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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이 '시기상조'라던 4차지원금…민주당은 속도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발(發) 경기 침체에 대응한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등 재정 지출 확대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다음달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는데 최근 관심사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등을 두고 정부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예상된다.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범정부 차원의 인구 대책도 추진한다.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는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나 베이비부머 세대 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한 상점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역대급 재난지원금 풀까…빚내 추경 불가피3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 5일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됐다. 이날 대정부 질문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손실보상법 제도화 등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늦어도 3월말 4월초에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대책의 제도화는 일단 후순위로 미뤘다. 지난해 피해 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지원에 정책을 집중하자는 것이다.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막대한 추가 지출이 필요한 4차 재난지원금은 신중한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부득이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4차 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며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향후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 선별 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해 선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비혼·동거·동성 커플도 청약·입양 가능?5일에는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2019년부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구성·운영했다. 1기에서는 인구 문제에 대해 경제·사회 전분야 대상으로 여건을 점검하고 주요 과제별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집중했다.지난해 출범한 2기는 1기에서 단기과제로 설정했던 과제들의 실행방안과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대책으로는 보다 유연한 육아휴직 활용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 찾아가는 구직 활동 지원 등을 제시했다.정부는 지난 27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여성들의 노동 참여를 위해 아동 돌봄 부담을 줄이고 여성 경력단절 방지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등 고령층은 정책자금을 투입해 시니어 창업을 지원한다. 우수한 외국 인력 유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특히 가족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사실혼. 비혼 동거·출산 등 가족 형태가 인정받도록 가족 제도나 규제를 개편한다. 여성가족부 역시 지난 25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에 비혼·동거 등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내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히기도 했다.다만 비혼·동거 커플 등의 가족 인정 문제는 동성혼 허용 등 민감한 문제를 담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양한 형태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할 경우 입양이나 청약 등 제도 참여도 가능해지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지난 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 마트 채소 코너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밥상 물가 부담↑통계청은 다음달 2일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저물가 기조에서도 밥상물가는 꾸준히 올라 지갑 부담을 늘렸는데 올해에도 이 같은 양상이 이어질지 여부가 관심사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0.5% 상승해 2019년(0.4%)에 이어 사상 처음 2년 연속 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0%대 물가상승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0.8%),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있던 2015년(0.7%), 2019년에 이어 네 번째다.공업제품은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년대비 0.2% 하락하고 전기·수도·가스도 1.4% 하락했지만 태풍과 역대 최장 장마, 집밥 수요 증가 등으로 농축산물 물가는 6.7% 올랐다. 농산물(6.4%)·축산물(7.3%)·수산물(6.4%)이 모두 오르면서 국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은 더 커졌다.올해 들어서도 농축산물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지난 20일 비경 중대본 때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서 설 명절 대비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16대 핵심 성수품은 평소보다 1.3~1.8배 확대 공급하고 계란은 총 5만t 규모로 제로(0%) 관세를 한시 적용키로 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2월 1일(월)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2일(화)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09: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부총리, 국회)△3일(수)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부총리, 국회)15: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회의(1차관, 비공개)16:00 중앙통합방위회의(부총리, 비공개)△4일(목)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5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14:00 대정부 질문(경제분야)(부총리, 국회)14:00 제3기「인구정책 TF」출범회의(1차관, 비공개)◇주간보도계획△2월 1일(월)13:00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15:00 통계청, K-통계시스템 구축 추진△3일(화)08:00 2021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10:00 제73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4일(수)12:00 2020년 12월 온라인쇼핑동향15: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4차 회의△5일(목)10:00 오늘의 세계경제-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방향과 시사점14:00 안일환 2차관,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주재: ‘20년 투자집행 실적 결산 및 ’21년 투자계획 점검17:00 2020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6일(금)08:30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14:00 제3기 인구정책 TF 출범△7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1. 2)
- GH 조직개편 단행···기본주택·3기 신도시·일자리 가속도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 주거문제 해결과 3기 신도시의 본격 추진, 일자리 기반조성 등 핵심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조직규모는 당초 6본부, 25처, 66부에서 7처, 12부가 늘어난 6본부, 32처, 78부로 확대 개편하여 사업수행 역량을 강화했다.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해 발표한 경기도 기본주택 모델을 제도화하고 시범사업 추진, 사업지 발굴을 위해 임시조직(TFT) 형태로 운영되던 기본주택추진단을 정규조직화 했다. 또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가 본격화됨에 따라 신도시사업처(TFT) 한 개 부서에서 담당하던 사업을 지구별로 과천안산사업단, 하남사업단, 용인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내 기본주택 50% 공급과 각종 특화계획, 부지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기도형 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민선7기 주택사업을 담당해온 GH는 공공주택 5.1만호 공급과 더불어 3기 신도시 내 1.9만호에 달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미래주택사업처를 신설하고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사전청약 준비와 주택특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기도내 주거안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공사는 원도심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정비사업부를 신설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설계부를 신설해 설계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품질단을 처급으로 격상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이헌욱 GH 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도 정책수행의 중심 기관으로 경기도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일자리 기반조성을 통해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사 경영위기 극복 우선...성장동력 확보”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보험사가 공공 보건의료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래성장 동력인 헬스케어 사업에 기틀을 마련한다. 또한 2023년 시행 예정인 신회계제도(IFRS17)ㆍ킥스(K-ICS, 신지급여력제도) 등의 연착륙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재무충격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사진=생명보험협회)28일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험사 지속성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 회장은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헬스케어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보험사가 공공 보건의료데이터를 확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보험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 및 유관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 공공데이터법 등 관계 법령 정비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헬스케어 사업 확대를 위해 △건강관리기기 금액한도 확대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건의 △민간제공 헬스케어에 대한 보건당국의 인증제 도입 지원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비대면, 디지털경영 확대도 꾀한다. 모바일 청약절차의 도입, 보험가입 업무에 인공지능(AI)기술 접목 등을 추진한다. 자동 언더라이팅 역량강화, 보험심사서류 전산화 등도 업계와 공조한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데이터3법 후속 제도개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의 보험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2023년 도입될 회계기준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IFRS17을 대비해 금융당국의 ‘IFRS17 도입 대비 법규개정 추진단’ 및 ‘실무작업반’에 참여해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 킥스도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재무충격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정부에게 경과조치 및 단계적 적용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ESG 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2월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는 ‘ESG경영 공동 선포식’을 통해 ESG 경영문화를 확산시키는 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ESG경영 분야별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보험사 간에 정보교류 및 체계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도 구성한다.정희수 회장은 “생보업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뼈를 깎는 자세로 생보업계의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연봉 1억대' 신혼부부도 공공분양 특공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사례1. A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맞벌이 신혼부부인 김OO씨와 전00씨(자녀 1명)는 2019년 월평균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세전 722만원을 넘은 850만원으로,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신혼부부 청약신청이 가능해졌다. 오는 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로 했다.사례2. B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OO씨(3인 가구)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공급을 신청하려했다. 하지만 2020년 월평균소득이 세전 700만원으로 민영주택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요건이 초과돼 신청할 수 없었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공공분양주택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오는 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에 모두 신청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반영돼 시행한다.우선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었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늘어난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요건을 완화한다. 지난해 기준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이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각각 8664만원, 9336만원이다. 단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뽑는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때에만 해당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한다.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해 문을 넓힐 예정이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30% 이하이다.자료=국토부또한 주택공급규칙 개선을 통해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거주요건 완화 등이 이뤄진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선해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사전청약제도 도입근거 마련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입주자모집공고 변경 시 적정기간 확보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 개선 등을 마련한다. 국토부 측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재명표 ‘기본주택’…3기신도시 적용 '산너머 산'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면서 3기 신도시 등에 실제 도입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는 기본주택이 실행되려면 법령 정비가 수반돼야 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관련 협의를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두번째)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왼쪽 첫번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오른쪽 첫번째)이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토부 “기본주택 취지 공감, 도입은 어렵다”26일 이재명 지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경기도가 주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해 “최소한의 주거권을 공공이 보장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며 기본주택 도입을 촉구했다.경기도가 제안한 기본주택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다가 되팔 때는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하는 ‘토지임대부 분양형’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지사는 그간 부동산 투기를 없애겠다며 대안으로 기본주택을 제안해왔다. 앞서 페이스북 등을 통해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혀왔다.다만 3기 신도시에 기본주택이 실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기본주택 실행을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주거유형 신설), 주택법 개정,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및 기금운용 계획 반영 등 각종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또 주무부처인 국토부와의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국토부에 장기임대형 도입을 건의한 데 이어 이달 8일에는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및 특별법 법제화를 마무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전에 작업을 마치고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점을 감안해 상반기까지 기본주택 시행령 개정 및 특별법을 법제화해 사업지구를 구체화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어디부터 적용할지는 검토를 더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주택을 도입하겠다는 경기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입주하는 기본주택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기본주택 취지를 살려 질 좋은 평생주택에 대한 후속 조치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법 제정 속도 낼 것”만에 하나 국토부를 설득해 관련 법령 정비가 되더라도 기본주택을 도입할 수 있는 3기 신도시는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3기 신도시에는 LH와 각 지자체별 공기관 등이 지구별 시행사로 참여하는데, 경기도 산하인 GH가 참여 하는 곳은 과천과천(GH 지분 30%), 안산장상(20%), 하남교산(30%) 지구 정도다. 3기 신도시 북부권역인 남양주 왕숙, 왕숙2와 고양 창릉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이들 신도시에도 GH의 추가 참여를 요청했고 협의를 진행 중이나 이 역시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는 국토부와 관계가 나쁘지 않다며 협의에 속도를 내겠단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3기신도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뒤늦게 협의하느라 경기도 사업 참여비율이 낮은 것”이라며 “참여 비율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고, 현재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국토부가 추진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의 경우 취지는 진일보했지만 경기도 기본주택과는 다르다”며 “특별법은 GH를 통해 내부적으로 다시 법률 검토를 받는 중으로, 이를 토대로 2월 중 국토부를 찾아 방문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주택 4.1만 가구 입주자 모집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4만1000가구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온라인 접수를 확대 시행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이같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총 4만1000가구 물량이 공급된다.(자료=국토부)우선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모집 주체에 따라 이날부터 1만4000가구 물량을 순차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Ⅰ유형(9000가구)과 Ⅱ유형(5000가구)으로 구분된다. Ⅰ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3500만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Ⅱ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 4천만 원, 광역시 1억6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유자녀 가구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p)까지 인하한다.청년 전세임대는 1만500가구를 모집한다.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하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공급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원(2순위 2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입주자부담 보증금 제외)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1순위 입주자와 2순위 입주자 중 월평균소득 50% 이하 장애인 등은 0.5%p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다자녀 전세임대는 2500가구 물량을 모집한다.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그 외의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500만원 한도(2자녀 기준)로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는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한다.(자료=국토부)일반 전세임대는 일반 1만가구, 고령자 4000가구다.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지자체 추천 필요) 등 주거지원이 시급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지방 6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긴급지원대상자 한정)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월임대료 산정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한다.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다자녀청년, 신혼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 양도세 완화론에 “예정대로 인상” 선 긋기…주택 공급 속도(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원다연 기자] 정부가 일부 정치권과 시장에서 제기되는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또는 유예 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올해 6월 1일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인상 전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실수요자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방안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공정비와 역세권 개발을 통해 서울에서만 3만~4만가구의 주택을 내놓고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청약도 실시한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공공재개발 8개 후보지, 4700가구 공급 가능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열고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공공정비와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공급을 통한 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지난주 정부와 서울시가 8곳을 후보지로 선정·발표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들 지역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됐던 역세권 주변으로 공공재개발로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라고 추산했다.공공재건축도 지난주 실시한 사전컨설팅 결과가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로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2차 컨설팅 등을 통해 후보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일반빌라 등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 대상 ‘미니 재건축’에도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도입한다. 본격 사업을 실시하면 서울에서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5800여가구 대상으로 2023년까지 1만가구 확대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서울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마쳤다.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개발을 통해 내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 2만5000가구 추가 공급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역세권의 대상지와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마쳤다.자금력이 부족한 수요자가 초기 적은 자본으로 주택 구입 후 점차 지분을 넓혀가는 형태의 지분적립형분양주택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SH가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이다.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신규 택지 공급을 위한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는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이 목표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성남·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해 올해 하반기 3만가구, 내년 3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서울시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취득-보유-처분 전단계 세제 강화, 투기 수요 대응다주택자의 투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7·10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단계의 세제를 강화했다.우선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6~3.2%에서 1.2~6.0%로 높아진다. 3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94억원이 넘는 주택의 종부세율은 기존 3.2%에서 6.0%로 높아진다. 과세표준 12억~50억원 주택은 1.8%에서 3.6%, 6~12억원 주택은 1.3%에서 2.2%로 인상한다.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 현황에 따른 최고세율(3% 또는 6%)을 적용하고 기본공제(6억원)와 세부담 상한 적용을 폐지한다. 양도세의 경우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이나 입주권·분양권 양도세율은 60~70%까지 오른다.지난해 8월부터는 조정지역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 취득세를 8%, 조정지역 내 3주택자 또는 4주택자에 대해서는 12%까지 높였다. 개인 최저세율인 1~3%를 적용받던 법인은 개인 최고세율인 12%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기존 3.5%에서 12%까지 높아졌다.정부는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해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 양도세 강화를 유예하거나 완화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계획대로 세율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5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세제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나가겠다”며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현재 양도세 완화나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가 많이 늘어나게 돼 이들의 매물이 예상대로 많이 출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임 실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적용과 관련해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같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과 6월 1일부터 이행되는 종부세·양도세 중과제도와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부동산 시장 탈세나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으며 올해는 탈세혐의자 358명 세무조사에 들어갔다.앞으로도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주택 취득자 등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유형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경찰은 지난해 8월 7~11월 14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87건 2140명을 단속하고 1782명을 기소 송치한 바 있다. 지난달부터는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중으로 한달간 81건 346명을 단속, 17명을 기소 송치했다.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앞으로도 아파트 분양시장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전반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공정비·역세권 개발로 서울 3만여가구 주택 공급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등에서 올해 하반기 3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양원지구 등에서 1699가구의 공공주택을 준공하고 역세권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공공정비를 통해서만 1만5000여가구, 역세권 개발로 2025년까지 2만2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대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인천계양 등 신규택지 하반기 3만가구 공급정부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방안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규 택지 공급을 위한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이다.하남교산·인천계양의 경우 연말 토지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토록 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모두 확정했다.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한 4만8000가구 규모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6300가구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이 연내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용산정비창·태릉CC·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고 관계기관·지자체와 협의 중이다.김홍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성남·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해 금년 하반기 3만가구, 내년 3만2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라며 “기 발표 신규택지가 적기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든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지난주 정부와 서울시가 8곳을 후보지로 선정·발표했다.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3월 중에는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됐던 역세권 주변”이라며 “공공재개발로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라고 추산했다.공공재건축도 지난주 실시한 사전컨설팅 결과가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로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지속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한다.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 대상 ‘미니 재건축’에도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도입한다. 김 본부장은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본격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5800여가구 주택을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김동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이상 왼쪽부터)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SH 공공분양,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공급전세난 완화를 위한 대책과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도 추진한다.우선 공실이었던 공공임대 중 1만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했고 2만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18일부터는 3일간 LH가 공급하는 1만4000가구에 대한 전국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LH·S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도 매입신청을 받고 있다. 김 실장은 “매입약정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게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제도 개선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마쳤다.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고 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는 250m에서 350m로 넓혔다.서울시는 이를 통해 내년까지 주택 8000가구, 2025년까지 약 2만5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초기 적은 자본으로 주택 구입 후 점차 지분을 넓혀가는 새로운 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분양주택은 현재 입법절차 중으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다.우선 서울시는 SH공사가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김 본부장은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구입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제도 근거 마련, 공급 확산에 정부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 LH, 전세형주택 1만4843가구 청약접수…“소득·자산 관계없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LH는 지난 2020년 11월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만4843가구의 청약접수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기존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방권 8388가구 등 총 1만2337가구가 공급되며,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권 1448가구 등 총 2506가구가 공급된다.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이하 수준이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임대료로 납부해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자료=LH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입주자들이 각자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임대기간은 무주택자격 유지 시 4년 거주 가능하고,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18일부터 20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또한 LH는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현장접수 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청약접수기간 내 방문신청 인원을 분산하고, 손소독제 비치 및 적정 간격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계획이다.당첨자 발표는 3월 5일, 계약기간은 3월 17~19일 예정으로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완료시 즉시 입주가능하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오는 2월 18일 당첨자 발표, 2월 26일 이후 계약체결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의 신속공급으로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며, 지속적인 전세형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