TF) 내 실무기획단 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그린벨트 활용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차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와도 관련 협의는 시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반나절만에 발언이 바뀌자 당정협의 이후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 차관은 또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청약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에 한층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실무기획단에서는 근본적인 공급확대를 위한 모든 대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7·10대책]통합당 “22번째 부동산대책, 세금폭탄 앞세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미래통합당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금폭탄을 앞세운 대책이라며 날을 세웠다. 미래통합당은 10일 정부의 22번재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금폭탄을 동반한 대책이라고 비꼬았다. 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송석준 의원은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내심 새로운 해법과 처방을 기대했지만, 역시나 꺼내 든 카드는 ‘세금폭탄’이었다”고 꼬집었다. 시장논리와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탁상공론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비난한 것이다. 물론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청약 제도 개선 및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럽다는 게 배 대변인의 설명이다.하지만 이미 추락할대로 추락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배 대변인은 꼬집었다. 현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온갖 규제와 편가르기식 징벌적 과세를 매기는 데만 열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는 “민심이 험악해지자 부랴부랴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매각지시를 내렸지만 면피성 보여주기식 ‘부동산쇼’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이제는 여권에서조차 경질론이 나오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계속 신임하는 모습에서 ‘부동산은 자신 있다’던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마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부디 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길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수십, 수백가지 부동산 정책이 나와도 부동산의 폭주와 국민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통합당 정책위원회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송석준 의원이 맡았으며, 정경희 의원, 윤창현 의원, 유경준 의원, 태영호 의원, 배준영 의원(대변인), 김형동 의원, 배현진 의원 등 7명의 당 소속 국회의원과 김주원 수원대 교수, 박형수 연세대 교수, 심교언 건국대 교수, 이상호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정재호 목원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송 의원은 “오늘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는 줄 알았지만 결론 징벌적 세수 징세 강화 등으로 뻔했다”며 “세금은 전가 현상이 일어나 또 다른 증세는 가격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대책으로 폭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 공급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그는 “근본적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이 원하는 공급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이 시대 신혼부부들, 청년들, 유자녀 가정들, 장기 무주택 가구들은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갖고 싶어하지만 그분들의 절규와 여망을 왜 외면하는가”라며 현 정부를 향해 반문했다.이어 “현실적인 대안으로 계획된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당장 개발해 얼마든지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특위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겠다”고 말했다.
- [7·10대책]다주택자 칼 빼든 정부, 보유세·양도세·취득세 일제 인상(상보)
- [이데일리 이명철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도 최고 12%까지 물린다. 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70%를 부과하는 등 단기 부동산 거래에 차단에도 나선다. 임대등록제도를 개편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인다. 처음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금 올려 다주택자·단기거래 차단한다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세제 강화 방안의 경우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0.8~4.0%보다 한층 높아진 수준이다.2주택 이하에 대한 종부세율은 12·16대책 방안(0.5~2.7→0.6~3.0%)을 유지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양도세는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보유 기간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2%)을 유지한다. 만약 10억원짜리 주택을 샀다가 1년 내 2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팔았다면 이중 70%인 1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팔았다면 양도세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70%로 일괄 조정했다.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했지만 각각 10%포인트씩 올렸다.다주택자 취득세도 크게 올린다. 현재 1~3주택자는 매입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 4%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3%를 내던 3주택자가 12%로 4배 가량 취득세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부동산 법인은 현재 취득세를 1~3% 냈지만 앞으로는 12%로 일괄 상향한다.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의 보유세 납세자는 수탁자인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바꾼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임대등록제도는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주택을 투자용으로 산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나머지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지만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또 매년 등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나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제공◇ 실수요자 지원 강화, 중저가주택 재산세율 인하무주택·1주택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을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한다. 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한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소득 기준의 경우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4인가구 기준 809만원이다.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은 최대 130%(맞벌이 140%)까로 완화한다.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은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한다. 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은 50% 감면한다. 정부는 또 10월 중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도 발표키로 했다.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전 청약 물량 9000가구는 다른 공공택지로 확대해 3만가구로 늘린다.이달 13일부터는 규제지역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또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 적용토로 한다.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내리고 대출 대상은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원, 지원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보증금 1.8%, 월세 1.5%에서 각각 0.5%포인트 인하한다.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이다.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 중 세법 개정안에 대해 7월 중 의원입법 형태로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 도출할 방침이다.
- 오렌지라이프, 빅데이터 활용한 '우대심사 서비스' 실시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오렌지라이프가 보험가입 심사를 빅데이터를 통해 진행한다. 빅데이터를 통해 점수가 높게 책정되면 심사절차가 간소화돼 한층 빠르게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오렌지라이프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대심사 서비스를 론칭했다.(사진=오렌지라이프 제공)오렌지라이프는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심사예측모델을 활용한 ‘우대심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보험가입 전, FC(설계사)를 통해 사전심사에 동의만 하면 된다. 빅데이터 심사를 통해 우량고객로 분류되면 이후 심사 절차가 생략돼 가입설계부터 청약, 승낙 단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된다.현재 우대심사 서비스 △무배당 오렌지 3케어보험 △무배당 오렌지 메디컬보험 △무배당 오렌지 든든암보험 △무배당 오렌지 청춘암보험(갱신형) △무배당 오렌지 큐브 종합건강상해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등 총 5개 상품에 우선 적용되며, 심사예측모델의 고도화를 통해 우량고객의 추가혜택 제공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오렌지라이프는 우대심사 서비스 개발을 위해 심사자의 관점에서 승낙과 거절 확률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고, 고객정보와 FC정보, 상품 정보 등 총 53개의 주요 변수를 해당 가설에 적용해 최근 보장성 계약 약 11만건의 심사결과를 학습해 알고리즘을 도출해냈다.이후 지난 5월 청약 건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우대심사 서비스 대상 계약은 전체 청약의 36%에 해당하며, 이중 자동승낙에 해당하는 계약은 21%에 달했다. 또 청약부터 수금, 스캔, 필수사항 처리를 거쳐 자동승낙까지 약 2시간 만에 모든 가입철차가 완료됐다.변창우 오렌지라이프 부사장은 “기존 언더라이팅 기준은 한도 제한, 가입 제한 등 비우량 고객 대상의 페널티 위주였다”며 “고정관념을 버리고 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적극 활용해 우량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의 ‘디지털 후견인 제도’에서 블록체인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오렌지라이프는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생명보험 빅데이터 전략모델 개발 및 확산사업’ 수행을 시작으로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해 보험서비스에 적용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객 중심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고작 300가구 늘린다고, '생초자' 내집마련 가능할까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파트 특별공급 경쟁률이 50대 1이 넘는데, 조금 늘린다고 청년 주택 문제 해소가 되나요?” (이민주씨, 30세, 서울 거주)“청약은 어차피 포기한 지 오래다. 집 살 수 있게 대출규제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백성민, 32세, 서울 거주)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용 특별공급을 늘리는 공급대책을 검토 중이지만, 주거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늘어나는 특별공급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수요를 따라가기에 여전히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경쟁률 100대 1 육박하는데…공급물량 ‘찔끔’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공공이 짓는 국민주택에서는 생애 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부양 5% 등 총 80%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돼 있다. 이 중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물량을 각각 10%포인트 늘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주택 모든 물량이 특별공급으로 나오는 셈이다.민간주택의 경우에도 현재 20%로 배정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특별공급 물량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사진=연합뉴스 제공)그러나 특별공급 물량이 한정적인 탓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체감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하반기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물량은 1691가구에 불과하다. 이번 대책으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늘린다고 가정해도, 이들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은 845가구에서 최대 1183가구로 늘어날 뿐이다. 고작 338가구다. 소폭 늘어나는 공급물량으로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앞서 SH고덕강일8단지(전용59㎡B) 신혼부부 특별공급 47가구 모집에 3865명이 지원, 생애최초 42가구에 2084명이 접수했다. 각각 경쟁률은 82대 1, 49대 1을 기록했다.민간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대폭 늘리기에도 한계가 있다. 늘어나는 특별공급만큼 1순위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4050세대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별공급 비중을 늘린다는 의미는 기존 공급에서 청년·신혼부부 할당량을 키우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그 할당량도 적을 뿐더러 이를 대폭 늘리기에는 4050세대의 역차별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대출규제 완화 필요…관계당국 “아직 고려 안해”전문가들은 한정적인 공급 정책이 아닌 생애 최초 혹은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가 적용한다. 9억원 초과할 시 대출은 더 줄어든다. 물론 보금자리론 등 비교적 느슨한 대출 규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6억 미만 아파트에서만 이용 가능해 제한이 크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월 KB국민은행부동산 리브온 기준 9억 2000만원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출 규제로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결국 아파트는 현금부자들만 사게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추가 대책에 LTV규제 완화 등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LTV 완화 등은 현재 검토 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브레이크 오작동…6·17대책 후 서울 집값 똑같이 올랐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7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은 지속적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전셋값은 5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전세시장의 불안이 계속될 전망이다.◇9억 이하 단지 많은 강북, 상승폭 커…중저가 몰린 강북권 ↑한국감정원이 2일 발표한 6월 5주(6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은 0.06% 올라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6·17 대책 및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구역 내 단지, 거주요건이 강화된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심리가 위축됐다”면서도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서부선 등 개발호재 영향에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강남권에서 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막바지 매수세와 주변 단지 관심 확대로 0.07% 올라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강동구(0.08%)는 9억원 이하 신축 위주로, 서초구(0.06%)는 주요 대표단지 위주로 오른 데 비해 강남구(0.03%)는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 감소해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강북권에선 강북(0.10%)ㆍ노원(0.08%)ㆍ도봉구(0.08%) 등 9억원 이하 단지가 몰린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인천과 경기도는 상승폭이 전주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한 인천은 0.07% 올라 지난주(0.34%)보다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연수구(0.10%)는 송도ㆍ동춘동 역세권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학익ㆍ주안동 위주로 상승했고 동구(-0.08%)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수요 감소하며 하락 전환했다.파주, 김포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경기도 역시 이번주 0.24%를 기록, 전주(0.39%)보단 상승폭이 축소됐다. 구리(0.19%)ㆍ수원(0.15%)ㆍ안산(0.12%)ㆍ시흥시(0.09%) 등 추가 규제지역은 매수세가 위축됐다. 규제지역 포함과 동시에 미분양지역에서 해제된 양주시는 마이너스 0.05%를 기록한 데 비해, 규제에서 비껴난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위주로 0.90% 올랐다.지방 역시 상승폭이 둔화했다. 5대광역시는 0.17%에서 0.07%로, 8개도는 0.11%에서 0.08%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0.15% 오른 울산에선 정비사업 진척과 신축수요가 있는 옥ㆍ신정동 등지가 속한 남구(0.39%)가 크게 올랐다. 부산 (0.09%)은 부산진(0.28%)ㆍ동래구(0.26%)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구축 위주로 상승한 반면 기장군(-0.10%)은 입주물량 누적 등으로 하락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충북 청주시(0.10%)는 매수문의가 감소하며 모든 구에서 상승폭이 줄었고, 충남 계룡시(1.49%)는 대실지구 신규분양 호조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 확대됐다. 이외 세종시는 전주 1.55% 오른 데 이어 다시 1.48%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3%로 집계됐다.◇서울 아파트 전셋값, 53주 연속 상승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는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서울은 0.08%에서 0.10%로 확대됐다. 53주 연속 상승세다. 감정원 관계자는 “신축 선호와 청약대기 및 교육제도 개편 등에 따른 전세수요가 꾸준하나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등에 따라 상대적인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초구(0.20%)는 한신4지구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잠실ㆍ가락동 구축 위주로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구(0.14%)는 조합원 분양신청요건 강화된 대치동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0.17%)는 고덕ㆍ강일동 신축 수요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전국 전세가 변동률은 0.12%인 가운데 수도권은 0.17%에서 0.15%로, 지방은 0.11%에서 0.10%로 상승폭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세종(0.81%), 대전(0.31%), 울산(0.31%), 경기(0.20%), 충북(0.15%), 충남(0.14%), 강원(0.12%), 서울(0.10%), 경남(0.08%) 등은 상승, 제주(-0.01%)는 하락했다.
- 올해 상반기 IPO시장 코로나19로 ‘냉각’…하반기 활기 기대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 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얼어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규상장 건수 및 공모금액 모두 6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상장을 연기하거나 철회하는 업체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자료=IR큐더스26일 IPR 컨설팅전문업체 IR큐더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 상장기업은 총 12곳(스팩 제외)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33.3%(6곳) 감소했다. 신규 상장사 모두 코스닥 시장 상장 업체로 유가증권(코스피) 시장 상장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으며 공모 규모도 약 3650억원에 머물렀다. 지난 22일 상장한 전자부품 업체 엘이티(297890)는 청약 경쟁률이 1552.16대 1을 기록하며 상반기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지난 2월 상장하며 올해 첫 IPO 스타트를 끊은 빅데이터 전문기업 위세아이텍(065370)은 청약 경쟁률이 1076.62대 1을 기록해 상반기 두 번째로 높았다. 올해 두 번째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초전도 선재 개발업체 서남(294630)과 나노섬유 소재전문기업 레몬(294140), 바이오기업 서울바이오시스(092190), 광고업체 플레이드도 800대 1을 웃도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공모가는 12곳 중 9곳이 희망밴드 상단을 이상으로 결정됐다. 코로나19 팬데믹(글로벌 대유행) 확산 이후 급속 냉각됐던 IPO 시장은 5월 이후 회복세를 보였다.상반기 기업공개 시장은 업종 다변화가 주목을 받았다. 전자부품, S/W, 반도체, 화학, 광고 등 다양한 업종으로 공모주 투자심리를 분산시켰으며 올해 2분기 이후에는 바이오 업종의 상장 추진이 이어졌다.상반기에는 특례상장제도를 통한 증시 입성도 이어졌다는 평가다. 12곳 중 6개 기업이 특례상장을 했는데 서남과 서울바이오시스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패스트트랙, 레몬과 에스씨엠생명과학(298060), 젠큐릭스(229000)는 기술특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274090)는 테슬라(성장성특례) 등으로 상장 트랙의 다변화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반면 올 하반기 IPO 시장은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시 반등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과 대어급(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들의 상장 추진으로 시장에는 활기가 넘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SK바이오팜의 공모 흥행 성공 이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IPO 준비 중인 조단위 대어들이 주목된다.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공모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하나 바이오 기업 상장 추진이 활발하고 언택트(비대면) 추세 역시 주목받고 있다. 공모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또한 활성화되고 있으며 하반기 다양한 리츠의 상장이 기대된다. 이날(26일) 32조원 규모의 부동산 운용자산(AUM)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에서 출시한 이지레지던스리츠가 IPO 기자 간담회를 열어 내달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겠다고 밝혔다.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상반기 IPO 시장은 주춤했는데 신규상장기업은 12개사(스팩 제외)에 그쳤고, 공모규모도 대폭 줄었다”면서 “하지만 IPO 업종 다변화와 특례상장제도를 통한 증시 입성이 눈에 띄는 가운데 투자심리 회복과 대어급 기업들의 상장 추진으로 하반기 IPO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단독]양주·화성·인천·대구·청주 등 12곳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기도 양주·화성, 인천 중구, 대구 서구·달성군, 충북 청주 등 12곳이 이달 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전체 31곳 중 3분의 1 이상이 풀리는 셈이다. 정부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 중 모니터링 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현재 모니터링 3개월이 지난 10개 지역과 6·17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인 평택, 안성 등 총 12곳을 이달 해제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4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부동산시장 변화가 빨라 미분양관리지역을 6개월 이상 적용하면 시장 흐름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며 “6·17대책 발표 후에도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지정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미분양 모니터링기간 6개월→3개월 단축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①미분양 증가 ②미분양 해소 실적 저조 ③미분양 우려 ④(①∼③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개 요건 중에서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곳이 대상이다. 현재는 앞의 3가지 조건이 해소되어도 최소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3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관리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이달 말 발표할 미분양관리지역(5월 말 기준)에서 모니터링 기간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곳들은 모두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은 수도권 5곳과 지방 26곳 등 총 31곳이다. 이 중 3개월 이상 모니터링이 진행 중인 △경기 양주시 △경기 화성시(동탄신도시 제외) △인천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달성군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등 10곳이 해제된다. 모니터링 3개월이 안된 곳 중에서도 평택, 안성이 예외적으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 우려를 이유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지정한 경기도 양주시와 평택·안성·화성·인천 중구·충북 청주시 등 6곳이 미분양관리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규제 모순’이란 지적이 제기됐고, 결국 정부는 모니터링 3개월이 안된 평택과 안성도 해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정부가 이달 말 미분양관리지역에 속한 일부 지역을 조기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6·17부동산대책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에선 미분양관리지역이 한 곳도 남지 않게 된다. 아파트가 밀집한 수도권 전경(사진=연합뉴스)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을 짓기 위해 사업부지를 사들이는 단계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일단 지정되면 해소 요건이 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 모니터링을 받아야 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급변한 평택이 2018년 6월, 안성이 201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미분양관리지역 딱지를 떼지 못했던 이유다.◇“미분양지역은 지역 낙인효과…불필요”미분양관리지역 제도 완화는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한 규제의 원상복구를 의미한다. 건설업계와 지역민들 사이에서 이어졌던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 건의가 받아들여지는 결과이기도 하다.한국주택협회는 올해 초 “미분양관리지역은 인기 없는 지역이란 낙인효과로 실수요자 청약을 꺼리게 하고, 사업 도중 지정되면 사업성을 저해한다”며 “미분양은 사업주체의 수익과도 직결돼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하므로 추가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 서구청도 지난해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된) 검단신도시에 대한 주택 수요자의 관심이 급격히 추락해 지역 이미지 하락 및 장기침체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심각하다”고 호소하는 공문을 HUG에 보낸 바 있다.주택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미분양관리지역 적용기간 단축 결정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한 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