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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 "정치퇴행 원인은 李…연금·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전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 퇴행과 여야 극한 대립의 원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당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입법 폭주를 멈추고, 여당과 함께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되물었다.이어 야당을 향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조속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자”고 했다.정부여당으로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 저출생 대책,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의료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다음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치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모두가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뛰고 또 뛰었습니다.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면서, ‘겸손한 자세로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 ‘싸움만 하는 정치, 바꿔보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 다들 이렇게 약속했을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갑니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습니다.정작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걱정으로 어느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다. 입법 권력 남용을 절제하고 경계하라’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전해준 경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계속 맡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 원 구성은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습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입니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탄핵의 내용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습니다.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입니다.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입니다.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탄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입니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입니다.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습니까?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용 탄핵이 지난주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방탄용 표적 탄핵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민주당에 묻습니다. 이 대표 사건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 폭로로 드러났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 대표 수사 대부분이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합니다.법원의 영장 발부를 방해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입니다. 청문회는 또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온갖 기형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잇달아 강행했습니다. 후보자와 증인들을 겁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갑질을 했습니다. 국회의 품격은 땅에 떨어지고, 정치 혐오는 극에 달했습니다.거대 야당의 정쟁법안 강행 처리도 명백한 정치 횡포였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이를 맹비난했습니다.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의원 여러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가, 국회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한해 농사를 수확해야 할 정기국회마저 정쟁으로 헛되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 주십시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입니다.국민들도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판사 겁박 같은 사법 방해를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알고 싶은 것은 진실입니다.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우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들께는 참으로 면구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여야 협치의 소중한 싹을 틔운 만큼, 이제부터 잘 가꿔서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제안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부읍시다.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합시다.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합시다.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갑시다.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합니다.여야 의원 여러분, 제가 국민들부터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정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도 잘 안 쓰는 막말을 마구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표라니 창피하다.”얼마 전 민생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절제하면서 규범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만들었고, ‘윤리특별위원회’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의 제정을 제안합니다.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듭시다.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를 합시다. 증오와 적대적 표현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영미 의회,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을 제외하는 독일 의회가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국회도 품위를 지키면서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 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우리 국민의힘은 전국 각지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저도 쪽방촌과 돌봄 교실, 의료파업 현장을 둘러보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환을 들었습니다.만나는 분들마다‘제발 서민들 민생부터 살펴달라’고 하셨습니다.국민들의 힘든 삶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가 가슴을 짓누릅니다.다행히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9.1% 증가해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이런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출 강국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역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2.5% 내외로 전망되는데, 소득 2만불이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고용률은 63.3%로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은 2.5%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취업자 증가수도 민주당 정부 5년간 월평균 21만명의 2배 수준인 42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반가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2% 상승에 그쳐 3년 5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큰 변수만 없다면 2%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다만 역대급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작황이 부진한 채소 가격이 불안한 만큼,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이렇게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특히,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습니다.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 복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동안 총 월 19만6천원 인상하는데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년 한해에만 월 21만3천원을 인상했습니다. 내년까지 포함하면 3년만에 총 월 41만5천원을 인상합니다.현정부 3년간 연평균 생계급여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민주당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원의 3배가 넘습니다.생계급여 대상자도 현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지만,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부는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해 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두 번째로 중점 추진하는 민생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입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폐업이 늘어나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이에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를 4.5%로 낮춰 이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임대료와 전기료, 인건비 부담도 덜어드리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대폭 보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사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습니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합니다.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셋째,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8천명으로 확대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150만명까지 늘릴 것입니다.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명에서 내년에는 20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청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출시해서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81만6천원이었던 병사 봉급을 내년에는 205만원으로 인상하여 청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먼저, 종부세는 현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입니다.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습니다.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입니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과 정부는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미래를 위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힘있게 추진해가겠습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 체계와 정책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저출생 대응은 지난 20년간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부터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가동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의‘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이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했습니다.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저출생 대응 입법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과제로 반도체·AI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같은 선진국들도 사활을 걸고, 천문학적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 증설도 못하는 각종 규제, 투자 세액공제조차 가로막는 정쟁 때문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걸림돌을 치우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 당은 반도체,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반도체에 이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모자를 씌워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첨단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갑시다. 아울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핵심과제입니다.여야가 지혜와 정책역량을 함께 모아가야 합니다.국회에 ‘기후 위기 대응 특위’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개 개혁 과제, 즉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첫째, 연금 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연금 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입니다.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됩니다.이제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시작해서,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연금개혁은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소위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해야만 50년, 100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조하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어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냅시다. 저는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두 번째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의료 개혁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습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한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정부도 의료계와 전방위 소통을 해오고는 있지만,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최근에는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추석 연휴의 응급의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세 번째로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 법치를 확립한 결과,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졌습니다.근로 손실 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90%의 노조가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을 어지럽혔던 건폭을 추방했고, 노조 간부 자녀 채용 비리도 바로잡았습니다.앞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노동시간이나 노동형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된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합니다.아울러, 우리 당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입니다.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로 재정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추경을 10차례나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가계부채도 무려 500조원 증가해 총 1860조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도, 가계도 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상황입니다.우리 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35만원 무차별 현금 살포를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빚을 내어 13조원~18조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우리나라 환경분야 1년 총예산이 약 12조원입니다. 농림·수산 분야 총예산은 약 25조원입니다.전국의 도로, 철도, 항만을 건설하는 SOC 총예산이 26조원 남짓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확보하려는 예산들입니다.그런데, 국가 전체 환경분야 1년 예산보다 많고, 농수산업 지원 예산, 국가 SOC 건설 예산의 70%에 가까운 18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선심성으로,무차별적으로 살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현금 살포는 30% 정도만 소비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2020년 KDI 분석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민주당은 서민들 살기가 힘들다는데, 왜 재정 건전성만 따지냐고 반문합니다. 무책임한 추경으로 방만한 빚잔치를 하면 당장 일부 국민들의 박수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빚 감당을 할 것입니까? 갑자기 공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우리 자식들, 미래 청년세대가 몽땅 떠맡아야 하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정책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치로 결국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재정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뜰하게 아끼고 살펴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자기 집 살림 살듯이 하자는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당과 정부는 나라 빚이 방만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닙니다. 진정 국가의 내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야당도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함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흔히‘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큽니다. 소통하고 설득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그만큼 어렵습니다.그래서 역대 정부를 보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되어야 합니다.지금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초당적인 외교 협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한 한미일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완전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 안보협력으로 어떠한 북핵 위협에도 즉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구축하였습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내내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한일관계도 국익을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경제, 외교, 문화 등 다방면에서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적 교류도 연 1천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반일’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얼마 전에는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다’, ‘8.15 건국절을 추진한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우리 정부를 조선총독부로 매도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인데, 야당의 대표가 할 말입니까? 최근에는 노후화된 독도 조형물 교체를 추진하자 독도지우기를 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궤변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가 우려된다’는 망상에 가까운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진 게 망치밖에 없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외교까지도 정쟁거리로 삼는 인식 수준이 안타깝습니다.상대를 친일로 낙인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 이제 제발 그만 두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물론이고 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여하여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외교 안보만큼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갑시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패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소수당의 한계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소수당이라는 그늘에 숨지 않겠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국민 여러분이 가라는 길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면 됩니다.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의 모습,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밖으로 눈을 돌려 봅시다.AI, 반도체 기반의 산업 격변기에 조금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사활을 걸고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안에서 특검이니, 탄핵이니,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정쟁, 여기서 멈춥시다.그리고 일합시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같이 합시다.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리 인하 커밍쑨…MZ 재테크 필수템 된 ‘이것’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개인투자용국채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40대 미만의 젊은층 사이에서 새로운 재테크 필수템으로 떠올랐다. 최근 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금리인하 시사와 더불어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다.3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ISA는 40대 미만의 젊은 층에서 특히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0대 미만 가입자 수는 29% 증가했으며, 이 중 30대 가입자수가 186만명에 달한다. ISA 인기요인 중 하나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과 세제혜택을 꼽을 수 있다. 중개형 ISA를 통해서 주식, 채권, ETF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 할 수 있으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처음 투자에 나서는 20대와 30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다.자료=미래에셋증권개인투자용국채 역시 40대 미만의 젊은층 사이에서 새로운 재테크 필수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6월 첫 발행을 시작해 현재까지 3회 청약을 통해 누적 1조원 가량 청약자금이 모집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안정성과 더불어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투자 경험이 비교적 적지만, 낮은 리스크를 선호하는 젊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개인투자용국채 단독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006800)에 따르면 MZ세대를 비롯한 젊은 층의 개인투자용국채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국채 계좌개설 현황을 보면, MZ세대로 통칭되는 40대 미만 고객의 계좌개설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첫 계좌개설이 시작된 5월 2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이를 본다면 20%에서 30% 수준까지 점차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높은 안정성과 더불어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 학자금 마련 및 노후자금 마련 등의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젊은 층에게 선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기존의 국채는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인투자용국채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간편한 투자 프로세스와 정부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개인투자용국채가 젊은층들 사이에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중개형 ISA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비과세혜택까지 제공해 젊은층이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발행 조건은 10년물 적용금리 3.2%, 20년물 3.42%로 지난달과 가산금리는(22bp, 42bp) 8월과 같은 수준이다. 만기수익률은 10년물 37%, 20년물 96%가 된다. 청약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다.한편 미래에셋증권에서는 개인투자용국채 청약고객을 대상으로 청약 금액별 최대 10만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국채 관련한 문의는 전국에 있는 영업점 및 개인투자용국채 전용상담센터를 활용하면 된다.
- '韓 침투하는 C커머스'…中플랫폼에 '위해 물품' 보고 의무 신설 필요
- 소상공인 및 소비자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전략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최정희 이데일리 기자)[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침투하면서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PC)’가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네이버쇼핑, 쿠팡을 중심으로 커머스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는데 미국, 중국의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플랫폼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야 할 것이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때 국내외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간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플랫폼에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해 물품 정보 및 눈속임 등 상출 관련 자발적 시정조치 보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전자상거래법 위반하는 C커머스, 처벌 어려워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소상공인 민생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전략 토론회’에서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K-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법 정책’주제의 발표에서 플랫폼 규제와 관련 “해외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에 완전한 차별 없는 법 집행이 가능한지, 중국 플랫폼을 국내 플랫폼처럼 용이하게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현실적으로 중국 플랫폼 업체에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플랫폼 규제를 역외에 실효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판매업자 및 중국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한국의 안전 관련 당국에게 ‘위해 물품 정보를 보고할 의무’, ‘다크패턴의 자발적 시정조치 보고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다크패턴’은 △특정 시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고 표시 △재고가 없거나 수요가 높다고 표시 △소비자 동의 없이 최초 구매가 자동 갱신돼 대금이 자동결제되도록 함 △광고를 다른 콘텐츠로 위장하는 등 일종의 온라인 눈속임을 말한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이러한 행위는 국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가격을 알리는 첫 과면에 총 금액 중 일부 금액만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정 교수는 “중국 이머커스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들에게 무리한 법 집행력을 투여하기 전에 국내 플랫펌 기업들이 탄탄한 K-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가 어렵다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내 소상공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차별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은 초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종합몰 앱 사용자 수는 2월 기준 쿠팡이 3010만명으로 1위를 보였고 그 다음이 알리익스프레스(818만명)로 2위다. 4위가 테무(581만명)로 G마켓(553만명)을 넘어섰다. ◇ 미·중이 주도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韓은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C커머스 크로스보더 플랫폼의 급부상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는 제하의 주제 발표에서 “한국은 중국커머스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며 “중국 직구 관세는 150달러까지 면세”라고 짚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상거래에서도 중국의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 전 세계 전자상거래 1위는 미국 아마존으로 시장점유율 24%를 차지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16%), 테무(9%), 쉬인(7%) 3곳의 합계는 32%로 아마존을 넘어선다. 전 교수는 “특히 중국 정부는 이러한 국경간 전자성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가가종 세제혜택, 수출 지원, 서비스플랫폼 구축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의 원인이 큐텐이라는 개별 기업의 자금 남용·유용에서 비롯된 것은 맞지만 C커머스로 인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 경쟁 심화로 중하위권 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어려워진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은 가뜩이나 규제가 많은 데 금융 관련 규제가 더해진다면 이와 무관한 외국 플랫폼이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는 큐텐 기업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문제로 확대해서 유통업체의 창의성이나 유연성을 옥죄된 안 된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하고 공시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C커머스에 대항해 국내 플랫폼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상품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 시스템 △개인화 마케팅 △멤버십 프로그램 강화 △오프라인과 온라인 연계 강화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미국, 중국이 모두 플랫폼 기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PC) 기반 경쟁에 대해 제3국의 전략적 대응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 자산으로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PC)의 가치 평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존폐 논란…전문가 7인에 물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아파트 ‘로또 청약’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분상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주변 시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 등 존폐를 둘러싼 의견은 엇갈리지만, 법 개정 등 현실화를 고려해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분상제의 문제점과 폐지 찬반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7인 중 4인이 폐지보단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분상제가 주변 시세와 과도한 격차를 만드는 만큼 공사비와 주변 시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크게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상제를 폐지하면 특히 상급지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지금보다 더 급등할 수 있다”면서 “택지비 평가를 허용해 토지비를 현실화하고, 정비사업 원가 분석을 할 수 있는 회사를 한국부동산원 말고도 몇 군데 더 지정해서 분양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분상제의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하단 지적이 나오지만, 이마저 없을 때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분상제 적용 지역이 민간에선 강남3구와 용산구 한정된 상황인데 이 지역들의 분상제마저 풀게 되면 평균 분양가가 8000만~9000만원대를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분상제를 풀면 상급지 내 공급은 조금 더 늘 수 있겠으나 일반분양자에게 분양가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분상제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선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분상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또 분상제가 매매 시장 한쪽 쏠림을 막기 수요 분산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분상제가 공급자의 잉여 이익을 소비자의 잉여로 이전하는 효과도 있어 분상제의 취지는 살리되 공급에 큰 애로가 없을 정도로 건축비나 시세 반영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절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분상제를 현실화하되 적용 지역이 ‘집값 급등 우려가 큰 상급지’라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지금의 분상제는 무리하게 시세 대비 30% 이상 저렴하게 분양하도록 하는 등 로또 청약을 만들고 상급지 인식을 심어주기도 한다”면서 “이 때문에 분상제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되, 주변 시세의 90%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분상제 자체가 분양 이후의 집값 통제가 어렵고 일부 지역에 국한해 시행할 바에야 완전한 폐지가 낫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상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분양가를 제한해 시세 자체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분상제로 나오는 분양 물량보다 일반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이 훨씬 많고, 분상제로 분양한 세대마저 이후 높은 시세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면서 “시세 안정 목적은 사라지고 당첨자에겐 로또 찬스를 제공할 뿐이다. 민간에선 전 지역에서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면 폐지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원론적으로는 폐지 입장”이라면서 “분상제를 처음 도입할 시기나 1기 신도시 공급 당시에만 해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도움에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역시 “분상제가 현재는 사업성 악화 등으로 공급 축소의 우려를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민간의 경우는 분상제를 폐지하거나 다른 규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간택지의 분상제 적용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공공택지에서는 분상제 유지가 필요하단 입장을 보였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공공택지에서 사업 취소 등의 문제가 되는 건 사전청약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면서 사전청약이 아니라 일반 선분양이면 지금 현재 시세를 반영해 분상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전용 'TRUE ON' ELS 런칭 및 8종 공모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주가연계증권(ELS) 온라인 전용 브랜드 ‘TRUE ON ELS(트루온 ELS)’를 런칭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TRUE ON ELS’ 브랜드 런칭과 함께 최소청약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고, 청약 기간도 2일에서 5일로 연장하는 등 상품 접근성도 크게 개선했다. 온라인 전용 상품에 걸맞게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TRUE ON ELS 5회는 LG화학과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세이프존 스텝다운형 상품이다. 만기는 3년이며, 6개월 단위로 상환 여부를 판단한다.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85%(6, 12개월), 80%(18개월), 75%(24개월), 70%(30개월), 60%(만기) 이상이면 연 12.2%의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이 상품은 조기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도 투자기간 중 최초 기준가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으면 만기 시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한다. 손실 기준 아래로 하락한 적이 있어도 만기 평가일에 기초자산이 45% 이상 60% 미만인 세이프존 내에 있으면 원금을 지급한다. 단, 그 이상 하락할 경우 원금의 55~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TRUE ON ELS 7회는 테슬라(Tesla)와 엔비디아(NVIDIA)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형 상품이다. 만기는 3년이며, 4개월마다 조기 상환 평가를 진행한다.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85%(4, 8개월), 80%(12개월), 75%(16, 20, 24개월), 70%(28개월), 65%(32개월), 50%(만기) 이상이면 연 21.6%의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이 상품은 조기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도 투자기간 중 최초 기준가의 35%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으면 만기 시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한다. 단, 그 이상 하락할 경우 원금의 50~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일반 개인투자자의 청약 기간은 8월 26일부터 30일까지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9월 2일부터 3일까지 숙려기간을 갖고, 4일부터 5일 오전 10시까지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그 외 상품 6종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한국투자’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력망특별법 없이 K칩 재도약은 없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8월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력망특별법 없이 K칩 재도약은 없다”-밸류업 가동 석달…상장사 2700곳 중 8곳만 나섰다-7월 주담대 역대 최대 증가…8월에도 6조↑-파월 ‘인프레와의 전쟁’ 승리 선언…빅컷 배제 안해△종합-美 금리 인하폭, 고용 둔화에 달려…실업률 4.3% 웃돌면 ‘빅컷’에 무게-“해리스 ‘여성’ 부각 안해…감색정장 눈길. 갈등 부추기는 트럼프와 달리 ‘통합 강조”△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500조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없어 못 돌릴 판…전력망법 속도내야-지금 내는 전기료도 부담 큰데 또 인상 검토하는 정부에 속앓이△종합-[커지는 산업계 하투 리스크]’3년 일감‘ 따냈는데…납기 차질 우려-[커지는 산업계 하투 리스크]현대차 외 4사 파업 불씨에 수출 비상-’가계부채와의 전쟁‘ 주담대 은행 부담 상향 카드 만지작-금감원 “우리금융 경영진, 부당대출 알고도 대처 안해”-“추석 성수품 17만t 푼다…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밸류업 공시 3개월…기업들 외면 여전-내달 밸류업 지수 나온다…“투자 불씨 기대”vs“稅감면 인센티브 우선”-금투업계 “지배구조 개선해야 밸류업 완성”-재계 “野 부스터업 정책, 기업 경쟁력 저하시킬 우려 커”△정치-여야, 중산층 상속세 경감 공감대…세율·가업공제는 ’평행선‘-尹, 이번주 국정브리핑…’4+1 개혁‘ 비전 밝힌다-Ks 전차 ’심자‘ 국산화, 이제는 결단해야-김부겸 복귀, 이낙연 은퇴 일축…숨죽였던 비명계 활동 본격화△경제-세수펑크·영끌…나라·가계빚 3000조 돌파-베트남에 K농기자재 알린다…농식품부, 시장개척단 파견-’미정산 1.3조‘ 티메프 피해업체 대출 금리 2.5%까지 인하-24조원 체코원전 수출, 美 지식재산권 태클에 비상△금융-“술 마시면 차키는 불법무기…안전운전 문화 앞장”-“車사고 경상자 진료비 10년새 140% 폭증”-PF부실·연체율 비상…저축銀 4곳 칼 빼든다-여행·쇼핑 혜택 팡팡…삼성 ’노마드 카드‘ 인기몰이△글로벌-이스라엘 선제타격에 헤즈볼라 로켓 보복…’추가 공격‘ 전운-지진 대비한 ’쌀 사재기‘에 日 햅쌀값 1년새 40% 뛰어-사람 닮은 로봇, 활시위 당기고 대화도 척척-美 안보보좌관, 27~29일 방중…왕이와 관세·대만문제 다룰 듯-’우주선 결함‘ 보잉 굴욕…ISS에 발 묶인 비행사 스페이스X로 돌아온다△산업-삼성전기 “2년내 고부가 기판 비중 50% 확보”-최종현 SK 선대회장 2주기 추모…위기서 빛난 경영철학 SKMS 주목-4개월 만에 1만대 판매…삼성 AI냉장고 ’인기‘-현대차그룹 E-GMP 기반 전기차, 충돌 안전평가 ’최고점‘-LG전자, 5G 특화망 사업 본격 시동…업계 최초로 ’국산 장비 인증‘ 획득△ICT-1000℃ 쇳덩이 대형사고…눈 달린 AI가 막는다-’경영 효율화‘ 속도 내는 카카오-그래픽부터 전투까지 ’AAA’…관람객 북적-바이오메이신 “프리미엄 안티에이징으로 승부”△중소기업-건설 침체에 쌓이는 재고…시멘트업계 벼랑끝-중기·소상공인 제품 한자리에…동행축제 28일부터 한달간 진행-중기부 산하기간 ‘리더십 공백 메우기’ 본격화-5년째 부진의 늪 못 벗어난 웅진 신사업 ‘놀이의 발견’△소비자생활-위기의 하이마트…가성비·해외가전 승부수 띄운다-GS리테일, 미리 준비한 추석 선물…가맹점·협력사에 1900억 조기지급-홍콩 ‘K스킨케어’ 열풍…7월 수출액 40% 껑충-7억 와인·왕실 초콜릿…백화점 럭셔리 명절선물세트 속속△증권-‘2700피’에도 꿈쩍 않는 개미-‘일주일 새 8%’…금융ETF 수익률 날개-한화투자증권, SNS 새단장으로 ‘고객 소통’ 늘린다△증권-금리인하 기대 선반영…박스피 탈출, 엔비디아 실적에 달렸다-해외 공모주 투자…환차손 주의하세요-독일게임쇼 사로잡은 신작들…탈력받은 게임주-방산용 레이더 원스톱 생산…글로벌 시장 정조준△부동산-“사업 초기 프리미엄 5억…방배, 부촌명성 회복”-‘청약 광풍’에 위장전입 다시 고개-알짜기업도 매각…위기대응 나선 GS건설-삼성물산, 5000억 규모 ‘부산 사직2 재개발’ 수주△문화-“외설적이라고요? 격조 있는 야함에 재미·메시지 다 잡았죠”-3년 만에 돌아온 정유정, 인간의 욕망 탐구하다-소리꾼 6명의 하모니…뮤지컬 같은 판소리의 대변신△스포츠-돌아온 메이저퀸…맹장수술 극복하고 시즌 3승-캡틴의 시원한 복수…개막 2경기 만에 멀티골 쾅쾅-KLPGA 첫 출전한 하라 “韓 팬들 응원에 즐겁게 경기”-김민솔 “꿈꿔왔던 프로 데뷔…연습한 그대로 보여줄 것”△오피니언-[기고]‘세계의 바다’ 지키는 해양경찰-[임진모의 樂카페]음악실험 외길…‘젊은 그대’ 김수철의 45년-[생생확대경]한은 금리 결정에 서울 집값이 왜 중요한가△오피니언-[목멱칼럼]공정성 잃어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전문기자 칼럼]예경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의 허점-[e갤러리]김호재 ‘윌슨’-[기자수첩]K게임 가능성 보여준 獨 게임스컴△피플-“MBTI까지 연구하며 MZ선수 저력 이끌어냈죠”-LG유플러스, 포켓볼 국대 서서아·이하린 선수 후원 여장-수출입銀 “희토류 영구자석 사업 금융지원”-KISO 정책위원장에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사회-고층화재 탈출 생명중 ‘완강기’…열에 여덟명 “어떻게 쓰는 거죠?”-전공의 없는데 간호사도 총파업 예고…의료공백 심화 우려-“의대 갈까” N수생, 21년 만에 최다 전망-김여사 명품백 수심위 회부…이원석 총장, 임기 내 마무리할까-가장 뜨거운 8월, 2018년도 제쳤다
- 이미 받은 대출, 취소될까…“청약철회권 활용하세요”[30초 쉽금융]
- 정답은 ‘4번’입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주요 은행(4개 시중은행 및 1개 인터넷은행) 대출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22.3%, 2022년 55.%, 2023년에는 68.6%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그 비중은 낮았습니다. 특히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금소법 상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를 보유합니다. 이는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청약철회권을 살펴보면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 즉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입니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 청약철회 가능기한을 30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보장성 상품의 경우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며, 투자성 상품(자문 포함)의 경우에는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대출 중도상환보다 유리합니다. 앞서 말한대로 청약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나,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되며 대출이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으니 금융소비자들은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 부동산부터 한우까지 완판…STO 봄바람 부나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내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시장은 법제화 지연으로 정체돼 있지만, 토큰증권 발행 기업들은 시장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STO의 시작인 조각투자 1세대 기업들은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면서 투자자 관심 끌기에 나섰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의 보수적인 기조에 막혀 “숨만 쉬고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만, 금융위원회 수장 교체와 함께 STO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법제화와 함께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STO 시장 살리자”…연이어 상품 선보이는 1세대 업계토큰증권(ST·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STO를 활용하면 부동산·미술품·지식재산권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조각투자가 가능하다. 발행인의 선택에 따라 주식·채권 등 정형적 증권을 ST에 담을 수도 있다. 국내에선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토큰증권으로 명명했고 해외에선 ‘증권형 토큰’으로 불리고 있다.작년 초 금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할때만 해도 “300조원 규모의 STO 시장이 곧 열린다”는 기대가 가득했지만, 국회에서 법제화가 늦어지고 금융위도 보수적으로 돌아서면서 하반기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장에 신규 선임된 김병환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토큰증권은 입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안을 만들어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전히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STO 1세대는 꾸준히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면서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도권에 편입한 이들이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 조각투자상품의 투자 가치를 입증하는 모습이다.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 NH농협은행 등 금융투자업계는 STO 플랫폼 개발 등 시장 인프라 구축 작업에 한창이다. 국내 1세대 STO 기업으로는 △카사 △루센트블록(소유) △펀블 △비브릭 △뮤직카우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서울옥션블루(소투) △스탁키퍼(뱅카우)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조각투자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블록체인 기술을 갖춘 상태다.업계에선 특히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의 활약이 눈에 띈다. 오는 9월에는 펀블과 비브릭이 새로운 공모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이달 카사는 9호 부동산 ‘상암235빌딩’을 공개했고, 루센트블록은 10호 부동산 ‘신도림 핀포인트타워 3호’ 공모 완판에 성공했다. 올해 초 청약 미달로 혹한기를 겪었던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에도 다시 훈풍이 불고 있다. 투게더아트가 3호 미술품 매각을 통해 약 9.56%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다. 한우 조각투자 역시 주목받고 있다. 업계 최초로 한우 투자계약증권을 선보인 뱅카우는 공모에서 2회차 모두 200% 이상의 청약률을 기록하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음악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도 꾸준히 조기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 ◇ 韓 STO 어려워 해외로 떠나는 국내 기업들이제 시장의 판을 키울 ‘새 얼굴’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다만 STO 시장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은 제도 미비로 인해 사업에 뛰어들기를 주저하는 분위기다. STO를 위해선 증권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개발자 인력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깐깐한 심사 과정도 기다려야 한다. 자금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은 이 비용이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고 불안감을 토로한다. 국내 한 프롭테크 스타트업은 ST로 부동산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서울 내 지자체를 포함해 여러 기업과 ST 자금조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권 대출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으로 한정돼있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방안이 ST를 만나면 더 다양해질 수 있단 것이다.해당 프롭테크 스타트업 관계자는 “ST로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고 싶다는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플랫폼에 삽입할 이미지 구현까지 모두 마친 상태”라며 “다만 STO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긴 어려운 상황이라 제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법제화가 지연되자 해외 진출을 타진하는 스타트업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유튜브 투자 플랫폼 소셜러스, 항공 리스 관리 스타트업 VMIC, 스케일업 전문 투자사 나눔엔젤스 등 국내 유망 STO 스타트업들은 이미 싱가포르 시장 진출에 나섰다.◇시장 활성화 위해선 상품 다양성 확보하고 샌드박스 진입 장벽 낮춰야국내 시장의 발전을 위해선 법제화와 함께 상품의 다양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장에 이미 자리 잡은 기초자산 외에도 △ESG채권 △비상장 주식 △지적재산권(IP) △K-컬쳐 등이 활용된다면 STO 시장의 확장이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의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STO 업체의 경우 샌드박스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은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제 샌드박스다. 더 많은 기업이 들어와 실험해볼 수 있는 환경을 당국이 만들어줘야 한다”며 “싱가포르의 ‘샌드박스 익스프레스’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규제 샌드박스는 세계에서 심의기간이 가장 짧고, 기준이 단순하다는 특징이 있다. 싱가포르의 ‘샌드박스 익스프레스’는 기업건전성과 기술혁신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만 기업을 심의한다. 신청·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험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데, 특정한 규제 환경 내에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나 제품을 테스트하려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정 원장은 “기술적 혁명에 의해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ST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크다”며 “STO 법제화로 시장이 커지면 블록체인 기술이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는 효율적인 디지털 무역이 가능해지고 소비자 효용성이 높아지는 미래가 올 것”라고 전망했다.
- 키움증권, ELS·ELB 가입 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움증권은 ‘ELS ELB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키움증권)이는 키움증권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투자자 총 1490명을 추첨해, 신세계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이벤트 기간은 5월 3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입고된 금액 기준으로 합계 1억원 이상을 매수한 고객 중 30명에게 20만원, 5000만원 이상 고객 60명에게 10만원, 1000만원 이상 고객 400명에게 2만원, 100만원 이상 고객 1000명에게 1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지급한다.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가입한 ELS, ELB 금액에 대해서는 추첨기회가 한 번씩 더 부여된다. 상품권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해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가 발생하는 경우 키움증권이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이벤트 신청은 키움증권 온라인 매체의 ‘ELS ELB 가입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벤트 신청을 하면 본인이 가입한 ELS, ELB 합계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발행된 공모 키움증권 ELS, ELB는 (발행예정종목 포함) 약 280종목에 이른다.키움증권은 “한번이 아니라 매주 새로운 ELS, ELB에 가입하는 고객이 많아 감사의 뜻으로 합계 금액별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키움 ELS는 온라인으로 청약할 수 있다. 현재 판매하는 키움증권 ELS들은 모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므로 숙려제도가 적용된다. 일반투자자는 오는 26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청약하고, 8월 29일 목요일 오후 1시까지 가입의사확정 처리를 해야한다. 8월 30일에 발행되므로 ‘ELS ELB 가입 이벤트’ 대상이다.
- S&P·나스닥 9일 만에 하락…넷플릭스 사상 최고치[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국 뉴욕증시가 일제히 소폭 하락했다. 특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 지수가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이후 잠시 숨고르기를 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2’ 등 인기 시리즈의 속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넷플릭스의 올해 연중 주가 상승 폭은 49%에 달한다. 국내증시에서는 티디에스팜(464280)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 시스템(TDDS)을 기반으로 타박상·근육·신경통 등에 쓰이는 다양한 의약품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이다. 최종 공모가는 희망 공모밴드 가격 9500~1만700원의 상단을 초과하는 1만3000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가 21~22일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확정 공모가는 3만 2000원이며, 이달 중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다음은 21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한 트레이더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욕증시 숨고르기 -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5% 하락한 4만834.97에 거래를 마쳐.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2% 떨어진 5597.12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33% 빠진 1만7816.94에 장을 마감. S&P500과 나스닥은 8거래일 연속, 다우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끝내. 23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을 전 까지 촉매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당분간 랠리가 지속될지는 불투명.◇ 엔비디아 7거래일 만에 하락…넷플릭스 사상 최고치-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가 2.12% 빠지며 7거래일 만에 하락. 엔비디아는 전날 시총 2위를 탈환했지만, 이날 마이크로소프트(0.78%)가 상승하면서 2위 자리 다시 뺏겨. 테슬라도 0.73% 떨어지며 5거래일 만에 하락. 반면 알파벳A(0.31%), 아마존닷컴(0.37%), 애플(0.27%) 소폭 상승.-특히 넷플릭스는 1.45% 오르며 698.54달러에 마감. 이는 종가 기준으로 이전 최고가인 지난 7월 7일의 690.65달러보다 높은 가격. 장중 711.33달러(3.3%↑)까지 오르며 역대 장중 최고치를 찍기도. 넷플릭스의 올해 연중 주가 상승 폭은 49%에 달해. ‘오징어게임 2’ 등 인기 시리즈의 속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해리스 지지연설 오바마 등판-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나란히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인 20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원사격.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연방 상원의원 출신으로 시카고가 정치적 기반인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와 11월 5일 대선 투표일까지 11주 동안 민주당 앞에 놓인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 케네디 후보, 트럼프 진영 합류 검토-20일(현지시간)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러닝 메이트 부통령 후보인 니콜 섀너핸은 팟캐스트 매체 ‘임팩트 띠어리’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행보와 관련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제3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손을 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섀너핸은 “우리가 생각하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새로운 제 3당을 창당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트럼프의 표를 더 빼앗을 것이기에 해리스와 월즈의 당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다른 하나는 대선 출마를 접고 트럼프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中 ‘원전굴기’ 11기 무더기 승인-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경제매체 차이신 등 주요 중국 언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날(1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총 5개 원자력 프로젝트, 11기 원전 신규 건설안을 승인. 이번에 승인된 프로젝트는 3기의 원전을 짓는 장쑤성 슈웨이 1차 프로젝트를 비롯해 광둥성, 산둥성, 저장성 등에 총 11기 원전을 짓는 내용. 전체 투자액은 2000억위안(약 37조원)에 달할 전망. 신규 원전은 모두 중국 동해 연안에 건설.◇ EU, 中생산 전기차 관세 최고 46.3%-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는 10%에서 19%로 인상할 예정.-집행위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율을 17.0∼36.3%포인트로 예고. 앞서 예비조사 발표 당시 공개한 17.4∼37.6%포인트보다는 인상폭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셈. 이에 최종 관세율은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아져.◇ 달러 약세 8개월래 최저치…국제유가도 뚝-미국 달러는 8개월래 최저치를 기록. 미 국채금리 하락과 유로화 급등으로 인한 탓.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51% 내린 101.37에서 움직이고 있어.-중동긴장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국제유가는 하락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33달러(0.4%) 내린 배럴당 74.04달러를,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글로벌 원유 가격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0.46달러(0.6%) 밀린 배럴당 77.2달러에 마감.◇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 일반공모-인공지능(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가 21~22일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 확정 공모가는 3만 2000원이며, 이달 중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 상장 주관사는 삼성증권.◇ 티디에스팜 코스닥 상장-티디에스팜(464280)은 경피약물전달 시스템(TDDS)을 기반으로 타박상·근육·신경통 등에 쓰이는 다양한 의약품을 개발·제조하는 기업. TDDS란 약물을 피부를 통해 제어된 속도로 전달하는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피부에 부착하는 이른바 ‘파스’의 기반이 되는 기술. 티디에스팜은 국내·외 2256개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도 1331.2대 1의 최종 경쟁률을 기록. 최종 공모가는 희망 공모밴드 가격 9500~1만700원의 상단을 초과하는 1만3000원으로 확정.
- 당정 "내년 예산, 사회적 약자 복지강화…온누리상품권 5.5조 발행"(상보)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에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추가 매입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 관계자들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에서 “내년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약자 복지 강화, 경제활력 제고, 미래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구축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했다.이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혈세를 쌈짓돈처럼 생각해서 일시적 현금살포로 재정을 낭비하려는 것과 달리 책임여당으로서 사회적 약지지원 확대, 저출생 극복 지원 등에 예산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부분이 예산에 다양하게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당정 협의를 통해 반영하기로 한 주요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소상공인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대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농민 생활지원 강화 등을 언급했다. 소상공인 관련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수준인 5조5000억원 상당 발행하고 사용처 확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범위를 최대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또 소상공인 여건별 금융부담 완화방안 중 하나로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규모 확대)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총 5000억원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저출생 대응 예산으로는 다자녀 가구, 2년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확충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을 향후 국회 심의 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가구의 K-패스 교통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다자녀가구가 KTX나 SRT에 탑승할 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인원과 상관없이 할인되도록 변경한다.현안과 관련한 예산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은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국고여객선에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를 보급하는 등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개소 수는 3배 이상 확대한다.과학기술 예산으로는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두배 확대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R&D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생를 대상으로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도록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험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예산규모를 확대 조치했다. 이외에도 예비군 지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 작계훈련시 교통비도 신설했다.이외에도 장애인 고용 장려금,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양복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한부모 예산 양육비는 선지급제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공급,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 대폭 확대 등 제도도 도입한다. 청년주택 청약 가입자가 청약 당첨시에는 저리로 청년 주택 대출을 제공하도록 했다.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당 의견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다음달 1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부채납 암초…공염불 된 정비사업 활성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부채납 암초…공염불 된 정비사업 활성화-반도체·수출기업 실적 ‘쌍끌이’ 코스피 영업익 100조원대 회복-‘선거 여론조사기관’ 오명 벗는다 싱크탱크 손보는 한동훈·이재명-AI시대 콘텐츠의 미래 보여드립니다-치솟는 전력수요, 표류하는 에너지정책…이래도 되나-중국·대만에 뒤진 수출증가율, 앞으로가 더 문제다△종합-“폭염에 과일·식료품 물가 뛰고 농림어업·건설업 성장 직격탄”-“전국민 25만원 지원보다 세금 깎아주는 게 낫다”△정비사업 암초 된 기부채납-‘60층 올리려다 땅 36% 내줄 판’…과도한 기부채납에 발묶인 재건축-기부채납 비율, 지자체마다 천차만별-“기부채납 기준 법제화…기피시설 밀어넣기 말아야”△尹정부 연금개혁 재시동-①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②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쟁점 ‘첨예’-기초·퇴직연금 망라한 노후소득 보장제도 대수술-국힘 “개혁특위 구성 먼저” VS 민주 “정부안 검토가 먼저”△정당정책연구소 개혁 시동-무늬만 정책의 산실…80억 국고 받아 쓴 보고서 태반이 5쪽도 안돼-후원·출판 등 통해 재정독립한 해외 싱크탱크-정책개발비 받아 선거·인건비로 대부분 지출△종합-반도체가 이끈 역대급 실적…“내수 회복 더뎌 하반기는 주춤할 듯”-코로나 재유행 추석 ‘정점’…치료제 예비비 3268억 투입-美금리인하 임박에 ‘달러 청산’ 환율 23.6원 급락한 1334원-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유예…서울은 시행 유지△정치-한동훈·이재명, 25일 만난다…공회전하던 민생법안 논의 속도-스케일 커진 한미 연합훈련…尹 “반국가세력 곳곳서 암약”-민주 ‘3자 추천’ 압박에…與 “기존 특검 철회가 먼저”-27일부터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내달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발표△경제-‘나홀로 사장님’ 줄폐업에…자영업자 6개월 연속 ‘뚝뚝’-정부 쌀값하락 대응 나서 공공비축미 45만t 매입-개인용 국채 흥행 비상…정부 ‘5년물’ 발행 추진-의료 늘고 교육 줄어…현물복지 年 910만원 ‘역대 최대’△금융-하반기 반등 노리는 카드사…티메프 리스크 부담-‘제2의 티메프’ 알렛츠 폐업 산업은행, 투자금 날릴 판-지난주 올렸는데…시중銀, 대출금리 또 인상-NH농협, 제4 인뱅 참전 검토…“외부기관에 컨설팅”△Global-美 스타트업 파산 60%↑ ‘도미노 해고 사태’ 우려-美 민주 “트럼프는 韓 위협…우린 한미 동맹 지킬 것”-해리스, 여론조사서 또 트럼프 앞서…다자대결서도 우세-“美 경제 긴급상황 아니다 금리 점진적으로 낮춰야”-‘포스트 기시다’는 누구…日총리 내달 27일 투표△산업-시장 위축에도…현대차그룹 올 21조 ‘뚝심투자’-정의선의 대담성·혁신성·포용성 韓 양궁 ‘세계 최강’ 이끈 세가지-SK하이닉스 “빅테크 잇따라 맞춤형 HBM 요청”-김윤 삼양그룹 회장 “고부가가치 중심 사업 재편”-메모리 재고 줄인 삼성전자 “하반기 수익성 개선”-조선업 호황기 낙수효과 선박엔진업체 실적 훨훨△산업-실익 없어…삼성페이, 아이폰 탑재 가능성 희박-부산에 활짝 핀 ‘NFT 무궁화’-색다른 시원함…월드콘 뛰어넘은 ‘요아정·라라스윗’-불황에도 웃었다…애슬레저 업계 영업이익 쭉~쭉△제약·바이오-“뇌졸중 AI 진단 시장 급성장…기술력 앞세워 美 도전”-동남아 클리닉그룹 SMG 차헬스케어 자회사로 편입-“심전도 기기, FDA 승인나면…美 공략 본격 착수”-HK이노엔, 자가면역질환 신약 후보물질 기술이전△증권-외국인 ‘팔자’ 전환…2700 코앞서 미끄러진 코스피-‘사무라이7’ 에 집중투자 KB 일본섹터 ETF 출시-덜 오른 자동차주…하이브리드로 달려볼까△증권-‘공포에 사라’…2차전지株 담는 기관·외국인-“안정적 이익 기업 주목할 때” 월마트 신고가서 배우는 전략-실적·금리·정책 훈풍에…풍력株 날았다-한투운영 ‘AI&반도체TOP10’ 올들어 설정액 5배↑△부동산-韓건축가는 찬밥…공공건축 ‘사대주의’ 우려-서빙고 신동아, 신통기획 확정 한강변 경관 특화단지 재건축-추석 전후 밀어내기…분양물량 5만가구 쏟아진다-청약 경쟁률 ‘30.7 대 1’ 기록…고양 장항 아테라 26일 정당계약△문화-거장의 ‘블랙’ 구현할 자신감…LG 올레드 예술에 기술을 넣다-K컬처 명성 떨치는 韓…클래식서도 선구자 역할△스포츠-‘개근상’답게 악착같이…올해 트로피도 내 것-미쓰야마, PGA 플레이오프 우승 통산 10승 달성…아시아 ‘새역사’-‘젊은 호랑이’ 김도영 시대….40-40에 MVP도 예약-‘여자 당구 샛별’ 정수빈 “대학 졸업 앞두고 진로걱정 덜었죠”△피플-“상처까지 보듬어 변론…개과천선한 의뢰인 뿌듯”-오세훈 시장, 파리올림픽 빛낸 서울시 선수단 초청-신임 무역위원장에 이재형 고려대 교수-K팝 다양성과 진정성 주목…한국의 그래미 뮤직 어워드 첫발△오피니언-CBDC 도입과 ‘그림자 금융’-‘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성공 조건-‘원전 르네상스’ 인력난에 발목잡히지 않으려면△전국-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지연 우려 커진다-의정부 ‘아일랜드캐슬’ 내달 재오픈-내달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이용조건 완화-파주시, 셋째 아이까지 낳으면 총 600만원 지원△사회-“페트병 다발 보면 횡재한 기분”…‘쓰테크’하러 오픈런합니다-태풍 ‘종다리’ 더 큰 더위 몰고 온다-조지호 경찰청장 “안보분석과 신설…우수 인력 과감히 투자”-‘나는 신이다’ PD 검찰 송치 논란 “無동의 신체 노출” “공익 목적 간과”-‘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모두 인정”
- 올해 최고 주간 찍은 美 증시…해리스 ‘대관식’ 임박[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주말 뉴욕증시가 소폭 오르며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특히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이며 올해 최고의 주간 찍었다. 미국 증시는 ‘R(경기침체)의 공포’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이번 주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단위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 조사가 또 나왔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번 주 내내 맞불 유세를 예고했다.이날 국내 증시에선 건설용 콘크리트 펌프카 전문기업 전진건설로봇(079900)이 코스피에 상장한다. 전진건설로봇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진행한 수요예측에 국내외 2047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870.16대 1을 기록했으며 공모가를 희망밴드(1만3800원~1만5700원) 상단을 초과한 1만6500원에 확정했다. 다음은 1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의 헨드릭 자동차 우수성 센터에서 경제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인플레 통제 확신”-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메리 데일리 총재가 19일 공개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 기사에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해 더 확신하며 점진적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혀. 그는 이제 기준금리를 23년 만에 최고 수준인 5.25~5.5%에서 그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판단. 또 그는 미국 경제가 깊은 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경제가 “긴급한 상황이 아니다”고 평가.◇ 美민주 해리스, 트럼프에 여론조사 4%p 앞서-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단위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 조사가 18일(현지시간) 나와.-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전국 성인 2336명을 대상으로 9~13일 진행,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1975명)를 대상으로 한 양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9%,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의 지지를 각각 기록. -해리스 부통령은 제3 후보를 포함한 다자 가상대결에서 47%,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5%를 기록. 해리스 부통령의 이런 우위는 오차범위(±2.5%포인트) 내에 있으며 2020년 대선 때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격차(4.5%)보다 작다고 WP는 보도.◇ 美민주, 19일 해리스·월즈 ‘출정식’-미국 민주당이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 추인하고 대선 출정식을 가져. 오는 22일까지 예정된 전대에서는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 대한 정식 인준 절차를 진행한 뒤 후보 수락 연설을 정점으로 대선 승리를 위한 당의 화합을 다질 예정.-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는 전대 개최를 하루 앞둔 18일 이번 대선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버스 유세.◇ 미셸 오바마, 전대서 해리스 지원 사격 -미국 민주당이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여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배우자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둘째 날 연설할 예정이라고 악시오스가 18일 보도. 시카고는 미셸의 고향이고 오바마는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을 지내. -미셸은 20일 오바마, 해리스 배우자인 더글러스 엠호프,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등과 더불어 무대에 오를 예정.◇ 트럼프, 민주당 전당대회 맞춰 유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주 경합주 유세에 나서. 19~2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 경합주에서 맞불 선거 운동. 18일(현지시간) 트럼프 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연방상원의원이 19일부터 23일까지 경합주에서 유세를 펼친다고 밝혀.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 펜실베이니아주 요크에서 경제·에너지 관련 행사, 20일에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범죄·안전 문제), 21일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보로(국가 안보), 22일은 애리조나주 몬테수마(불법 이민), 23일에는 애리조나주 글렌데일(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유세를 진행.◇ 트럼프 ‘최고 20% 보편관세’ 공약에 월가 우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월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우려 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관세 인상 계획이라고 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를 부과키로 하고, 최근 세율을 종전 언급했던 10%의 두 배인 최고 20%로 제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60%까지 올리기로 -관세 인상은 수입품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 TD증권은 보편관세 10% 부과로 미국 물가가 0.6~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스탠다드 차타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이 현실화 되면 향후 2년 동안 물가가 1.8%포인트 뛸 것으로 추산.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도 물가 상승률이 1.8%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 벨라루스 대통령 “국경에 전체 병력 3분의 1 배치”-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국경 병력을 증강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과 관련된 움직임으로 보여.-벨라루스 벨타통신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영 로시야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국경에 12만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했다며 “벨라루스는 전체 국경에 군 병력의 거의 3분의 1을 배치하며 대응했다”고 말해. 그는 “당연히 푸틴 대통령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파괴할 것”이라며 “쿠르스크 공격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확전은 우크라이나의 파멸로 끝날 수 있다”고 주장.◇ 전진건설로봇, 코스피 데뷔-건설용 콘크리트 펌프카 전문기업 전진건설로봇이 19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 앞서 전진건설로봇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진행한 수요예측에 국내외 2047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870.16대 1을 기록했으며 공모가를 희망밴드(1만3800~1만5700원) 상단을 초과한 1만6500원에 확정. 이후 8일부터 이틀간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으며 경쟁률 1087.3대 1, 증거금은 약 8조2800억원이 모여.◇ 뉴욕증시, 올해 들어 최고 주간 상승폭-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4% 상승한 4만659.76에 거래를 마쳐. 시카고옵션거래소 VIX 지수는 14.8까지 내려가.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20% 오른 5554.2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21% 상승한 1만7631.72에 거래를 마감. S&P500과 나스닥은 7거래일 연속 상승세.-주간 기준 상승률로 보면 나스닥지수는 지난주 5.29% 올라 2023년 11월 3일(주간 상승률 6.61%) 이후 최대 상승률. S&P500지수도 지난주 3.93% 올라 작년 11월 3일(주간 상승률 5.85%)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 주요 주가지수가 앞서 한 달여간의 약세를 털어버린 것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강해졌기 때문.◇ 국제유가 나흘 만에 하락-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나흘 만에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51달러(1.93%) 하락한 배럴당 76.65달러에 거래를 마쳐.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36달러(1.68%) 밀린 배럴당 79.68달러에 마감. 가자지구의 휴전협상이 진행되면서 고조됐던 지정학적 위기가 완화되는 분위기.
